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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송]1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다음은 1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 △HJ중공업(097230)=HMM(011200)에 3167억원 규모 컨테이너선 2척을 수주했다고 공시. 이는 최근 매출액(1조7065억)의 18.56%에 해당하는 규모. 체결계약명은 메탄올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2척 수주,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임.△동원F&B(049770)=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 1287억원, 매출액 4조236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3% 감소, 매출액은 같은 기간 15.3% 증가.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30.7% 증가한 908억원.△동원F&B(049770)=보통주 1주당 350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총액은 135억693만원, 시가배당율은 2.19%임.△녹십자(006280)=매출액 또는 손익구조가 30% 이상 변경됐다고 공시. 당해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694억1478만원으로 전년 대비 49.3% 감소.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857억2786만원으로 전년 대비 50.3% 감소. 매출은 1조7113억원으로 전년보다 11.3% 증가. 영업이익은 81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3% 상승. △녹십자(006280)=보통주 1주당 175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총액은 199억7306만원이며 시가배당율은 1.3%임.△DB(012030)=자회사 DB하이텍(000990)의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가 30% 이상 변경됐다고 공시. DB하이텍의 당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6735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상승, 영업이익은 7687억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두산밥캣(241560)=영국 자회사 제네시스 포크리프트 트럭스가 자회사를 탈퇴했다고 공시. 지난해 11월 21일 청산 결정 공시 이후 청산 완료에 따른 것. 두산밥캣은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두산산업 차량 해외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이라며 “제네시스 포크리프트 트럭은 당사의 100% 종속회사이므로 청산 후에도 당사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SK(034730)=보통주 1주당 350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총액은 1951억1421만원이며 시가배당율은 1.7%임.△한국큐빅(021650)=주당 6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2.0%, 배당금 총액은 9억7500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이글벳(044960)=주당 4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0.7%, 배당금 총액은 4억9099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하림지주(003380)=주당 12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1.56%, 배당금 총액은 111억9340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인산가(277410)=주당 4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2.1%, 배당금 총액은 12억9356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지엔씨에너지(119850)=주당 5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1.3%, 배당금 총액은 7억9316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케이피에프(024880)=주당 14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2.6%, 배당금 총액은 26억320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고영(098460)=주당 14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1.0%, 배당금 총액은 93억8340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휴메딕스(200670)=주당 50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1.86%, 배당금 총액은 45억7438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가비아(079940)=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135억38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전넌 동기 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 같은 기간 매출액은 679억5800만원으로 17% 상승. 당기순이익은 100억9700만원으로 전년 보다 51% 증가.△파루(043200)=종속회사 파루인쇄전자가 6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법원의 조사보고서를 인가하지 아니함에 따라 유상증자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힘.△피에스케이홀딩스(031980)=주당 50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6.99%, 배당금 총액은 101억8739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에스에프에이(056190)=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22억52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95% 감소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4535억5800만원으로 0.11% 하락. 당기순이익은 261억7800만원으로 전년 보다 54.78% 감소.△지니뮤직(043610)=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5억7000만원을 기록해 흑자전환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771억4200만원으로 10.22% 증가. 당기순이익은 13억6700만원으로 흑자전환.△에스에프에이(056190)=주당 52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1.38%, 배당금 총액은 178억2576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오는 4월 7일임.△카이노스메드(284620)=기존 차입급 대환 등 목적으로 49억원 규모의 단기차입금 증가를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 대비 12.48%에 해당. 차입 형태는 금융기관 차입.△이지트로닉스(377330)=주당 12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1.1%, 배당금 총액은 9억7193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다.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오는 4월 12일임.△덕우전자(263600)=주당 7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1.0%, 배당금 총액은 11억1512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오는 4월 21일임.△서울옥션(063170)=주당 10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0.6%, 배당금 총액은 16억8370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오는 4월 28일임.△포메탈(119500)=주당 6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1.7%, 배당금 총액은 7억1083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오는 4월 28일임.△피에스케이(319660)=주당 40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2.42%, 배당금 총액은 115억8668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압타머사이언스(291650)=849만126주를 무상증자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1주당 신주 배정 주식은 1주. 신주의 배정 기준일은 오는 3월 2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3월 27일임.△휴젤(145020)=주주가치 제고 및 주식가격 안정을 위해 50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체결을 결정했다고 공시. 계약기간은 오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임. 계약 체결기관은 NH투자증권임.△푸른기술(094940)=주당 2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0.30%, 배당금 총액은 1억5710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오는 4월 28일임.△미래나노텍(095500)=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300억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공시. 표면이자율, 만기이자율 모두 0%이며 교환가액은 1만9934원, 주식 총수 대비 5.5% 비율임. 사채만기일은 오는 16일임. 교환 주식은 총 주식의 3.03%로, 교환 청구 기간은 오는 3월 16일부터 2028년 2월 16일까지임. 아울러 미래나노텍은 자기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 사채 발행으로 300억 규모의 자기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정. 보통주 150만4966주, 1만9934주로, 처분예정기간은 오는 2월 16일임.△위메이드(112040)=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244억3800만원으로 적자전환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103억1800만원으로 전년보다 12.9% 감소. 당기순손실은 125억7300만원으로 적자전환.