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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체포동의안` 초읽기…물러설 수 없는 민주당[명절밥상 정치이야기]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절차가 가시화하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지형상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검찰이 불구속 기소 절차를 밟을 경우를 대비해 민주당은 총력 방어 태세에 나설 모양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 토론회을 마친 뒤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사진=뉴스1)◇檢, 구속영장 청구 가시화…野,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 커이 대표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10일 ‘성남 FC 불법 후원금’ 논란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후 두 번째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소환조사를 위한 막판 준비 중이다. 지난 대선 때부터 이어온 ‘대장동 이슈’이기에 이 대표 출석 시 질문할 문항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도록 하고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428억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뇌물로 수수한 금액 중 일부가 이 대표의 선거캠프 등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들의 공소장에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만큼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다만 국회에서 회기 중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 과반 이상인 169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부결’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또 현재 민주당 단독 요구로 1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기에 검찰은 회기가 종료되기 전 체포 동의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체포 동의안 부결 시, 검찰은 불구속 기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만난 뒤 검찰 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김건희 특검·단일대오`로 맞서는 野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를 기정사실화하며 이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이 대표를 수사를 ‘사법 살인’으로 규정,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설 밥상에 윤석열 정권의 치부와 실정이 올라올까 봐 전전긍긍하며 야당 대표 망신주기를 넘어 악마화에 여념 없는 모습”이라며 “내 편은 무조건 덮고 가리면서, 상대편은 없는 혐의까지 만들어내 옭아매는 윤석열 검찰의 수사는 가히 ‘조작 수준’”이라고 비판했다.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같은 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이라며 “함께 싸우자. 이러다 다 죽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이 이런 시대에 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며 “이럴수록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무도한 정권과 검찰에 맞서 싸워나가기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호소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기소에 맞서 국회 불체포특권을 활용하겠단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 “국회에서 체포 동의를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악습을 극복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주는 것으로 일정 부분 관례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즉, 체포 동의는 하되, 영장 심사 단계에서 방어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불체포특권을 부각할 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민주당의 체포동의안을 막기 위한 여당의 반격도 이어졌다. 국회 부의장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상정 시 표결을 기명으로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현행법상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 이는 추후 예상되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겨냥한 법안 발의로 풀이된다.민주당은 당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가동과 ‘고발사주’ 의혹 고발 등을 통해 검찰의 공세에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기 위해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아울러 이 대표 또한 당내 결속을 다지기에 나섰다. 민주당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주말부터 나흘간에 걸쳐 당내 의원을 포함한 원외위원장에게 ‘새해 전화’를 돌렸다. 이러한 이 대표의 ‘전화 정치’ 행보는 잇따른 검찰 소환에 따른 당내 ‘비토’ 목소리가 거세지는 것을 막고 ‘통합’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 지도부는 설 연휴가 지난 후 내달을 분수령으로 꼽았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월이 문제다. 잘 버텨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내부총질’ 이슈에…여당도 야당도 시끌시끌 [명절밥상 정치이야기]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전시(戰時)도 아닌데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가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내부 비판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갑론을박에 날카롭게 반응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승민 전 의원, 윤석열 대통령, 나경원 전 의원 (사진= 연합뉴스)◇윤핵관, 유승민·나경원 등 겨냥 “대통령 공격 땐 제재” 엄포차기 당 대표를 두고 경쟁이 뜨거운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부총질’ 갈등의 불씨를 당겼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리 책임자로서 몇 가지 요청을 드린다”며 “당대표 출마자는 물론 우리 당원들은 앞으로 ‘친윤’ ‘반윤’이라는 말을 쓰지 말았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이번 전당대회를 대통령을 공격하고, 우리 당을 흠집 내는 기회로 사용하지 말라”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과 선관위원회가 즉각 제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직접 제재하겠다는, 당내 비윤(非尹) 진영을 견제하겠다는 것이어서 즉각 비판에 직면했다. 