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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100% 포기"한다던 이재명…과연 내려놓을까
  • "불체포특권 100% 포기"한다던 이재명…과연 내려놓을까[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번 주 정치권을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는 단연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구속영장 신청이었습니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민주당은 격한 반발로 맞섰죠.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하루만에 민주당은 ‘총결집 소집령’을 내렸고 이 대표는 당내 전 의원과 지역위원장에 친전을 보냈습니다. 일각에선 온 당력을 ‘이재명 지키기’에 쏟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한 가운데 과거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은 필요없다”고 말한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이 대표의 향후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재명 ‘체포동의안 초읽기’…방어모드 돌입한 野지난 17일 늦은 오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는데요.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이미 예정된 24일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할 것으로 보입니다.자신의 ‘운명의 날’이 다가올수록 이 대표의 행보도 ‘방어 모드’로 전환된 한 주였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당일, 이 대표는 예정된 민생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내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일부를 성남시민에게 되돌려준 것”이라고 무고함을 거듭 주장했죠.당 지도부도 내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것을 대비해 대규모 정권 규탄대회 개최를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강경 투쟁에 돌입했죠. 이 자리에는 전국 17개 시·도당위원장 및 당직자, 보좌진 등을 비롯해 이 대표의 지지자들까지 집결했습니다. 민주당 추산 3000여 명이 규탄대회에 참석하면서 국회는 민주당의 대표 색인 파란색으로 뒤덮였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 대표도 개인 행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17일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의 1박2일 워크숍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초선의원이기에 이 대표는 더민초 당연직 회원이기도 한데요. 평소 더민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당내 결집에 나서며 결속을 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전 0.5선이니 (초선) 선배님들을 잘 모시겠다고 말하더라”고 한 참석자는 전했습니다.이 대표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비명계(非이재명계) 의원들을 1 대 1로 만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죠.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주 기동민·김종민·이원욱·전해철 의원과 개별적으로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을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설훈·이상민 의원과도 만남을 조율 중이라고 하죠. 이 같은 자리에서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언급한 바는 없다고 전해지지만 회동 자체에 이 대표의 ‘당내 결속’ 의도가 엿보인다는 분석입니다.◇이재명 “불체포특권 제한, 내가 주장하던 것”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5월 22일 충북 청주에서 지방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사진=KBS 9시뉴스 영상 캡쳐)이러한 가운데 과거 이 대표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발언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22일 충북 청주에서 실시한 지방선거 유세 중에서 “불체포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던 것”이라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다만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것은 상황이 다르기에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소 엇갈린 주장을 내비쳤는데요. 일각에선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가시화하면서 불체포특권을 사용할 명분을 만들었다는 평가입니다.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만큼 이 대표를 향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방탄’ 이미지가 더욱 부각될수록 앞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사례가 재소환됐는데요.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자 국회 회기를 미뤄달라고 요청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바 있습니다.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직접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는 ‘권성동 모델’이 깔끔하기는 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인 정의당도 ‘불체포특권 내려놓기’를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하고 있으며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역시 이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일각에선 민주당 ‘단일대오’ 요청을 ‘강제적 압박’이라고도 보았습니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기에 이러한 행보가 오히려 여론의 반감만 사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비판에도 민주당은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검찰에 대한 대응 기조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시, 의원총회를 거쳐 또다시 대국민 장외투쟁도 검토하겠다는 것인데요. 여론전에 기대는 것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검찰의 연이은 수사에 맞서 당당히 맞서 온 이 대표의 견결한 태도를 다시 한 번 기대해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2.18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사유 자세히 짚어보니
  •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사유 자세히 짚어보니 [검찰 왜그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1 야당 대표가 구속 위기에 처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로 정계는 물론, 법조계도 충격을 금치 못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표 구속 시도는 검찰로서도 부담스럽고 살 떨리는 일입니다. 검찰은 법원에 구속의 필요성을 잘 설득해야 하며,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론과 민주당으로부터 단단히 혼쭐이 날 각오를 해야 합니다.하지만 검찰은 구속 필요성 입증에 자신이 있어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1항과 2항은 피의자를 구속하는 사유로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도망칠 염려가 있을 때 △사건 관계자에게 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범죄가 중대할 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들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1 야당 대표’ 이재명이 도망·재범?우선 ‘일정한 주거 없음’은 무전취식·절도처럼 생계형 범죄자들을 상대로 고려하는 항목입니다. 이들은 당장 거처만 옮겨도 연락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행방을 쫓기 어려워 수사·재판에 차질을 빚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에 엄연한 주거지가 있는 데다, 단순히 거처를 옮기는 것으로 행방을 숨길 수 있는 신분도 아닙니다.