△이엔에프테크놀로지(102710)=주당 15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0.69%, 배당금 총액은 21억4317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오는 4월 21일임.△아바코(083930)=주당 30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2.3%, 배당금 총액은 40억536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오는 4월 29일임.△위메이드맥스(101730)=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6억48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8.5% 늘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82억500만원으로 전년 보다 93.4% 증가. 당기순손실은 29억6000만원으로 적자 지속.△아이티아이즈(372800)=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5억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체결 결정했다고 공시.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임. 계약체결기관은 신한투자증권임.△셀피글로벌(068940)=박상돈 외 3명이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과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힘.△인포뱅크(039290)=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부동산 113억 규모의 유형자산을 주식회사 진앤온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 대비 12.63%에 해당. 회사 측은 “효율적인 자산운용 및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함”이라고 밝힘.△유니온커뮤니티(203450)=주식회사 슈프리마에이치큐 외 1명이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힘.
- 1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다음은 1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 △HJ중공업(097230)=HMM(011200)에 3167억원 규모 컨테이너선 2척을 수주했다고 공시. 이는 최근 매출액(1조7065억)의 18.56%에 해당하는 규모. 체결계약명은 메탄올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2척 수주,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임.△동원F&B(049770)=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 1287억원, 매출액 4조236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3% 감소, 매출액은 같은 기간 15.3% 증가.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30.7% 증가한 908억원.△동원F&B(049770)=보통주 1주당 350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총액은 135억693만원, 시가배당율은 2.19%임.△녹십자(006280)=매출액 또는 손익구조가 30% 이상 변경됐다고 공시. 당해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694억1478만원으로 전년 대비 49.3% 감소.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857억2786만원으로 전년 대비 50.3% 감소. 매출은 1조7113억원으로 전년보다 11.3% 증가. 영업이익은 81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3% 상승. △녹십자(006280)=보통주 1주당 175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총액은 199억7306만원이며 시가배당율은 1.3%임.△DB(012030)=자회사 DB하이텍(000990)의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가 30% 이상 변경됐다고 공시. DB하이텍의 당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6735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상승, 영업이익은 7687억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두산밥캣(241560)=영국 자회사 제네시스 포크리프트 트럭스가 자회사를 탈퇴했다고 공시. 지난해 11월 21일 청산 결정 공시 이후 청산 완료에 따른 것. 두산밥캣은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두산산업 차량 해외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이라며 “제네시스 포크리프트 트럭은 당사의 100% 종속회사이므로 청산 후에도 당사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SK(034730)=보통주 1주당 350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총액은 1951억1421만원이며 시가배당율은 1.7%임.△한국큐빅(021650)=주당 6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2.0%, 배당금 총액은 9억7500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이글벳(044960)=주당 4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0.7%, 배당금 총액은 4억9099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하림지주(003380)=주당 12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1.56%, 배당금 총액은 111억9340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인산가(277410)=주당 4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2.1%, 배당금 총액은 12억9356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지엔씨에너지(119850)=주당 5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1.3%, 배당금 총액은 7억9316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케이피에프(024880)=주당 14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2.6%, 배당금 총액은 26억320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고영(098460)=주당 14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1.0%, 배당금 총액은 93억8340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휴메딕스(200670)=주당 50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1.86%, 배당금 총액은 45억7438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가비아(079940)=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135억38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전넌 동기 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 같은 기간 매출액은 679억5800만원으로 17% 상승. 당기순이익은 100억9700만원으로 전년 보다 51% 증가.△파루(043200)=종속회사 파루인쇄전자가 6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법원의 조사보고서를 인가하지 아니함에 따라 유상증자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힘.△피에스케이홀딩스(031980)=주당 50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6.99%, 배당금 총액은 101억8739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에스에프에이(056190)=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22억52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95% 감소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4535억5800만원으로 0.11% 하락. 당기순이익은 261억7800만원으로 전년 보다 54.78% 감소.△지니뮤직(043610)=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5억7000만원을 기록해 흑자전환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771억4200만원으로 10.22% 증가. 당기순이익은 13억6700만원으로 흑자전환.△에스에프에이(056190)=주당 52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1.38%, 배당금 총액은 178억2576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오는 4월 7일임.△카이노스메드(284620)=기존 차입급 대환 등 목적으로 49억원 규모의 단기차입금 증가를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 대비 12.48%에 해당. 차입 형태는 금융기관 차입.△이지트로닉스(377330)=주당 12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1.1%, 배당금 총액은 9억7193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다.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오는 4월 12일임.△덕우전자(263600)=주당 7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1.0%, 배당금 총액은 11억1512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오는 4월 21일임.△서울옥션(063170)=주당 10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0.6%, 배당금 총액은 16억8370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오는 4월 28일임.△포메탈(119500)=주당 6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1.7%, 배당금 총액은 7억1083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오는 4월 28일임.△피에스케이(319660)=주당 40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2.42%, 배당금 총액은 115억8668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임.