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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도개공 실무진 "대장동 재개발 사업, '이익보장' 단언 못해"
- 대장동 개발 특혜 핵심 3인방.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 직원이 21일 “입지가 좋고 수용방식으로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라 해도 위험을 고려하면 이익보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한모씨는 ‘대장동 사업은 이익이 보장됐다’는 검찰 공소사실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일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에 따라 수용·택지조성 공사를 한 후 토지를 매각해 수입을 얻는다. 토지보상비를 포함함 공사비, 금융비용, 용역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수익으로 챙기게 된다.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이익이 보장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한씨의 설명이다. 한씨는 “시행사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도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서 원만한 협의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법적으로는 수용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토지주들이 반대한다면 소송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실제 강제집행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토지주 등의 집단행동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시행사 입장에선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된다”며 “분양을 제때 하지 못해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도 모두 시행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대장동 사업 초기이던 2013년 12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의 기존 수용방식과 다른 환지방식을 제안하게 된 배경 역시 이 같은 토지주들의 반발이 있었다고 했다.◇“수용방식 진행돼도 토지주 반대하면 사업 지연”한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선 수용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주민 반대에 따른 민원 발생, 토지보상 협상 지연 등의 우려가 있었다”며 “수용을 원하던 일부 주민의 경우도 예상 보상비가 기대에 미달할 경우 민원이 예상됐다”고 밝혔다.그는 “2013년 1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회의는 환지방식과 수용방식 모두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니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협의해 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자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당시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모두 대장동에 가장 적합한 사업 방식을 찾기 위해 의견을 나누고 검토하던 단계”라며 “성남시를 대신해 실제 사업을 진행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사업방식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당시 대장동 일대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PFV는 남욱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판교PFV였다. 당초 독자적인 민영개발을 추진하던 판교PFV는 토지주들을 설득해 상당한 대장동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였다. 한씨는 이와 관련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남 변호사에게 이권을 보장한 적이 있느냐’는 김씨 변호인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민관합동으로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의 경우 시행사인 ‘성남의뜰’ 지분을 공공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 1주, 민간인 하나은행컨소시엄이 나머지를 나눠가졌다. 1조원이 넘게 들어간 사업비는 모두 하나은행컨소시엄 측이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한씨는 이와 관련해 “처음 사업을 계획할 때 사업비를 1조 1500억~1조 2000억원 정도로 예상했다”며 “변수가 많아 금액이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민간사업자, 대장동 사업 리스크 모두 떠안아”대장동 사업에서도 사업비를 모두 부담하는 민간사업자가 사업 불확실성에 대한 모든 리스크를 떠안았다는 것이 한씨 주장이다. 그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 실패할 경우 민간사업자 손실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는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게 될 손실의 최대는 출자금액인 25억원이 전부였다”고 설명했다.