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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CJ대한통운, 손 놓은 1650명에 하루 택배 50만건 '꽁꽁'
  • '총파업' CJ대한통운, 손 놓은 1650명에 하루 택배 50만건 '꽁꽁'
  • [이데일리 남궁민관 전재욱 기자] 택배 물량이 대거 몰리는 연말·연시에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이하 택배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이 입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택배노조 추산 총파업으로 배송 차질이 예상되는 택배는 하루 평균 50만건에 이르는 상황으로, CJ대한통운을 이용하는 주요 오픈마켓은 물론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의점 업계까지 이미 관련 공지를 내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한 28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광남1동 CJ대한통운 성남터미널에서 비노조 직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8일 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CJ대한통운 성남터미널을 비롯한 전국 각지 택배터미널에서 출정식을 갖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CJ대한통운은 국내 택배시장의 50% 가량 점유율을 차지하는 1위 업체로, 택배노조는 이번 총파업에 따라 하루 평균 50만건의 택배 배송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CJ대한통운 택배기사 2만여명 중 노조원은 2500여명이다. 이 중 쟁의권이 있는 노조원은 1700여명으로 이중 1650여명이 이번 총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더해 택배노조는 쟁의권이 없는 노조원과 비노조원도 간접적으로 총파업에 참여해, 총파업 참여는 전체 택배기사의 15% 안팎으로 추산했다.택배노조 한 관계자는 “하루 평균 50만건의 택배 배송에 차질이 예상되며 이는 CJ대한통운 하루 평균 배송 택배의 20%가량을 차지한다”며 “총파업에 참여하는 1650여명의 택배기사들의 평균 배송 물량에 더해 쟁의권이 없는 노조원들과 비조합원들 일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CJ대한통운 내규에서 정한 택배 외 물량은 배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문제는 택배노조가 총파업 기간을 무기한으로 못박은 가운데 노사 간 합의점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택배노조는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방지 등을 위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요금을 170원 인상했지만 사측이 이중 50원가량만 택배기사들을 위해 쓰고 나머지는 사측 이윤으로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통상 수수료 배분 방식에 따라 택배요금 인상분의 절반이 이미 택배기사들에 수수료로 배분된다며 오히려 택배노조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총파업 결과 피해는 자영업자들은 물론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진다. 이미 CJ대한통운을 이용하고 있는 주요 오픈마켓들과 편의점 업체들은 택배 배송 차질을 염두하고 전날 잇따라 관련 공지를 안내하고 나섰다.우선 오픈마켓 11번가와 G마켓, 옥션은 고객들은 물론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인 ‘셀러’들에게 각각 전날 안내문을 전달했다. 11번가는 “CJ대한통운 총파업으로 상품 배송·수거 지연 발생이 예상된다. 판매자분들께서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배송지연 공지를 등록해 고객에게 지연 배송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 부탁 드린다”고 공지했다.CJ대한통운과 자체 배송망을 통해 택배 서비스를 제공 중인 CU와 GS25 역시 전국 편의점주들에 관련 안내문을 전달했다.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가급적 CJ대한통운이 아닌 자체 배송망 택배를 이용토록 권고하라는 내용 등을 담았다. 다만 총파업 장기화시 편의점 내 택배 물량이 쌓여 영업 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택배 서비스가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시 편의점주들의 부가 수익은 물론 집객 효과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적지 않다.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총파업은 방역 강화로 인해 온라인에 의한 생필품 수급 의존도가 높아진 국민들의 생활에 극심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 판매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온라인 판매로 간신히 명맥을 잇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계는 택배노조가 특정 개별기업을 빌미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피해를 불러올 명분 없는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공공임대, 다음달 첫 입주자 모집
  • 통합 공공임대, 다음달 첫 입주자 모집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소형주택부터 중형주택까지 아우르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시장에 첫선을 보인다.통합 공공임대주택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입주자를 맞는 경기 과천시 ‘과천 지식정보타운 S10블록’ 공공임대주택단지 조감도.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 27일 경기 과천시 ‘과천 지식정보타운 S10블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다. 다음 날엔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 별내 A1-1 블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다. 입주 신청은 내년 2월 15~18일 받는다.두 단지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된 후 실제 시장에 공급되는 첫 단지들이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S10 블록엔 605가구, 남양주 별내 A1-1 블록엔 590가구가 공급된다. 두 단지 모두 지하철역이 아파트에서 도보 5분 거리(500~600m)에 있는 역세권 단지다. 가구당 전용면적은 18~56㎡다.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을 하나로 합친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를 넘지 않고 자산 요건(소득 3분위 평균을 충족한다면 30년간 거주를 보장받는다. 대신 임대료는 소득과 연계해 차등화한다.기존 공공임대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이 60㎡ 미만으로 제한됐지만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선 85㎡까지 넓어진다. 중형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부천 역곡 A3 블록과 시흥 하중 A2블록, 성남 낙생 A2블록, 의정부 우정 S1블록, 의왕 청계2 A4블록, 고양 장항 S2블록 등에서 선을 보인다.국토부와 LH는 내년부터 사업 승인을 받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2021.12.28 I 박종화 기자
"국민의힘=조작의힘" 이재명 비난에 김진태 "예상했던 일"
  • "국민의힘=조작의힘" 이재명 비난에 김진태 "예상했던 일"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7일 “마약중독 사기범 조폭과 어울려 흑색선전 정치공작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선대위”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예상했던 일, 오히려 잘됐다”고 했다.(사진=뉴시스)김 위원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까지 가세했군요”라며 “박철민 씨가 제시한 장씨의 편지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우체국 소인과 구치소 접수대장까지 있으니 편지를 안 보냈다고는 못하겠고, 내용을 부인한다”며 “이제 검찰에서 수사하면 된다. 검찰에서 박씨와 장씨를 대질조사하고 필적감정도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성남시의 폭력단체 국제마피아파의 전 조직원 박철민 씨가 보관하던 편지 2통을 공개했다.해당 편지에는 장씨가 박씨에게 과거 이 후보에게 ‘7차례에 걸쳐 10억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뉴스타파는 지난 27일 장씨에게 확인하고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편지가 조작됐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이후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뇌물 증거 편지 조작 정황 확인’ 제하의 뉴스타파 보도를 공유하면서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1.12.28 I 김민정 기자
이재명 "김문기 하위 실무자라 기억 못해..표창장 수백명 줘"