△압타머사이언스(291650)=849만126주를 무상증자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1주당 신주 배정 주식은 1주. 신주의 배정 기준일은 오는 3월 2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3월 27일임.△휴젤(145020)=주주가치 제고 및 주식가격 안정을 위해 50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체결을 결정했다고 공시. 계약기간은 오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임. 계약 체결기관은 NH투자증권임.△푸른기술(094940)=주당 2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0.30%, 배당금 총액은 1억5710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오는 4월 28일임.△미래나노텍(095500)=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300억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공시. 표면이자율, 만기이자율 모두 0%이며 교환가액은 1만9934원, 주식 총수 대비 5.5% 비율임. 사채만기일은 오는 16일임. 교환 주식은 총 주식의 3.03%로, 교환 청구 기간은 오는 3월 16일부터 2028년 2월 16일까지임. 아울러 미래나노텍은 자기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 사채 발행으로 300억 규모의 자기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정. 보통주 150만4966주, 1만9934주로, 처분예정기간은 오는 2월 16일임.△위메이드(112040)=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244억3800만원으로 적자전환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103억1800만원으로 전년보다 12.9% 감소. 당기순손실은 125억7300만원으로 적자전환.△이엔에프테크놀로지(102710)=주당 15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0.69%, 배당금 총액은 21억4317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오는 4월 21일임.△아바코(083930)=주당 30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2.3%, 배당금 총액은 40억536만원임.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오는 4월 29일임.△위메이드맥스(101730)=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6억48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8.5% 늘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82억500만원으로 전년 보다 93.4% 증가. 당기순손실은 29억6000만원으로 적자 지속.△아이티아이즈(372800)=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5억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체결 결정했다고 공시.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임. 계약체결기관은 신한투자증권임.△셀피글로벌(068940)=박상돈 외 3명이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과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힘.△인포뱅크(039290)=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부동산 113억 규모의 유형자산을 주식회사 진앤온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 대비 12.63%에 해당. 회사 측은 “효율적인 자산운용 및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함”이라고 밝힘.△유니온커뮤니티(203450)=주식회사 슈프리마에이치큐 외 1명이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힘.
- 주호영, 국회에 직격 “50년 후 무능한 조상될수도…칭송받는 정치하자”[전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는 5선 의원으로서 국회 내 고참 중진 중 한명이지만, 짧지 않은 의정 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괴감과 두려움이 없다”며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불신을 받으며 여전히 4류에 머물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정치 영역이란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서로 치열하게 공격하는 영역이며, 특히 한국 정치는 진영화 돼 있어 상호 불신과 공격의 강도가 훨씬 더하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한 국회의원 생활의 성적표이자 신뢰도가 15% 밖에 안 된다고 하니 국민들께 죄송하고, 서글프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50년 쯤 뒤에 우리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상으로 기록될까 두렵지 않냐”면서, “우리 시대가 대한민국의 국운 재도약을 이끈 시대라고 후세에게서 칭송받는 정치 한 번 해보자”고 의원들에게 독려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다음은 주 원내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대구 수성갑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 피해의 처참함을필설로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두 나라 국민을 깊이 위로하면서, 더 많은 분이 구조되고피해가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수를 며칠 앞둔 요즈음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남쪽에서는 벌써 매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꽃소식과 함께 코로나가 종식되고우리 국민들 모두 활기차고 즐거운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존경하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받아들일 지적은 받아들이고저희와 생각이 다른 부분은 의견을 말씀드리고 조율해 가겠습니다. 저는 5선 의원으로서우리 국회에서는 고참 중진 중의 한 명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습니다만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짧지 않은 의정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괴감과 두려움이 엄습한 적이 없습니다.우선 자괴감의 정체는 우리의 노력과 분투에도 불구하고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불신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이십여 년 전 어느 대기업 회장이한국 정치는 4류라고 하여 큰 파문이 인 적이 있었지만,지금에 이르러서도 우리 정치가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실시된 세계가치조사 7차의 경우우리나라 응답자의 무려 79.3%가 국회를 불신한다고 응답했습니다.지난해 12월 15일에 발표된 전국지표조사의 국가기관별 신뢰도에서국회는 겨우 15%로 국가기관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응답자의 81%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해세계가치조사의 결과와 거의 같았습니다.정치 영역이란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서로 치열하게 공격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한국 정치는 진영화되어 있어 상호 불신과 공격의 강도가 훨씬 더합니다. 더욱이 이런 모습이 방송으로 중계가 될 때가 많다 보니 다른 직역에 비해 국민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국회의원 생활의 성적표가 15밖에 안 된다고 하니 국민들께 죄송하고, 서글프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가 전에 없이 두려움을 느끼는 까닭은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이너무나 중차대함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의사결정 능력이 역부족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중국의 부상과 미중 대결의 심화, 그리고 북핵 위기는우리에게 엄청난 안보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기후위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은산업 대전환은 물론 문명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는문명사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은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함은 물론물리적 생존마저 위협하는 인구학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그 외에도 노동, 연금, 교육 등의 분야에서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우리의 근‧현대사는 두 차례의, 국운이 걸린 대위기를 겪었습니다.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일어난 첫 번째 대위기로 우리는 국권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대한민국 수립 후 1950년 전후로소련과 중공의 지원 아래 북한이 남침했을 때인 제2의 대위기는 미국과 유엔의 지원으로 파멸을 면했고온 국민의 피땀으로 오늘의 성공 국가를 이루었습니다.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대위기가,아직 전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그 심각성에서 앞의 두 번에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제3의 대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은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G7에 들어도 좋을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외적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군사력도 보유하고 있으며높은 문화의 힘도 자랑하고 있습니다.한 마디로 우리는현재의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지금 필요한 것은 이 다양한 자원을 제때 제대로 묶어내는 일입니다.