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尹정부 143일, 野 어깃장" 정진석, 여야 민생협의체 제안[전문]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지난 143일은 민주당의 끊임없는 훼방과 어깃장 속에서도 국민 삶을 챙기며 과거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치열한 분투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 출범 이후 민생 안정 대책만 9차례 발표,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서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7월 이후에만 8차례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대출 규제·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았다. 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리고 있다”고 했다. 또 정 비대위원장은 “정부 출범 후 벌써 네 차례나 한미 정상이 만났을 정도로 한미동맹을 신속하게 재건했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정상화하고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한 것도 든든한 한미동맹 재건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이뤄나갈 과제로 △경제는 강하게 △복지는 두텁게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등을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웠다”며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민주당은 빚을 더 내 돈을 뿌릴 궁리만 한다”고 했다. 이에 윤 정부는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 정기 국회 내 민생법안을 협의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과 농업 고사 법안으로 규정했다. 이어 정 비대위원장은 “비교적 쟁점이 적거나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다음은 정 비대위원장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입니다.먼저, 국민 여러분께,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는저희 국민의힘을 믿고 대한민국을 맡겨 주셨습니다.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습니다.기울어진 의회 권력의 난맥을 탓하기에 앞서,집권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저희들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죄드립니다.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변하겠습니다.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겠습니다.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문명사회의 탄생, 성장, 소멸을‘도전’과 ‘응전’의 역사로 해석했습니다.외부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한 민족과 문명은찬란한 발전을 이뤄냈지만,그렇지 못하면 쇠락과 소멸의 길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는 어땠습니까?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의 폐허 위에오늘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까지,우리의 지난 역사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뤄내지 못한가혹한 ‘도전’과 기적적인 ‘응전’의 기록이었습니다. 머리를 잘라 가발을 수출해서 먹고 살던 가난한 나라가, 지금은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스마트폰, 반도체, 가전제품들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BTS를 비롯한 K-POP은 압도적 아우라(Aura)로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고,기생충, 미나리, 오징어게임과 같은 K-콘텐츠들은 놀라운 속도로 우리의 문화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의 도전에 슬기롭게 응전하는 것이,얼마나 위대한 성취로 이어지는지를 입증해 온 참으로 강하고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눈을 조금만 밖으로 돌려보면, 너무나 위태롭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금 인류 사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코로나 팬데믹은 인류가 살아가는 생활의 공식을근본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패권 경쟁 가속으로세계질서는 불안한 재편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통적 안보 질서의 형상이 변화하고 있고,오랜 기간 다져왔던 국제경제의 밸류체인(Value Chain)도여기저기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문명사적 재편기가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주소는 과연 어떻습니까?세계질서의 격변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칫 우리가 성장의 정점을 찍고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의 지연,낡은 정치와 행정이 부른 규제의 족쇄는미래산업이 성장할 터전마저 앗아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의 위험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부족한 사회안전망은국력 낭비를 부르는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모자란 일자리와 바닥을 드러낸 사회 보험은세대 전쟁을 촉발하는 방아쇠가 되고 있습니다.이처럼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인데,우리 정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한말, 우리는 국제질서 급변에 눈과 귀를 막고 세계사적 흐름을 거역했던 결과로,치욕적인 식민지배를 겪어야 했습니다.그 망국의 길을 지금 우리 정치가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우리 스스로 거울을 한 번 들여다봅시다.저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부끄럽습니다.우리에게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계 질서 재편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서대한민국을 새로운 응전 체제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새 정부 첫 정기국회부터 우리끼리의 전쟁터로 만든다면,외부의 도전에 맞설 제대로 된 응전 태세를 갖출 수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세계사적 도전에 맞서는대한민국의 첫 응전 대책 회의로 만듭시다.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 국회에 주어진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지금 우리 국민들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겹습니다.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경제의 활력도 여간해서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지만잃어버린 5년의 그림자가 너무 어둡고 너무 짙은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과도하게 늘려놓은 규제와 세금으로민간의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 부문의 성장기여율은 79.1%에 달했는데,문재인정부 5년 동안 58.7%로 급락했습니다. 성장잠재력은 3% 대에서 2%대로 추락했습니다.