  • 이재명 "김문기 하위 실무자라 기억 못해..표창장 수백명 줘"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윤 후보, 화낼거 아니고 꼭 저 없는 자리에서 그러지 말고 토론하자. 근데 (윤 후보는) 둘 다 안 할 생각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가 이날 경기 성남 대장동 현장을 방문해 “(이 후보와) 토론? 솔직한 얘기로 창피하다. 중범죄 혐의에 휩싸인 후보와 어떻게 토론을 하나”라며 목소리 높인 것에 대한 답변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KBS1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에 출연해 ‘대선 후보 압박면접’에 임했다. (사진=KBS 더라이브 유튜브 갈무리)이 후보는 KBS1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에 출연해 “윤 후보가 ‘특검을 받으면 토론한다’고 한다고 한다. 그럼 특검을 못하게 만들어 지금까지처럼 발목잡고 토론도 못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방송 중 발언의 감정가를 내는 코너에서 윤 후보의 ‘대장동 진상규명 협조도 안 하는데, 저도 창피하다’는 발언에 대해 “5500억원”의 감정가를 냈다. 이 금액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영개발로 얻는 대장동 택지개발사업 이익을 환수해 성남시 공원 조성사업으로 활용한 금액이다. 이 후보는 “윤 후보 말씀 잘 들었다. 오늘 대변인실에 (윤 후보에게) ‘부산 저축은행, 부친 집터, 성남시의회도 들르시라’는 말씀드렸다”며 “당시 LH 개발 포기도 국민의힘때문, 성남식 공익환수를 막은 것도 국민의힘때문, 돈 빌려준것 묵인해준 것은 윤석열 후보, 이익을 나눠가진 것은 국민의힘이다”라고 말했다.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에 이해관계가 있었다면 왜 5500억원을 환수했겠냐는 의미다. 이 후보는 “특검받으면 토론하겠다는데 토론은 국민에 대한 의무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수사를 받다 숨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출장을 다녀오거나, 표창을 수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같이 갔을 수 있겠지만 하위 실무자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게 사실”이라며 “표창장도 수백명을 줬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미없는 것으로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려고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방송에서 이 후보의 장남의 대학입시 의혹에 대해서도 짧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학교 입학에 관해서는 제 아들이 전 과목 일등이라고 한다. 3개 분야에서 일등급이고 큰아들이 공부를 진짜 잘했다”며 “일반전형이었다. 학교에 물어봐도 되고, 입시요강이라도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당황했는지 막 던진다”고 웃어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현재 지지율에 대해 “윤 후보가 떨어지는데, 제가 올라가는게 아니고 같이 떨어지고 있다”며 “정치 불신이라고 봐야한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에 대해선 국정운영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며 “제가 윤 후보에 비해서는 실력·실적·실용성으로 조금 낫다”고 했다.
2021.12.28 I 배진솔 기자
한대희 군포시장 "수도권 서남부 교통 중심으로 육성"
  • 한대희 군포시장 "수도권 서남부 교통 중심으로 육성"
  • [군포=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군포시는 국도 1호선과 47호선, 4개의 고속도로, 전철 1호선과 4호선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철도교통의 혁명으로 불리는 GTX-C 노선이 금정역에 정차합니다. 사통팔달 교통의 도시로 ‘금정역 일원 개발’을 1순위로 꼽아 역점 사업으로 펼치고 있습니다.”한대희 군포시장은 27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서울과 접근성이 향상돼 수도권 서남부 일자리 교통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금정환승센터 입체화 사업을 역점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한대희 군포시장이 이데일리와 27일 인터뷰를 통해 “수도권 서남부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하겠다”고 밝혔다.(사진=군포시)군포시는 안양·고양·성남·부천시 등 1기 신도시 지역으로 노후화한 관련 도심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군포는 상업업무용지가 많이 부족하지만 법, 제도, 재정 부분에서 개발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포시는 지하철과 경전철, 전기차, 자율주행, 하이퍼루프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고려하는 미래형 이동수단과 환경 지속 가능한 그린시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공적자금과 민간재원을 투입하는 ‘민관 협력형 개발방식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대희 시장은 “군포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과도 연계돼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한 시장은 “1기 신도시인 군포시는 정부 차원에서 조성한 최초의 계획도시인 만큼 미래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계획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 시장은 현재 군포 당정동 공업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당정동 일원이 2019년11월 정부의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경기도, LH와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한 시장은 “지난해 11월에는 군포도시공사와 LH가 공동으로 개발구상 용역을 발주했다‘며 ”관련 계획의 정비와 보완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말에는 국토부로부터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한 시장은 이곳에 첨단 융복합 연구개발 집적단지, 복합 문화공간 등이 들어서면 군포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초석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그는 시정의 우선 목표를 ‘시민과의 소통’으로 정하고 소통을 거친 시정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시책 중 하나가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이다. 그동안 군포시는 추모공원의 과도한 예산부담 등 이유로 지난 2014년에 추모공원 공동건립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군포시민은 끊임없는 민원을 제기했고 시는 그 대안으로 화장장려금을 인상하기로 정했다. 기존 30만원에서 최대 84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지난 9월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군포시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사망 당시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한 시장은 “화장장려금 증액이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화장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되길 바란다”고 했다.사실 군포에는 이렇다 할 문화 인프라가 많지 않다. 이에 발상의 전환을 시도해 문화 인프라를 개척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군포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공모사업인 ‘법정문화도시’ 지정에 도전장을 내밀기로 했다.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선정되면 1년간의 사업을 거쳐 도시 지정 심사를 받는다. 도시로 선정되면 5년간 최대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한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이 문화적 측면을 뛰어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군포의 천혜 명산인 수리산과 연계해 생태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1962년 전북 임실군 출생 △전주고등학교 △한국외대 독일어과 중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행안부 정책자문위 지방자치분권분과위원
2021.12.27 I 김아라 기자
檢, 화천대유 경쟁사 관계자 조사…郭 혐의 입증 탄력 받나
