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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사건 보완수사 해보니…28억 안 갚으려고 ‘강도 살인’
  • ‘살인’ 사건 보완수사 해보니…28억 안 갚으려고 ‘강도 살인’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검찰청이 동업자 살해 혐의로 송치된 살인 사건에서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약 2000개의 통화녹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한 수사팀을 2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제3부 권현유(사법연수원 34기) 검사와 이세종(38기, 현 중앙지검) 검사는 경찰에서 동업자를 살해한 혐의로 송치된 살인 사건에서,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 등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해 피고인이 소위 ‘돌려막기’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사기 범행의 단서를 확인했다. 이에 구속기간 제한으로 ‘살인’으로 기소한 후 보완수사를 계속해 피해자와의 5년간 관련 계좌 23개 거래내역, 메시지 내역, 약 2000개의 통화녹음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에 대한 사기 및 약 28억원의 채무를 면탈하고자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밝혀내 ‘강도살인’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사기죄를 추가 기소했다. 이 외에도 성남지청 형사제2부 송정은(35기) 검사와 변형기(변시 10회) 검사는 단순 중고 물품 사기로 송치된 사건에서, 피해상황에 대한 충실한 보완수사를 바탕으로 경찰 신고에 보복하기 위해 수회에 걸쳐 범행에 취약한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후불로 음식을 배달시키고 스토킹까지 한 범행을 밝혀 피고인을 직접 구속 후 기소해 우수 사례로 꼽혔다.또 가스라이팅과 폭력으로 피해자에게 약 2500회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5억원에 달하는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사건에서, 직접 보완수사해 성관계 촬영, 성매매약취, 스토킹 등 추가 범행을 밝히고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통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범 2명을 추가 구속하고,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한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 장일희(35기) 검사와 이경아(변시 2회) 검사도 우수 수사사례의 주인공이 됐다.아울러 시동생이 지적장애가 있는 형수에게 지급된 형의 사망보험금 2억3500만원을 횡령해 친고죄인 사건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돼 기소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으나, 정읍지청의 국원(36기) 검사와 진동화(변시 6회) 검사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고 법정대리인도 없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동안 잘 활용되지 않던 ‘형사소송법’의 ‘지정고소인’ 제도를 적용,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고소인으로 지정 후 고소장을 제출받아 기소해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2023.03.20 I 박정수 기자
기아 ‘스타어워즈’ 개최..판매왕에 이광욱 선임
  • 기아 ‘스타어워즈’ 개최..판매왕에 이광욱 선임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기아(000270)의 지난해 판매왕에 이광욱 선임이 선정됐다. 이 선임은 누적 판매 4000대를 기록해 올 초 그랜드 마스터에 이름을 올린 인물로, 지난 한 해 동안 670대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기아는 지난 17일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2023 기아 스타 어워즈’ 행사를 열고 지난해 판매 우수자 151명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기아 판매왕 상암지점 이광욱 선임 오토컨설턴트.(사진=기아.)기아 스타 어워즈는 판매 우수 직원들의 전년도 성과를 격려하고 더 나은 서비스로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자고 결의를 다지는 행사다.판매왕에 오른 이광욱 선임은 1995년 기아에 입사해 28년간 꾸준히 판매 일선에서 고객들을 만나왔다. 이 선임은 “그동안 영업을 하면서 겪었던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조금 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실된 만남으로 이어간 것이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기아 판매우수자 151명의 모습.(사진=기아.)기아 판매왕 상위 10명의 명단에는 이광욱 선임에 이어 △대치갤러리지점 박광주 영업이사 △당진지점 이선주 선임 △전주지점 정태삼 영업이사 △상암지점 장인혁 선임 △상계지점 고상희 선임 △성남지점 신민철 선임 △충추지점 홍재석 영업이사 △신구로지점 진유석 선임 △서전주지점 이영록 선임 등이 이름을 올렸다.기아는 시상식과 연계해 판매우수 직원 가족 165명을 초대해 기아 판매 우수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가족들과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찬 행사 및 이틀간 가족들과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기아는 영업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건강한 판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기아 스타 어워즈’, ‘장기판매 명예 포상 제도’ 등 다양한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기아는 기아 스타 어워즈를 통해 △최다 판매 1~10위는 ‘기아 판매왕’ △연간판매 200대 이상은 ‘기아 슈퍼스타(SUPERSTAR)’ △연간판매 120대 이상은 ‘기아 스타’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있다.장기간 판매 우수자들에게 부여하는 명예 칭호로는 △누계 판매 2천대 달성 시 ‘스타’ △3천대 달성 시 ‘마스터’ △4천대 달성 시 ‘그랜드 마스터’ △5천대 달성 시 ‘그레이트 마스터’ 등이 있다.