막무가내 탈원전을 추진하며 전기요금까지 왜곡한 결과,에너지 시장 전반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국가채무를 급격하게 늘려놓은 결과,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우리의 외교적 입지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국정 전환은결국,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국민의힘은 결코 지난 5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5년 만의 정권 교체,4년 만의 압도적 지방권력 교체로,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반성 없는 내로남불 정부를 심판하고,궤도를 이탈하여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을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정권 교체라는 명백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마지막 손에 남은 의회 권력을 휘두르며,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망국적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 내기를 넘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습니다.여전히 죽창가를 목청 높여 부르며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있습니다.‘혼밥외교’에 순방 기자단 폭행까지 당했던 지난 정부의 외교참사는 까맣게 잊고,터무니없는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내놓았습니다.나라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는,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무책임한 국익 자해 행위입니다. 지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잘못에 대해얼마나 가혹했는지 국민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은 검수완박에 감사완박까지 밀어붙이면서자신들의 적폐를 덮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보다 훨씬 더 나쁜 사법의 정치화로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민생을 살피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영부인 뒤를 캐고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를 방탄하는 데만169석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습니다.제가 기억하는 과거의 민주당은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지지층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일본 대중문화 개방이라는 용단을 내렸습니다.이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계속 이어져2004년에는 서울 장충체육관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일본 스모 경기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진보진영은 반일감정을 부추기며우리 문화가 일본에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K-POP, K-DRAMA를 비롯한 우리 대중문화가일본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틀 전 일본 아베 전 총리 국장을 마친 후,아베 전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는 한덕수 총리가 위로의 뜻을 전하자또렷한 한국말로 “한국에 가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우리 문화가 그만큼 깊숙이 일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노무현 대통령은 진보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에도과감하게 한미 FTA를 추진했고,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이르기까지 국익을 위한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동안 세 아들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단 한 번도 사법을 정치의 영역에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며,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민주당 의원 여러분,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애당초 우리 당에서 처음 내놓은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모두가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고,거대한 권력 카르텔에 의해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며, 사법 당국의 수사가 억울하다고 합니다.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돈 받아서 감옥에 보냈습니까?돈 한 푼 받지 않고도 1,737일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전직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감옥에 보내는 것이지엄한 대한민국의 법인데, 도대체 누가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사법을 정치에 끌어들여 이를 막으려 든다면,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반대로 검찰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펼친다면,이 또한 국민들께서 방관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사법의 영역은 사법에 맡겨 놓고, 국회는 국회의 일에 집중합시다.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는 일에우리의 힘을 온전히 쏟아 부읍시다. 그것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한 길이며,동시에 민주당이 사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윤석열 정부의 지난 143일은,민주당의 끊임없는 훼방과 어깃장 속에서도국민의 삶을 챙기며 과거의 비정상을 바로잡는치열한 분투의 시간이었습니다.정부 출범 이후 민생안정 대책만 9차례 발표하였고,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서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7월 이후에만 8차례 열었습니다.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25조원에 달하는 손실보상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긴급복지, 에너지 바우처 등취약계층 생계 지원에도 힘을 쏟았고,월세세액 공제 상향, 학자금 금리동결 등 생계비 부담 완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국제유가의 급등에 대응하여, 유류세율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고 화물차 등 유가연동보조금 기준단가도 인하했습니다.식용유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물량 확대,김치·장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식탁 물가 낮추기에도 세심한 노력을 펼쳤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의 추석 성수품 공급과할인쿠폰 지원을 통해 명절 장바구니 물가도 관리했습니다.그럼에도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글로벌 경기 부진과 국제적인 원자재 수급난의 영향이 크지만,민생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하지만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5.7%로,미국 8.3%, 영국 9.9%, 유로 지역 9.1%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앞으로 당을 중심으로 더욱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서국민 여러분의 생계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지난 25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총 45만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하는 수확기 쌀 수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17년 보다 더 빠르고 더 큰 규모의 역대급 수확기 대책입니다. 