저는 이것이 바로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국회가 이 도전에 대한 국민적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2. 국회 신뢰 회복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우리 국회는 1994년 처음으로 ‘국회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든 이래지금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국회 개혁과 혁신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며국민의 신뢰를 높이려고 애써 왔습니다.전직 국회의장님들은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열심히 일하는 국회, 여야가 협치하는 국회,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내걸고 이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우리 국회는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갈등의 조장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국회의원윤리강령’에 모두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윤리강령을 국회 목욕탕 한곳에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앞으로는 본회의 개회시나 중요한 행사때마다의무적으로 윤리강령을 낭독하거나 서약하게 하고국회 본관 중요한 곳에도 게시하면 어떻겠습니까?저는 의원이 된 이래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읽어본 일이 없는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이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1.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우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우리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정치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5. 우리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국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앞으로 저는 이 윤리강령에 비추어보면서 우리 국회의 현재 모습을 반성해 보려고 합니다. 제 자신이 참회록을 쓴다는 자세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만,민주당 의원님들에게 거슬리게 들리신다면, 지난 정부 때 집권당이었고 지금도 원내 제1당이므로민주당에 대한 충언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1) 정치인들의 법률 위반과 사법 처리 제가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국회 불신의 이유는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비롯해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참여연대의 집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14일 현재21대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가수사와 재판을 받았거나 지금도 받고 있는 건수는무려 88건에 이릅니다.이들은 LH 사태 이후 드러난 부동산 불법 의혹, 21대 총선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각종 부정부패 의혹 등에 관련된 의원들입니다.정당별 분포를 보면국회 양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엇비슷합니다.이들 중 이미 무죄 판결이 난 경우도 있고,또 사안이 경미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최대한의 윤리와 양심을 요구받는 국회의원들이일반인보다 법률 위반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은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특히 소속 정당이 어디인지를 떠나서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2) 무례하고 거친 언어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은정치인들의 무례한 막말에서 연유하는 바가 큽니다.우리 의원들의 막말은 차마 이 자리에서입에 올리기에도 민망할 지경입니다.상대 당이나 의원을 향해 ‘무식한 놈’이니, ‘사이코패스’니, ‘오물 쓰레기’니 하는 말들을 함부로 내뱉습니다.질문 시에도 비아냥거리기나 인격모독성 발언이 비일비재합니다. 각종 회의에서의 지도부 발언이나 대변인들의 성명에서원색적이거나 인신모독 명예훼손이 없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영국 의회에서는 상대 의원에 대해‘거짓말쟁이’, ‘위선자’라는 단어는 금지되어 있고발언 수위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부적절한 언어 사용 행위에 대한 비난 결의안까지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3) 가짜뉴스요즘은 모바일 환경과 소셜미디어로 인해 가짜뉴스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이러다 보니 모바일과 인터넷은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우리 국회도 가짜뉴스를 양산합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등장하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사 발언 왜곡’이 대표적입니다. 진실 확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성급히 가짜뉴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4) 국회 윤리위의 기능 상실우리 국회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지만,윤리위가 국회 윤리를 세우는 최고 기구의 기능을 잃고그 자체 정쟁의 도구가 된 지 오래입니다.18대 국회 이래 15년 동안 총 177건의 징계요구안이윤리위에 제출되었지만,본회의 의결까지 이루어진 것은 단 두 건에 불과하고그것도 윤리위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징계안은단 1건 밖에 없습니다.21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33건의 징계안이 제출되었는데, 후반기에는 윤리위 구성에만 넉 달이나 걸렸으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1건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중 29건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상대 진영에 대한 모욕적 발언,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그런데도 윤리위는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오히려 상대 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윤리위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5) 정치의 사법화 정쟁이 격화하면서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정치권에서의 시비를 정치권이 가리지 못하고무작정 제소해놓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고소·고발만 남발하고 있습니다.제20대 대선 선거사범 2,001명 중고소·고발로 인한 인원은 1,313명(65%)으로19대 대선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현재 각 정당 간의 고소‧고발 미제사건은 1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당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국회의 권위와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입니다.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의 종언을 뜻합니다.(6) 게으름우리 국회는 양적으로만 보면 일을 아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제20대 국회는 1년 평균 약 6,000건을 발의해 약 800건을 가결했습니다.이는 큰 나라인 미국도5,000건을 발의해 460건을 가결하는 것에 비한다면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하지만 우리 국회가 생산한 법률의 품질을 보면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선언적 규정 삽입이나 단순한 자구 수정에 그치는 법안도 많습니다.불필요한 발의가 많아 임기만료 폐기되는 법안도 너무 많습니다.제20대 국회에서는 62.2%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한 마디로 우리 국회가 헛심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입법 성과만 앞세우다 보니부실한 법안도 많이 나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는 법안도 많습니다. 2023년 1월 11일 기준으로 위헌 22건, 헌법불합치 19건이 우리 국회에서 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그런데도 우리 국회는 대체 입법을 서두르지 않습니다.이것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면 대체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누구보다 헌법을 존중해야 하는 국회의 의무일 것입니다.(7) 내로남불국회 불신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이른바 내로남불입니다.우리 정당들은 언행이 불일치할 때가 많고,이전과 이후가 다르고 여당일 때와 야당 때가 말이 다릅니다.이 점은 특히 민주당에게 두드러집니다. 강준만 전 교수는“민주당 내로남불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바꾸어 말해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습니다.항목별로 보겠습니다. 우선, 인사 내로남불입니다.민주당은 병역 면탈,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연구 부정행위 등등의 이유로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 출범 초인 2017년 5월에 ‘5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겠다고 하더니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고위 공직 후보자 다수가5대 비리 관련 의혹이 있었음에도 대부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2019년 11월에는 5대 기준에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더해‘7대 공직 배제 기준’을 내놓았는데,여러 가지 예외 조건을 달아 실상은 더 완화된 기준이었지만여기에 걸리지 않는 후보자가 드물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이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역대 최다였습니다.