‘도망칠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 야당을 이끄는 이 대표가 돌연 인천국제공항으로 달려가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면 그를 믿고 따른 지지자들에게 크나큰 비극이겠으나, 상식적인 차원에서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이 대표가 사건 주요 관계자들을 해치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자’…증거인멸 우려↑대신 검찰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염려’에 주목합니다. 대검찰청의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증거인멸 우려를 높이는 경우는 △피의자가 증거물을 파기·변경·은닉한적 있을 때 △공범을 회유·협박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 △사건 관계자의 중요한 진술을 조작·번복시킬 우려가 있을 때 △수사와 관련된 사실을 아는 자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제3자에게 이들 행위를 시킬 수 있을 때 등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자 중 1명인 만큼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 주요 관계자들이 진술을 못 하게 막거나, 측근들을 시켜 증거를 숨기려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은 유동규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고,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은 유동규의 검찰 출석을 막기 위해 ‘태백산맥에 들어가 숨어라’, ‘쓰레기라도 먹고 입원하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다. 이어 김용은 자신에게도 수사의 손길이 뻗치자 그동안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숨겼고, 개인 PC를 초기화했습니다.최근엔 ‘친명계 우두머리’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정진상·김용을 만나 ‘증거가 없다고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알리바이를 만들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수사·재판을 염두에 두고 입단속을 시킨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범죄의 중대성’만 인정돼도 구속 사유…검찰이 예상한 형량은 ‘징역11년’ 검찰은 또 다른 구속 사유인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입증을 자신합니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 범행 배경 등이 적혔는데 그 분량이 173쪽에 달합니다. 나아가 검찰총장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애초에 영장도 청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확보한 증거에 대해 이례적으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도 영장 청구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합니다. 수사팀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4895억원 규모의 배임죄를 저질렀고 성남FC 불법 후원금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133억의 뇌물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배임 범죄 이득이 300억원 이상이면 징역 5~8년에 처하고, 뇌물 범죄는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징역 9~12년에 처합니다. 검찰은 이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이 대표가 징역 11년형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매우 중대하면 그것만으로도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면 피의자는 그 처벌을 피하려 돌발 행동을 할 위험성도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검찰도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둔 듯 “이 대표가 형사사법 절차의 진행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주목…검찰 최악의 시나리오는? 물론 이들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다분히 검찰의 관점에서 짚어본 것입니다. 이 대표는 자신이 100% 결백하므로 애초에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시도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구속될 이유도 전혀 없다고 항변합니다.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의 주장을 자세히 들어본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단 현역 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과반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해야만 영장심사가 열립니다. 의원 과반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면 심사는 열리지 않고 구속도 자동으로 무산됩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의 영장 청구가 명명백백하게 부당하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일단 체포동의안에 찬성해 영장 심사가 열리도록 하고 법원의 ‘기각’ 판단을 받아내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제기되는 ‘방탄국회’ 논란을 물리치는 동시에 법원의 기각 판단을 내세워 검찰을 호되게 꾸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에게는 최상, 검찰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2023.02.18 I 이배운 기자
法, 이재명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에 송부…국회 동의 절차 개시
  • 法, 이재명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에 송부…국회 동의 절차 개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검찰에 송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의 첫 절차를 뗀 셈이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헌법 및 국회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법원은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올 것을 검찰에 요구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를 표결에 부친다. 시한을 넘길 시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 때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될 것으로 예측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엣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한다. 부결될 시 영장은 심문없이 기각한다. 앞서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이 작성한 이 대표에 대한 173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업 이익을 환수하려는 의무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듯한 정황들을 기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1공단 지역을 공원화하는 등 정치적 성과를 위해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이익을 민간사업자들에게 내줬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 결과 민간사업자들은 7886억원의 이익을 얻은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정당한 이익 4895억원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또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FC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시민축구단을 운영했고,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들의 청탁을 들어줬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이 대표 측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비이며 정상적인 자금 집행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20페이지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며 “이재명이 아닌 물가부터 잡으라”고 일갈했다.
2023.02.17 I 김보영 기자
윤영찬 "성남FC 후원금 관여 사실 아냐…정진상 만난 적도 없어"