2023.03.20 I 김성진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지지율, 과거 행태로 갔을 때 떨어졌다"
  • 이준석 "국민의힘 지지율, 과거 행태로 갔을 때 떨어졌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국민의힘에 ‘김기현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당 지지율이 떨어진 데 대해 “국민의힘이 민심과 가까워졌을 때 지지율이 올랐고 올드한, 과거 행태로 돌아갔을 때 지지율이 하락했던 것은 김종인·이준석 체제 출범 이후 경험적으로 확인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 모처에서 열린 ‘독자와의 만남’ 2일차를 시작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김기현 지도부가 과거로 돌아갈지, 아니면 김종인·이준석 체제 때 증명된 방식으로 돌아갈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에 검찰 출신만 136명 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인사에 대해 대통령이 상당한 권한을 휘두르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체제로 그에 걸맞은 성과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실력 위주로 인사한다고 해서 고시 출신 검사 위주로 인사를 한다는 것은 그 책임도 인사권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고 싶다”고 부연했다. 전날 경기 수원시에서 첫 독자와의 만남을 진행했던 이 전 대표는 독자와의 만남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일 그는 저서 ‘이준석의 거부할 수 없는 미래’를 발간했다. 그는 “다음주 경기 남부를 계속 도는 일정이 있다”며 “이번 책 내용이 일방향 전달이 아닌 쌍방향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독자와의 만남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순천과 진주에서 교육봉사활동 하는 것을 착착 계획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순천과 진주에서 각 한 자씩 따 ‘순진한 계획’이라고 이름 붙인 이 프로젝트는 이 전 대표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 하던 교육 봉사 활동을 지방 중소도시로 넓히는 내용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저서 ‘이준석의 거부할 수 없는 미래’ 독자와의 만남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3.19 I 경계영 기자
애플페이 출시 앞두고 아이폰14 지원금 올린 SKT-LG유플러스
  • 애플페이 출시 앞두고 아이폰14 지원금 올린 SKT-LG유플러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삼성전자와 네이버파이낸셜이 지난 2월 20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모바일 결제 경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이 네이버파이낸셜 박상진 대표, 오른쪽이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지털월렛팀장 한지니 부사장. (사진=삼성전자)오는 21일 애플페이 국내 출시를 앞두고 삼성페이가 네이버페이와 전략적 협업을 해서 국산 페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업하기로 한 가운데, 애플페이의 출시가 애플의 아이폰 판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삼성전자와 네이버파이낸셜과의 제휴로 삼성페이 사용자들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네이버페이 온라인 주문형 가맹점’ 등 국내 총 55만 스마트스토어 등 네이버페이 온라인 가맹점서 삼성페이를 통한 간편 결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18일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조회 사이트인 스마트초이스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지난 3일 아이폰14와 아이폰14 플러스에 대해 공시 지원금을 상향한데 이어, 어제(17일) SK텔레콤도 두 모델에 대해 공시지원금을 상향했다. 이통사 공시 지원금에 유통점 추가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이내)을 받으면 실제 구매가격은 더 싸진다.4만원대 요금제에서 지원금 최대 28만4천원SK텔레콤은 지난해 10월 아이폰14 출시 이후 처음으로 공시 지원금을 상향했다.아이폰14(128GB) 모델의 경우 4만원대 요금제에서 28만4000원, 8만원대 요금제에서 40만원을 각각 책정했다. 여전히 25%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이 유리하나, 저가 요금제(4만원대)에서도 25%요금할인(29만4360원)과의 차이가 1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 같은 추세는 아이폰14플러스 모델도 마찬가지다. LG유플러스도 앞서 아이폰14와 아이폰14플러스에 대해 공시 지원금을 올렸다.아이폰14(128GB) 모델의 경우 4만원대 요금제에서 26만원, 8만원대 요금제에서 45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주고 있다. 아이폰14 플러스도 마찬가지다. 다만, 두 통신사 모두 아이폰14 프로모델은 공시 지원금을 전혀 올리지 않았다.또, KT는 아이폰14 공시지원금 상향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KT의 아이폰14(128GB)모델의 경우 4만원대 요금제에서 지원금이 8만5000원, 8만원대 요금제는 14만7000원에 불과하다. 경쟁사들에 비해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아이폰 판매 효과는?…5G 중간요금제 추가 출시도 임박SKT와 LG유플러스가 아이폰14에 대한 공시 지원금을 올린 가운데,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애플페이의 영향력이 아이폰14 판매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다. 최근 소비자설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아이폰 사용자 4명 중 3명은 애플페이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아직 애플페이에선 현대카드만 이용할 수 있다.3월 중 이통3사의 5G 중간 요금제 추가 출시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새로운 요금제가 반드시 새로운 단말기 구매를 견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 요금제에 맞춰 함께 단말기를 바꾸려는 수요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이동통신3사는 데이터 40~100GB 구간 내 5G 중간요금제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5G 중간요금제는 빠르면 이달 내 낼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2023.03.18 I 김현아 기자