그러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국민을 받들 능력과 자질 없는 결격자를단호히 레드카드로 퇴장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다음은 재정 내로남불입니다.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국가채무 비율이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GDP 대비 40%를 깨고 있다며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집권 후에는 40% 기준의 근거가 뭐냐며전례 없는 포퓰리즘 확대재정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해결국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초래했고2021년 말 국가채무 비율은 거의 46.9%에 달했습니다. 다음은 입법 내로남불입니다. 테러방지법은 2016년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무려 38명이 9일간 필리버스터까지 하였지만집권 후 다수당이 되고도 개정하기는커녕,오히려 여당이 된 2020년 9월에는 감염병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테러로 간주하는무시무시한 내용의 개정안까지도 냈습니다. 반대로 여당일 때는 관심조차 없다가야당이 되자 입법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음은 적폐 청산 내로남불입니다민주당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각 부처에 적폐 청산 기구를 만들고정부와 공공기관의 전 정부 인사들을 쫓아내고 감옥에 보냈습니다.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그러는 중에도 뻔뻔스럽게 민주당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 일로 문 정부의 몇몇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기소하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며 발끈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기소로 앙갚음했다”며 바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참으로 편리한 기억력입니다.이재명 대표의 내로남불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습니다.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던 민주당,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를 지킬지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민주주의 타령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오랜 기간 야당을 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이루어낸 공이 지대한 정당입니다. 당 이름에서 민주가 떠난 적이 없고 이것을 자산으로 실로 많은 것을 누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민주는 민주당의 핵심 가치이자 자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떳떳하게 쓸 수 있습니까?민주당 정권은 촛불민주주의와 공정을 표방하며 집권했습니다.하지만 민주주의와도, 공정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촛불민주주의의 허구성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부터 드러났습니다.김경수 전 의원과 드루킹 일당의 대규모 여론 조작이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도왔습니다.민주당 정권은 울산시장 선거에도 직접 개입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청와대 비서실 8개 조직이 나서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을 억지 수사하고송철호 후보의 당내 경쟁자를 매수하는 한편송철호 후보에게 선거 공약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민주주의의 꽃을 이렇게 짓밟고도 어떻게 민주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저는 어제 존경하는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 중에서경청해야 할 부분도 많았지만,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말씀을 듣고는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데 깜짝 놀랐습니다.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은 독립적 사법부의 존재입니다.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사법부는 독립성을 잃고행정부의 시녀가 되고 정치판이 되었습니다.법치주의는 광범위하게 훼손되었습니다.한때 참여연대와 민변의 회원이었던 권경애 변호사는민주당 정권 시기를 ‘무법의 시간’이라 불렀습니다.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끌 사법행정 경륜이나법원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신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다고 보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사법부의 파벌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능력과 관계없이 요직에 발탁하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대법관 경력 없이 대법원장이 된 사람으로, 여러 차례 거짓말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법부의 명예를 훼손했고, 법원장 추천제, 판사 승진제 폐지로 법원을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판사와 함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켜 정의의 실현을 늦추었습니다.조국 사태는 민주당 정권의 모든 국정 철학이허위와 기만임을 남김없이 드러내었습니다.조국 일가의 범죄는 모든 국민에게 깊은 분노와 좌절감을 안겼습니다.조국 일가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친문세력의 행태는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정권에 대한 현재와 장래의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검찰 자체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후임이었던 추미애, 박범계 장관이그 역할을 떠맡았습니다.대한민국 75년 역사상 전례가 단 한 번밖에 없었던수사지휘권 행사를 네 차례나 남발하며 검찰을 난도질했습니다.특히 박범계 장관은“저는 법무부장관이기에 앞서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말해나라의 장관이기보다 친문세력의 첨병임을 자인했습니다.헌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국무총리를 겸할 수는 있지만선거기간에는 중립적 선거관리를 위해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은중립적인 인사로 교체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민주화 이래 역대 선거기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있으면서여당 국회의원직을 보유하고 있던 사례를 보면민주당 정부가 6명으로 압도적 1위입니다.더욱이 총리, 법무부, 행안부 장관을 현직 민주당 의원이거나 당적이 있는 사람들로 채우는 전무후무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공정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민주당은 언제나 인권 정당임을 주장해 왔습니다만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인권 원칙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인권은 그저 입에 발린 수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의 정상 출범을 막고 있는 것도인권정당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2016년 9월에 북한인권법이 시행되고그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졌지만,지금까지도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온전한 출범이 미뤄지고 있습니다.민주당이 민주당 몫 이사의 추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우리 당과 통일부가 아무리 요청해도민주당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UN 북한인권결의안에 4번이나 불참하는 등 민주당의 인권은 북한 앞에만 가면 멈춥니다.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중심은 의회입니다.하지만 민주당이 제20대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래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습니다.2012년에 여야 합의로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하면서우리 국회는 의사결정의 원리로서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를 우선하는 시대로 옮겨갔습니다.합의제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여야 동수로 이루어지고 2/3 찬성으로 결정하는 안건조정위원회,그리고 무제한토론이 그것입니다.하지만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습니다.우선, 위장 탈당이나 다른 정당과 무소속 의원 동원을 통한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는 민주당의 전매특허가 되었습니다.특히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양향자 의원을 내치고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후 법사위로 보낸 사건은권모술수밖에 남지 않은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이러한 꼼수는 이것 말고도 대여섯 차례나 더 있습니다.이러고도 어떻게 선진화법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까.