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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이재명 체포동의안' 쏴올릴까…한동훈 재등판 주목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체포동의안 문턱이 높아 보이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본회의장에 등판해 이 대표를 직접 압박하는 사태가 현실화할지 관심이 집중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성남지청 본관에 입장하기에 앞서 이 대표는 “유례없는 탄압이자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쿠데타”라며 결백을 호소했고, 검찰 조사에서는 대부분 ‘서면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는 식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신병확보에 나서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며, 현재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회기를 이어가는 상황이다.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개시되면 한동훈 장관이 잠시 바통을 넘겨받게 된다. 앞서 한 장관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 발언에서 “부정한 돈을 주고 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은 처음”이라며 뇌물혐의 증거들을 직접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피의사실공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한 장관은 “국회법에 따른 당연한 임무”라며 받아쳤다.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재연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이 대표 의혹들을 비교적 장기간 수사해왔지만, 외부로 알려진 핵심적인 물증은 많지 않다. 물증을 먼저 공개하면 상대 측이 미리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연관성이 있는 또 다른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어서 수사 전략 차원에서 보안을 유지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또 한 장관은 검찰이 이 대표를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사안 자체는 그렇게 덩어리가 크지 않다”, “지자체의 통상적인 토착 비리”라며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한 적도 있다. 한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직접 주요한 증거를 공개하면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와는 별개로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날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돼 관련 수사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거액의 수임료를 대신 내주고, 이 대표 측은 쌍방울(102280)에 간접적으로 대가를 주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김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검찰 수사는 공전 상태에 머물렀지만, 조만간 그가 국내로 송환되고 조사과정에서 입을 열기 시작하면 정황에 그쳤던 이 대표와 쌍방울의 유착 의혹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진중권 "이재명, 음모론 수준의 변명..적반하장"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한 말을 두고 “음모론 수준의 변명”이라고 비판했다.진 교수는 지난 1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 대표가 이날 오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면서 내놓았던 입장을 하나하나 짚으며 이같이 말했다.(사진=공동취재)앞서 이 대표는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니다”라며 “이미 수년간 수사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이냐”라며 “성남시 소유이고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또한 이 대표는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면서 “검찰은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있다.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 기소를 목표로 두고 수사를 맞춰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이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다”라며 “무리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늘 하던 대로 신파조에다가 적반하장을 섞어서 한 것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민과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권이 나를 제거하려 한다’는 이야기다”라고 했다.(사진=공동취재)진 교수는 “변명에 불과하다. (검찰이) 이 대표한테 무슨 유의미한 진술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이 대표 혐의인 ‘제3자 뇌물죄’는 돈을 내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성남시에서 보낸 공문, 기업체 측에서 민원을 요구했던 문건들이 남아 있고 (두산 측에 용도변경을 해준)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진술까지 다 나와 있다”며 “(검찰이) 수사해야 할 건 다 됐다고 보이며 마지막 수순으로 불러서 마무리 짓는 그런 절차”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12시간 만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제3자 뇌물죄’다. 현행법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대가로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그러한 약속을 받을 경우 제3자 뇌물죄로 처벌하고 있다.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는 대가로 이 대표가 해당 기업들의 사업 현안을 해결해줬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정당한 광고비였고, 기업 현안 해결은 성남FC 후원금과는 관련이 없는 성남시를 위한 정당한 행정이었다고 이를 부인하고 있다.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검찰은)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조사과정에서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다”라며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를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던 것 같다”고 말했다.
- 檢, 이재명 본격수사 '첫발'…남은 의혹도 '첩첩산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면서 양측이 본격적인 법리 공방전에 돌입했다. 앞으로 검찰은 이 대표의 또 다른 의혹들에도 칼날을 겨누며 압박에 나설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으로 160억여원을 받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정당한 정책이었다고 해명하는 동시에, 이미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다시 들추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하지만 검찰은 당시 각 기업들의 처지나 이례적으로 큰 후원금 액수 등을 고려하면 순수한 목적의 후원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간과한 부실 수사를 바로잡겠단 입장이다. 특히 연루된 기업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입증할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소는 사실상 예정됐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도 이 대표 소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수사팀은 이미 이 대표의 양 최측근을 구속기소했고 이 대표도 사업에 깊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구속된 측근들이 이 대표와의 관계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수사는 잠시 멈춰 섰지만, 정황상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의 ‘뒷사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폭로도 잇따른 만큼 소환 조사가 유력하다.