  • 윤영찬 "성남FC 후원금 관여 사실 아냐…정진상 만난 적도 없어"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성남 FC 후원금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1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청구서 중 성남FC 후원금에 제가 관여되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2014년 ‘NHN 넥스트’에서 신설을 추진했던 대학원대학을 네이버 신사옥에 입주시키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 당시 성남시 의원이었던 김태년 의원에게 문의한 적이 있다”면서도 “그날 이후 대학원대학 설립이 무산됐고 관련 논의도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또 “네이버 재직 시에 사옥 건립이나 성남FC 후원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나 정진상 씨를 만난 적이 없음을 재차 알려드린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의원이 네이버에 재직중이던 지난 2014년 김 의원에 네이버 관련 민원을 부탁했고, 김 의원이 이에 응해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에게 협조를 부탁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또 김 의원 측에서 ‘성남FC에 후원하면 네이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고도 명시했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거두절미하고 네이버와 관련된 그 어떤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보좌관에게 검토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2023.02.17 I 김보영 기자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모여드는 경기남부권 온정
  •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모여드는 경기남부권 온정
  • 13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무랏 타메르 대사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위로하고 있다.(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지난 6일 규모 7.8 강진이 덮쳐 4만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튀르키예를 향한 경기남부 지자체들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재난 발생 직후 즉각 100만 달러 규모 구호금을 결정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이어 도내 각 지자체들도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향한 성금과 모금활동을 속속 펼치면서다. 김 지사는 지진 발생 다음 날인 지난 7일 100만 달러 구호금 지원을 결정한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찾아 희생자 빈소를 조문하고 애도를 표했다. 당시 김동연 지사는 “튀르키예와 시리와 국민들께서 아픔을 이겨내고 하루빨리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있기를 기원한다”며 “경기도는 한마음으로 희망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가장 먼저 100만달러의 구호금을 전달한 데 이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경기남부권 100만 특례시인 수원시와 용인시도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10일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이재준 수원시장과 김기정 수원시의장이 무랏 타메르 대사에게 긴급구호금 10만 달러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이재준 수원시장과 김기정 수원시의장은 지난 10일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방문해 지진으로 세상을 떠난 튀르키예 국민들을 추모하고, 살리 무랏 타메르(Salih Murat Tamer) 주한 튀르키예 대사를 위로했다. 또 대사관을 통해 긴급 구호금 10만 달러를 전달하기도 했다.수원시와 튀르키예는 6·25전쟁 중이었던 1950년대부터 ‘형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쟁 당시 튀르키예군은 서둔동 옛 농촌진흥청 자리에 주둔하며 인근에 ‘앙카라 학원’을 세워 전쟁고아 640여 명을 돌보는 등 지원 활동을 했다. 같은날 용인시 또한 자매도시인 튀르키예 카이세리시에 구호금 10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용인시의 경우 6·25 전쟁 중 용인 김량장리 전투(1951년 1월25~27일)에 참전해 중공군 2개 사단을 무찌른 튀르키예군의 넋을 기리기 위한 튀르키예군 참전기념비가 기흥구 동백동에 위치해 있다.이상일 용인시장은 “한국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낸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발생한 비극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역시 지난 13일 우호도시인 튀르키예 가지안테프시에 10만 달러 상당의 구호품 전달 계획을 발표했다. 구호 물품은 이불, 침낭, 텐트 등 현지 상황을 고려해 선정하기로 했으며,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통해 현지 이재민에게 전달할 계획이다.이밖에도 과천시·안양시·오산시 등이 지자체 차원에서 튀르키예 피해 지원을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 중이며, 또 각 지자체별 주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도 자발적인 구호물품과 성금 모금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 산하기관 중에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통합노동조합과 함께 자발적인 모금 캠페인을 진행해 1000만 원의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강성천 경과원 원장은 “유례 없는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노사가 마음을 모은 작은 정성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주민들의 빠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17 I 황영민 기자
성남시 올해 체납징수액 759억 목표.. 체납징수·실태조사 실시
  • 성남시 올해 체납징수액 759억 목표.. 체납징수·실태조사 실시
  •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시가 올해 759억 원의 체납액 정리를 목표로 세웠다. 17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올해 목표액은 지난 연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지방세(643억 원)와 세외수입(1895억 원) 체납액 총 2538억 원의 31.3%에 해당한다.시는 목표액 달성을 위해 체납기동징수반(12명)과 체납실태조사반(20명)을 현장 투입해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한다.체납기동징수반은 300만원 이상을 2년 넘게 상습·고질 체납한 424명(체납액 45억 원)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여 동산 압류와 공매처분을 한다. 필요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관허 사업제한 등 행정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단,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체, 생계형 체납자는 징수를 유예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한다. 납부 능력이 없는 무재산자는 체납세를 정리 보류해 세무 행정의 효율을 높인다.체납실태조사반은 200만원 이하를 1년 이상 소액 체납한 2만여 명(체납액 72억 원)의 집을 찾아가 체납 이유를 묻고, 납부를 독려한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는 체납자는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에 연계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성남시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이들과 형평성을 맞춰 나가겠다”면서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세정 활동을 펼쳐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772억 원을 정리해 목표액 600억 원보다 28.7% 많은 체납액을 정리했다.
2023.02.17 I 황영민 기자
‘K리그 중계사 확정’, 프리뷰 쇼에 채널A 플러스도 중계 합류
  • ‘K리그 중계사 확정’, 프리뷰 쇼에 채널A 플러스도 중계 합류