해당 진영의 대표 격인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을 공격하면 당이 즉각 제재한다고 협박한다”면서 “권력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유 전 의원은 “자유, 자유, 자유,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도 자유를 외쳤는데 어떻게 이 당에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고는 없나”라며 “뭐가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고 비판인지, 그건 누가 재판하는 거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권력에 아부해서 임명된 자들이 판단하는 건가. ‘윤심 맞춤 윤리위’를 다시 가동하는 건가”라며 “민심을 버리고 윤심에만 아부해서 당을 망친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서도 ‘내부 총질’ 이슈가 덧씌워졌다.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직과 기후환경대사직 해임이 윤석열 대통령 본의가 아니라고 언급하면서다. 나 전 의원은 “저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과 대통령을 이간하는 당대표가 아닌 국민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일부 참모들의 왜곡된 보고를 시정하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을 에워싸서 눈과 귀를 가리는 여당 지도부는, 결국 대통령과 대통령 지지 세력을 서로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친윤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친윤계 의원 중 하나인 박수영 의원은 나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을 향한 내부총질이고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여기는 말”이라며 “대통령과 당을 흔들고, 국민과 대통령을 이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책임당원들이 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일갈했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뉴시스)◇李 “내부 공격하는 건 이적행위”…檢 조사 두고 민감 반응민주당의 친명계(친이재명계)와 비명계(비이재명계)의 갈등은 지난 대선 때부터 이어져 온 해묵은 이슈지만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출석해 조사를 받는 민감한 상황이 반복되며 이 갈등 역시 ‘내부 총질’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에서 이 이슈를 꺼낸 건 이 대표 본인이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유튜브를 통한 당원들과의 대화에서 “싸우는 건 좋은데 우리끼리 싸우는 건 안 된다. 그건 이적행위”라며 “지금 엄중한 시기다. 적이 몰려오는데 싸우고, 안 보이는 데서 침 뱉고 발로 차는 것을 줄여야 한다. 작은 차이 때문에 내부 공격하지 말자”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 대표적 소신파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비판도 내부총질로 보는 것인가”라며 “(이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누구든지 비판을 받는, 특히 지위가 높아질수록,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질수록 비판의 대상”이라며 “민주당 당 대표는 내부에서 비판의 최고의 대상자가 돼야 한다. 그걸 왜 싸운다고 생각을 하나. 그중에 자양분 같은 것은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정치권의 내부총질 이슈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내부총질과 이적행위라는 발언이 자주 나오는 것은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내부총질과 이적행위라는 프레임이 동원되면 내부의 성찰과 책임 문제가 사라진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의 본질은 다원성의 보장이다. 내부총질과 이적행위라는 사자성어는 이 다원성의 보장을 질식시킨다. 반민주적인 권위주의를 불러들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 與野, 설 ‘밥상머리 민심’ 격돌…이재명 사퇴 vs 김건희 수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설 연휴를 앞두고 밥상머리 민심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폐부를 깊게 찌르는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잇따른 검찰 소환 조사에 따른 사법리스크, 민주당의 ‘당대표 방탄’을 지적하며 ‘이재명 지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사실상 정치 탄압, 사법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카드를 꺼내며 맞불을 놓고 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정국 뒤덮어…방탄 국회 논란 설 민심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사안은 바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다. 앞서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한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던 이 대표는 오는 28일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는다. 또 전날 구속 영장이 청구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의혹 등이 밝혀질 경우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19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국민의힘 지도부는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이 대표가 원내 제1당이자 제1야당인 민주당 대표직을 물러나야 한다고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위장은 19일 광주 전남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잘못한 게 없으니 당당하게 조사에 나가겠다는 허풍의 가면도, 진실의 문 앞에서 힘 잃을 수 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모른다고 잡아떼는 두꺼운 얼굴도 벗겨질 것”이라고 비판을 했다. 