尹대통령, 1박2일 일본 방문 마치고 귀국…‘셔틀 외교’ 재개(종합)
  • 尹대통령, 1박2일 일본 방문 마치고 귀국…‘셔틀 외교’ 재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후 1박 2일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방일을 통해 양국 간 셔틀 외교(상대국을 오가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를 부활시킨 데 이어 외교·안보·경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1박2일 간의 일본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7일 오후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1박2일간 숨가쁜 일정 소화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탄 공군 1호기 전용기는 이날 오후 7시 50분께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주호영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조현동 외교부 1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공항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맞았다. 윤 대통령은 환영 인사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고생많았다”, “수고하셨습니다”고 말했다. 김 여사도 뒤따라 걸으며 인사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오후 7시 58분께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공항을 떠났다. 지난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1박 2일 간 정상회담과 만찬, 일본 정·재계 주요 인사들 접견, 게이오대 강연, 동포 간담회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방일 첫날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서 셔틀외교 복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에 합의했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수출규제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다만 일본 측에서 정상회담 과정에서 위안부 합의 문제와 독도 등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지만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양 정상은 회담 후 부부 동반 만찬을 가졌다. 만찬 후 자리를 옮겨 맥주와 한국 소주, 일본식 고구마 소주를 함께 마시며 친교의 시간도 가졌다.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도쿄 게이오대에서 열린 한일 미래세대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일 경제인에 첨단산업 협력 필요성 강조윤 대통령은 방일 둘째날 일한의원연맹, 일한친선협회중앙회, 일한협력위원회,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지도부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양국이 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 자체가 양국관계 정상화와 발전에 큰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이어 “이번 방일이 12년 만에 성사된 정상 간 양자 방문으로서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양국 정상 차원에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향후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양국 국민 간 우호 협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이즈미 겐타 대표와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도 접견했다. 이즈미 대표와 야마구치 대표는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윤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과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한일 경제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첨단산업 협력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김 여사도 외교전에 나섰다. 방일 첫날 기시다 총리의 부인 유코 여사와 화과자를 구우며 별도의 친교 시간을 갖고, 둘째날에는 동경한국학교와 일본민예관을 방문했다. 이밖에 일본 건축가 안도 다다오를 만나 오찬도 가졌다.윤 대통령은 도쿄 게이오대 미타캠퍼스에서 진행한 ‘한일 미래세대 강연회’에서 “여러분이 한국 청년들과 자유롭고 왕성하게 교류하고 협력한다면, 청년세대의 신뢰와 우정이 가져올 그 시너지를 우리들이 체감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양국 청년들의 협력과 교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게이오대 강연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윤 대통령 부부는 오후 5시 13분께 공항에 도착해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윤덕민 주일대사의 환송을 받았다.