  •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7일 2023 K리그의 모습을 안방으로 전해줄 중계 방송사를 확정해 발표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2023년 K리그의 모습을 전해줄 중계사가 확정됐다.한국프로축구연맹은 17일 ‘하나원큐 K리그 2023’의 TV 중계방송사 라인업을 발표했다.스카이스포츠, JTBC Golf&Sports, IB스포츠가 2023시즌 K리그1을 중계방송한다. 1라운드에서는 스카이스포츠가 25일 오후 2시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리는 울산과 전북의 K리그1 공식 개막전과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수원과 광주의 경기를 생중계한다. 26일 오후 2시에는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대구의 경기를 송출한다.JTBC Golf&Sports는 25일 오후 4시 30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과 인천의 경기, 26일 오후 2시에는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제주와 수원FC의 경기를 안방으로 전한다. IB스포츠는 26일 오후 4시 30분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대전과 강원의 경기를 중계한다.또 이번 시즌부터 채널A 플러스가 K리그2 중계방송에 참여한다. 채널A 플러스는 종합편성채널 채널A 계열로 예능, 교양, 드라마 등 다양한 방송과 슈퍼레이스, 동아마라톤대회 등 스포츠 중계를 진행해왔다.2023시즌 K리그2는 채널A 플러스, 생활체육TV 및 BALL TV, 스카이스포츠, IB스포츠 및 GOLF & PBA 채널에서 전 경기 생중계된다.3월 1일에 열리는 K리그2 1라운드에서는 채널A 플러스가 천안 대 부산(오후 1시 30분), 성남 대 안산(오후 4시) 경기를 내보낸다. IB스포츠는 전남 대 안양(오후 1시 30분), 충남아산 대 김천(오후 4시) 경기를 중계한다. 생활체육TV와 스카이스포츠는 경남 대 부천(오후 1시 30분), 서울이랜드 대 충북청주(오후 4시) 경기를 동시 생중계한다.한편, 뉴미디어에서는 쿠팡플레이가 2023시즌 K리그1, K리그2 전 경기를 독점 생중계한다. 연맹은 “2023시즌 K리그1 주요 경기를 ‘쿠플픽’ 매치로 지정해 쿠팡플레이만의 다채로운 카메라 앵글과 프리뷰쇼 등을 선보일 계획”이라면서 “모든 경기를 예년 대비 대폭 개선된 화질로 송출할 예정으로 온라인에서도 생생하게 K리그 중계방송을 즐길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3.02.17 I 허윤수 기자
이재명 “주술의 나라, 검찰 독재”… 진중권 “일반인이면 벌써 구속”
  • 이재명 “주술의 나라, 검찰 독재”… 진중권 “일반인이면 벌써 구속”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민주당이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고 반발한 가운데,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그렇게 많은 혐의를 받는 사람을 제1야당의 대표로 뽑은 것이야말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진 교수는 16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범죄 사실이 중하다. 옛날에는 그런 적이 없었다”라며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에서 동의, 부결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 결정권은 법원이 가지고 있다. 법원에 가서 (심사를) 한번 받아보라는 그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 대표 본인이 ‘자기는 불체포 특권이 필요 없다’고 불과 작년에 얘기했다”라며 “그랬는데 이제 와서 그 말을 뒤집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증거인멸에 오류가 없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시라”며 “지금 주변 사람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근에는 (이 대표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아주 미묘한 시기에 아주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런 걸로 봤을 때 검찰로서는 이걸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이걸 또 청구를 안 하면 ‘봐라 구속영장 청구도 못 하면서 왜 이렇게 난리를 쳤냐’라고 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검찰이 물증 같은 것을 하나도 안 갖고 있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이라며 “그래서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딱 기각을 한다면 그것으로 모든 얘기가 깔끔하게 끝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진 교수는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진 것”이라며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하는데 그냥 묵비권을 행사했지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사실은 검찰 조사가 물론 혐의를 찾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피의자한테 자기 소명의 기회를 주는 거다. 그걸 안 했다. 백현동, 정자동, 쌍방울 줄줄이 남았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구속됐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대장동), 부패방지법 위반(위례신도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성남FC)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배임액은 4895억원 상당이다.이 대표는 같은 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늘은 윤석열 독재 정권이 검찰권의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성남시에 되돌려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또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 점은 분명한 역사적 진실이다.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17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발 목소리를 냈다. 그는 ‘주술의 나라 천공 스승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고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면 부동산 경기 호전 시는 유죄, 악화 시는 무죄”라고 했다.그러면서 “확정액 아닌 지분으로 약정하면 반대로 경기 악화 시에 배임이 된다”라며 “결국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있다. 합리적 예측이 불가하니 주술사나 검찰에 의지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 정책결정자들은 결정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 갈 수 있다”라고 적었다. 더불어 “이재명 배임죄 부풀리려 숫자로 장난친 검찰”이라고도 덧붙였다.민주당은 17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의 영장청구를 ‘정치보복’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비판할 예정이다. 대회에는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수도권 핵심당원, 당직자, 보좌진 등이 참석한다. 민주당은 2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3.02.17 I 송혜수 기자
이재명, `4895억 배임` 혐의에 "주술의 나라 천공에 검찰에 의지"
  • 이재명, `4895억 배임` 혐의에 "주술의 나라 천공에 검찰에 의지"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검찰이 구속영장에 대장동 개발 관련 배임액을 4895억 원으로 “이제 대한민국 정책 결정자들은 결정 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술의 나라…천공 스승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면 부동산 경기 호전 시는 유죄, 악화 시는 무죄”라며 “확정액 아닌 지분으로 약정하면 반대로 경기 악화 시에 배임이 된다”고 꼬집었다.이어 “결국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있다”며 “합리적 예측이 불가하니 주술사나 검찰에 의지해야 한다.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 갈 수 있으니까”라고 지적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된 혐의다.150장이 넘는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대장동 일당’과 유착관계를 맺어온 배경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가 적정한 배당이익에 한참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공에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 판결에 어긋나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2023.02.17 I 이상원 기자
판교GB·시티타워 담은 외국인, 올해도 빌딩쇼핑 이어갈까