아울러 이 대표는 지난 2015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민간 개발업자에게 약 3000억원의 수익을 안겨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협박했다”고 해명했다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당했다. 현재 특혜 제공 의혹 자체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지만, 검찰의 재수사 및 기소권 행사가 관건이다.‘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주요한 사법리스크로 남아 있다. 지난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 대표는 당시 변호사비로 2억5000만원을 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에 고위 전관이 포진한 것 치고는 수임료가 지나치게 적어 실제 수임료는 3자가 대신 지불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됐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장동 핵심’ 김만배 씨 등 쌍방울(102280)그룹을 중심으로 한 수상한 관계가 조명되면서 이 대표와 쌍방울이 유착했다는 의심은 더욱 짙어지는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날 이 대표의 성남지청 출석을 계기로 검찰의 소환 빈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검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대검이 이 대표 수사 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각 지청의 수사상황에 맡긴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혐의들도 수사가 제법 진전된 만큼 소환장 발부가 연달아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이 대표는 이날 성남지청에 출석한 탓에 다음 소환에 불응할 명분이 약해졌다. 검찰로서는 가장 힘든 첫발을 뗀 셈”이라며 “다음에 소환장을 날릴 때는 이번보다 부담감이 덜하겠지만, 그만큼 민주당과 충돌사태도 잦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이재명 출석, 맞불집회로 전쟁터 된 수원지검 성남지청
- 10일 오전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앞둔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 모습. 도로를 사이에 놓고 이 대표 지지층과 보수단체 측이 맞불집회를 열고 있다.(사진=황영민기자)[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10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은 전쟁터를 방불케했다. 성남지청 앞 왕복 10차선 도로를 사이에 놓고 이 대표 지지자측과 보수단체 간 맞불 집회가 열리며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면서다. 다만 당초 우려했던 양측간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새벽부터 성남지청 앞 왕복 10차선 도로를 사이에 놓고 이동형 무대차량과 스피커를 설치한 양측은 상대방의 음량을 놓고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첨예한 신경전을 펼쳤다.이 대표 도착 2시간여 전인 오전 8시께부터 시작된 신경전은 점차 고조되며 양측 모두 집회 소음기준상 최고 소음 95㏈을 한참 넘겨 경찰이 제지에 나섰음에도 소음 공방은 멈추지 않았다.성남지청 앞 도로는 집회장소 확보를 위해 경찰이 양방향 각각 2개 차선씩을 통제하면서 출근길이 다소 정체됐고, 일부 극렬 집회인원이 간헐적으로 도로에 뛰어들면서 경찰이 제지하는 현장도 포착됐다. 앞서 이 대표 측 지지자 측은 총 1500명, 보수 성향 시민단체 쪽은 총 800명이 집회신고를 하며 도로를 사이에 놓고 전면전이 예고됐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2개 중대, 900여 명을 배치했다.집회 인원들은 오전 8시 30분께부터 이 대표 지지자측은 남한산성입구역 3·4번 출구, 보수단체들은 남한산성입구역 1·2번 출구를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며 출근길 시민들과 뒤엉키는 모습을 보였다. 양측의 맞불집회는 이 대표가 도착하기로 한 시간이 가까워진 오전 10시께부터 극에 달했다. 당초 신고된 2000명보다는 적었지만 도로를 사이에 두고 경찰 추산 보수단체 500여 명, 이 대표 지지자 200여 명 등 700여 명의 인원이 모이며 성남지청 앞은 발 디딜 틈 없이 혼잡해졌다. 오전 10시 20분, 이 대표가 도착하자 양측의 분위기는 격앙되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절대 지켜 이재명”, “이재명과 우리는 정치공동체” 등의 구호를 외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라는 발언도 쏟아졌다.반대편에 위치한 보수단체 측은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 상반된 구호와 함께 대장동 관련 내용을 전면 랩핑한 45인승 버스를 집회 현장 부근에서 계속 순회시키며 이 대표 지지자들을 자극했다. 성남지청 도착 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이 대표가 본관 앞으로 올라가는 길에서도 유튜버들과 취재진이 뒤엉키며 아수라장이 됐다. 한편, 이날 집회로 인해 112종합상황실에 접수된 주민들의 소음 민원은 새벽 5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58건으로 집계됐다. 이 대표 조사가 저녁까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민원 접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출석에 숨 죽인 민주당…수사 따라 결집·분열 갈림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 및 지지자들과 함께 자신의 세(勢)를 과시하면서 검찰에 출석한 날, 민주당 대부분 의원은 숨을 죽이며 사태를 관망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방탄’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자신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이날 성남FC 관련 핵심 쟁점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대표가 기업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정당한 광고계약이었고 기업 유치를 위한 적법한 행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준비했다. 결국 법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운명도 중대한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뉴시스)◇`친명·비명` 갈등 폭탄, 李 수사 결과 `분수령` 이 대표는 10일 오전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다. 이날 현장에는 아침부터 100여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응원하며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아울러 당 공식 일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박홍근 원내대표와 정청래·고민정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 약 40명의 민주당 의원들도 동행하며 실력행사에 나섰다. 이 같은 응원을 등에 업은 이 대표는 “검찰이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소환조사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피할 이유가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청사로 들어갔다. 소란했던 성남지청의 풍경과 달리 여의도 정가는 다소 적막이 흘렀다. 특히 민주당 의원이 169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20명의 의원은 이를 지켜보고 있던 셈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민주당의 분리를 줄곧 주장해 온 조응천 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당 내에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혹은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명확히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사람은 소수”라며 “다수가 현 상황을 우려하면서 목소리를 안 내고 있다.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수사에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는 모습이 일반 국민들에게 ‘방탄 정당’이라는 이미지로 비칠 것을 우려해 일단 자신의 의견을 보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설명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민심이 등을 돌릴 경우 내년 총선에서 쉽지 않은 승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다.