복지정책의 틀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우리 사회에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진정한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목소리 큰 이익단체보다 이런 분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약자 복지’의 핵심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해서,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해,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아동, 청소년 대상 지원도 구석구석 꼼꼼하게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내년 약자복지 예산을 올해 대비 8조7000억원 늘린 74조4000억원으로 편성하여, 내년 중앙정부 가용재원 9조원 거의 모두를 약자 복지 강화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민간 주도 270만호 주택공급 방안,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에 이어,재건축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출 규제와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리고 있습니다.주거급여 대상 확대, 공공임대료 및 기금대출 금리동결 등임차인 부담 경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상생 임대인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전세사기 엄단 등을 통해 주거안전망을 두텁고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외교도 근본부터 튼튼하게 새로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후 벌써 네 차례나 한미 정상이 만났을 정도로한미동맹을 신속하게 재건하였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정상화하고,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한 것도 든든한 한미동맹 재건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또한, 33개월만의 한일정상 단독회담으로냉전 상태의 한일관계를 해빙시키는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겨놓은 한일관계의 뇌관을 윤석열 정부가 조심스럽게 제거하는 폭탄처리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김포-하네다 운항이 재개되었고, 코로나 격리면제와 비자 면제조치가 복원되는 등 한일관계는 이미 양국 미래세대의 눈높이를 쫓아가며 교류 확대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저는 이 또한 정상궤도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을정상화의 길로 되돌리는 과업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다. 상호존중의 한중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친중 굴욕 외교를 바로잡기 위해사드배치 등 안보주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대내외에 천명하였습니다.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보에 관한 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우리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낼 것입니다.순방외교를 통한 원전 및 방산 수출, 기업 투자 유치도역대 어느 정부보다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미국 순방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7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총 11억5000만 달러, 약 1조6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냈습니다.이는 2002년 이후 대통령 순방에서 유치한 신고 금액으로는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벤처캐피털 3개사와 2억2000만 달러 규모의 ‘한미 글로벌 벤처펀드’ 결성 MOU를 체결했으며, 40여 개 우수 스타트업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열어 총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에서는 방산 수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우리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와K2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해 냈습니다. 지난 8월 호주와의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K9자주포 현지생산’ 등 방산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호주 장갑차 수출과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도 추진중입니다.원전산업을 강력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NATO 정상회의 등에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고,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국민과 약속한 정치 개혁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청와대를 국민의 품에 돌려드리고, 용산 시대를 열어 국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아침마다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을 만나는 도어스테핑으로새로운 소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단순히 대통령의 공간을 옮긴 차원을 넘어,제왕적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대한민국 대통령 문화를 획기적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권력의 잘못된 집중도 막아나가고 있습니다.추석 전후 대통령 비서실의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통해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신속하게 고쳐 나가겠다는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도 보여 주었습니다.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누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언론이 정파의 앞잡이가 되어, 가짜 뉴스로 대통령을 흠집내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치열한 외교 전쟁터에서 나라의 미래를 걸고 분투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 언론사가매국적 국기문란 보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MBC는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자막을 조작하여 방송하고,자신들의 조작 보도를 근거로 미국 백악관에 이메일까지 보내고,백악관의 답변마저 또 다시 왜곡해서 내 보내며, 한미동맹을 훼손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언론에 몸을 담았지만,언론의 기본 윤리와 애국심마저 내팽개친망국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MBC는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대통령 발언에 없는 ‘미국’을 괄호까지 넣어 추가하고,아무리 들어도 찾을 길 없는 ‘바이든’을 자막으로 넣은 경위를명명백백히 밝히기 바랍니다. 