그는 ‘대장동 사업 이익배분구조는 예상되는 전체 사업비, 사업이익, 부담하는 리스크 등을 고려한 것이냐’는 김씨 변호인 질문에 “그래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성남시 입지가 좋은 것은 맞지만 대장동만 놓고 보면 성남 다른 지역보다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당초 성남시가 대장동과 결합개발을 추진하던 구도심 지역의 ‘1공단’ 근린공원 개발사업이 2016년 분리 개발되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은 자신의 공약이었던 1공단 근린공원을 성남시의 재정 투입 없이 대장동 개발 이익으로 조성하려 했다.한씨는 “1공단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많았다”며 “1공단 공원 조성이 목적이었던 만큼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대장동 사업 연계 방식을 바꿀 수 있었다. 꼭 결합개발이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 벤투호의 마지막 '오징어게임'...레바논행vs귀국행 갈림길
- 한국 축구대표팀의 김영권(가운데)과 정승현 등이 터키 안탈리아 전지훈련에서 볼뺏기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벤투호의 마지막 ‘오징어게임’이 시작된다.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전이 열리는 레바논행 비행기를 오를 선수와 귀국행 비행기를 타는 선수가 가려진다.파울투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1일 오후 8시(한국시간) 터키 안탈리아의 마르단 스타디움에서 몰도바와 친선경기를 치른다.지난 9일 출국한 뒤 터키 안탈리아에서 전지훈련을 이어온 대표팀은 15일 아이슬란드와 평가전에서 5-1 대승을 거두면서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한국 대표팀이 역대 유럽팀을 상대로 거둔 최다 점수 차 승리였다. 아이슬란드의 전력이 생각보다 약했던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표팀의 준비가 잘 된 모습이었다. 특히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선수들의 의지가 그라운드에서 확실히 나타났다.벤투 감독도 “아이슬란드전에선 결과도 중요했지만,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태도도 좋았다”며 “새로운 선수들이 대표팀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칭찬했다.이번 몰도바전은 아이슬란드전에 이은 대표팀의 새해 두 번째 경기다. 몰도바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81위(한국 33위)인 약체다. FIFA 총 가맹국은 211개 국이다. 월드컵 본선에 오른 적도 없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 유럽 예선에선 1무 9패(5득점 30실점)로 F조 6개국 중 최하위에 그쳤다.그렇다고 실력이 아예 형편없는 수준은 아니다. 한국은 몰도바와 2018년 1월 터키 전지훈련 때 딱 한 번 대결한 적이 있다. 당시 몰도바 선수들의 피지컬에 고전하다 김신욱의 득점으로 간신히 1-0 승리를 거뒀다. 몰도바는 지난 18일 우간다(82위)와 치른 친선경기에서 2-0으로 앞서다 페널티킥으로 2골을 내줘 2-3으로 역전패했다.이 경기는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7, 8차전에 동행할 선수를 추리는 마지막 수능시험이다. 선수단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뜨겁다.현재 터키에서 훈련 중인 대표팀 선수는 총 27명이다. 이 가운데 대표팀 주전 골키퍼 김승규(가시와 레이솔)와 센터백 권경원(감바 오사카)을 제외한 25명이 K리그 소속이다. 김승규, 권경원은 이미 대표팀에 오랫동안 자리잡은 선수들이라 입지에 대한 걱정이 없다.결국 나머지 K리거 25명 가운데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벤투 감독은 김민재(페네르바체), 정우영(알사드), 정우영(프라이부르크), 황인범(루빈 카잔), 이재성(마인츠), 황의조(보르도) 등 유럽파 6명을 최종예선 2연전에 부르기로 결정했다. 부상에서 회복 중인 손흥민(토트넘)과 황희찬(울버햄프턴)의 합류는 일단 보류된 상태다.따라서 현재 훈련 중인 선수 가운데 최소 6명에서 많으면 10명 안팎은 월드컵 최종예선에 참가하지 못한다. 몰도바와 친선경기가 끝나면 귀국길에 올라야 한다.지난 아이슬란드전에서는 17명이 출전 기회를 잡았다. A매치 데뷔전에 나선 김진규(부산)와 엄지성(광주)은 데뷔골까지 터뜨리며 벤투 감독의 눈도장을 받았다.반면 이동준(울산), 조영욱(서울), 김대원(강원), 고승범(김천), 최지묵(성남) 등은 아이슬란드전에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 중 이동준은 A매치 2경기를 치른 경험이 있지만 조영욱, 김대원, 고승범, 최지묵은 아직 A매치 경험이 없다. 이들 머릿속에는 몰도바전에서 뭔가 보여주겠다는 의욕이 가득하다.벤투 감독은 몰도바전을 앞두고 대한축구협회를 통한 인터뷰에서 “아이슬란드전은 우리 플레이 스타일을 발전시켜 나갔다는 점에서 중요한 경기였다”면서 “몰도바와 경기에선 더 발전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몰도바전은 선발 명단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면서 “전지훈련 기간 해온 것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피지컬에 문제가 있는 선수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벤투 감독은 “(누가 대표팀에 뽑힐지)미리 결정하기보다 단계별로 진행해 정확한 타이밍에 결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며 “다가오는 경기를 잘 치르고 토요일(22일) 훈련 이후 전술적, 기술적으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대표팀은 몰도바와 대결한 뒤 22일 터키 이스탄불로 이동해 훈련을 계속하다가 25일 레바논에 들어가 월드컵 최종예선 7차전을 치른다.