무제한토론은 원내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독주에 저항하는마지막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우리 국민의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법과 공수처법에 이어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맞서 무제한토론에 나섰습니다.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회기를 잘게 쪼개는 전대미문의 살라미 전법을 써서우리의 마지막 호소 수단마저 무력화했습니다.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됩니다.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폭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믿을 信’ 자 한 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 마디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우리 국회가 ‘신’을 회복하는 것이 곧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3. 두려움의 실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우리나라는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글로벌 공급망에 큰 문제가 생기면서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경제위기 뒤에서훨씬 더 근본적인 성격의 대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 기후 위기, 인구 위기 등등이 그것입니다.이러한 위기들은 일시적 위기와 달리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근원적인 위기입니다.저는 이러한 위기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두려움이 몰려오고 나라의 앞날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1) 안보 위기북핵 위기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지난 30년간 북한은 핵 개발 의지를 꺾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계속 핵 개발 능력을 키운 결과지금은 사실상 핵보유 국가가 되었습니다.반면 우리는 여야를 초월한 하나의 일관된 국가 전략 없이보수와 진보 사이에 정권교체가 일어날 때마다전략적 기조 자체를 바꾸었고 국론이 분열되었습니다.중국의 굴기와 러시아의 팽창주의는이미 북핵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의 외교안보를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우리는 북핵정책의 실패에 관해서 제대로 복기하고 성찰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이 새로운 안보 도전을 얼마나 절박하게 느끼고 얼마나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습니까?역사적으로 우리는 많은 외침을 받았지만,그중에서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경술국치는우리의 가장 참담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이 국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국가 지도자들이 변화하는 세계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해적절한 국가 전략을 세우지 못했고심지어 외적 앞에서 분열했다는 것입니다.임진왜란 때는일본이 전국시대 이후 국력과 군사력을 급속히 키웠음에도 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을 무시한 채 당파싸움에 몰두하는 바람에 7년 동안 왜적에게 국토가 유린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 백성 약 1,100만 명 중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는 참화를 겪었습니다. 병자호란 때는조정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교체라는 대변혁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결국 명나라에 대한 성리학적 사대 외교를 고수하는 바람에 인조 임금이 삼전도에서 삼배구고두를 올리는 치욕을 맞았습니다. 이때 무려 수십만의 백성이 청나라로 끌려갔고 환향녀라는 비극도 이때 생긴 것입니다.19세기 말에서 1910년 경술국치에 이르기까지우리 국가 지도자들은삼정문란 등 무너지는 내정을 개혁하지 못한 채서세동점이라는 문명사적 차원의 대변화를 읽지 못하고,외세 앞에서 혹은 쇄국파와 개화파로,혹은 친중파, 친러파, 친일파로 분열한 결과결국 망국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그런데 우리는 나라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대한 역사적 사변,그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그 중대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거나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냄비 속 개구리가 되어 삶겨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움질하느라 세상이 바뀌는 것을 몰랐고 무책임했습니다. 이 점이 저는 두렵습니다.지금의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설마 그렇게 되겠는가’, ‘나 아니라도 누군가는 챙기고 있겠지’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2) 기후 위기기후 위기와 이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2050’도산업의 전환을 넘어 문명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대한 도전입니다.탄소중립 2050을 이루기 위해서는세계는 탄소배출을 매년 7% 남짓 줄여 나가야 합니다.2020년에는 탄소배출량이 전년도에 비해 7% 줄었는데,그것은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활동을 중단할 때였습니다.탄소중립 2050을 위해 이런 상황을 향후 30년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에게는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우리 철강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올해 10월부터 시범 운영될 EU의 탄소국경세에 대비하지 못하면쇠퇴의 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EU에서 2035년부터 시행할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는우리 자동차산업에 심대한 충격을 가할 것입니다.모두가 탄소중립을 말하고 있지만탄소중립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실행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보이지 않고 이 문제의 절박성을정부나 국민이 실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기입니다. (3) 인구 위기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고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사안입니다. 저출산 예산은 2006년에 처음으로 편성되어2020년까지 총 380조2,00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에서2022년 3분기 0.79로 낮아져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저출산은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합하며농촌 소멸이라는 또 다른 치명적 결과도 낳고 있습니다.농가는 2012년 전체 가구의 6.4%에서 2021년 4.4%로 줄었고농가 인구는 같은 기간 5.8%에서 4.3%로 줄었습니다.소멸 고위험 농촌지역이 2020년에 22개 군이던 것이2022년 3월 현재 44개 군으로 2배 늘어났습니다.이러다가는 농업 자체가 사라지고미래농업이니 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지경입니다.저출산은 소리 없이 나라를 죽이는 암입니다.지금 당장 저출산 추세가 멈춘다 해도그동안의 진행만으로도 나라에 큰 상흔이 남을 것입니다.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온 국가가 필요합니다.국회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달려들어야 합니다.그런데 지난 17년간 우리가 한 노력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지금의 방식대로 돈을 더 투입할 것이 아니고 다른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 사회적 지속가능 위기연금·노동·교육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의 필요성을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릅니다.따라서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이 문제들이 조기에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퇴보할 것입니다. 4. 마무리하는 말그런데 우리는 이 중대한 문제들을 절박하게 여기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제때 제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대처할 능력이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다수는 오래된 문제들이지만,우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결정을 못했고앞으로도 못할 것 같다, 이것이 제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흔히 대통령 중심제와 양당 구도를 가진 한국 정치는 상대 당이 무너지면 집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 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정치환경이라고 합니다. 정작 그것이 문제이고 이대로라면 달리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한다면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권력 구도, 정당 구도 하에서도 우리가 국가적 도전과 그 긴박성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언젠가는 정치를 그만두게 됩니다.