책임자를 찾아 엄중히 처벌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언론 윤리를 새롭게 세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만약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내년 2023년은 우리에게는 물론 전세계적으로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전환의 시기입니다.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본격 시작되면서,어느 나라가 새로운 질서의 주도자가 될 것인지,어느 나라가 새로운 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할 것인지,국가의 운명을 건 쟁탈전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비상 속에언제 닥쳐올지 모를 퍼펙트스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치밀한 준비와 과감한 개혁으로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경제는 강하게’ 만들겠습니다.지난 정부 5년,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너무나 허약해졌습니다.기업은 활력을 잃고, 돈이 되는 기업은 해외로 탈출하면서,투자도, 일자리도, 모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 시스템을 대전환해서펀더멘탈이 튼튼한 강한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경제의 기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부터 재정립하겠습니다.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워왔습니다.이처럼 자신들의 잘못으로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여전히 민주당은 빚을 더 내서 돈을 뿌릴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인기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 만연한다면,대한민국은 재정 파탄, 국가 부도의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쓸 생각만 하는 무책임한 정책은결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부 주도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유효적절하게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 예산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4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장차관급 보수 반납 등스스로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하였습니다.앞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타당성 면제 요건 강화 등을 통해임기 말 국가채무 비율을 50% 중반으로 억제할 것입니다. 경제 체질 개선의 속도도 높여나가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철폐하고기업의 의욕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세금도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복지는 두텁게’ 만들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 복지의 핵심은 ‘약자 복지’입니다.‘현금복지’는 일을 할 능력이 없거나, 아무리 일해도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등 국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 복지’는민관협업을 통해 고도화시켜 나갈 것입니다.이를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 복지’ 일자리는노동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저수지’ 기능을 하게 만들어서,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와 ‘연대’의 핵심 가치는‘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복지’,목소리 큰 집단만 이익을 챙기는 ‘정치 복지’를 바로잡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생애주기에 맞춰 우선 지원하여국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만들겠습니다.정보 소외로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복지제도 통합관리 체계도 서둘러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3대 개혁’,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금 개혁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4개 정당 후보가 모두 합의했고,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하면서도,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세대간·직역간 공정성까지 확보하는 일은한 정당, 한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뤄낼 수 없는 지난한 과제입니다.지금도 이미 늦었고,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는 만큼,여야는 물론 각계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 속에범국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조속히 시작하겠습니다. 노동 개혁은 산업 구조조정의 선결 과제이면서미래세대의 일자리가 걸린 국가적 과제입니다.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는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이중구조를 해체하지 않고는,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은 꿈도 꾸기 힘들고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더 이상 목소리 큰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에우리 노동시장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민주당이 끝내 민주노총의 편에 서겠다면,국민의힘은 목소리 낮고 힘없는 보통의 노동자들 편에 서겠습니다.이미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작업에 착수하였고전문가들의 지혜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춰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개혁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가 교육-돌봄 책임제, 미래 인재 양성, 교육재정 개혁을교육 개혁의 3대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임기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지난 70년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초석이 되었듯,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이끌어 나갈 교육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견인해 나갈새로운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구축을 정부와 야당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방 소멸을 부르는 수도권 일극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지방 중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영남권, 호남권, 세종충청권, 강원제주권 등 총 5개 지역에 조성하여,규제 완화, 세제 감면, 민간 중심 등윤석열 정부의 정책자산을 모두 투입하는 대기업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설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로봇, AI, 모빌리티 등 10여 개에 달하는 신성장 산업을 산업별로 2~3개씩 묶어 하나의 특구에 집약함으로써 융합의 동력을 극대화하고,규제에 