  • 판교GB·시티타워 담은 외국인, 올해도 빌딩쇼핑 이어갈까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작년 하반기 국내 오피스시장은 다수 외국계 투자자들의 ‘활동 무대’였다. 고금리에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위축된 사이 해외 투자자들이 주요 오피스를 쓸어담아서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해외투자자가 매입한 주요 빌딩이 거의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행보다. 특히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상업용부동산 거래규모 1위를 기록한 만큼 앞으로도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자료=존스랑라살(JLL), 쿠시먼앤웨이크필드)◇ GIC, 이지스 손잡고 신한투자증권 빌딩 인수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해외 투자자들이 매수한 주요 오피스로는 △서울 여의도 신한투자증권 빌딩 △중구 서울시티타워 △판교 테크노밸리 GB-I 타워와 GB-II 타워(수익증권 거래) △종로구 삼환빌딩 등이 있다. 작년 상반기 주요 빌딩 가운데 해외투자자가 매입한 사례가 적었던 것과 대비된다.여의도 신한투자증권 빌딩에는 싱가포르투자청(GIC)이 투자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신한투자증권(구 신한금융투자)으로부터 이 건물을 6395억원(3.3㎡당 3024만원)에 인수했으며, 이지스자산운용이 조성한 부동산펀드에 GIC가 3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GIC는 싱가포르가 해외에 투자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1981년 설립한 100% 정부 소유 운용사다. 정확한 운용자산 규모는 싱가포르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 리서치회사 SWF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GIC 자산운용 규모는 지난 2021년 기준 6900억달러(약 863조원), 글로벌 SWF에 따르면 7440억달러(약 931조원)다.신한투자증권 빌딩은 지하 7층~지상 30층, 연면적 약 7만㎡ 규모다. 1995년 5월에 준공됐고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CBRE 보고서에 따르면 이 건물은 리모델링 혹은 증축을 통해 임대 면적을 확대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자산으로 거론되고 있다. ◇ 홍콩계 사모펀드 PAG, 서울시티타워 품었다중구 후암로 서울시티타워에는 홍콩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퍼시픽얼라이언스그룹(PAG)이 투자했다. 코람코자산신탁이 국민연금 자금을 위탁받아 리츠로 보유하던 자산인데, PAG가 이지스자산운용과 손잡고 인수했다. 거래대금은 약 4901억원(3.3㎡당 2754만원)이다.PAG는 사모펀드, 사모채권, 부동산, 헤지펀드 등 여러 자산군을 관리하는 글로벌 투자 회사다. 홍콩에 본사가 있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큰 민간 투자회사 중 하나다. 운용자산 규모는 500억달러(약 64조4500억원) 이상이다. 서울시티타워는 지하 8층~지상 23층, 연면적 약 6만㎡ 규모다. 지하철 1·4호선 서울역 근처에 있으며 2002년 1월 준공됐다. 농협손해보험 등이 임차하고 있다. 이 건물은 향후 서울역 개발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역은 지하철 1·4호선, 공항철도 환승역인데다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B노선이 개통할 예정이다.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도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시는 작년 10월 제20차 건축위원회에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역 북부 특별계획구역 신축사업’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은 총 1조7000억원을 들여 컨벤션, 오피스, 호텔, 오피스텔 등으로 이뤄진 ‘강북의 코엑스’를 만드는 사업이다. 서울역사 뒤 유휴 철도용지 5만여㎡가 서울역과 연계돼서 지하 6층~지상 38층, 총 5개 건물로 이뤄진 연면적 35만㎡ 전시·호텔·판매·업무 복합단지로 바뀐다.◇ 싱가포르 케펠자산운용, 종로 삼환빌딩 매입종로구 율곡로에 있는 삼환빌딩은 싱가포르계 운용사인 케펠자산운용이 리츠(케펠 리츠)로 약 2232억원(3.3㎡당 2350만원)에 매입했다. 매도자는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다. 케펠자산운용은 지난 2018년 설립된 부동산 전문 사모운용사로 싱가포르 케펠캐피탈의 100% 자회사다. 지주사인 싱가포르 케펠 그룹은 테마섹(싱가포르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진 국영투자회사)이 대주주인 상장회사다.케펠 그룹은 선박, 부동산개발, 인프라, 자산운용 부문을 갖고 있다. 이 중 자산운용 부문인 케펠캐피탈은 지난 2000년 초반부터 국내 부동산 시장에 진출했다. 케펠그룹 내 각종 블라인드 자금을 통해 서울스퀘어, 종로타워, 퍼시픽타워, 센터플레이스, 포도몰, BNK디지털타워(구 플래티넘타워) 등에 투자 및 운용해 왔다. 또한 케펠 리츠는 지난 2006년 설립된 싱가포르 오피스 리츠다. 호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 오피스 빌딩과 함께 싱가포르 지역 내 가장 규모가 큰 프리미엄 부동산 등 총 9조원 규모 자산을 관리한다.삼환빌딩은 지하 3층~지상 15층, 연면적 3만1401㎡ 규모다. 지하철 1·3·5호선 환승역인 종로3가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삼환기업은 이 건물을 지난 1980년 준공한 후 줄곧 사옥으로 써왔다. 주요 임차인은 한국자산평가, 현대엔지니어링, 롯데JTB 등이다.판교 테크노밸리 ‘GB-I·GB-II 타워’ (사진=JLL)◇ 벤탈그린오크, 판교 GB-I·GB-II 수익증권 투자판교 테크노밸리 GB-I·GB-II 타워의 경우 미국계 부동산 전문 투자회사 벤탈그린오크가 투자했다. 이든자산운용이 작년 4월 매입해 운용하던 펀드(이든 일반사모부동산 투자신탁 제10호)의 수익증권 100%를 벤탈그린오크에 매각한 것이다. 거래금액은 3850억원이다. 존스랑라살(JLL)이 글로벌 부동산컨설팅 회사 NAI 프라퍼트리,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과 함께 매각주관사를 맡았다. 이로써 판교 이노밸리 A동에 투자한 GIC와 분당 M타워 투자자인 M&G리얼에스테이트에 이어 또 다른 외국계 투자자가 판교 오피스 시장에 진출했다. 벤탈그린오크는 북미에서 가장 큰 부동산 투자회사 중 하나다. 글로벌 펀드 규모 기준 10위 안에 드는 운용사로 알려져있다. 캐나다 토론토, 미국 뉴욕에 본사가 있으며 운용자산(AUM)은 작년 말 기준 830억달러(약 107조원) 규모다. GB-I 타워와 GB-II 타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6번길 19, 25에 있다. 연면적 5만7680㎡(약 1만7448평) 규모다. 장재훈 JLL 코리아 대표는 “이 자산은 임차 수요가 높은 판교 테크노밸리 내 좋은 입지에 위치한 우량 자산”이라며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금융 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돼 거래 종결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투자자들 대상으로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마케팅을 집행한 점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상업용부동산 거래 규모 1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회사 JLL이 발행한 작년 4분기 아태지역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상업용부동산 거래규모는 262억달러로 아태 지역에서 최대 규모였다. 전년 대비로는 11% 감소했다.업계에서는 고금리로 부동산 매수심리가 위축돼 있어 올해 거래규모가 줄어들겠지만 우량자산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 관심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장 대표는 “금리 인상 기조가 여전해 거래시장 불확실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래 규모는 전년대비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아직 매물의 가격조정이 가시적이지 않지만, 향후 가격 조정을 받은 물건이나 투자가치가 높은 자산은 시장에서 계속 주목받고 외국계 투자자 거래 활동도 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17 I 김성수 기자
넥슨, 신작 MMORPG ‘프라시아 전기’ 사전등록 돌입
  • 넥슨, 신작 MMORPG ‘프라시아 전기’ 사전등록 돌입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넥슨은 PC, 모바일 신규 MMORPG ‘프라시아 전기’의 프롤로그 영상을 공개하고 사전등록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프롤로그에서는 넥슨 신규개발본부 김대훤 부사장이 등장해 ‘프라시아 전기’가 지닌 재미, 게임성, 목표를 제시했다. 김 부사장은 “‘프라시아 전기’는 MMORPG에 서사를 더해 MMORPG답게 개발하고자 역대 최대 규모의 개발진이 연구한 게임”이라며 “단순한 클래스 구분이 아닌 플레이어들이 각자의 역할을 갖고 드넓은 심리스 월드에서 함께 플레이하는 경험에 집중했다”라고 밝혔다.사전등록에 참여한 모든 플레이어에게는 ‘프라시아 전기 디럭스 에디션’을 선물하며 이를 통해 한정 탈 것 ‘론도 아울루그‘, 한정 형상 ‘라인소프 예복’, ‘100만 골드 상자’, ‘디럭스에디션 나눔용 쿠폰 2매’를 얻을 수 있다. 또 카카오 사전등록에 참여한 플레이어는 추첨을 통해 ‘오디세이 아크 모니터’, ‘아이패드 에어’, ‘애플 워치’ 등을 획득할 수 있다.넥슨은 루이 암스트롱의 대표곡 ‘What a wonderful world’를 활용해 제작한 ‘프라시아 전기’ 메인 광고 영상을 공개했다. 이어 성남시립합창단과 협업해 제작한 트레일러 영상을 통해 실제 플레이 장면과 함께 게임 세계관도 선보인다. 다음달 2일에는 프리뷰 영상을 통해 자세한 게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한편, ‘프라시아 전기’는 올해 넥슨이 선보일 초대형 MMORPG로 몰입감 높은 스토리텔링, 연출, 그래픽, 액션 등 높은 퀄리티와 그간 경험할 수 없었던 자유도 높은 실시간 전쟁 시스템이 특징이다.
