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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유승민 공약도 수용…일자리 300만개 만든다"[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일자리가 곧 경제이며 일자리가 곧 복지”라며 일자리 관련 6대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 보구녀관에서 열린 청년 간호사들과 간담회에서 남궁선 이대서울병원 심장혈관중환자실 주임간호사 (오른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ㆍ 에너지 ㆍ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유승민 전 의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도 실사구시 입장에서 과감히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이 신산업으로 전환할 경우, 규제 특례와 사업전환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반드시 노동자가 참여하여 함께 의논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를 일자리전환의 콘트롤타워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강력한 투자로 국가대표 혁신기업 3000개 유니콘기업 100개와 다수의 데카콘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며 “‘광주형 일자리사업’으로 시작되어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더 과감하고 세심하게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후보 공약 발표문 전문이다. 일자리 성장, 앞으로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제대로나의 일자리를 위해, 이재명은 합니다!세계는 지금 디지털·비대면 탈탄소 경제로 급속하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역시 더 빨리, 더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급변의 대전환기에 일자리의 양과 질이 저하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면 뒤처진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비로소 전환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우리가 마주한 일자리 위기를 일자리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자리가 곧 경제이며, 일자리가 곧 복지입니다. 저 이재명이, 경제와 일자리가 선순환되는 일자리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이 행복한 경제성장을 만들겠습니다. 기업과 지역이 연계하여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의 진취적인 정책 기획과 과감한 지원으로 대한민국 일자리 대전환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ㆍ 에너지 ㆍ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신속하고 선도적인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혁신형 일자리를 늘리는데 135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국비, 지방비, 민간자금을 포함한 135조 원을 조성하여 디지털 인프라 조성, 데이터 고속도로와 산업생태계 구축, 초기술 ㆍ 초연결 신산업 육성, 디지털 문화콘텐츠 육성, 스마트 SOC 투자를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탈탄소 ㆍ 녹색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통해 신산업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그린에너지와 에코모빌리티 산업 혁신,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 자원순환 신산업 육성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면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됩니다. 돌봄, 간병, 보육의 사회서비스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공공보건 분야에서 반듯한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약은 유승민 전 의원의 훌륭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공약을 실사구시 입장에서 과감히 수용했습니다.둘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급속한 디지털 ㆍ 에너지 대전환은 특정 산업분야와 관련 지역의 쇠퇴, 그리고 노사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을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금, 전환펀드, 민간투자를 대규모로 조성해 기업전환, 노동전환, 지역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공정전환계획(Just Transition Scheme)’에 버금가는 한국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산업과 일자리의 변화를 예측하고 분석하여 맞춤형 직업훈련과 직업상담을 미리 제공하고 일자리 이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이 신산업으로 전환할 경우, 규제 특례와 사업전환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의로운 노동전환’의 정착을 위해 장기유급휴가훈련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노동전환지원금 규모를 점차 늘려가겠습니다. 일자리전환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반드시 노동자가 참여하여 함께 의논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노동전환지원법’ 제정을 서두르겠습니다.주력산업의 쇠퇴가 예상되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피해방지와 복구방안과 같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역경제가 회복하고 신산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셋째, 일자리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자리 정책체계를 효과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고용을 통한 성장은 국민이 행복한 성장입니다. 우선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을 상호보완하고 동시에 기획하는 ‘일자리전환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기획재정부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정책의 기획과 조정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일자리전환의 콘트롤타워로 만들겠습니다. 