2023.03.17 I 박태진 기자
이재명, 또 재판 출석…당 내홍 수습 중에도 곳곳 암초
  • 이재명, 또 재판 출석…당 내홍 수습 중에도 곳곳 암초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법원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두 번째 재판을 받았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을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맞섰다. 이 대표의 재판은 2주 뒤에 또 예정돼 있다.이 대표가 최근 자신의 사법리스크로 빚어진 당 내홍을 수습하고 있는 상황인 탓에 재판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 것은 이 대표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재판 자체가 민주당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고, 실제 국민의힘 측의 공세도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성남시에 팀장급 직원만 600명에 달해 이 대표가 김 처장을 알 수 없었다는 변호인 주장에 “피고인이 나머지 599명의 팀장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단 한 사람, 김문기씨를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가 김씨와 골프 등 운동을 즐겼다는 사실과 김씨가 위례사업 부서장으로 업무를 맡으면서 표창을 받는 등 이 대표와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했는데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김문기, 유동규와 골프를 친 일이 있었는지는 객관적 사실의 영역이고,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은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이 김문기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호주에서 피고인과 김문기가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두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일이 없다는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과 김문기의 관계가 어땠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재판에 출석하며 “유 전 본부장이 골프카트를 김 처장이 직접 몰아줬다고 주장하는데 당시를 기억하느냐”, “방송 인터뷰 당시 사전질문지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오는 31일 이와 관련한 3차 공판을 받는다. 이 재판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최근 유 전 본부장이 SNS 등을 통해 ‘몰랐을리 없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펴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결국 당분간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당원과의 소통을 통해 비명계를 향한 비판을 자제시키고, ‘이낙연 전 대표 제명 요구’ 등 청원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기며 당 내홍 수습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이 대표에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었는 것이다. 대표적인 비명계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공개재판을 하다 보면 유동규나 김성태 등 이런 분들과 어깃장을 놓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사회부 기사로 나가게 될 때 우리 민주당의 지지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실제 국민의힘 역시 이 대표의 재판 출석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법정에 출석했다. 당 대표 사법리스크에 민주당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다”며 이 대표를 비판했다. 특히 대선 패배 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점, 이후 전당대회에 나서며 당 대표까지 된 점을 꼬집은 윤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정치’란 무엇인가. 결국 민주당 전체를 사법리스크 속으로 몰아 넣었으니 도대체 무슨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냐”며 “‘옥중 공천’이란 말이 공공연히 떠돈다는 사실이 주는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이재명식 책임정치’가 민주당과 한국 정치 전체를 유린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2023.03.17 I 박기주 기자
수원 팔달산마을 등 경기도내 13곳서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추진
  • 수원 팔달산마을 등 경기도내 13곳서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추진