2023.02.16 I 김정유 기자
"법치 무너졌다" 반발한 이재명…체포동의안 셈법엔 `골머리`
  • "법치 무너졌다" 반발한 이재명…체포동의안 셈법엔 `골머리`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칼을 빼들었고,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며 검찰의 행보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고, 지도부 역시 과거 군사독재 시절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탄압받았던 상황과 비교하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술수라고 비난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에선 이달 중 체포동의안의 가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가결’로 가닥을 잡아 민주당으로서는 셈법이 복잡해졌다. 약 30표 정도만 이탈해도 이 대표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부 표 단속을 위해 분주한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영장청구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뉴시스)◇군정 당시 DJ 탄압 꺼낸 민주당 “폭정의 종말, 역사가 증명”검찰이 배임과 뇌물 등 혐의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16일 오후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 논의에 나섰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오전엔 긴급 전국 지역위원회를 소집해 회의를 열고, 이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검사독재 규탄대회까지 열며 정부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내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일부를 성남시민에게 되돌려준 것”이라며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도 취한 바 없다”며 자신의 무고함을 재차 밝혔다. 특히 자신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돼 온 사안이기에 증거 인멸 우려 역시 없다는 점, 그 동안 검찰의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해왔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구속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을 향한 격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지배를 넘어 폭정을 선택했다. 폭정을 자행한 자들의 종말이 어떠했는지는 역사가 분명히 증명한다”며 “군사독재 시절 김영삼 총재 가택연금, 김대중 내란 음모죄 적용 때와 같이 야당 대표를 궐위 상태로 만들어 국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겠다는 정략적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 후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조원경로당에서 난방비 지원 점검 방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부결 당론 채택’ 후폭풍 부담…李, 직접 해명할 듯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기 보단 자유투표에 맡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크게 안심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친명계(친이재명계)와 비명계(비이재명계)의 갈등이 표면화 되고, 이탈표가 생길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이 거의 확실시 되는 국민의힘(115석) 뿐만 아니라 정의당(6석)도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활용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역시 체포동의안 찬성에 가까운 의견을 내고 있다. 최소 122표의 찬성표가 전망되는 셈이다. 현재 전체 의석 수가 299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민주당 내에서 2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박 원내대표가 이와 관련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야권과 민주당 내부 갈등을 증폭시켜 윤석열 정권이 학수고대하는 야권 분열 프레임으로 집권당의 총선 승리를 도우려는 (검찰의)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한 것도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변수가 있는 상황 탓에 당내에선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이상민·조응천 의원 등 소신파를 중심으로 당론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어 이를 무시하고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부담이다. 이 대표는 이 같은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직접 해명에 나설 방침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이번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낼 것 같다”며 “다음주 열릴 의원총회에서도 이 대표가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2023.02.16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檢영장에 "내가 국민 곁 떠나겠나…의연히 맞설 것"(종합)
  • 이재명, 檢영장에 "내가 국민 곁 떠나겠나…의연히 맞설 것"(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기자]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16일 민주당은 격한 반발을 하며 규탄에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李 “희대의 사건…국민과 역사가 심판할 것”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이 대표는 “내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일부를 성남시민에게 되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도 취한 바 없다”며 “수년 간 검찰과 경찰 강사원 상급기관들이 먼지 털듯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의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 외엔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범죄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된 혐의다. 150장이 넘는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대장동 일당’과 유착관계를 맺어온 배경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가 적정한 배당이익에 한참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공에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자신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그는 “물가폭탄·이자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나. 일거수 일투족이 생중계 되는 내가 가족 버리고 도주하겠느냐”며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백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 백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족들과 거주하는 주거가 분명하고 수치스럽긴 했지만 오라면 오라는 대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해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했다”며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 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 사건까지 독재정권은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다”며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뉴스1)◇野,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로 맞불당 지도부 또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진 검찰은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덮어주기 위한 카드로 야당 지도자 제거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고야 말았다”며 “민주공화국인 선진 대한민국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될 ‘현대판 사화’”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력을 장악한 서슬 퍼런 검사들이 무도하게 휘두르는 불공정과 몰상식의 칼날로 국가 공권력의 최소한의 신뢰도 완전히 무너졌다”며 “국회 제1당의 현직 대표이자 대선 당시 유력 경쟁자를 체포, 구속하려는 의도는 야당을 무력화하고 분열시키려는 윤석열 검사 정권의 치졸한 정치 탄압이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책동”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검찰의 국정농단이며 헌정질서 유린일 뿐만 아니라 반민주적 법치파기 행위”라며 “내가 이재명을 죽이지 않으면 나와 내 아내가 무사하지 못할 것 같은 공포의 발로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박정희, 전두환의 김대중 죽이기가 실패했듯이 이재명 죽이기 작전도 실패할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예에서 보듯이 정적은 죽인다고 죽지 않는다”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0.1고’의 가치도 없다. 