쫓겨 해외로 나갔던 우리 기업들의리쇼어링 기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자치의 정신에 맞게 유치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기존 혁신도시들의 한계를 뛰어 넘는새로운 지방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은 바꿔 주셨지만,국회는 앞으로도 2년 가까이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지난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초청 만찬에서국회 중진협의회 구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협의체를 구성하여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민주당의 반대로 시동도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중진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의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도 적어도 이것만큼은 마음을 열고 받아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하신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 특권 내려놓기 등도이 기구를 통해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저와 국민의힘은 국가 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이라면민주당과 협의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또한, 저는 정기국회 기간 민생법안을 협의할‘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앞두고국민통합, 민생경제 회복, 미래 도약의 3대 기조 하에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목표로 하는 국민통합 입법과제에는납품단가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만드는 법안,함께 잘 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 지원 법안 등을꼼꼼하게 담았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과제로는 부모급여 신설 등 육아부담을 완화하는 법안,금융시장 활성화,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등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법안,각종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을 포함시켰습니다.미래 도약을 위해서는,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법안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100개의 법안을 마련해도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민주당 역시 소위 7대 추진 민생법안을 내놓았습니다.자유민주의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포퓰리즘 법안들이 대부분이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특히, 소위 ‘노란봉투법’은 한시가 급한 노동시장 개혁에 역행하는‘불법파업 조장법’입니다.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한,쌀 공급 과잉을 오히려 심화하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농업 고사 법안’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양보해서 살피면, 우리 당이 추진하는 법안들과 취지를 같이 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비교적 쟁점이 적거나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국민의힘과 정부는 형식보다 내용에 중심을 두고 다양한 협치와 소통의 틀을 확대하는 데 보다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라는 분명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의장단 만찬을 통해 이러한 뜻을 밝혔으며,한남동 공관이 문을 열면 여야 의원들과 수시로 만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 식사도 나누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저는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 대표가 언제든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회담의 형식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협치만 제대로 될 수 있다면저는 여당 대표 패싱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도전과 응전에 강한 나라입니다. 국제 질서의 재편기, 전세계가 혼란에 빠진 지금이오히려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힘, 자유와 연대의 동력으로,한 걸음 앞서가는 응전 태세를 갖춥시다.강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써 나갑시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김장손씨 별세, 현성원씨 남편상, 김영기·김재경(MG손해보험 일반보험본부 상무)·김영숙씨 부친상 = 26일, 삼육서울병원 추모관 11호, 발인 28일 12시 30분, 장지 시안가족추모공원, 02-2215-4444 ▲성열준(전 숭인초 교장)씨 별세, 이용순씨 남편상, 성동규(중앙대 교수)·성남규(재중)·성옥경·성숙경씨 부친상, 김유미·정나영씨 시부상, 박제철(금오공대 교수)·문동욱(SK에코엔지니어링 부장)씨 장인상, 성규빈(카카오 변호사)씨 조부상 = 27일 오전 11시10분,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30일 오전, 02-860-3501 ▲염춘자씨 별세, 나종민(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씨 장모상 = 26일 오후 8시 20분,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29일 오전 7시, 02-2030-4471 ▲김영호씨 별세, 오영우(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씨 장인상 = 26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28일 오전 7시, 02-3410-6914
- 한양, 공공공사 수주 활발…공공주택 등 1600억 규모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한양이 건설 경기 불황 속 공공공사에서 꾸준한 수주 실적을 거두며 올해 실적 전망을 밝히고 있다. 한양은 지난 6월 성남 복정1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주한 데 이어 지난달 전북 완주군 천연가스 공급시설 공사, 이달 부산 강서지역 전력구 공사를 잇달아 수주하며 1600억원 규모의 공공공사 수주고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성남 복정1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창곡동 일원에 공공 분양주택 및 행복주택 702세대와 부대 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782억원 규모다. 지난 8월에는 전북 완주군 일대에 16.5km의 천연가스 공급 배관 및 공급 관리소를 조성하는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 올해 두 번째 공공공사 수주로 수주 금액은 402억원 규모다. 9월 수주한 부산 강서 지역 전력구 공사는 강서 지역 개발지구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강서구와 사하구를 잇는 총길이 4.6km의 지중 송전로 연결 공사로, 한양의 공사비는 419억원 규모다. 이로써 올해만 3건의 공공공사 수주를 통해 1600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성남 복정1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사업 조감도. (사진=한양)공공공사는 입찰 참여 기준이 까다롭고 여러 심사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 최근 공공택지 부재 속 건설사 간 수주 경쟁으로 인해 낙찰 또한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양의 공공공사 수주에는 경영 실적 및 기업 신용도, 전국에 20만호를 공급한 주택공급 실적, 에너지 등 사업 성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한양은 건설 경기 불황 속 수주 다변화를 통해 활로를 찾고 있다. 