  • 檢, 화천대유 경쟁사 관계자 조사…郭 혐의 입증 탄력 받나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 경쟁 컨소시엄에 참여한 건설사 임원을 27일 소환 조사했다. 지난 1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로비 의혹 수사에 애를 먹고 있는 검찰이 곽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화천대유 경쟁사 관계자를 소환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검찰 차량에 오르고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A건설사 상무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A건설은 지난 2015년께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공고 당시 산업은행이 구성한 컨소시엄에 자회사를 참여시켜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과 경쟁을 벌였다. B씨는 당시 A건설에서 택지지구·공모 사업 등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당시 A건설 측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B씨를 소환했다. 검찰은 B씨를 상대로 당시 컨소시엄 참여 과정, 하나은행 측과의 관계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당시 A건설의 이 같은 제안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이를 막았다고 보고 있다.구체적으로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 씨의 부탁을 받고 김 회장을 통해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 줬다고 본다. 또 그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곽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일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져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 재청구는 물론 재소환조차 아직 하지 않고 있다.하지만 이날 검찰이 당시 화천대유 경쟁 컨소시엄 관계자를 소환하면서 곽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A건설사 측과 하나은행 측 인사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2021.12.27 I 이연호 기자
신통기획 전국 확대..내년부터 민간재건축도 통합심의(종합)
  • 신통기획 전국 확대..내년부터 민간재건축도 통합심의(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내년 도정법 개정을 통해 현재 공공정비사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통합심의를 민간 정비사업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민간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공공주도 주택 공급 방식의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한다. 다만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안전진단 기준 완화나 분양가상한제 등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비사업 통합심의 확대...9월 도정법 개정 국토교통부는 27일 2022년 정부 업무계획을 통해 내년 9월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도시·건축·경관 등 심의를 한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민간 정비사업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정비사업에만 적용하도록 한 통합심의 규정이 민간 정비사업에도 확대되는 셈이다. 통합심의로 인허가단계가 간소화되면서 사업 기간이 5개월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현재 통합심의를 적용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이다. 이달 중 25곳을 선정하고 2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비계획 결정부터 사업인가까지 서울시가 적극 개입하는 대신 사업 절차와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건축·교통·환경 통합 심의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앞서 도정법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부가 민간 정비사업에 일부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낸데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입지·시기 등의 미스매치 공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도정법 개정 외에도 직주 근접성 높은 10만 가구 이상의 도심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주민 지자체 상시제안을 통해 기존 후보지 65곳, 8만9600가구를 비롯해 올해 추가 5만 가구(서울 2만80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한다. 이어 서울시 신통기획과 조화롭게 추진되도록 국토부-서울시 합동공모 등을 통해 내년 6월 중 공공재개발 2만3000가구 등 총 2만7000가구의 공공정비사업지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민간 사전청약 본격화..서울에도 4000가구 서울 도심에서 첫 민간 사전청약도 실시한다. 증산4,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 신길2 등 지구지정이 완료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서울·수도권 지역에 4000가구 가량의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정부는 이를 비롯해 내년 한해동안 민간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8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성남복정, 의왕월암, 시흥하중 등 수도권내 우수입지에 3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60㎡초과 중대형(58%)도 공급되는 한편 지난해 도입한 청년·신혼부부 추첨제 등 청약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공 사전청약은 계속된다. 내년 공공 사전청약 규모는 3만2000가구로 이 중 3기신도시에서 1만2000가구 이상이 공급된다. 1분기 남양주 왕숙(600가구), 인천계양(300가구) 등 3200가구를 시작으로 매분기 마다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공공·민간 분양예정물량 39만가구와 전년대비 두배 수준의 7만가구 규모의 사전청약 공급을 통해 총 46만가구의 압도적인 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아울러 정부는 내년 광명시흥 등 27만4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 지구지정을 연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0만5000가구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연간 20만가구는 2000년대 들어 2007년 25만8000가구 이어 두번째다. ◇공공자가주택 첫 선...통합공공임대 주택 도입정부는 내년 6월 공공과 이익을 공유하는 ‘공공자가주택’도 처음으로 선보인다.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1만50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는 주택 소유권을 민간에게 주되 주택을 처분할 때 생기는 차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주택이다.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주택(입주자가 집값의 일정 비율만 내고 매각할 땐 지분만큼 공공과 차익을 공유하는 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택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주택) 등이 대표적이다.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도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된다. 입주기준을 단일화하는 대신 소득 기준에 따라 시세 35~90%까지 임대료를 차등적용하는 방식이다. 신규 공공임대주택 14만7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 전용 60~85㎡인 중형평형이 6000가구 포함된다. 청년 등 1인가구 입주가능 면적도 기존 전용 18㎡에서 최대 36㎡로 넓힌다. 주거급여도 확대한다. 중위소득 45%에서 46%로 대상을 늘리고 평균지원액도 월 15만5000원에서 16만1000원으로 상향한다.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에게는 최대 월 20만원까지 월세를 한시 지원한다. 총 15만2000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 역시 공공주도로 주택공급에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다만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나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은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2021.12.27 I 하지나 기자
윤석열, '토론하자' 이재명 향해 "정책 논하려면 특검부터"
  • 윤석열, '토론하자' 이재명 향해 "정책 논하려면 특검부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현장을 찾아 “민주당 정권은 불법적인 특혜와 검은 특권으로 범벅이 된 대장동 게이트로 더 큰 비수를 꽂았다. 투표로 준엄히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현장을 방문해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윤 후보는 이날 오후 대장동 부근을 돌아보며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단순히 무능의 산물만이 아니었다. 무능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추악한 범죄와 부패가 동시 작동한 결과”라며 “알고 보니 훨씬 더 중대한 범죄 게이트가 쥐도 새도 모르게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바로 이재명 성남시의 대장동 게이트”라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하고 기획하고 지시해 추진한 몸통, 이 부패 사슬의 최종 결재권자, 게이트 그림 완성에 절대로 없어선 안 될 퍼즐은 바로 이재명 후보”라며 “절대로 좌시할 수 없는 ‘대국민 사기’이다. 정권을 교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토 전체가 대장동 게이트로 뒤덮인다”고 강조했다.그는 “오직 진실 규명의 해법은 특검 뿐이다. 권력이 아닌 국민의 뜻을 따르는 특검만이 부패 카르텔의 민낯을 밝혀낼 수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진실 규명을 포기한 지 오래다. 이 무시무시한 범죄 게이트의 핵심 주체인 이재명 후보는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윤 후보는 이 후보가 법정 토론회 이상의 토론을 제안한 것을 거론하며 “정책을 논하려면 특검을 받고 하라. 중대 범죄 의혹에 휩싸인 사람과 어떻게 대등하게 정책 논의를 할 수 있겠느냐”며 “말 뿐인 특검수용,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제 행동으로 보여달라. 정말 특검을 수용하겠다면, 당장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게 특검법 처리를 지시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2021.12.27 I 권오석 기자