민주당은 똘똘 뭉쳐 부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찬대 최고위원도 “최후의 발악이다. 검사 독재정권의 최후는 예정돼있다”며 “검찰의 무모함은 검사독재정권의 몰락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검찰에 맞서 규탄대회에 나설 방침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긴급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7일 오전 10시 30분 긴급 전국지역위원장 회의를 소집했다”며 “회의가 끝난 후 11시 30분에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규탄대회에는 민주당 전원 의원을 비롯해 전·현직 당직자 보좌진, 원외지역위원까지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아울러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당론 채택과 관련해선 “이번 주 당 차원의 대응 후,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서 아마 다음 주에 의원총회에서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2023.02.16 I 이상원 기자
GTX용인역 SRT 정차 관건은 고상·저상 동시정차 열차 도입
  • GTX용인역 SRT 정차 관건은 고상·저상 동시정차 열차 도입
  • 서울 강남구 수서역 SRT 역사의 모습.(사진=연합뉴스)[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고상과 저상 승강장에 동시 정차할 수 있는 열차가 도입된다면 오는 2024년 개통 예정인 GTX 용인역에 SRT도 정차할 수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SRT를 운영 중인 ㈜SR은 오는 2027년 새로운 열차를 도입·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져 용인에 2개의 고속철도가 들어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경기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가 최근 GTX 용인역에 SRT 정차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타당성조사 결과 고상과 저상 승강장에 동시 정차가 가능한 EMU-320 열차가 도입될 경우 B/C(비용 대비 편익)값은 2.06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상 B/C값이 1.0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앞서 용인시와 성남시가 SRT 수지·분당역(오리·동천역) 신설 계획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한 공동 용역에서는 B/C값이 0.16으로 경제성과 기술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시는 앞선 공동용역과 별개로 SRT의 용인 정차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 GTX는 지상보다 높은 곳에 승강장이 있는 반면 SRT는 저상 승강장에 서기 때문에 동시 정차가 가능한 열차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GTX 용인역 조감도.(사진=용인시)내년 개통이 예정된 GTX 용인역 승강장 길이가 당초 설계된 165m에서 201m로 연장되면 SRT 정차 여건이 일단 마련된다.여기에 기존 승강장에 고상·저상 홈 동시 정차가 가능한 EMU-320(199m)이 원활하게 드나들도록 여유 거리(2m) 등을 고려해 최소 36m 이상 연장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드는 터널 확장이나 야간공사를 하지 않고도 SRT 정차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SR은 오는 2027년 새로운 열차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계획을 추진 중으로 ㈜SR이 고상과 저상 승강장 둘 다 정차할 수 있는 열차를 들여온다면 SRT가 GTX 용인역에 설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국토부와 관계기관에 알려 SRT 용인 정차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이상일 용인시장은 “GTX 용인역은 시민들이 어디서든 편리하게 버스와 철도,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고속도로와 GTX 역사가 연결된 복합환승시설로 조성된다”며 “GTX와 SRT는 수서~동탄간 선로를 공유하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른 전제 조건을 충족하고 SRT의 GTX 용인역 정차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면 교통수단의 효율성과 시민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16 I 황영민 기자
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대장동 '4895억' 배임 혐의
  • 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대장동 '4895억' 배임 혐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1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의 대장동, 위례 개발 사업 비리 사건 관련해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우선 이 대표는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인 정진상씨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인 유동규씨와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구 부패방지법위반)가 적용됐다. 아울러 정진상, 유동규, 남욱, 김만배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가 있다.또 정진상, 유동규, 남욱, 김만배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받도록 함으로써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배임)가 적용됐다.아울러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정진상 등과 공모해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50억원을 내도록 요구하고,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 회사가 성남FC에 총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내도록 요구한 혐의(뇌물)가 있다. 또 정진상과 공모해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전달받은 데 기부단체를 끼워넣고 기부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해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등을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도 적용됐다.
2023.02.16 I 이배운 기자
"불법 건축물로 인한 피해 사례 증가…전세사기 확률도 높아"
  • "불법 건축물로 인한 피해 사례 증가…전세사기 확률도 높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불법 건축물과 보증금 반환 문제도 세입자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 집품에 올라온 오피스텔 거주 리뷰.15일 부동산 리뷰 플랫폼 ‘집품’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성남시의 한 빌라에 불법 건축물 및 보증금 반환으로 인한 문제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상가건물이라 낮에는 주차공간이 없다. 창 앞이 다른 빌라 건물로 가로막혀 햇빛이 거의 안 들어온다”며 “건축법 위반으로 방 쪼개기 해서 한 층에 3호실을 6호실로 만들었다”고 건물의 문제를 토로했다. 이어 “보증금 반환문제로 만기일까지 세입자 안 구해지면 그로부터 1달 이내에 보증금 주겠다고 했다”고 보증금 지연 반환에 대한 피해도 언급했다. 그 외에 나쁜 집주인의 잦은 간섭과 우풍,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서울에도 이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올라왔다. 서울시 관악구의 빌라에 거주하는 익명의 이용자 역시 “반지하층은 불법 방쪼개기로 벽간소음이 너무 심하다. 옥상도 불법건축을 해 둬서 빨래를 말릴 수가 없다”며 불법 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전했다. 또 “위 층이 갭투기가 의심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어서 보증금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며 악성 임대인으로 인한 피해를 경고하기도 했다.집품 관계자는 “최근 불법 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불법 건축물이 있는 집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매우 어려운 만큼 전세사기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안심계약을 위해서는 전세나 월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하고, 스스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 국토부에서 출시한 안심전세앱과 집품 보증금 리포트 등을 참고하는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부동산 침체에 따른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는 매월 늘어나는 추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9241억원을 보증금 대위변제금으로 지출했으며, 2023년 1월 동안만 1700억원을 쓰며 전년 동월(523억원) 대비 3.2배나 많은 지출을 기록했다.