- 이재명 “군 상해보험 전면 시행…학습용 태블릿PC 사용 허가”[전문]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국가 공동체에 헌신하는 병사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복무 중에 미래를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병사 복지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후보는 이날 병사 복지 관련 정책 공약문에서 “병사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함은 물론 행여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전국 최초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를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도입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군 상해보험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방부가 일부 대학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군 복무 경험 학점 인정제’를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겠다”며 “연간 12학점에서 18개월 기준 21학점 이상으로 확대해 군 복무 중 최소 한 학기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병사에게 ‘E-Book’ 포인트를 지급해 도서 선택권을 존중하고, 학습과 독서를 위한 태블릿 PC 사용 허가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좁은 침상형 생활관을 2~4인실의 침대형 생활관으로 교체하고, 군 급식의 민간 외주 전환을 적극 확대하는 등 병영 생활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후보 공약 발표문 전문이다. 병사 안전, 앞으로! 병사 삶의 질, 제대로!나의 군 생활을 위해, 이재명!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소중한 청년들이 국가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사 한명 한명은 그 가족에게는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이며 국가적으로는 미래 발전의 주인공입니다. 국가는 그에 걸맞은 대우와 충분한 보상은 물론 개인의 능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을 감안한 병사월급의 200만원대로의 인상과 장병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병사 휴대폰 통신요금을 반값으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국민께 약속한 것은 지켜왔듯이, 이 공약들을 반드시 이행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 공동체에 헌신하는 병사들이 제대로 대우 받고 복무 중에 미래를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병사 복지 5대 공약을 말씀 드립니다.첫째, 군인 상해보험을 시행해 병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국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는 합당한 보상이 따라야 마땅합니다. 병사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함은 물론 행여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남의 아들”이라는 비판이 있을 만큼 부족함이 있었습니다.현재 공무 중 사고는 군인재해보상법에 의해 지원하고 있지만 보상하는 사고의 범위나 보상의 수준이 미흡합니다. 전국 최초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를 성남시와 경기도에 도입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군 상해보험을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입대일부터 전역 후 귀가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고 피해를 보장하겠습니다.둘째, 낙후된 신병교육시설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신병교육시설의 노후화로 발생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병훈련 기간 중 건강 관리는 물론 군 생활 적응에도 지장이 있습니다.노후화된 생활관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바꾸겠습니다. 식당·샤워장·화장실을 현대식으로 확충 및 개선하고 비좁은 침상형 생활관을 2~4인실의 침대형 생활관으로 바꾸겠습니다. 특히 노후화가 심한 훈련소를 시작으로 주요 신병교육시설을 순차적으로 개선하여 처음 군에 들어온 신병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셋째, 군 급식체계를 개선해 식사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군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군 교육기관에서 시범운영 중인 급식의 민간 외주 전환을 적극 확대하고 민간 조리인력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병사들이 식단 편성에 참여하고 선호하는 표준 레시피를 개발하는 등 식사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편성된 식단표에 따라 식자재를 조달하는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식자재는 로컬푸드를 우선 구매하고 그 품질과 안전성을 지자체가 인증하도록 함으로써 주둔지역의 농축산인과 상생하겠습니다.넷째, 군 복무 취득학점을 확대해 복무 중 한 학기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현재 국방부가 일부 대학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군복무 경험 학점 인정제’를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사회봉사, 리더십, 기초체력 등 일부 분야에 한정돼 있는 커리큘럼을 주특기, 정비 등 군 관련 분야로 확대해 군대에서의 경험이 학업의 연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내에서 대학 학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온라인 학습으로 취득 가능한 학점을 연간 12학점에서 18개월 기준 21학점 이상으로 확대해 군복무 중 최소 한 학기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 전액 지원 등 학습 여건도 보장하겠습니다. 대학 학업이 아니더라도 자격증 취득이나 전문분야 교육이 필요한 병사에게 원격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다섯째, 원하는 도서를 마음껏 볼 있도록 E-Book 포인트를 지급하겠습니다.모든 병사에게 E-Book 포인트를 지급해 도서 선택권을 존중하고 국내 도서업계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미사용 포인트는 다양한 문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습니다. 철저한 보안 대책 마련을 전제로 학습과 독서를 위한 태블릿 PC 사용 허가를 검토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6대 군사 강국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자신의 찬란한 젊음을 국가에 묵묵히 바치고 있는 청년의 노고와 헌신 덕분입니다. 우리 병사들이 군복무 기간 동안 쾌적한 생활 환경속에서건강하게 생활하고 전역 이후에는 자신이 꿈꾸는 이상을 펼칠 수 있도록 병사 복지를 개선해가겠습니다.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경험이자 미래 설계에 유익한 삶의 과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병사 안전, 앞으로! 병사 삶의 질, 제대로!나의 군 생활을 위해, 이재명!2022년 1월 19일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이 재 명