정치를 그만둔 다음에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국회는 늘 국가적 과제에 대해 적기에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치는 유한하고 인생도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50년쯤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 있고, 값지게 잘 사나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50년 쯤 뒤에 우리가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상으로 기록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가 대한민국의 국운 재도약을 이끈 시대라고후세에게서 칭송받는 정치 한 번 해볼 수 없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피땀과 역대 정부의 노력으로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중추 국가로 더 높이 비상할 때입니다.우리 앞에 놓인 위기와 도전을 극복한다면대한민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세계 중추 국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나라의 미래가 우리 국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이제 우리 국회는 진영정치와 팬덤정치의 위협에 맞서합의 정치의 기반을 확대하고국민통합의 중심이라는 원래의 위치를 회복해야 합니다.협상과 타협의 정신을 복원하고사실과 합리성에 기초한 토론을 통해법안을 처리하는 정치적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국회는 생각과 가치의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여러 생각과 가치가 충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서로 녹아들어 더 높은 차원의 일반의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우리는 K-Pop, K-Sports, K-Culture, K-Food 등 많은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만 왜 4류에 머물러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티핑포인트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우리 정치인들은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일을 앞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애국선열, 호국 영령들이 계신 국립현충원을 참배합니다. 그분들의 애국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국가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뭇 생명이 쓰러지는 것을 보며 느끼셨을 그 통분함과 절박함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우리는 지금 우리의 국가적 과제들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까?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재명, 2차 조사도 진술 거부하다 귀가…신병처리 향방 주목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2번째 출석해 11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 대표는 조사 내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의 신병처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오후 10시 37분께 청사에서 빠져나온 이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오늘 조사도 역시 제가 낸 진술서의 단어 의미나 문장의 해석, 이런걸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다”며 “의견을 묻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다.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새로이 제시된 증거도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이럴 시간에 50억원 클럽을 수사하든지, 전세사기범을 잡든지,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던지 하는게 진정한 검찰의 역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특정 정치권력을 위해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며 “이 모든 장면이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뒤 검찰청사를 벗어났다.이 대표는 이날 검찰 질의에 “1차 조사 때 검찰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며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창작소재를 만들기 위해 하는 질문들에 대해선 진술서의 진술로 대신하겠다”며 진술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검찰은 여전히 조사할 내용이 많다며 심야조사를 요구했지만, 이 대표 측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상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피의자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적용된 혐의가 무거우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특히 이 대표가 검사의 질문에 대부분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며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피의자를 조사한 내용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조사받는 과정까지 모두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한 적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백현동 옹벽아파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 대표를 추가로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지난 7일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시행사 등 40여곳을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백현동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검찰 관계자는 “대장동·위례 의혹 관련해도 조사해야 할 분량이 상당하다”며 “수사상황을 고려할 때 10일 조사에서 백현동 의혹 조사까지 이뤄지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백현동 의혹 수사가 진전을 보이면 추가로 이 대표를 소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 ”연진아, MZ는 참지 않아”…직장 내 괴롭힘 노동분쟁 55%↑ [밑줄쫙!]
-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안 보면 뒤쳐지는 ‘컨텐츠’ 홍수 시대. 1분이 아쉬운 당신에게 ‘핫’한 2030 뉴스를 전달해드립니다. <밑줄 쫙!> 시작합니다.◆ ”연진아, MZ는 참지 않아”…직장 내 괴롭힘 노동분쟁 55%↑ ①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일러스트(사진=이미지투데이) 노동위원회(노동위)가 지난해 처리한 노동분쟁 중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노동 관행을 주도하는 MZ세대가 노동시장에 본격 진입한 결과라는 것이 노동계 분석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7일 발표한 ‘2022년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 현황 및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위에 접수된 노동분쟁 사건은 총 1만811건으로, 이 중 1만6027건이 처리됐습니다. 노동위가 처리한 사건 중 개인 노동분쟁 사건은 1만3528건으로 전체의 약 84%였습니다. 개인 노동분쟁은 부당해고, 정직, 전직, 감봉, 징벌 등을 포함합니다.특히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의 증가폭이 가파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사건의 비중은 전체의 1.8%로 작았지만, 2021년 155건에서 2022년 240건으로 약 55% 급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MZ세대를 중심으로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크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고 말했습니다. ◆ 경기도, 미취업 청년에 시험비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②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올해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30만원의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김동연 경기지사의 ‘경기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청년들에게 자격기준(스펙) 획득 기회를 더 고르게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성남시, 오산시, 가평군을 제외한 28개 시·군이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해당 지역 청년이 시험일 기준 미취업 상태라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5~6월과 10~11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총 41억4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도내 미취업 청년 2만3천여명이 지원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경기도는 토익 등 어학 19종, 한국사 등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5종에 해당하는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30만원이며, 시험당 최대 10만원까지 3회에 걸쳐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응시료 합산액이 10만원 이하일 땐 총 10만원 한도에서 4회 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턴 경험 쌓을래요?”…고용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준비 ③ ◆ (그래픽=구동현 기자)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오는 27일까지 ‘2023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최근 기업의 수시·경력 채용이 늘어남에 따라 청년들의 직무 경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유형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고용 당국에 따르면 올해 지원사업에는 총 9700명의 청년이 참여할 예정입니다.