현재의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대전환위원회’로 개편하여 업종과 계층, 지역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골고루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일자리전환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재정과 금융, 세제와 조달을 비롯해 필요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기업전환, 노동전환, 지역전환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에 대한 과감한 예산 편성은 물론, 대출과 보증, 투자유도와 같은 금융정책이 일자리 효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국민이 언제, 어디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서비스 기능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일자리 관련 집행조직을 국민 편익에 맞춰 개편하겠습니다. 각종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넷째, 기업 주도의 일자리 성장을 촉진하고 강력한 일자리 환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이 늘어나고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도 많아집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Start-Up)만큼이나 기업의 성장(Scale-Up)도 중요합니다. 유니콘기업을 기업가치 100억 달러가 넘는 데카콘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우선 미래핵심 산업의 창업을 돕는 테크형 메가펀드인 K-비전펀드를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 벤처투자 규모를 10조원 수준으로 크게 늘리고 국민참여형 벤처투자펀드를 도입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벤처투자펀드 조성을 위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겠습니다. 강력한 투자로 국가대표 혁신기업 3,000개 유니콘기업 100개와 다수의 데카콘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도록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일자리 세액공제를 늘리겠습니다. 고용유지 과세특례, 고용증대세제 감면을 확대해 조세의 일자리 선순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다섯째,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기업도시 2.0 프로젝트로 혁신형 지역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에 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먼저 지역 특색에 맞는 혁신선도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이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조세특례, 산업부지 등을 과감하게 지원하여 기업의 투자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노동자의 정주 여건 마련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반도체 ㆍ 미래모빌리티 ㆍ 그린에너지 바이오헬스 ㆍ AI ㆍ 로봇과 같은 미래전략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정착하는 ‘K-혁신밸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 R&D 투자, 스마트산단 조성, 혁신인재 양성, 상생금융 지원, 맞춤형 행정의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업도시 2.0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기업도시를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산학융합지구와 연계하여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필요한 인재와 연구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대학과 함께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산학혁신의 그루터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기업도시의 안정적인 성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개발에 대한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하겠습니다. 배후지역의 교육과 교통, 의료와 문화 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특화지원 세제 혜택을 높이고 지역산업활력 펀드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으로 시작되어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상생형 일자리사업을 10개 이상 추가 발굴하여 지역에 50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상생형 일자리기업과 노동자를 위한 재정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여섯째, 더 과감하고 세심하게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우리 청년세대가 열심히 일하며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 향상을 목표로 과감한 상상력을 지닌 담대한 일자리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정책의 효용성은 더 높이고 청년의 눈높이에 맞추며, 청년의 자율성을 더 존중하겠습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를 개편해 청년 지원금을 현재보다 두 배 더 늘리겠습니다.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심사평가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청년이 더 다양한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취업 실패로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이 취업 의지를 되살려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청년(NEET)을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를 활용해 현재 역량을 진단하고 교육·훈련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위기극복 1 : 1 프로젝트’를 시행하겠습니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지역사회, 기업이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일자리 기본권입니다. 