"진실규명은 특검 뿐" 野, `대장동 의혹` 총공세
  • "진실규명은 특검 뿐" 野, `대장동 의혹` 총공세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선대위 내홍으로 한동안 삐꺽거렸던 국민의힘이 전열을 가다듬고 대여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일제히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압박하고 있다. 당 밖으로 시선을 돌려 당내 자중지란을 수습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현장을 방문해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27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김기현 원내대표는 “불과 열하루 사이에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적인 두 사람이 목숨을 끊었다”며 “이재명 후보는 오늘이라도 당장 민주당 지도부에게 `진짜 특검`을 수용하도록 지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를 받았던 김 원내대표가 복귀 후 첫 메시지로 `대장동 특검`을 꺼내든 것이다.그는 “지금의 검찰 수사는 실체적 진실 규명은 고사하고, 거꾸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이 후보의 죄를 숨겨주는 가짜 수사쇼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당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검을 세워서 진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후보는 직접 ‘대장동 게이트’ 의혹이 불거진 현장을 찾아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 오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부근을 방문, 대장동 게이트를 `대국민사기`라고 규정하며 “오직 진실 규명의 해법은 특검 뿐이다. 권력이 아닌 국민의 뜻을 따르는 특검만이 부패 카르텔의 민낯을 밝혀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이 후보가 법정 토론회 이상의 토론을 제안한 것을 두고 “정책을 논하려면 특검을 받고 하라. 중대 범죄 의혹에 휩싸인 사람과 어떻게 대등하게 정책 논의를 할 수 있겠느냐”며 “말 뿐인 특검수용,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제 행동으로 보여달라. 정말 특검을 수용하겠다면, 당장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게 특검법 처리를 지시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다만 여야는 여전히 대장동 특검법 처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특검 및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르면 오는 28일 다시 만나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2021.12.27 I 권오석 기자
윤희숙 “이재명, 30끼 같이한 김문기 모른다? 전문가 소견 받길”
  • 윤희숙 “이재명, 30끼 같이한 김문기 모른다? 전문가 소견 받길”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21일 숨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 친분이 없다고 일축한 가운데,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의 윤희숙 위원장은 “11일간 호주 출장을 갔으면 밥을 먹어도 30끼를 같이 먹은 사이인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발뺌한다”라고 지적했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맨 오른쪽)와 성남도공 김문기 처장, 유동규 본부장(맨 왼쪽 뒤편과 가운데)이 2015년 호주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 당시 이 후보는 성남시장이었다. (사진=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제공)윤 위원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상 해외출장을 같이 갔다 온 사람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다”라며 “이재명 후보는 여차하면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도 모르는 놈이라고 우길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상황이 이러니 온 여당 정치인이 나서서 야당 후보 배우자를 공격하고 나섰다”라며 “상대 후보 배우자 사과에 악다구니를 쏟아낼 에너지가 있으면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가득한 고(故) 김문기씨를 기억 못 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기억력에 대한 전문가 소견을 받아오시는 게 어떠신가”라고 했다.이어 “정말 기억을 못 하면 건강상의 이유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게 불가능하고, 기억 못 하는 척이면 도덕성 때문에 역시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몰아붙였다.앞서 김 처장은 지난 21일 오후 8시 30분께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졌던 인물이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에 있는 유동규(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측근으로도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이 후보는 22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김 처장과의 친분을 일축했다. 그는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라며 “그때 당시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건 도지사가 된 다음 기소가 됐을 때”라고 밝혔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후보와 김 처장이 과거 호주 출장을 함께 다녀온 사이라며 두 장의 사진을 23일 공개했다. 사진에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을 지내던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에 출장차 방문했던 모습이 담겼다.또 2009년 분당구 야탑 3동 주민센터에서 이 후보와 김 처장의 토론회 사진과 이 후보가 김 처장에게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등 경영실적개선 유공으로 성남시장 표창을 직접 수여한 사실 등을 토대로 이 후보가 김 처장을 모른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김 처장에 대한 존재는 알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친밀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박성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더라도 얼굴만 알지 말을 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며 “보통 윗사람은 여러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 아랫사람 입장에선 그분과 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친근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같은 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가톨릭평화방송 cpbc FM라디오 ‘이기상의 뉴스공감’에 나와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김 처장) 기억은 안 났을 거다”라며 “저도 인천 시장 때 간부들과 출장을 함께 가 본 경험이 있는데, 전원을 다 기억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12명인가 11명이라고 하는데 그 상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지 않았을까 한다”라고 반박했다.논란이 이어지자 이 후보는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또다시 김 처장과의 친분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일부에서는 산하 직원이고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고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이어 “우리가 놀러 간 게 아니고 공무상 출장을 간 것이고, 그 사업을 하는 것이 도시공사라 같이 간 것”이라며 “같이 간 하위 직원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지만 저는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강조했다.