- 식신, 트윈코리아 수도권·주요 신도시 청약 1시간만 완판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푸드테크 기업 식신은 현실 공간 메타버스 트윈코리아 청약이 성황리에 완판됐다고 18일 밝혔다. 트윈코리아는 현실에 존재하는 구역을 공간 메타버스 플랫폼 속 하나의 셀(Cell)로 구현한 실물경제 기여형 플랫폼이다. 유저들이 실제로 물리적 공간의 해당 위치에 있는 식당과 상점을 온라인 활동을 통해 이용하고, 그를 통해 보상받은 포인트를 실제 식당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이번 신도시 청약은 △성남시 판교, 분당 △경기도 과천 △수원시 광교 △하남시 △용인시 수지·죽전, 보정 △화성시 동탄 △인천시 송도, 청라 △고양시 일산 △안양시 평촌 △남양주시 별내 △구리시의 신도시로 구성됐으며 해당 지역을 약 1만㎡(약 3000평) 단위의 셀이라는 단위로 나눠 상권 카테고리별로 분양했다.가장 먼저 완판된 지역은 분당과 판교 지역이다. 분당과 판교 주요 지역은 청약 오픈 약 30분 만에 완판되며 인기를 증명했고, 이외에 광교, 과천, 하남-미사신도시 순으로 인기가 높았다. 이번 청약 기회를 놓쳤다면 대기 신청도 가능하다. 추후 사전 청약자를 대상으로 한 실 분양 기간 동안 분양(분양금 납부) 포기가 있을 때, 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분양이 주어진다.트윈코리아의 셀 오너(소유주)가 되면 분양받은 셀뿐만 아니라 자신의 셀이 위치한 상권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익의 일정 부문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 능동적으로 셀 내 쇼핑몰, 전시장, 플레이 공간 등 다양한 가상 공간을 개발해 셀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트윈코리아 관계자는 “앞으로 서울 및 수도권 신도시 청약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셀 분양 절차가 진행될 것”라면서 “추후 셀 오너들 간의 안정적인 셀 거래를 위해 글로벌 최대 부동산 회사인 센츄리 21 코리아 및 ERA 코리아와 협력해 별도의 거래 플랫폼을 런칭하고 글로벌 시장 확대를 함께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임금차별 개선" [전문]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혐오를 조장하고 갈등에 편승하는 정치가 아닌 원인을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하겠다”며 여성·가족 분야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함께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임금 차별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우선 공공 분야에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분야에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채용 단계의 성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과 ‘채용절차법’을 개정하고 법 위반 시 법제도적 조치 및 사회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성희롱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자녀 출산 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등록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 부모쿼터제’를 추진해 휴직 사용에 따르는 경제·사회·문화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 지원을, 모든 남성 청소년에게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 명칭은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난임시술 약제비를 급여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인 가구와 관련해선 임의후견제도를 활성화한다. 한부모 가정과 관련해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의 소득 기준을 없애겠다”며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이 후보 공약 발표문 전문이다. 기회공정 앞으로! 성평등 제대로! 다양한 삶이 존중받는 사회, 이재명은 합니다!저성장과 기회의 부족이라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경쟁은 전쟁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성별과 세대를 가르는 차별과 배제가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국민의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체를 통합하는 역할이바로 정치에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을 믿고 분열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해나가겠습니다.좁은 둥지 안에서 누구를 먼저 밀어낼 것인가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둥지를 넓힐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행여 둥지에서 떨어져도 다시 오를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성장의 회복으로 기회의 총량을 늘리고 그 기회는 모두가 공정하게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는 차이일 뿐,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부모 모두가 자녀와 함께할 권리를 충분히 누리는 사회,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고 다양한 삶의 모습이 존중받는 사회, 아이들이 어떤 가정에서 나고 자라든 동등한 기본권이 주어지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나 평범한 일상과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여성·가족 분야 5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는 성평등의 기반일 뿐 아니라 국가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한국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질 경우 국가 GDP가 9% 늘어날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유리천장 지수가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함께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임금차별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우선 공공 분야에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분야에 확대해가겠습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돌봄서비스와 같이 특정 성별이 집중된 직군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도록 개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채용 단계의 성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과 채용절차법을 개정하고 법 위반 시 법제도적 조치 및 사회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성희롱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기업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성평등 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기업 ESG 평가지표에서 성별다양성 항목의 비중을 높이고 공적연기금 ESG 투자 고려 요소에 성평등 관점을 확대하겠습니다.