국민께 더 안정적이고 더 나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저 이재명이, 성남시와 경기도를 이끌어오며 신속한 정책과 추진력으로 지역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정책을 알고 실행 방향을 압니다.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새로움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정책에 능력과 경험이 많은 제가 국민 여러분의 일자리를 늘려주고, 지켜주고, 바꿔드리겠습니다.일자리 성장, 앞으로정의로운 일자리 대전환, 제대로나의 일자리를 위해, 이재명은 합니다!고맙습니다.2022년 1월 18일제20대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 재 명
- “왜 내일부터야?” “6명 와봤자…” 방역지침 바꿔도 원성 그대로
- [이데일리 권효중 조민정 기자] 17일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각, 서울 서대문의 한 식당. 두 테이블에 가까이 앉은 6명 일행이 두 팀 보였다. 불과 전날까지만 해도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이었지만, 이날부터 식당과 카페 등 모임제한 인원이 기존 4인에서 6인으로 늘어나면서 오랜만에 보게 된 풍경이다. 하지만 식당 주인 A(55)씨는 “대목인 연말연시는 다 지나갔고, 저녁 장사는 여전히 못하는데 6명으로 풀어준 게 뭐 큰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이날부터 ‘모임제한 6인’으로 방역지침이 일부 완화되고 오는 18일부터는 서울 외 지역에도 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는 등 방역 정책에 일부 변화가 생겼다. 시민들 사이에선 오락가락 방역정책에 대한 비판이,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는 방역지침을 대폭 풀어달란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방역패스의 완전 폐지를 위한 소송전을 예고하고 나섰다.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18일부터는 보습학원, 대형마트, 백화점 등 6가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해제된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전 찾은 서울 성동구의 한 대형마트는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사라진 상태였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시내 백화점과 마트에 방역패스가 전면 해제된 영향이다. 방역패스 검사 직원들을 늘렸던 시내의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들은 서둘러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 등을 철거했다. 마트 관계자는 “입장 시 QR 체크 혹은 수기 명부를 작성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마트를 방문한 60대 여성 A씨는 “뉴스를 제대로 안봐서 방역패스가 없어졌는지도 몰랐다, 저번에 왔더니 그냥 들여보내주길래 다시 왔다”며 “정신 사납게 자꾸 바꾸지만 말고 우리 같이 나이든 사람들도 불편이 없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서울만 대형점포 방역패스의 효력 정지가 이뤄지면서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18일부터는 전국의 보습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포함,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를 전면 해제키로 했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김모씨(35)는 “똑같이 백신 안 맞은 임산부인데 서울 사는 친구는 마트에서 편히 장보고, 나는 동네 마트에 갈 수 없다는 게 이상했다”며 “방역패스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효성이 있어야지, 이래저래 이해가 안됐다”고 했다. 수원 광교에 거주하는 김모(43)씨는 “풀려면 바로 풀어야지, 왜 서울 외 지역은 18일 자정부터 방역패스를 푼다는 거냐”며 “하루 차이가 무슨 소용 있다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날부터 음식점 등 모임인원 제한이 6명으로 늘어난 데 대해서도 자영업자들은 냉담한 반응이다. 가장 원했던 영업시간 연장은 이뤄지지 않은 채 여전히 저녁9시로 묶인 까닭이다. 여의도에서 국밥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 B(50)씨는 “점심 장사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못해도 밤10시까지라도 영업시간을 늘려주길 바랐는데 너무하다”고 한숨을 쉬었다.일각에선 아예 방역패스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백신패스 반대 국민소송 연합은 일부 해제를 넘어 전면 해제를 위한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소연의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다음 주부터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철폐 소송에 집중하겠다”며 “매주 토요일 반대 집회 등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백화점, 마트에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해도 푸드코트 등 음식물 섭취장소에선 방역패스가 적용된다”며 “전파력이 세고 우세종이 돼가고 있는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선 마스크를 벗는 공간에서의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국소연) 등 시민단체들이 17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방역패스의 전면 폐지를 위한 단체 행동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권효중 기자)
- 오병권 권한대행 “분당서울대병원,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돼야”