  • 성남시 신흥2동 자원순환가게.(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 수원 팔달한마을, 연천군 전곡리 등 경기도내 13개 마을에서 ‘2023년 경기도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시즌2’가 진행된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자원순환마을 만들기’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나서 지자체, 기업 등과 함께 생활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도는 2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마을을 공개 모집해 ‘자원순환 거점조성’과 ‘자원순환마을 활성화’, ‘자원순환 거점 활성화’ 등 3개 분야 지원사업에 응모한 44곳을 평가한 결과 총 13곳을 최종 선정했다.‘자원순환 거점조성’ 사업은 마을 내 분리배출 거점과 다시채움 상점(제로웨이스트숍), 교육과 캠페인 등 지역 내 자원순환 거점 역할을 할 연천군 전곡리 등 3개 마을에서 시행된다.‘자원순환마을 활성화’ 사업은 거점 공간 없이 주민 스스로가 학습과 실천을 통해 마을 내 발생 쓰레기를 분리배출, 자원 순환하는 것으로, 광주 퇴촌면 원당2리 등 8개 마을이 선정됐다. 또 ‘자원순환 거점 활성화’ 사업은 지난해 거점조성 사업에 참여했던 우수마을을 대상으로 공모했으며, 안산 일동과 수원 팔달산마을 등 2개 마을이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선정된 13개 마을은 관련기관 공동 협약체결과 함께 마을별 전문가의 1:1컨설팅 등 지속적 지원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자원순환마을만들기’는 2012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사업으로 분리수거 시설이 부족하고 환경이 열악한 도내 단독 다세대 주택에 마을 주민 스스로가 분리수거에 참여하는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어가는 사업이다.민선 8기를 맞은 경기도는 ‘경기도형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시즌2’를 새롭게 시작한다. 시즌1에서 부족했던 자원순환 마을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많은 지역 내 기업, 상가, 시군 등 주체들이 공동 참여하는 민관협치(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원순환 거점 마을을 기존 8개소에서 13개소로 늘리고, 사업비도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김경섭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경기도 자원순환만들기 시즌2는 자원순환민관협치(거버넌스)에 기초해 더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마을사업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선정된 마을에서는 마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민관협치로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경기도자원순환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마을 내 버려진 플라스틱, 비닐 등을 119톤 분리 배출해 222톤의 탄소 감축, 9만7220그루 소나무 식재 효과가 발생했다.
2023.03.17 I 황영민 기자
"전두환 손자, 의식불명"...방송 중 '마약 자수' 뒤 병원 이송
  • "전두환 손자, 의식불명"...방송 중 '마약 자수' 뒤 병원 이송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7일 오전(한국시각)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투약한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 손자 우원씨의 현재 상태가 전해졌다.이날 오전 10시께 전두환씨의 차남이자 우원씨의 아버지인 재용씨가 전도사로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우리들교회 홈페이지에는 우원씨에 대한 ‘기도나눔’ 글이 올라왔다.‘[긴급] 전재용 전도사님 아들 우원이를 위해 기도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는 “전재용 전도사님 아들 우원이가 병원에 가서 숨을 안 쉰다고 합니다. 긴급 기도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그리고 1시간여 뒤 “성도님들의 중보로 다시 호흡이 돌아왔다고 한다”는 글이 추가됐다.재용씨는 부인 박상아씨와 함께 이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손자 우원씨 유튜브 방송미국 뉴욕에 체류 중인 우원씨는 이날 오전 5시께 인스타그램에 “한 시간 안에 다 공개하겠다. 자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방송 중 각종 마약을 언급한 우원씨는 마약으로 추정되는 여러 약물을 투약한 뒤 “무섭다”, “살려달라”며 흐느끼고 소리 지르는 등 환각 증세를 보였다.그러다 현지 경찰로 보이는 남성이 우원씨가 사는 아파트에 진입해 방바닥에 쓰러져있던 그를 끌어낸 뒤 방송을 종료했다.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우원씨는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주뉴욕총영사관 관계자는 “누군가 신고 해서 경찰이 출동해 우원씨의 상태를 체크했다. 경찰의 물음에 본인이 ‘아프다’고 하니 병원에 보냈다고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병원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우원씨의 형은 영사관 측에 ‘동생이 의식 불명 상태’라고 밝혔으며, 상태가 나빠 우원씨를 한국에 보내는 방안도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우원씨는 폭로를 시작한 지난 13일 미국에 머물고 있는 친형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신병원에 가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고 밝힌 바 있다.사진=우리들교회 홈페이지우원씨가 가족의 비자금 의혹과 지인들의 마약·성범죄 혐의를 연일 폭로한 인스타그램 계정도 이날 오전 8시께 ‘폭파’됐다.폭파 전 마지막 게시물은 “본인이 정말 사회적 저소득층인 것을 증명하는 모든 분에게 페이팔로 100불(한화 10만 원 이상)씩 보내드리겠다. 최소 몇백 명에게 간다”는 글이었다.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 투약 전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홈페이지를 통해 5000만 원가량을 보내고, 5.18기념재단에도 기부를 시도했으나 온라인 결제 서비스 문제로 실행하지 못하기도 했다.앞서 우원씨는 자신도 마약을 복용했고 성범죄자라고 실토하면서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또 우원씨는 본격 폭로에 앞서 우울증 치료를 받은 사실을 언급, “가족이 저의 정신과 치료 기록을 이용하면서 ‘미친X’ 프레임을 씌울 것”이라며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했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나와 지금 몇 달간 일을 잘했다”라고 말했다.우원씨는 재용씨가 전 부인 최모씨와 낳은 둘째 아들이다. 재용씨는 최씨와 이혼한 뒤 탤런트 출신 박상아씨와 결혼해 딸 둘을 낳았다.한편, 검찰은 전날 우원씨의 폭로 내용에 대해 “범죄가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2023.03.17 I 박지혜 기자