2021.12.27 I 송혜수 기자
몰랐지만 '표창장'은 준 이재명…진성준 "故김문기, 알았다고 한들"
  • 몰랐지만 '표창장'은 준 이재명…진성준 "故김문기, 알았다고 한들"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대장동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이재명 대선후보의 관계와 관련해 “설사 (이 후보가) 김문기를 알았다고 한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김 처장과의 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혀왔으나, 10박 11일 해외 출장을 동행한 것에 이어 ‘대장동 개발’ 성과를 인정해 직접 표창장까지 수여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2015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15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 (사진=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 제공)27일 진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성남시 공무원도 아니다. 산하기관의 직원인데 그걸 다 알아야 하느냐”고 말했다.진 의원은 이 후보가 김 처장과 세미나에 참석하고 호주 출장에 동행한 사실 등과 관련해서는 “저도 세미나 많이 하지만 거기 나와 있는 토론자를 다 기억 못한다”며 “그런 것만 가지고서 무슨 기억을 했네, 못했네 이야기하는 건 과하다”고 반박했다.이날 함께 출연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그 분이 자살하시지 않았느냐”고 묻자 진 의원은 “잘못을 해서 자살을 했는지 억울해서 했는지 모르는 것 아니냐”며 “지금으로서는 억울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앞서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 처장은 지난 22일 오후 8시30분경 성남도개공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이에 이 후보는 지난 22일 SBB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 때 당시 팀장이었을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건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 기소가 됐을 때”라고 설명한 바 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김 처장과 이 후보의 해외출장 사진을 공개했고, 2009년 분당구 야탑 3동 주민센터에서 이 후보와 김 처장의 토론회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지난 23일에도 추가적으로 이 후보가 김 처장과 뉴질랜드 해외출장을 동행했던 사진을 공개하며 이 후보와 김 처장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이를 두고 24일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해당 사진에 대해 “악마의 편집”이라고 반박했다.현 변호사는 이 후보가 김 처장에 대해 “몰랐다”는 것이 ‘일면식’이 없다는 것보다도 김 처장과 공적으로 동행했기 때문에 이 후보가 사적으로 김 처장에 대해 깊히 잘 몰랐을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이러한 와중 이 후보가 이 후보가 김 처장에게 지난 2015년 대장동개발사업 등 경영실적개선 유공으로 성남시장 표창을 직접 수여한 사실까지 확인됐다.25일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5년 12월 김 처장에게 대장동개발사업 등 경영 실적 개선 유공으로 성남시장 표창을 수여 했다고 밝혔다. 증거로 이 후보가 김 처장에게 수여한 표창장 사본을 공개했다.김 의원이 확보한 당시 ‘공적심사조서’에 따르면 표창 인원은 10명이며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됐다. 김 처장은 2013년 11월 공사 입사 이후 개발사업본부 주무부처의 총괄책임자로 모범적 역할뿐 아니라 공사의 위상 제고 및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적혀있다. 특히 김 처장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대표적 성과로 인정받았다.김 의원은 “이 후보는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모범 공직자로 고인에게 직접 표창까지 수여 했다”며 “단군 이래 최대 치적 완수인데 기억나도 이상하고 안나도 이상한 결과”라 밝혔다.허정환 선대위 상근부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만 나오면 기억상실증’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연이어 공개되고 있다”며 “사법고시까지 합격한 머리 좋은 이 후보가 김 처장과 2009년 만나 토론하고 2015년 해외출장도 함께 다녀오고 시 역점 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기고 표창까지 주고도 기억을 못 한다는 것은 비겁함을 넘어 비정한 짓”이라 주장했다.
2021.12.27 I 이선영 기자
김근식, 여행 함께한 김문기 모른다 한 이재명에 "기억상실인가"
  • 김근식, 여행 함께한 김문기 모른다 한 이재명에 "기억상실인가"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김근식 국민의힘 총괄상황본부 정제분석실장이 27일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을 잘 몰랐다고 해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자신에게 불리한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몰랐다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총괄상황본부 정세분석실 실장은 대장동 의혹 수사를 받다 극단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변신의 귀재이자 거짓말의 달인”이라고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김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으로 의심받는 이재명 후보는 그 몸통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김문기 처장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년 1월 김 처장과 9박10일 해외 출장을 함께 간 사실을 언급하며 “여행사 패키지 상품으로 가서 생전 모르던 사람을 일주일만 같이 다녀도 굉장히 친해진다”며 “9박10일 동안 여행을 같이 갔는데 몰랐다고 하는 게 기억상실인지 오리발인건지 잘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5년에 성남시에서 우수한 경영개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소수의 인원에게 공적조사를 다 해서 시장이 직접 표창장을 줬다”며 이 후보가 김 처장을 모를 수 없다고 일갈했다. 당시 성남시 공적심사조서에 따르면 성남시는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독식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과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김 처장의 대표적인 성과로 인정했다. 김 실장은 이 후보를 “변신의 귀재이자 거짓말의 달인”이라 빗대면서 “대장동 게이트도 몰랐다는 것이고 공공이익환수라는 착한 설계는 내가 했지만 토건 귀족들이 가져갔던 수천억원의 특혜는 몰랐다고 이야기한다. 국민들이 볼 때에는 믿음이 안 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책 논쟁을 할 때 이재명 후보부터 자신의 정체성과 정책 기조를 먼저 선명히 밝혀 달라”고 덧붙였다.