- 오병권 권한대행은 17일 분당서울대병원을 반문해 현장을 전검하고 의료진들을 격려했다.(사진=경기도)[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가 정부 공모사업인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에 분당서울대병원을 경기도 대표 후보로 선정한 가운데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의료진들을 격려했다.오병권 권한대행은 17일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아 “감염병 환자 치료 실적과 병상 수 등 객관적 지표에서 다른 기관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인만큼 전문병원 지정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가장 효과적일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질병관리청은 지난 13일까지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를 진행했으며 경기도는 분당서울대병원을 대표 후보지로 신청했다. 성남시 분당구 소재 분당서울대병원은 직원 총 5000여명, 병상 총 1300여개(중환자 110여개 포함), 연간 환자 수 200만명 규모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도 20개 확보하는 등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경기?인천?강원 등 후보 병원을 두고 선정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2월 중 1곳을 최종 선정해 36병상(중환자실 6, 음압병실 30), 외래관찰병상 2개, 음압수술실 2개 등을 조성하기 위한 449억여원을 지원한다.감염병 전문병원의 주요 역할은 △(진료?검사) 감염병 환자 진단?검사 및 격리?치료 △(교육?훈련) 권역 내 의료기관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의뢰?회송) 권역 내 감염병 환자 배정?전원 등이다. 도는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성공할 경우 대규모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환자 분산으로 감염 확산위험을 줄이고, 훈련된 전문 의료진을 갖춘 감염병 특화 병동을 통한 집중격리와 치료로 감염병 확산 조기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 5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고려대학교안산병원 등 5개 상급종합병원과 경기도의료원이 함께한 가운데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감염병 공동 대응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성남도개공 실무진 "유동규, 성남시에 '정영학 제안' 관철 노력"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방식 구상 단계에서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유 전 본부장이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화천대유 측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진술이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도개공 직원 한모씨는 “2013년 12월 호출을 받고 성남시설공단(이후 성남도개공 통합) 내 유 전 본부장 사무실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만났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무실에서 정 회계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제안서를 받아 검토했다”며 “구체적 지시는 없었지만 당연히 정 회계사 제안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유 전 본부장이 정 회계사를 성남도개공 직원에게 소개해준 2013년 12월은 성남시 차원의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시점이다. 한씨 진술은 유 전 본부장이 이미 사업 본격화 이전부터 김만배씨나 남욱 변호사 등 민간개발업자들과 사업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을 방증한다.◇“정영학 제안서, 성남시 방침과 달라…입장 바꿔”특히 당시 정 회계사의 제안서에는 이미 성남도개공 내부적으로 ‘불가’로 결론 냈던 토지 수용 방식과 1공단 사업 연계 방식이 담겨 있었다. 성남도개공의 이 같은 방침은 성남시가 세워 놓은 지침을 따른 안이었다.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기존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 회계사 제안을 관철시키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성남도개공 내부적으로 정 회계사 제안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검토 보고서가 나왔지만 유 전 본부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밀어붙였다.그는 같은 달 성남도개공 내부 회의를 주재해 정 회계사가 제안한 토지 수용 방식과 1공단 연계 개발 방식으로 공사의 입장을 변경했다. 오래 전부터 대장동 일대에서 토지 매수 작업을 해온 화천대유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토지 수용 방식이었으며, 1공단 연계 방식의 경우 특혜 소지까지 있는 안이었다.한씨는 “대장동의 체비지(잉여 토지)를 팔아 공원 조성비를 마련하는 내용이었던 정 회계사 제안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 특혜 소지가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았다”며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에 정 회계사 제안 방식을 관철시키려고 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성남도개공의 제안에 기존 지침 일부를 다소 변경했다. 토지 수용 방식을, 당초 고수했던 수용 방식에서 ‘시행사 지정 시 결정’으로 변경해 환지 방식 변경 여지를 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정 회계사가 제안한 당시 사업제안서는 정식으로 제안되거나 채택된 것이 아니었다. 당시엔 대장동 사업 방향이나 공모지침서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정영학 제안서는 성남도개공이 2015년 2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한 사업과는 별개로서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도개공 직접 이재명 승인받자…성남시 내부 ‘찍어누른다’ 반감”아울러 이날 재판에선 1공단 연계 개발 방식이 변경된 상황에 대한 증언도 나왔다. 민간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1공단 부지를 둘러싼 소송전으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은 2016년 1월 직접 성남도개공 의견을 수용해 결합 개발을 포기하고 분리 개발 방식으로 변경했다.성남도개공은 성남시 실무진의 반대가 극심하자 정민용 변호사(당시 전략사업팀장)가 직접 이 시장에게 상황을 보고해 사업 방식 변경을 승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이와 관련해 “당시 성남시 실무진들은 위에서 찍어누르는 것으로 받아들여 이에 대해 반감이 있었다”고 전했다.