둘째, 부모가 자녀를 함께 돌보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대다수 국민께서 일·생활 균형을 지향하고 계시지만 제도적 여건과 사회적 분위기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돌보고 싶은 남성, 일하고 싶은 여성의 선택권이 모두 존중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에게 자녀와 함께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실화하고 ‘육아휴직 부모쿼터제’를 추진해 휴직 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남녀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당연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자녀 출산 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등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과 출산전후 휴가사용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셋째, 생애 전반의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과 재생산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앞으로는 모성보호 뿐 아니라 남녀 모두를 포괄하는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하고 모든 남성 청소년에게 여성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을 지원하겠습니다. 산부인과의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해 청소년과 미혼 여성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난임시술 약제비를 급여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난임부부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며 건강검진 항목에 난임 관련 남녀 기초검사를 포함시키겠습니다. 안전한 성과 재생산 건강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넷째, 1인가구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다양한 사회관계망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과 가족의 모습이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열 집 중에서 세 집이 1인가구일 만큼 그 숫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청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1인가구의 안전과 주거에 대한 불안,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 현안이 되었습니다.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성과를 거둔 행복마을관리소 모델을 확대하여 생활공구 대여, 위급 시 병원동행, 주거 안심 사업, 심리정서적 건강 관리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가구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택수요는 매우 다양합니다. 독립·분거·동거·비혼·이혼·미혼출산과 같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음에도 지금까지의 주택공급 정책은 결혼에 의한 수요만을 중시했습니다. 가구구성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수요를 포괄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을 개편하겠습니다. 공유형 기본주택과 같이 1인 가구에 걸맞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가구의 변화, 사회관계망의 변화라는 시대적 전환을 맞았음에도 혼인과 혈연 가족 중심에 머물러 있는 법·제도는 이미 실재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삶을 제도의 바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임의후견제도를 활성화시켜 1인가구가 치매·질환·고령·장애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족이 아니라서 응급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고 소중한 이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장례·돌봄 영역에 있어 연대관계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민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불이익을 발굴하여 제도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아동·청소년은 가족 형태에 따른 구분 없이 동등한 기본권을 누려야 합니다.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부모가족 지원제도가 낙인과 정책 소외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그 밖의 고충들은 더욱 폭넓게 살피겠습니다.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의 소득 기준을 없애겠습니다. 증명서가 빈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가족형태를 증명하는 용도로만 쓰이도록 바꾸겠습니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양육비 이행상황을 한눈에 파악하여 이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동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 채무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를 도입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지위로 올라섰습니다. 만년 하위권에 머물러 온 성평등 지수가 상위권에 진입할 만큼 평등과 존엄의 가치가 실현될 때 선진국이라는 이름이 더욱 진정성 있게 빛날 것입니다. 공정과 성장이라는 미래로 나아가면서 세계 앞에 당당한 성평등 대한민국을 실현하겠습니다.혐오를 조장하고 갈등에 편승하는 정치가 아닌 원인을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국민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기회공정 앞으로! 성평등 제대로!다양한 삶이 존중받는 사회, 이재명은 합니다!고맙습니다.2021년 1월 18일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재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