2021.12.27 I 김보겸 기자
문체부, 강릉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27일 개관
  • 문체부, 강릉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27일 개관
  • 강릉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에서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사진=문체부)[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강릉시와 함께 27일 오후 2시 전국 3호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를 개관한다. 이번 개관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환 문체부 제1차관, 김한근 강릉시장, 강희문 강릉시의회 의장, 조병식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문화예술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꿈꾸는 사임당 예술터’는 (구)경포초등학교 건물의 1층, 3층, 별관을 지난 2년여 동안 재단장한 곳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교육 혜택을 누리고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을 선도하는 중심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조성했다.특히 각 공간의 특성에 맞게 ‘인’, ‘의’, ‘예’, ‘지’, ‘신’ 다섯 가지 캐릭터와 이야기(스토리)를 개발했다. 시각예술 기반 융·복합 창의예술교육 공간 ‘인’, 예술융합 공간 ‘의’, 1인 매체(미디어) 창작활동 및 매체 기반 교육 공간 ‘예’, 기존 자재를 재활용한 건축교육 공간 ‘지’, 3차원 프린터와 목공 등을 활용한 제작 공간 ‘신’을 비롯해 전시와 휴게, 자료 보관(아카이빙) 공간 등을 이용할 수 있다.강릉시는 학생들이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릉시는 앞으로 각 학교와 협력해 이동 수단을 지원하며,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에서는 초·중등 시각예술 기반 체험교육,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김현환 차관은 “강릉의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공동체의 일상 회복과 치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한편, ‘꿈꾸는 예술터’는 지역 주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예술교육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8년 전주시와 성남시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한 이후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3개년 계획(2020~2022)에 포함됐다. 이어 지난해에는 강릉시·밀양시·장수군·청주시 등 4개소와 올해 고흥군·인천 연수구·창원시·포천시·태백시 등 5개소의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4개소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2021.12.27 I 강경록 기자
이재명, "故김문기 모른다"더니…'대장동 표창장' 직접 수여
  • 이재명, "故김문기 모른다"더니…'대장동 표창장' 직접 수여
  • 좌 고(故) 김문기 표창장 (사진=김은혜 의원실 제공)/ 우 이재명 대선후보 (사진=국회 기자단)[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난 2015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과를 인정해 김 처장에게 표창을 직접 수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인 김은혜 의원은 성남시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연말 우수직원 표창계획(2015년 12월)’ 자료를 확보해 공개했다.해당 자료에 따르면 당시 이 후보는 김 처장 등 총 10명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경영실적 개선 및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시장 명의로 된 표창을 수여했다. 재직기간 2년 이상인 직원 중 공사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많은 자, 사명감이 투철하고 시민 만족도 및 청렴도 등 공·사생활의 귀감이 되는 자들이 대상으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됐다.당시 공적심사조서에는 김 처장이 2013년 11월 공사 입사 이후 개발사업본부 주무부처의 총괄책임자로 모범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공사의 위상 제고 및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것으로 적혔다.아울러 성남시는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독식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과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 등을 김 처장의 대표적인 성과로 인정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스마트강군, 선택적 모병제 공약 발표’를 마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를 두고 김 의원은 “대장동 개발이 성남시 현안사업으로 김 처장이 민관합동방식 추진 및 투명하고 공정한 민간사업자 선정(화천대유)을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했으며,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신속한 SPC(PVF) 설립 및 인허가 처리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사업수지 제고에 기여했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후보는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모범 공직자로 고인에게 직접 표창까지 수여했다”며 “호주·뉴질랜드 해외출장을 다녀온 같은 해 대장동 화천대유 선정을 도맡아온 김 처장에게 시장 표창까지 수여한 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의문이 남는다”고 꼬집었다.그는 “‘실무자에게 책임을 다 뒤집어씌웠다.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유족의 절규를 이재명 후보는 외면했지만, 성남시의 기록이 대신 진실을 보여줬다”면서 “단군 이래 최대 치적 완수인데 기억나도 이상하고, 안 나도 이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 후보 측은 ‘싸인만 했을 뿐’이라며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가릴수록 국민들은 이 후보가 ‘대장동 비겁한 그분’이라는 점을 확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지난 2015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게 표창을 직접 수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김은혜 의원실 제공)이와 관련해 민주당 측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권혁기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조수진 단장이 물의를 일으켜 사퇴한 후 새로이 출범한 김은혜 공보단장의 첫 작품이 성탄절의 고요함을 깨는 네거티브 총질이라는 것에 유감”이라고 전했고,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표창장을 받으면 모두 시장과 공범이냐”고 반발했다.앞서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 처장은 지난 22일 오후 8시30분경 성남도개공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이에 이 후보는 지난 22일 SBB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 때 당시 팀장이었을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건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 기소가 됐을 때”라고 설명한 바 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김 처장과 이 후보의 해외출장 사진을 공개했고, 2009년 분당구 야탑 3동 주민센터에서 이 후보와 김 처장의 토론회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지난 23일에도 추가적으로 이 후보가 김 처장과 뉴질랜드 해외출장을 동행했던 사진을 공개하며 이 후보와 김 처장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이를 두고 24일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해당 사진에 대해 “악마의 편집”이라고 반박했다.현 변호사는 이 후보가 김처장에 대해 “몰랐다”는 것이 ‘일면식’이 없다는 것보다도 김 처장과 공적으로 동행했기 때문에 이 후보가 사적으로 김 처장에 대해 깊히 잘 몰랐을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
2021.12.27 I 이선영 기자
지지율 급락 윤석열, '대장동 게이트'로 활로 여나
  • 지지율 급락 윤석열, '대장동 게이트'로 활로 여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대장동 게이트를 공략하며 지지율 반등을 꾀한다. 대장동게이트 현장을 방문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압박을 가하고 여론을 돌려세우려는 전략이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상식 회복 공약-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윤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뒤 10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정부의 잘못된 방역을 주장하며 민심을 자극할 전망이다. 이어 오전 11시에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을 발표한다.오후에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 참석한다. 이후 경기도 성남시로 이동한 윤 후보는 대장동게이트 현장을 방문한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대장동특검을 촉구하며 여당과 이 후보를 압박할 전망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윤 후보는 대장동게이트를 다시 띄워 반등의 계기를 모색할 방침이다.부산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수도권 일정에 돌입한다. 우선 이날 오전 9시 서울 종로 감사원을 방문해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어 경기도 파주로 넘어가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을 둘러본다. 오후 1시 30분에는 파주 육군1사단 신변교육대대 및 GOP경계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오후 4시 30분에는 경기도 고양 원당시장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심 청취’ 시간을 갖는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오전 YTN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자신의 대선 전략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2021.12.27 I 송주오 기자