다만 그는 “당시엔 1공단이 소송에 연루돼 있어 결합 개발을 할 경우 대장동 개발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분리 개발이 되더라도 대장동 사업 인가 조건에 ‘1공단 조성’이 포함돼 있어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인허가 측면에서 조금 더 수월해졌다”고 설명했다.한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1심 재판이 이르면 5월 중 판결 선고가 내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날 공판에서 “법이 정한 구속기한 안에 판결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법적으로 정해진 구속기간은 심급별 최대 6개월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의 경우 유 전 본부장, 김씨, 남 변호사가 구속 피고인이다. 유 전 본부장은 오는 4월 20일, 김씨와 남 변호사의 경우 5월 21일 기소 후 6개월을 맞이한다. 유 전 본부장의 경우 추가기소된 사건으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지만, 김씨와 남 변호사는 구속연장이 현재로선 불가능하다.재판부가 구속기한 내 판결 선고를 노력하겠다는 것은 이르면 4월, 늦어도 5월 내에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일단 변호인들의 기록 검토가 필요한 2월까지는 1주일에 한 차례 재판을 열되, 3월부터는 매주 두 차례씩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증인신청은 검찰에서 23명을 비롯해 총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평범한 사람도 사찰당하는 세상” 文정부 비판 교수도 털렸다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5·18 특별법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냈던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지난해 검찰과 경찰로부터 3차례 통신 조회를 당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최진석 교수가 공개한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 (사진=페이스북 캡처)최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과 경찰로부터 요청받은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를 공개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그가 공개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에는 전라남도경찰청 등 3곳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가입일, 해지일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저같이 생각하고, 글 쓰고, 강의하고, 학생들 가르치는 평범한 사람도 사찰을 당한다”라며 “사찰이 일상이 되어버린 공산 국가에서 사는 것 같다. 1990년 8월 중국에서 처음 가서 느낀 기분을 2022년 대한민국에서 느끼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라고 밝혔다.이어 “제 정보가 ‘법원/수사기관 등의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 등’에 필요해서 요청한 것이라 하는데, 제가 여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했다.그러면서 구체적으로 “2021년 1월 11일에는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에서, 2021년 4월 12일에는 광주방검찰청에서, 2021년 11월 1일에는 전라남도경찰청에서 (통신 조회를) 했다”라고 밝혔다.최 교수는 “민주화 투쟁을 해서 이루고 싶은 나라가 이런 나라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우리는 어쩌다 평범한 사람까지도 사찰하는 곳에 살게 되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화 투쟁과 5·18을 정치-도덕적 자산으로 삼는다고 뽐내며 권력을 잡은 이들인데, 어쩌다 이렇게 괴물이 되어버렸을까”라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는 무섭습니다”라고 했다.한편 최 교수는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 읽기’ 등을 통해 현 정부를 비판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20년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처벌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판하는 시를 발표하며 “민주고 자유고 다 헛소리가 되었다”라고 질타한 바 있다.
- 이재명 “윤석열·유승민 공약도 쓸것…국민에 유용하냐로 판단”
- [강릉=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유승민 전 의원의 ‘공공일자리’ 관련 공약을 벤치마킹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강원도 강릉시 중앙시장을 방문, 즉석연설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강원도 강릉 중앙성남전통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유승민 후보(전 의원)가 공공 일자리 많이 만들자는 정책을 주장하신 것 같은데 제가 곧 그거 베껴서, 빌려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춘천까지 가는 GTX를 연결하겠다고 했는데 좋은 생각”이라며 “수요가 있다면 타당성을 검토한 뒤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GTX(수도권급행광역철도)-B 노선의 춘천 연장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요새 윤 후보가 제가 말한 정책을 잘 발표하고 있는데, 저는 동의하고 칭찬한다”며 “네가 먼저 얘기했냐, 내가 먼저 얘기했냐 가릴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이 주장했냐 박정희가 주장했냐, 좌파냐 우파냐가 뭐가 중요하냐”며 “국가에 도움이 되느냐, 국민의 삶에 유용하냐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좋은 사람, 좋은 정책을 쓰는 통합이 필요한데, 국민을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 싸우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재차 ‘통합’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양극화를 책임질 생각은 안 하고 편을 갈라 싸우니까 처절한 투쟁의 장이 된다”며 “아무리 표가 궁하고 집권하고 싶어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항을 극복해 해야 할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는 이재명 같은 사람은 