여당은 물론 야당 일각에서도 과도한 이재명 지키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앞서 성남FC 의혹으로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당시 당 지도부가 동행한 것과 관련,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여론적 측면에서 썩 좋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당이 합세해 정치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고 이 대표가 감당할 개인적 명예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를 예견하고 당직자 기소시 직무정지 요건을 완화하는 당헌 개정을 하고, 일하는 상시 국회가 아니라 이 대표 방탄에 봉사하는 상시 방탄 국회가 열리고 있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 대표 사진을 자신들의 의정보고서에 싣지 않는다는데 이제는 당 대표실에서 이재명 대표를 사라지게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野 ‘김건희 수사’로 맞불…이상민 탄핵 카드도 만지작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수사를 ‘윤석열 검찰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미 끝난 ‘성남FC 사건’의 무리한 소환에도 자진 출석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명절 대목의 밥상 여론이 얼마나 급했는지 검찰이 일주일도 안 돼 추가 소환통보를 언론에 먼저 흘렸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 등 참석 의원들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상민을 파면하라!”,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김건희 수사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이 대표를 둘러싼 관계자들의 압수수색이 224건인 반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압수수색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김 여사의 수사는 눈감고, 이 대표와 문재인 정부를 향한 표적·편파·조작 수사하는 정치검찰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야당은 또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문제 삼아 이상민 장관 파면을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7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여당은 불참한 채 야3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단독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55일간 활동을 마무리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각 기관장들은 참사의 정무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고, 대통령은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기관장 해임 등)를 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 장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적시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즉각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재난관리 총괄책임이 있는 행안부 장관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만큼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도, 노후택지특별법에 준공 20년 택지지구 포함 방안 추진
- 1기 신도시로 조성된 분당 시가지 전경.(사진=성남시)[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적용 대상에 준공 20년이 지난 100만㎡ 택지지구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다.19일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경기도가 설계한 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8개 특별법안을 비교·분석해 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작성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적용 대상을 의원 발의안인 330만㎡ 이상의 택지지구(신도시급 규모)에서 100만㎡ 이상인 택지지구 중 준공 후 20년 경과한 곳으로 확대해 기존 신도시뿐만 아니라 도내 노후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이어 △실시계획 절차 생략 △용적률 등 각종 규제 완화 및 지원대책(조세 및 부담금 감면) △통합심의 등을 통한 절차 간소화 및 사업추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경기도는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 방향 종합구상(안)’도 마련했다.해당 구상안을 통해 도는 4대 특화전략(Landuse, Mobility, Energy, Smartlife)과 5대 핵심과제(공동주택 정비, 단독주택 정비, 지원기능 보완, 자족기능 보완, 교통개선)를 재정비 개발 방향으로 제시했다.구체적으로 토지 이용(Landuse)은 팬데믹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를 마련하면서 역세권을 문화·여가·업무·전시 등 복합용도로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이동성(Mobility)은 기존 보행체계의 회복과 역할을 확대하면서 전기차·수소차 등 스마트그린모빌리티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이다. 에너지(Energy)와 스마트라이프(Smartlife)는 신·재생에너지 도입, 스마트 공공·민간서비스를 주요 내용으로 각각 제시했다.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안)’을 다섯 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도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는 △1월 20일 군포시청 △1월 25일 성남시 분당구청 △1월 26일 고양시 꽃전시관 △1월 30일 안양시 동안평생학습센터 △1월 31일 부천시청에서 열린다.도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안)에 경기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경기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중앙정부 및 시·군과 협력해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도 살리고 절약까지"…앞으로 텀블러 쓰면 800원 아낀다
- 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앞으로 개인용 텀블러(다회용컵)을 가져가 음료를 주문하면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포함해 최대 800원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현재 4개 브랜드가 참여 중이며, 환경부는 연내 탄소중립포인제도 참여 브랜드를 확대해 나간단 계획이다. 환경부는 19일 올 1월부터 ‘탄소중립 포인트’의 항목을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 △일회용컵 보증금 반납△폐휴대폰 반납 △고품질 재활용품(투명 페트병 등) 배출 등 4가지를 추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급예산을 지난해(24억5000만원)보다 크게 늘린 89억원을 확보했다. 앞으로 텀블러를 가져가면 음료 할인에 더해 300원의 포인트가 추가로 지급된다. 참여 매장은 △더벤티(1월16일부터) △메가MGC커피(2월) △스타벅스(1월중) △폴바셋(1월1일) 전국지점이다. 스타벅스와 폴바셋은 텀블러를 가져가면 각각 400원, 500원의 음료 할인에 더해 추가로 300원의 포인트가 쌓이게 되는 만큼 모두 합하면 700~800원을 할인 받게 되는 셈이다. 4개 브랜드의 일부 매장에서 제공하는 다회용컵을 반납할 때도 300원의 포인트가 쌓인다. 스타벅스 등 일부 브랜드는 세종·제주·서울 일부 에코매장에서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을 제공하고 있다.‘탄소중립 포인트’를 적립하려면 우선‘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과 제도에 참여한 업체(브랜드)의 앱이나 웹에서 각각 가입을 마쳐야 한다. 