특히 검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민주당의 결집 혹은 분열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친명계’(친이재명계)와 ‘비명계’(비이재명계)의 계파 갈등을 안고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갈등의 증폭 혹은 봉합이라는 갈림길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대표가 앞으로 진행될 검찰의 수사에서 자신의 무죄를 확실하게 입증해 사법리크스를 털어낸다면 그를 중심으로 한 친정 체제가 구축될 공산이 크다. 그동안 비명계 혹은 노선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은 상당수 의원들도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이 대표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적극적인 대여(對與) 투쟁으로 민주당의 존재감을 높이는 데 힘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이 대표가 완벽히 이를 털어내지 못한다면 당내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이는 오는 5월 임기가 끝나는 박홍근 원내대표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경쟁에서 가시화할 수 있다. 상황이 급변해 내년 총선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치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땐 원내대표의 역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비명계 인사가 원내대표로 선출될 경우 친명계 중심의 최고위원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예상되고,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조목조목 반박 논리 준비한 李, `대장동·변호사비 대납` 의혹도결국 이 대표에게 주어진 최선의 카드는 결국 법정 싸움에서 ‘무죄’를 얻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검찰에 출석하기 전 검찰이 주장하는 성남FC 관련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가 주장하는 핵심은 △성남FC는 성남시가 설립하고 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독립법인 △후원금이 아닌 광고비 △성남시 행정은 적법하고 정당 △성남시 행정과 성남FC 광고는 무관 △광고비는 사익 아닌 공익에 쓰임 등으로 요약된다. 검찰은 현재 이 대표가 성남시장 연임 당시이자 구단주를 지냈던 2014~2017년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등에 부지 용도변경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각각 수십억원, 총 160억여원의 광고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 과정에 전혀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이 무죄로 끝난다 해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장동 의혹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도 남아 있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대장동 의혹의 경우 이미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부조정실장이 구속됐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각각의 혐의로 이 대표의 소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李 "당당히 맞설 것"…檢, 부정청탁·대가성·개입 여부 집중 추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기업들에 제공한 편의가 부정한 청탁이었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사단 검사들과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향후 법리 대결에 눈길이 가는 가운데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소환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檢 출석한 이재명 “잘못한 것 없어…당당히 맞서겠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 공여 혐의로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제1야당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지청 앞에서 “저와 성남시 공직자의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검찰은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검찰 공화국의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겨울을 뚫어내겠다”고 말했다.이날 아침부터 성남지청 앞은 이 대표 지지 측과 보수단체 간 맞불 집회로 매우 혼잡했다. 이 대표가 성남지청 정문에서 지지자와 인사하며 도보로 본관 앞까지 이동하는 데만 15분 이상 소요됐다.◇ 검찰, 부정청탁·대가성·개입 여부 집중 추궁할 듯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부정 청탁 여부, 대가성 여부, 직접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035420),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이들 기업의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이다.검찰은 앞서 지난해 9월말 성남시에 인허가 현안이 있는 두산건설로 하여금 성남FC에 50억원을 공여하게 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를 제3자뇌물수수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공여한 전 두산건설 대표 B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공소장에는 A씨가 이재명 대표와 그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과 공모했다고 적시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기업들에 편의를 제공하고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에 적용된 혐의가 제3자뇌물 공여죄인 만큼 성남시가 기업들에게 제공한 편의가 부정한 청탁이었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관건이다. 또한 기업들이 낸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이같은 청탁과 대가가 오가는 과정을 이 대표가 인지했거나 직접 관여했는지도 핵심 체크포인트다.‘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사단 검사 vs 전관 출신 베테랑 변호사윤석열 사단 검사와 전관 출신 베테랑 변호사간 벌어질 치열한 법리 맞대결은 흥미로운 관전포인트다.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지청을 관할하는 수원지검을 이끄는 홍승욱(사법연수원 28기) 검사장은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검사다. 홍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전 장관이 피의자인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다 좌천된 인물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 이창수(30기) 성남지청장과 조상원(32기) 성남지청 차장검사 역시 윤석열 사단 검사로 알려져 있다. 이 지청장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주도한 ‘윤석열 총장 징계’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냈다. 박영수 특검 멤버였던 조 차장검사는 엄희준(32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와 ‘라임 수사’를 함께 했다. 엄 부장검사는 현재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중이다.이에 맞선 이 대표 변호인단은 판·검사 출신으로 꾸려졌다. 이 대표는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를 지낸 김종근(18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응해 왔다. 