포퓰리스트가 아니라 민주주의자라고 부른다”며 “그런데 엘리트주의와 포퓰리스트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해서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는 이 민주주의자를 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두고 “적반하장”이라며 “요새 유행하는 말로는 바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연설을 보러 온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에 부합하는 뉴스를 정보를 주변에 많이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누가 이상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저는 진짜 나쁜 사람,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 된다”며 “여러분이 언론이 되어 세상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 식신 "메타버스 플랫폼 트윈코리아 수도권 주요 신도시 청약"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푸드테크 기업 식신에서 런칭한 현실 공간 메타버스 트윈코리아가 오는 17일부터 신도시 청약에 나선다. 14일 트윈코리아에 따르면 신도시 청약은 오는 17일 오전 11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한다청약은 △성남시 판교, 분당, △경기도 과천, △수원시 광교, △화성시 동탄, △인천시 송도, 청라, △하남시, △고양시 일산, △안양시 평촌, △남양주시 별내, △구리시로 총 12개 지역의 18개 상권이 오픈된다. 선착순으로 해당 지역의 셀을 청약 접수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공유하면 청약권을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된다.트윈코리아는 실제 물리적 공간의 식당과 상점이 메타버스 플랫폼 속에 구현되는 현실공간 메타버스다. 앞서 서울 청약에서는 강남역, 삼성동, 홍대, 가로수길, 용산 등 38개의 인기 지역의 셀이 1분만에 완판되기도 했다.청약 후 실제 구매까지 이어지면 ‘셀 오너’가 된다. 트윈코리아의 셀 오너는 분양받은 자기의 셀뿐만 아니라 셀이 속한 상권 안에서 일반 유저들이 식당 리뷰를 작성하거나 영수증 인증 등 실제 액티비티가 일어나면 일정 보상을 지급 받는다. 또 식당과 상점에서 진행한 광고 마케팅의 비용 일부를 수익으로 받거나 가치를 올린 셀을 다른 오너에게 판매할 수도 있다.
- 당정, 군사보호구역 274만평 해제키로…"여의도 면적 3.1배"(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당정은 14일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6곳 905만3894㎡(약 274만3000평)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제 보호구역과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군사보호구역 해제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군사시설 보호 해제 및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지난 4년간 여의도 22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완화 및 해제하였음에도 아직도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 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어온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이어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 시설을 제외하고 해제가 가능한 군사보호구역을 추가 분류했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은 현행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6곳,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894㎡(약 274만3000평)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어 통제 보호구역 369만9026㎡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간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지역은 강원도 철원, 강화군 교동면, 경기도 양주, 광주, 성남, 인천 등이다. 또한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426만㎡(여의도 11.8배)를 분류하여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강화군, 강원도 철원군, 연천군, 양구군, 양양군 등이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재정당국이 발표할 것”이라며 “규모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 초과 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정책위의장은 “당은 (규모가)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2월 15일) 직전인 다음달 14일까지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최수남(전 제주고등학교 교감)씨 별세, 김순자씨 남편상, 최윤실·최정훈씨·최윤정(탄탄병원 재활의학과장)·최정아·최정혜(오이스터에이블 사업기획팀장)·최정환(현대엔지니어링 인사지원팀장)씨 부친상, 박영환(경향신문 국제부장)씨 장인상= 12일, 제주 에스중앙병원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9시. 064-721-1000▲신태현씨 별세, 신미선(괴산군 미래전략담당관)씨 부친상 = 13일 오전 8시 50분, 청주성모병원 장례식장 특7호, 발인 15일 오전 8시. 043-210-5444▲최희경씨 별세, 김진호(한국예탁결제원 비상계획관실 수석업무역)씨 모친상 = 13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장례식장, 발인 15일 오후 2시. 031-900-0444▲안수산씨 별세, 강심봉(신원에너지 개발·청계산주유소 대표)·최정원(대동에너지 대표)·이재창(이투데이 신문 에디터 겸 정치경제부장)씨 장인상= 12일,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 9호, 발인 15일 오전 9시, 031-738-7000▲표명일(전 프로농구 선수·양정고 코치) 씨 별세, 표승우·표시우군 부친상 = 13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발인 15일 오전 8시. 02-3010-2000 ▲이문자씨 별세, 오세만(디디비코리아 매체본부장)·오윤영·오연진씨 모친상, 김종훈(이투데이 편집국장)·안영주(유로엔지니어링 상무)씨 장모상, 임선아씨 시모상 = 12일,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15일 오전 6시 30분, 031-787-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