올해 3월 서울, 인천 등에서 도시정비사업 2건을 수주한 데 이어 5월에는 경기 여주 물류센터 신축 공사를 수주하며 다방면으로 수주 채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양 관계자는 “경기 침체 및 건설·부동산 시장 불황 속에 건설사들이 해법을 고심 중인 가운데, 기술력과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꾸준히 수주할 수 있었다”라며 “공공공사 뿐만아니라 도시정비사업, 민간 도급사업 등 수주 영역 다변화와 에너지 사업 확장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한양은 주택 사업 외에 에너지사업,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며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 '성남 수진역 파라곤' 27일 청약신청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라인건설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일원, 성호시장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에 시공하는 ‘성남 수진역 파라곤’이 27일 청약 신청을 받는다.▲ 성남 수진역 파라곤 투시도 (사진=라인건설)성남 수진역 파라곤 아파텔(오피스텔)은 9월 27일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청약으로 청약접수를 진행하며, 오는 30일 당첨자 발표 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계약을 체결한다.성남 수진역 파라곤은 지하 6층~지상 20층, 2개 동에 아파텔(오피스텔) 570실과 상업시설 181실이 함께 들어서는 주상복합단지다. 아파텔은 전용면적 39~69㎡로 구성되며, 상업시설은 지하 2층~지상 3층의 총 5개 층 규모다.초역세권 입지를 비롯해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성남 원도심에 자리해 주거편의성이 우수하고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인 원도심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미래가치 상승까지 기대된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단지는 고품격 주거공간의 대명사인 ‘파라곤’ 브랜드 명성에 맞게 고품격 아파텔로 지어질 전망이다. 아파텔의 경우 1.5룸부터 2룸, 3룸까지 주거형으로 알맞게 설계했고, 또한 면적과 타입에 따라 옵션선택을 더해 드레스룸 등의 맞춤형 특화 설계를 적용해 실용성을 높였다. 여기에 다양한 특화설계를 적용해 개방감 및 프라이버시도 극대화했다. 구체적으로는 125m의 광폭 강마루를 사용해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극대화했고, 전면부 창호에 입면분할 이중창호를 적용해 외관이 미려해지고, 내부에서 시각적 개방감도 확보했다. 또 깊이감 있는 현관 설계를 적용, 외부인 접견 시 내실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한다. 상업시설의 설계도 우수하다. 수요자 선호도 높은 스트리트형 설계와 지하상권 및 소비패턴을 분석, 층별간 시너지를 높이는 MD 구성으로 외부 유입동선 구축과 집객력을 확보한다. 또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까지 에스컬레이터로 연결하고 중앙지하상가와 직통연결이 가능하도록 해 고객 편의성 극대화는 물론 이어지는 지하철역 고객까지 흡수가 기대된다. 상품뿐만 아니라 입지도 단연 우수하다. 지하철 8호선 수진역이 도보로 약 2분 거리이며, 신흥역도 도보 약 5분대의 더블역세권이다. 단지 바로 앞 산성대로를 통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및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이용도 수월하며, 지하철 8호선 연장계획, GTX-A노선, 월곶~판교선 등 교통호재도 많다. 단지 인근에 성남중앙초를 비롯 성남중, 성일중·고, 성남여고, 동광중·고 등이 모두 도보 거리에 위치해 있어 학군도 좋다. 이마트, 롯데시네마, 농수산물도매시장, 대원공원, 희망대공원, 성남종합운동장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 및 여가체육시설도 가깝고, 산성대로 재생사업을 통해 S-BRT, 자전거도로, 문화광장 등 본도심 친환경재생도 계획되어 있어 주거쾌적성도 우수하다. 성남 원도심 개발에 따른 미래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단지가 속해 있는 성호시장지구 도시개발사업만 해도 당 사업지 외에 성호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신혼희망타운 복합개발, 어울림플랫폼 & 문화공원 등이 계획되어 있다. 여기에 주변으로 신흥1구역, 도환중1구역, 중1구역 등이 활발히 진행 중으로 향후 신흥주거중심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한편 성남 수진역 파라곤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로 손곡로에 위치하며, 입주 예정은 2026년 3월이다.
- 용인 정찬민·성남 은수미는 어떻게 권력을 사유화했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기도 용인시장 출신의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최근 나란히 뇌물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이들이 자신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어떻게 시장의 권한을 남용했는가를 적나라하게 지적했다.뇌물 혐의로 법정구속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전 용인시장)과 은수미 전 성남시장.(사진=연합뉴스)정찬민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 건설업자로부터 3억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2일 수원지법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취임 직후인 2014년 7월부터 10월 사이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개발사업 인·허가를 도울 테니 부동산을 싸게 넘기라”고 먼저 요구해 뒷돈을 챙겼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용인시 보라동 토지 인근의 땅을 A씨가 매수해 타운하우스 건설을 위한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자 오래전부터 형·동생 사이로 지낸 부동산 중개업자 B씨를 보내 이 같은 제안을 먼저 했다. 정 의원은 이에 앞서 취임 직전 A씨에게 자신의 대리인 역할을 할 부동산 중개업자 B씨를 ‘내 동생’이라고 소개하며 “앞으로 사업하며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의하라”고 말하기도 했다.그는 매입하기를 원하는 토지 규모와 매입 희망가를 B씨를 통해 제안했다. 그는 이를 통해 2016년 2월께 시가 2억 81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자신의 친형이 1억 9100만원가량에 매입할 수 있게 하고 취·등록세 880만원도 대신 납부하게 했다.◇정찬민, 먼저 “인·허가 대가로 땅 싸게 팔아라” 제안정 의원은 또 2015년 12월에도 B씨를 통해 “보라동 토지 중 7억 6000만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시가보다 저렴한 6억원에 매도하라”고 제안해 승낙을 받았다. 그는 친구인 C씨에게 이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등록세 2700만원도 A씨에게 내도록 했다.아울러 2016년 1월에도 인근 2억 74만원 상당의 A씨 소유 보라동 토지를 자신의 친구에게 2억원에 팔도록 하고 취·등록세 920만원도 납부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운전기사의 배우자 명의로 2억 4400만원 상당의 A씨 토지를 2억원에 구입한 후 취·등록세 1100만원을 대신 내게 했다.그는 A씨를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총동원했다. 토지 구입 자금과 시가가 큰 차이가 나지 않은 이유도 담당 공무원의 조언 때문이었다. 담당 공무원은 “공시지가 이하 거래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모니터링을 한다. 