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프로젝트형, 인턴형, 자율공모형까지 세 분야로 나뉩니다. ‘프로젝트형’은 청년들이 직접 팀을 구성해 실전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인턴형’은 기업 내 부서에서 직접 일하며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인턴형 프로그램에는 대학 재학생을 겨냥한 실무캠프(1개월)와 중장기 과정인 인턴십(3개월)이 있습니다. ‘자율공모형’은 공급 주체가 주도적으로 현장 맞춤 프로그램을 설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10일 이현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청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라며 “청년들이 일경험을 통해 적성과 흥미에 부합하는 직무를 찾고, 직무역량을 쌓음으로써 원하는 일자리를 갖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대장동 의혹' 이재명, 오늘 2차 소환조사…진술거부 이어가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2번째 출석한다. 지난달 28일 1차 소환조사를 받은 지 보름여만이다.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검찰과 결백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 대표 양측은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며 밤늦게까지 치열한 수 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조사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사할 분량이 상당하다”며 통상적인 오전 조사 시간인 9시 30분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는 당 지도부 회의에 참석한 뒤인 11시께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소환을 앞두고 서초동 일대는 각지에서 모여든 시민들로 또다시 한바탕 혼잡을 빚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이 대표 1차 출석 당시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은 반포대로를 중앙에 놓고 대치하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경찰은 이번에도 현장 통제 병력을 대거 투입해 물리적 충돌사태를 방지할 예정이다.이 대표는 1차 소환조사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을 조목조목 정리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실제 검찰 조사에서는 ‘서면 진술서로 갈음하겠다’고만 답하며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전략을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이 대표는 서면 진술서에서 ‘대장동 일당’의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 역시 일체 없으므로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15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가 실질적으로 답한 내용은 거의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검찰은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로부터 대답을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게 불가피한 내용 중심으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이번 조사에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제출한 서면진술서에 따른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전히 이 대표에게 조사할 내용이 많다는 입장인 만큼 이날 조사도 밤 9시께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오후 9시 이후에도 조사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이 대표 측이 동의할 가능성은 작다. 조사 종료 후 이 대표는 조서 열람까지 마친 뒤 11시께 귀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檢 ‘구속영장 청구’ 본격 검토할듯…‘백현동 의혹’ 추가소환 가능성도이날 조사를 마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피의자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적용된 혐의가 무거우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특히 이 대표가 검사의 질문에 대부분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며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피의자를 조사한 내용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조사받는 과정까지 모두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날 검찰이 조사한 위례·대장동 의혹과 별개로 ‘백현동 옹벽아파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 대표를 추가로 소환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지난 7일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시행사 등 40여곳을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백현동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위례 의혹 관련해도 조사해야 할 분량이 상당하다”며 “수사상황을 고려할 때 10일 이 대표 소환조사에서 백현동 의혹 조사까지 이뤄지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향후 백현동 의혹 수사가 진전을 보이면 추가로 이 대표를 소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 "노후도시 정비환영…기반시설 대책 수반해야"(종합)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재건축 기한을 10년 앞당기고 용적률을 대폭 완화키로 한 것에 대해 1기 신도시 시장들은 공급 과잉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미 인구 밀도가 높은 1기 신도시에 주택을 더 지으면 상하수도·공원·학교·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은 불보듯 뻔한 만큼 기반시설을 함께 늘리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규모 재건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다면 이주 대란도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사진=뉴스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지자체장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마련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후속 조치를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과 각 지역 총괄기획가(MP·마스터플래너)들이 참석했다.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발의를 앞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이 자리에서 파격적인 재정비 규제 완화로 대폭 늘어날 주택 공급에 대해 걸맞은 기반시설 마련과 실질적인 주거 복지 향상을 고민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동환 고양시장은 “재건축 기한을 30년에서 20년이라고 변경했는데 이건 완화수준이 아닌 대한민국 주택이 동시다발적으로 지어지는 것이다”며 “재건축은 기반시설이나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최대호 안양시장은 “정부가 한꺼번에 많은 것을 주려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며 “기반시설이 부족한 안양과 같은 곳은 삶의 질이나 주거 환경 등 주거 복지 측면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도 “밀집도가 이미 높은 1기 신도시는 공간 복지를 실현하기에 제약이 많다”며 “자족 기능도 가능한,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을 완성하면 좋겠다”고 했다.[그래픽=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대규모 이주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3기 신도시나 역곡 등에 1만 세대 임대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는데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 주민이 이 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LH와 상의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73%가 개발제한구역 등의 녹지지역이라 분당 신도시 재건축 때 발생하는 이주민을 수용하는 가용용지로 활용할 땅이 많지 않다”며 “대규모 이주민 발생 때 인근 주택 시장에 미칠 전세가 폭등 등의 부정적 영향을 막으려면 보전 가치가 낮은 녹지를 활용해 이주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1기 신도시들은 이미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곳이 많아 주민들이 혼란이 빠지지 않도록 재건축일지, 리모델링일지 선택할 방안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은 54개 단지 중 28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데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이후 주민은 혼란과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더 구체적인 기준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시장은 “정부 발표 직후 리모델링 조합을 철회하겠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며 “(리모델링을 지속할 경우) 법안에 담긴 리모델링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용적률 15%에서 얼마나 더 증설·증축할 수 있을지 등 구체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