2023.02.16 I 이윤화 기자
산업부, 민간 지역난방 사업자에 취약계층 지원 확대 당부
  • 산업부, 민간 지역난방 사업자에 취약계층 지원 확대 당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 집단에너지(지역난방) 사업자에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을 비롯한 지역난방 관계자가 경기도 성남시의 한 지역난방 임대아파트 기계실을 찾아 현장 설비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15일 산업부에 따르면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의 한 지역난방 임대아파트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난방 사업자 단체인 한국집단에너지협회 관계자에 이 같은 당부를 전했다.정부는 올겨울 ‘난방비 폭탄’에 대응해 약 200만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 평균 59만2000원의 난방비 지원 계획을 내놨다. 정부 재원으로 최대 30만4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면 한국가스공사(036460)가 도시가스 요금(약 85%)을,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한난)가 지역난방 요금(약 15%)을 방식이었다. 그러나 전국 353만 지역난방 가구 중 한난이 공급하는 174만가구를 뺀 나머지 179만가구는 GS, SK 등 민간 사업자가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어 정부로서도 동일 수준의 지원을 강제할 수 없어 취약계층 지원 사각지대가 되리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들 집단에너지 사업자도 정부의 독려로 1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이달 중 한난 수준의 지원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어디까지나 자발적 계획이다. 정부·공기업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천 실장은 이 자리에서 업계에 자발적 상생기금 출연·집행 결정에 감사를 표시하는 동시에 세부 대책을 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천 실장과 한난 지역본부장, 집단에너지협회, 한국에너지공단 임원 등 이날 현장방문 참석자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지원 방안과 지역난방 효율화 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곳 아파트 지역난방 기계실 현장을 찾아 난방 효율 추가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난과 집단에너지협회, 에너지공단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난방비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이행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15 I 김형욱 기자
"아플때도 외롭지 않게" 경기도 '1인가구 병원안심 동행서비스'
  • "아플때도 외롭지 않게" 경기도 '1인가구 병원안심 동행서비스'
  • (자료=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안산·광명·군포·포천·성남 등 경기도내 5개 지자체에서 ‘1인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가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 등으로 홀로 병원을 가기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접수·수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이 방문해 병원 출발과 귀가 시 동행, 병원 내 접수·수납 지원, 진료 동행 등을 지원한다.1인가구가 아니더라도 부부가 모두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구,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가정 등도 병원 동행이 필요하다면 신청할 수 있다. 요금은 민간 서비스 4분의 1 정도인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만 지불하면 된다. 차량 등 이동 수단은 제공되지 않으며, 택시·버스비 등 교통비는 본인 부담이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병원 예약 시간에 따라 오전 9시 이전도 가능하다.도는 오는 3월부터 안산, 광명, 군포, 포천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하반기에 성남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해당 시·군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1인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자녀들이 혼자 계신 부모님을 병원에 모셔다드리기 어려울 때도 이용할 수 있다”며 “경기도를 믿고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도내 1인가구를 위한 든든한 경기도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도내 1인가구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1차 경기도 1인가구 지원 5개년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해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등 37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기본계획은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서 처음 마련한 1인가구 정책에 관한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체계 △사회관계망 △건강돌봄 △생활 안정 △주거 △안전 등 6개 영역 3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2023.02.15 I 황영민 기자
전세 3억대로 리조트급 커뮤니티 누릴 수 있는 곳은?
  • 전세 3억대로 리조트급 커뮤니티 누릴 수 있는 곳은? [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 3억대로 육아, 체력단련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2030세대가 주목하는 커뮤니티 특화 단지들에 관심이 모아진다.15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새로운 코너 ‘임장왕 김기자’를 통해 성남 ‘e편한세상 금빛그랑메종’의 커뮤니티 시설과 아파트 내부 구조 등을 집중 조명했다. ‘임장왕 김기자’는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에 거주 환경을 현장에서 설명해주는 신설 유튜브 콘텐츠다.지난해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e편한세상 금빛그랑메종’은 8호선 단대오거리역과 인접한 역세권 위치로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높다. 특히 성남시 최대규모인 5320가구로 미니신도시급 대단지다. 단남초등학교와 금상초등학교가 단지와 바로 맞닿아 있고 인근에 하원초등학교를 포함해 중·고등학교도 다수 분포돼 있으며 수도권 2기 신도시인 위례신도시가 4km 거리에 위치해 다양한 인프라도 공유 가능하다. ‘임장왕 김기자’는 먼저 단지내 조경, 수경시설 등을 다뤘다. 단지 내 조경 면적 비율이 40% 이상으로 구성돼 있는 현장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 직접 볼 수 있다.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볼거리다. 영상에서는 실내체육관을 비롯해 피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장, GX룸 등 락커룸과 샤워실을 갖춘 운동시설과 자녀가 있는 세대를 위한 키즈카페, 실외물놀이터 등도 살펴봤다. 내부에서의 외부 조망 및 개방감이 뛰어난 부분도 직접 체험했다. 한편 이 단지는 현재 전용 84㎡의 경우 매매가 8억3000만원~10억원, 전세가 4억2000만원~5억원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전용 59㎡는 매매가 7억원~8억원, 전세가 3억4000만원~4억원 수준이다.
2023.02.15 I 김아름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서영습씨 별세, 서형선(매일일보 편집부 기자)씨 부친상=14일, 부산 온종합병원 장례식장 303호, 발인 16일. 051-607-0111 ▲김정자씨 별세, 김정우(KT 북부고객본부 도봉지사 CM1팀 차장)·김정희씨 모친상, 이호준(전자신문 편집국 부국장)씨 장모상, 강아영씨 시모상=15일 오전 2시, 서울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17일 오전 5시30분. 02-958-9545▲김연수씨 별세, 김병태(충북도 대변인실 홍보기획팀장)씨 부친상=15일 오전 2시, 청주의료원장례식장 특실, 발인 17일 오전 9시. 043-279-0144 ▲박기욱씨 별세, 박선영·박혜영·박지영·박소영·박상용(SK C&C 매니저)씨 부친상, 김재담(신영 대표)·정형진(경북대 법학전문대 교수)·엄남석(연합뉴스 국제경제부 선임)·이재성(황금의자 대표)씨 장인상=15일 오전,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7일 정오. 02-860-3500▲정현근씨 별세, 정장영(비욘드자산운용 투자운용본부 상무)씨 부친상=15일 오전,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장례식장 B102호, 발인 17일 오전 8시 30분▲전동석씨 별세, 전호성(셀트리온 상무)·전지현(성남교육지원청 주무관)씨 부친상=14일, 부산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6일 12시 30분. 051-893-4444 ▲박용인씨 별세, 전의숙씨 남편상, 박시영·박혜원(헤럴드경제 사회부 기자)씨 부친상=15일, 양평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7일 오전 10시, 장지 원주 하늘나래원(단월면 향소리). 031-775-4444
2023.02.15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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