반드시 공시지가보다 높아야 한다”고 조언했다.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지난해 9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의원은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자신을 대리하던 B씨를 소개하며 “내 사촌 동생이니 보라동 사업에 대해 도움 요청이 오면 도움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정 의원과 아울러 A씨는 향후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매수가가 시세보다 낮지 않다는 포장을 하기 위해 매수 토지를 흙을 쌓아 두는 용도로 임대 계약서 등도 형식적으로 작성하기도 했다.◇친형·지인이 싸게 산 토지, 다시 정찬민 가족에정 의원은 이후 자신의 친형이 싸게 구입한 보라동 토지 일부를 교환 형식으로 취득했고, C씨가 6억원에 매입한 토지는 매입가 그대로 자신의 딸이 사들이도록 했다. 해당 토지는 현재 정 의원 가족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친형 소유의 토지도 카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정 의원은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달라”며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겠다”고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다.하지만 그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이어,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법원은 “뇌물액이 거액일 뿐 아니라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질타했다.◇은수미, 경찰 수사 편의 대가로 인사청탁 들어줘.국회의원 출신인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들로부터 수사정보 제공 등 수사 관련 편의를 제공 받는 대가로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지난 16일 수원지법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은 전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부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 출신으로 성남시 정책보좌관이었던 박모씨를 통해 경찰관들의 부적절한 청탁을 들어줬다.성남중원경찰서 담당 수사관이었던 D씨와 E씨는 은 전 시장의 취임 직후인 2018년 9월께부터 먼저 수사 편의 대가로 자신들의 지인에 대한 인사청탁을 요구했다.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은퇴를 앞두고 지인들과 부동산 개발업을 했던 D씨는 자신의 고향 후배로서 성남시청에서 건축 인·허가를 담당했던 6급 공무원 F씨에 대한 5급 사무관 승진을 청탁했다. E씨는 성남시청서 근무하던 자신의 애인 G씨에게 팀장 보직 부여를 요구하고 납품계약 이권을 박씨에게 요구했다.성남시는 인사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내부 인사규칙도 무시했다. 승진시기, 보직시기, 연공서열을 고려할 때 승진 대상이 될 수 없었던 F씨를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평정을 대폭 올려줬다. 이 때문에 F씨는 자신보다 훨씬 6급 승진을 먼저한 선배들을 제치고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G씨의 팀장 보직 부여에서도 상급자인 보건소장 H씨가 인사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 찍어내기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관 E씨가 성남시에 익명투서를 넣은 후, 시장 비서실을 통해 H씨에 대한 감찰 지시가 내려졌다. 결국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던 H씨는 좌천성 인사를 당했고, 경찰관 애인이었던 G씨는 팀장 보직에 앉게 됐다.은 전 시장은 재판 내내 이 같은 인사청탁 수용 사실을 몰랐다며 모두 자신의 정책보좌관이었던 박씨 등의 독단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본인 승인에 따라 본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부하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하지만 은 전 시장은 법정구속 전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법원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실을 좀 더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훈수를 두기도 했다.
- 경기도·용인시·성남시, 고기교 교통개선 위해 힘모은다
- 26일 경기도와 용인·성남시가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진행했다.(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경기도와 용인·성남시가 상습적인 차량 정체를 겪는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고기교의 확장과 재가설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던 용인시와 성남시간의 갈등도 경기도 중재로 해결 국면을 맞게 됐다.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상일 용인시장, 신상진 성남시장은 26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경기도-용인시-성남시 간 상생업무 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식에는 정춘숙 국회의원, 안철수 국회의원, 강웅철 도의원 등이 함께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두 시장의 협의와 결단이 있었고, 국회의원과 도의원분들도 도와주셨다. 민생 문제에 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협치 모델을 경기도로, 더 나아가 대한민국으로 확산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이상일 용인시장은 “정말 숙원이었는데 드디어 잡혔다”며 “용인과 성남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전국 자치단체 협치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신상진 성남시장은 “협치 모델의 방아쇠 역할을 고기교가 해줬다”며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모든 시·군간 갈등 또는 합의가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상생협력 협약안에는 △고기교 주변 난개발 방지,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고기동 주변 민자도로 사업과 연계한 주변지역 교통난 해소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 연구용역 추진, 고기교 확장사업협력 △인근 도로(용인시 중로3-177호선) 조기 건설 및 확장을 통한 교통량 분산 등이 담겼다.고기교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을 잇는 길이 25m·폭 8m 다리로 용인시가 1986년 최초 건설했다. 교량 북단은 성남시가, 남단은 용인시가 각각 소유하고 있어 고기교를 재가설하거나 확장하려면 양 시의 합의가 필요하다.용인시는 고기교 인근 상습적인 차량 정체, 하천 범람으로 인한 고충 민원 등으로 고기교 확장을 추진했던 반면 성남시는 유입될 교통량 분산 대책을 요구하는 등 의견 차이를 보여왔다.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9월 15일 ‘경기도-용인시-성남시 간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켰고 실무 논의를 위한 도로·하천 등 협의회를 구성해 약 7개월 동안 의제별 실무협의를 이어갔다.도는 이번 협약사항 이행을 위해 10월 중 2023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통영향분석은 용인시와 성남시가 각각 2억원을 공동부담하고, 용역추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경기도 주관하에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도는 이번 협약식에서 합의된 사항이 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약기관 간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 망막 황반부의 ‘신경섬유층’ 두께 얇으면 치매 위험 증가한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분당서울대병원 안과 우세준 교수, 김기웅 교수 연구팀이 망막 황반부의 신경섬유층 두께가 얇을수록 향후 인지기능장애를 겪을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통해 밝혀냈다.