‘공공클라우드 전환, 이대로 괜찮은가’ 내일 토론회 개최
  • ‘공공클라우드 전환, 이대로 괜찮은가’ 내일 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데일리DB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남 중원)이 내일(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국회와 정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가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유튜브 채널 ‘윤영찬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윤영찬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현재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공공 클라우드 전환 정책은 정부 직영의 공공 클라우드 센터 구축에만 집중되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역행하는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이에 윤의원은 클라우드 정책 소관 부처인 과기부가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하여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사업의 방향성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발제는 행정안전부 서보람 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홍사찬 과장, 아주대학교 윤대균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먼저 서보람 국장은 현재 추진중인 행정안전부의 공공 클라우드 전환 정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어 홍사찬 과장이 지난 9월에 발표한 「제3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될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 설명에 나선다. 정부측 발제 이후에는 윤대균 교수가 국내외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을 분석한 뒤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나아가야할 뱡항에 대한 발제를 맡는다.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영곤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그리고 토론자로는 한국교원대학교 정필운교수, 베스핀글로벌 강종호 전무, KT 김주성 상무, 네이버클라우드 김준범 이사, 더존비즈온 송호철대표, 두드림시스템 이태석 대표 등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윤 의원은 “클라우드는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산업 혁신을 촉발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기술로 전 세계가 클라우드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ICT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민간의 주도하에 성장해온 산업으로 민간과 함께 만들어가는 클라우드 생태계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산업계 전문가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인 만큼 공공 클라우드 전환 정책의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세미나 개요>ㅇ 제 목 :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ㅇ 일 시 : ‘21.12.27.(월) 10:00~12:00ㅇ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ㅇ 주 최 :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ㅇ 주요 참석자 :(발제) 행정안전부 서보람 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홍사찬 과장, 아주대학교 윤대균 교수(좌장)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영곤 교수(토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영곤 교수, 한국교원대학교 정필운 교수, 베스핀글로벌 강종호 전무, KT 김주성 상무,네이버클라우드 김준범 이사, 더존비즈온 송호철 대표, 두드림시스템 이태석 대표
2021.12.26 I 김현아 기자
李 'T파울' vs 尹 'U파울'…대선 코트 '5반칙 퇴장' 위기[스포츠로 정치...
  • 李 'T파울' vs 尹 'U파울'…대선 코트 '5반칙 퇴장' 위기[스포츠로 정치...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대선 코트에 선 거대 양당이 ‘5반칙 퇴장’ 위기에 놓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스마트강군, 선택적 모병제’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농구의 여러 가지 파울 중 가장 강한 벌칙을 주는 건 테크니컬 파울(T파울)과 언스포츠맨라이크파울(U파울)이다. 모두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을 때 나오는 반칙이지만, 그 성격과 범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T파울은 코트 밖 상황을 포괄한다.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고의로 경기를 지연시키거나, 상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선언되며 선수뿐 아니라 지도자, 팀도 받을 수 있다. 반면 U파울은 경기 내 상황에서 나오며, 행위의 주체는 선수다. 속공 상황을 끊기 위해 공격권을 가진 상대를 몸을 써서 막을 경우 발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게이트’로 T파울을 받았다. 지난 22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사망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숨진 성남도개공 전·현직 직원이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두 번째 나왔기 때문이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져온 인물로, 특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무를 맡아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과 함께 사업 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의혹으로 이미 경고를 받은 게 여러 번이었지만, 이번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처가 결국 휘슬을 불게 했다. 이 후보는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숨진 김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 하위직원이나 팀장이었을 것”이고 언급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빨리 협의해서 실제 특검을 하는 게 좋겠다고 당 대표와 원내대표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공격권을 넘겨받은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 후보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우선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소속의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이 후보가 성남시절 당시 김 처장과 함께 해외출장을 떠나 찍은 사진을 공개해 자유투를 성공시켰다. 이 시의원은 그러면서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이 후보의 해명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후보는 유 본부장 사망 직후에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며 허울뿐인 특검 주장을 했고, 민주당은 ‘이재명 특검법’ 법사위 상정을 세 차례나 필사적으로 거부해오고 있다”며 “이 후보도, 민주당도, 특검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잡는 듯했던 흐름은 윤석열 후보가 받은 U파울로 끊겼다. 이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는 연거푸 골든크로스를 달성하며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다. 지지율 속공 공격에 급박해진 윤 후보는 이를 직접 막아보려 몸을 날렸다. 상대 안방인 호남에서 1박2일 머무르며 스킨십을 늘리는 방안을 택했다. 그러나 정치 신인 윤 후보의 저지는 노련하지 못했다.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22일 전북 전주 전북대학생 타운홀 미팅), “정권은 교체해야겠고,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80년대 그 민주화운동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른 게 아니라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 온 이념에 사로잡힌 것”(23일 전남 순천 지역 선대위 출범식) 등 호남 일정 내내 입만 열면 실언이 튀어나오는 수준이었다. 지나치게 거친 발언이 연거푸 나와 오히려 U파울을 자초하는 결과가 됐다.