'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일산신도시 표준되나
  • '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일산신도시 표준되나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일산신도시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1기신도시 재정비 계획의 표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7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고양 일산신도시 재정비 및 고양시 국토·교통분야 등을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일산신도시 전경.(사진=고양특례시 제공)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분석된다.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일산과 분당, 평촌 등 1기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49곳의 노후 택지지구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위해 원희룡 장관은 고양특례시를 비롯한 성남시와 안양시 등 1기신도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수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의견을 조율하기도 했다.이같은 과정을 거쳐 1기신도시 특별법안이 마련된 만큼 국토부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에 고양시와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시작과 동시에 1기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현재 제정을 추진중인 1기신도시 특별법에 지자체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17 I 정재훈 기자
산업부-집단에너지업계, 내달부터 노후 열 수송관 안전점검
  • 산업부-집단에너지업계, 내달부터 노후 열 수송관 안전점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내달부터 두 달간 20년 이상 된 노후 열 수송관에 대한 연례 집중 안전점검에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엘타워에서 이호현 전력정책관 주재로 2023년 집단에너지 안전관리 간담회를 열고 관련 협회·기관·기업 관계자와 이 같은 올해 열 수송관 안전관리 계획을 공유한다고 밝혔다.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을 비롯한 지역난방 관계자가 경기도 성남시의 한 지역난방 임대아파트 기계실을 찾아 현장 설비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이나 GS파워, 한화에너지 등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발전소에서 나온 고열을 수송관을 통해 주변 지역 건물·공장·가정에 난방·온수용 열로 공급하고 있는데, 노후 열 수송관은 배관이 파열할 위험이 있어 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 2018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의 열 수송관이 파열해 일대 열 공급이 일시적으로 끊기고 뜨거운 물이 지상으로 치솟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에 업계와 2019년부터 매년 겨울 집단에너지 열 공급시설 대상 안전점검을 진행해오고 있다. 올 겨울에도 지역 냉·난방 사업자와 산업단지 열 공급자 73곳에서 이를 시행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영하 162도의 액화천연가스(LNG) 기지의 냉열(차가운 에너지)을 지역 냉동 시설에 공급하는 냉열 수송관도 있다.산업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오는 4월17일부터 6월16일까지 20년 이상 장기 사용한 열 수송관을 운영하는 23개사를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진행한다. 국내에 20년 이상 된 열 수송관 길에는 지역 냉·난방 기준 1342㎞에 이른다. 서울~부산을 세 번 이상 왕복하는 거리다.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사업자 및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협회와 지난해 바뀐 안전관리기준을 공유했다. 또 올해 지리정보체계(GIS) 기반 굴착공사정보시스템 고도화하고 수도권 지역 열 공급시설 통합지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공유했다. 관련 공사 과정에서 열 수송관이 파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이날 간담회에선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안전관리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금호석유화학은 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 안전관리 사례를, 한난은 지역 냉·난방 집단에너지 기술동향을 각각 발표하고 사업자 간 의견을 나눴다.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참석자들에게 “집단에너지 열 공급시설 노후화로 집중적인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며 “추위가 풀리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해빙 기간에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안전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3.17 I 김형욱 기자