망막은 우리 눈의 가장 안쪽에 있는 신경 세포의 막으로, 빛을 감지하고 시각정보를 처리, 통합해 대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망막은 신체 노화가 진행될수록 두께가 얇아지면서 시신경의 기능 또한 함께 저하되는데, 최근 망막층 두께 감소와 인지기능 저하 사이의 연관성이 밝혀지며 치매를 평가할 수 있는 인자로써 학계의 주목받고 있다.이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으나 대규모 표본으로 장기간 수행된 연구는 희박했고, 10개로 이뤄진 망막층 중 어떤 것이 인지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결과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국내에서는 관련한 연구 자체가 없어 한국인 망막 구조와 인지기능 저하 간의 연관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근거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이러한 가운데 우세준, 김기웅 교수 연구팀은 성남시 거주 노인인구 430명을 대상으로 초기 망막 두께를 측정하고, 망막 두께에 따라 이후 5년 동안 정기적으로 시행한 인지기능 검사 결과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망막 두께의 정밀 분석에는 ‘빛간섭단층촬영’ 방법이 사용됐다.망막 두께를 정밀 분석하는 ‘빛간섭단층촬영’ 영상.그 결과, 여러 망막층 중 황반부의 신경섬유층(Retinal Nerve Fiber Layer)의 두께가 하위 25%(231마이크로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치매 발생확률이 약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속얼기층(Inner Plexiform Layer) 등 다른 망막층은 미래 인지기능 저하와 뚜렷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경섬유층이 얇은 노인은 인지기능 평가 점수(CERAD-TS)가 초기 평균 65.4점에서 시작하여 매년 3.79점 감소해 신경섬유층이 두꺼운 노인층(68.5점 시작, 연 2.42점 감소)보다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향후 인지기능의 감소 폭 역시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또 다른 인지기능 평가 도구인 MMSE 검사에서도 동일했다.망막 신경섬유층 두께가 얇은 노인층(주황색)의 인지기능 점수가 그렇지 않은 그룹(청색)보다 더욱 가파르게 감소하는 모습.이로 인해 황반부 신경섬유층 두께가 얇은 그룹에서 향후 경도인지장애 혹은 알츠하이머병을 가지게 될 확률은 52.7%로, 대조군의 유병 비율 11.3%를 크게 웃돌며 인지기능장애의 위험도가 약 5배 이상 높았다.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 최초로 노인 인구에서 인지기능과 망막 구조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이자, 장기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 망막 구조와 미래 인지기능 저하 간의 관계를 규명한 세계 최초의 연구로서 의미가 깊다.안과 우세준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황반부 신경섬유층의 두께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지기능장애의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며, “임상 현장에서 인지기능장애의 조기 진단 및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이어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 교수는 “알츠하이머병 등의 인지기능장애와 연관된 다양한 요인들이 규명되고 있다”며, “망막 구조가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을 밝혀낸다면 치료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 ‘미국의학협회 안과학 저널(JAMA Ophthalmology)’에 최근 게재됐다.
- ‘尹 이XX’ 보도한 MBC,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고발 당했다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영국ㆍ미국ㆍ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24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6일 오전 9시 광화문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발언 관련 허위 방송한 MBC 박성제 사장, 편집자, 해당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경찰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MBC 뉴스’에 올라온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단 것을 문제 삼았다.그는 “MBC는 이 동영상 업로드 후 연달아 12시 11분에 ‘윤 대통령 발언 논란… 민주 국격 떨어져’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최초보도를 했다”라며 “하지만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보도에 대해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은 ‘(한국)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돼 있다. 여기서 미국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라고 해명했다”라며 “당시 윤 대통령 옆에 있었던 박진 외교부 장관은 ‘상식적으로 대통령께서 미국을 비난할 이유가 있겠나. 국회에 내용을 잘 설명해서 예산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말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일반적으로 미국의 입법부를 ‘의회’라고 부르지 ‘국회’라 부르지 않는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국회는 미국 의회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를 지칭한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종합했을 때 MBC 보도는 허위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따라서 “MBC 보도는 비방할 목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위계로써 해외순방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박성제 사장과 편집인, 해당 기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공모공동정범으로 형사고발한다”라고 밝혔다.그는 “국익을 위해 순방 중이었던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고, 특정 자막을 넣어 의도대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단정적으로 보도를 한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특히 “최대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엄격한 사실확인과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했음에도 오히려 허위 방송으로 윤 대통령을 국내외적으로 비난받게 하고 한미동맹을 위협하면서 국익을 해친 것은 매국 행위이자 사실상 방송 쿠데타”라고도 지적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MBC 최초 보도가 있기 전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해당 발언을 언급한 것은 박 원내대표도 MBC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대단히 심각한 범죄인 만큼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