2021.12.25 I 이지은 기자
대장동 의혹 재판, 내달 10일 본격화…키맨들 법정 조우
  • 대장동 의혹 재판, 내달 10일 본격화…키맨들 법정 조우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4인방.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다음 달 10일부터 진행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주요 피고인들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조우하게 될 전망이다.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24일 열린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달 10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고지했다.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지는 공판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던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정민용 변호사도 이날 출석해야 한다.이날 법정에선 유동규·김만배·남욱 측과 정 회계사 측이 공소사실에 대해 정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대장동 재개발 사업으로 성남시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은 만큼 배임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이를 전제로 한 뇌물 혐의도 부인한다”고 밝혔다.김씨 변호인도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추가 증거를 분석해 구체적 의견을 추후에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남 변호사 변호인도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며 “배임이 성립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남 변호사가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반면 지난 재판에서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했던 정 회계사 측은 다시 한번 혐의를 인정했다. 정 회계사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여전히 인정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이날 법정에선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의 열람복사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검찰은 녹취록에 대해선 복사를 허용할 수 있지만 녹취파일에 대해선 일단 열람만 허용할 수 있다고 입장을 언급했다.검찰은 “녹취 파일 유출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충분한 열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법정에서의 재생 기회도 제공할 수 있으니 양해해달라”고 말했다.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들이 녹취 파일에 대해 의견을 내고 증거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면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며 “변호인들에게 당연히 접근이 혀용 돼야 한다”고 검찰 주장을 일축했다.
2021.12.24 I 한광범 기자
현근택 "이재명·김문기 출장 사진? 악마의 편집일 것"
  • 현근택 "이재명·김문기 출장 사진? 악마의 편집일 것"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과거 호주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성남시장 재임 당시엔 김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이 후보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대변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해당 사진에 대해 “악마의 편집”이라고 반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와 성남도공 김문기 처장(왼쪽), 유동규 전 본부장(가운데)이 2015년 출장 당시 함께 찍은 사진 (사진=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제공, 연합뉴스)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현 변호사는 2015년 이 후보와 간부들이 호주로 출장 갔을 당시 찍힌 사진에 대해 “(출장을) 11명 정도가 갔고, 그 중 9명은 성남시 공무원이었고 2명은 성남도시공사 직원이었다. 돌아가신 분(김 처장)은 그중에 한 분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진 찍는다고 다 아느냐, 정치인은 사진 찍는 경우 많다. 여행으로 갔기 때문에 서로 만났을 순 있는데 9명은 시청 직원이었고 도시공사 직원은 2명이었다”면서 “시청 직원 중 수행원이나 이런 분은 할 수 있겠지만 도시공사는 산하기관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3명 찍은 사진이 약간 악마의 편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현 변호사는 공개된 사진 속에서 이 후보와 김 처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만 클로즈업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옆에 보시면 어깨나 팔들이 나와 있다. 그 말은 전체 사진 찍은 중 일부만 확대한 게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하지만 “조작은 아닐 것”이라면서 “사실 전체 11명이 찍은 것이 있지 않나. 그런데 3명(만 등장한) 사진은 제가 보기에 확실치 않지만 옆에 어깨랑 나와 있다. 그럼 전체 사진 찍은 중 일부만 확대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사진 원본을 공개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사진=MBC라디오 방송화면 캡처)그러나 진행자는 “10박 11일의 출장 일정을 함께했는데 (이 후보가 김 처장을) 모르는 사이라고 하는 건 너무 상식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표했다.현 변호사는 이 출장이 여행이 아닌 ‘공적’으로 간 것이라고 말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안다는 얘기 범위가 ‘그 사람의 얼굴을 안다’, ‘누구인지 얼굴 정도는 아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대장동과 관련해서 뭘 알고 있느냐’ 이 정도 의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뭔 일을 하는지 그렇게 잘 모를 수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현 변호사는 관광이 목적이 아닌 출장의 일환이었으며, 11명의 직원이 동행했기에 이 후보가 김 처장이란 인물을 알지 못했을 수 있다고 강조한 셈이다. 다소 본질에서 벗어난 현 변호사의 주장에 진행자는 “김 처장의 죽음이 이 후보와 대장동 사업과 연결된 것이냐는 의혹이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에 현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은 돈”이라면서 “50억 클럽, 50억 받은 사람 100억 받은 사람 이런 부분을 쫓아가야 되는데 사실 초과이익환수 조항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당초 공모조항에서 없던 조항이다. 황무성 사장이 있을 때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삭제하라느니 말라느니가 제가 보기에 이 수사에 쟁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국민의힘 인사로 밝혀진 ‘50억 클럽’을 거론하기도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사진=국회사진기자단)앞서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 처장은 22일 오후 8시 30분경 성남도개공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이 후보는 김 처장이 숨진 직후 한 방송에 출연해 “제가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때 당시 팀장이었을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건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 기소가 됐을 때”라고 말했다.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이같은 주장에 반박하며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이 후보와 김 처장, 유 전 본부장 등 11명의 간부들이 호주와 뉴질랜드에 출장 갔을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이 찍힌 시점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을 지내던 때다.하지만 이 후보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부에서는 산하직원이고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고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인지를 못했다.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2021.12.24 I 권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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