이 대표와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최근 검찰 출석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검찰국장 출신 박균택(21기) 전 광주고검장이 이 대표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박 변호사는 작년 7월부터 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 ‘대장동 수사’ 서울중앙지검, 李 소환 여부 주목각종 의혹에 얽혀있는 이 대표가 처음으로 검찰 조사에 응한 가운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뒤이어 이 대표 소환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미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기소됐다. 이들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수십차례 언급됐다. 특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잇단 폭로로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비리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부각됐다. 다만 검찰이 이들의 진술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남 변호사 등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지 23일만인 지난 6일부터 다시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김씨의 검찰 조사 내용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홍준표 "이재명, 원망은 文에게...적폐청산 부메랑 맞은 것"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출석에 대해 “원망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검사 출신인 홍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서 “지금 이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적폐청산 부메랑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시장은 “3자 뇌물수수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K 스포츠, 미르재단 사건에서 적용된 범죄이며, 이미 대법원에서 판례로 확정된 범죄 유형”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성남시장 때 있었던 이 대표의 이번 사건도 집행기관인 시장의 업무에 속하는 인·허가권을 미끼로 성남FC 지원금을 모금했느냐가 쟁점”이라며 “의외로 까다로운 사건이 아니고, 인·허가 서류만 수사하면 간단하다”고 설명했다.또한 홍 시장은 “다만 이 대표 개인의 사욕이 아닌 자신이 관리하는 성남FC 선전을 위해 모금했다는 정상이 있긴 하지만, 모금 방법은 부적절한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경남지사 시절부터 나는 그 법리를 알고 있었고, 또 지사는 시장과 달리 집행기관이 아닌 지원기관이라 대가성 있는 보답을 해줄 수 있는 행정 수단이 없어 사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며 “지금은 대구 FC를 운영하는 구단주로 집행기관이라 이런 유형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대구FC 지원금 모금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아울러 홍 시장은 “전국의 지자체 단체장, 특히 집행기관들은 이점을 유의하라”며 “과거에는 별 문제가 안 된 사건 유형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아 집행기관의 행정 재량 폭을 훨씬 축소시킨 범죄가 됐다. 법치주의의 엄격한 적용이라는 긍정적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 앞서 “소환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 잘 알고 있다”면서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히 맞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 없는 탄압인 이유는 최초의 헌정사상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니다”며 “이미 수년간 수사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라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미르재단’을 언급하기도 했다.그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이냐”며 “성남시 소유이고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그러면서 “검찰은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있다.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검찰에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 지지자 연호 속 "DJ·盧 도 '검찰 쿠데타', 당당히 맞설 것"(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에 제 3 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11시쯤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현장에는 4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동행했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10시 20분께 수원지검 성남지청 정문에 도착했다. 지지자 측 150여명과 반대 측 약 100여명이 모인 탓에 현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이 대표가 성남지청 건물 앞 포토라인에 서서 발언을 하려고 할 때에도 ‘쫄았나’ ‘구속하라’ 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이날 현장에는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과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안호영 수석대변인, 조정식 사무총장,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자리를 지켰다. 이밖에도 양부남 법률위원장 등 당직자들도 참석했다. 이 대표는 발언을 마친 뒤 동행한 의원들 및 당직자와 인사를 나누고 청사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미리 준비한 연설문을 꺼내 들고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다”며 “불의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오늘의 검찰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최초의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니다”라며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수사를 언급하며 “이분들이 당한 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였고 ‘검찰 쿠데타’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검찰을 향해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다”며 “정적제거를 위한 조작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겨울을 뚫어 내겠다”고 힘줘 말했다.그는 특히 검찰의 수사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들이 저를 욕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저와 성남시 공직자들의 주권자를 위한 그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며 “성남FC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하면 세금을 절감해서 성남시, 성남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한편 이 대표는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에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해 기소한 것이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이미 결론을 정해놨기 때문에 검찰에게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충실하게 방어하고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앞서 이날 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를 30분가량 앞당겨 진행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 동행하기 위함이었다.박 원내대표는 “겉으로는 법치 운운하지만 실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무도한 철권통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검찰은 제1야당 당대표에게는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없는 먼지까지 주머니에 넣어 털어내면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조사조차 하지 않는지 답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