포인트는 자동으로 쌓이고, 월 말에 가입시 지정한 보증금 반환계좌 등으로 지급된다. 제주와 세종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컵도 반환시 200원이 쌓인다. 다만 ‘자원순환보증금앱’을 활용해야한다.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에 가입하지 않아도 해당 앱에서 포인트가 쌓인다. 보상판매가 되지 않는 폐휴대폰도 중고폰 거래 플랫폼(민팃 등)이나 e-순환거버넌스에서 운영하는 나눔폰 누리집(폐휴대폰 상시수거 누리집, 나눔폰.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후 택배(착불)로 반납하면 1000원이 지급된다.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포인트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거 거점에 배출하면 1kg 당 100원이 쌓인다. 깨끗한 투명 페트병, 빈 병, 책 등이 대상이다. 반납처는 인천광역시(8개, 중구·연수구·미추홀구·동구·서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 성남시, 고양시, 광주시, 의왕시, 여수시, 해남군, 대전 대덕구 등 15개 기초 지자체의 119개 수거거점에서 가능하다. 한편, 가입시 5000원을 일괄지급했던 실천지원금을 올해부터는 참여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가입하고 실적이 없으면 지원하지 않고, 1회이상 1000원, 3회이상 2000원, 5회 이상 참여시 5000원이 쌓인다. 기존 녹색생활 실천 분야는 전자영수증 발급, 되채우기매장(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그린카드로 친환경제품 구매 시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 등이었다. 연간 최대 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 절약, 자동차 주행거리 절감량에 따라 각각 최대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항목별 구체적인 가입 및 포인트 적립 방법은 한국환경공단 온라인 방송(유튜브)에 안내되어 있다.‘탄소중립 포인트’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가스 절감)를 시작으로 2020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 2022년부터는 녹색생활 실천 분야로 확대됐다. 안세창 기후변화정책관은 “지난해부터 실시된 녹색생활 실천 분야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포함 이후 올해 1월 기준으로 27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제도 참여 기업도 18개에서 41개로 늘어나는 등 국민뿐 아니라 기업들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직접 벗는다…28일 檢출석(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한다. 지난 10일 ‘성남 FC 불법 후원금’ 논란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후 두번 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만난 뒤 검찰 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형식적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검찰이)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며 “이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고 수없이 많은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해야겠으니 제가 27일이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국가 운영에는 3가지 중요한 요소 있다”며 “첫째는 공동체 안녕을 지키는 안보, 둘째는 공동체 구성원들 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공정한 질서, 세 번째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만드는 민생”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그 중에 구성원 간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우리가 보통 경찰 사법이라고 부르고, 그중에서도 사법 영역은 매우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질서 유지가 가능하다”며 검찰의 행태를 꼬집었다.이어 그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검찰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공정하게 권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편파적으로 권력을 남용한다”며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다. 참으로 뻔뻔하고 국민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 오로지 내가 가진 권력 내 맘대로 행사하겠다, 이런 독재적 행태를 확실하게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간 개발하지 않고 공공 개발해서 개발 이익 조금이라도 더 환수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그래서 개발 이익의 절반 이상을 땅값이 오르기 전 기준으로 하면 70% 넘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 부담 하나도 안 하고 성남시민을 위해서 환수한 게 배임죄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그는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검찰 권한 남용하는 일부 정치 검찰,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권력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살피기 위해 망원시장을 방문해 망원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직접 참조기와 한우, 피스타치오, 애호박 등을 구입했다. 그는 한 상인에게 “이번에 지역화폐 예산 많이 확보해서 경제가 조금 풀리면 손님이 좀 늘어날 것”이라며 “장사도 잘 되시고 지역화폐도 확 늘어서 손님도 많이 오고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6일 이 대표 측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이후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도록 하고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428억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아울러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뇌물로 수수한 금액 중 일부가 이 대표의 선거캠프 등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과 유착 관계가 위례 개발사업 단계부터 형성됐다고 판단해 이와 관련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소환을 두고 ‘공정 수사’일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성남 FC건이든 대장동이든 성남시에서 있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다. 통상 범죄 수사 절차에 따라 공정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만난 뒤 검찰 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