“JMS 2인자 정조은, 수억대 시계 차고… 이런 메시지 던졌을 것”
  • “JMS 2인자 정조은, 수억대 시계 차고… 이런 메시지 던졌을 것”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반대단체인 ‘엑소더스’ 대표 김도형 단국대 교수가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씨(본명 김지선)에 대해 “정명석의 10년 수감생활 동안 아주 뛰어난 쇼맨십으로 JMS를 이끈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씨. (사진=CBS)김 교수는 16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님의흰돌교회에서 지난 12일 “2018년 2월 18일 이때부터 3년 6개월을 선생님(정명석)께 눈물로 호소했다”며 “하루도 울지 않은 날이 없다. 여자들이라면 선생님 옆에 3m 반경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정씨는 “이건 절대 뜻이 아니고 뜻이 될 수 없다고 때로는 너무 괴로워서 소리도 질러 봤다. 별의별 말을 다 하며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봤다”라면서 “그러나 육(肉)사랑을 내세우며 몰려드는 사람들, 저를 끊임없이 비난하며 몰아세우는 사람들 앞에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이러한 정씨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정씨가 여성들을 선별해 정명석에게 데려가는 역할을 했다는 진술이 이어졌다. 이 가운데 2018년부터 정명석으로부터 수차례 성범죄를 당한 호주 국적의 에이미씨는 정씨와의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JMS 교주인 정명석 총재(오른쪽)와 정조은씨 모습. (사진=JTBC)이를 두고 김 교수는 “정명석 수감 시에 미국, 일본, 독일, 홍콩, 호주의 예쁜 여신도 사진을 찍어 교도소로 계속 들여다 보냈다. 정명석이 ‘얘 데려와라’고 하면 정씨는 교단 돈으로 아가씨를 비행기 태우고 와서 대전교도소에 면회시켰다”며 “그런데 3m 반경 안에 못 들어가게 했다 그러면 저는 ‘그냥 웃지요’라는 말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씨) 본인 말로는 성폭행 벌어질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못 오게 했다고 하는데 어제도 언론 보도에서 나왔지만, 정명석을 고소한 호주 피해자의 경우 정씨가 직접 ‘너 선생님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다녀라’고 말을 했던 증언이 나왔다”고 언급했다.이어 “정명석의 10년 수감생활 동안 정씨가 아주 뛰어난 쇼맨십으로 JMS를 이끈 건 사실”이라며 “그동안 굉장히 많은 돈을 횡령했고 그 돈으로 억대의 시계를 차고 다닌 것도 사진이 다 찍혀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 번에 700만~800만원하는 명품 옷을 입고 예배를 이끈 것도 전부 다 사진에 찍혀 있다”며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이고 직업도 가진 적이 없는 정씨의 남동생이 수십억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김 교수는 “그래서 지금 횡령 혐의로 교단 일부에서 정씨를 고발했다”며 “심각한 내분이 벌어지니까 ‘이제 너희들이 나를 계속 건드리면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이런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사진=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공식 영상 캡처)그는 “정씨가 자기 교회에만 피해자가 7명이고 미성년자도 2명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았느냐”며 “그게 ‘너희들 더 이상 여기서 선을 넘고 나를 공격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미성년자 피해자 2명 고소하게 만들겠다’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정명석이 구치소에 있는 상태에서 정씨마저 경찰 소환조사를 받게 되면 JMS가 와해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교수는 “정씨를 소환해서 어떻게 수사기관이 처분할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제대로 대처해서 저 집단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명맥을 계속 이어서 제2의 메시아를 세워서 영원히 갈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모방범죄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가 들어가서 자금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서 범죄를 규명해 관련자를 처벌하게 된다면 모두가 숨어들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명맥이 끊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3.03.17 I 송혜수 기자
美 증시 반등, 유럽 빅스텝…尹-기시다 만찬
  • 美 증시 반등, 유럽 빅스텝…尹-기시다 만찬[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제2의 실리콘밸리은행(SVB)으로 거론된 미국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을 미국 주요 은행들이 공동 구제하기로 나서면서 하방압력을 받았던 미국 3대 증시가 반등했다. 유럽은행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빅스텝을 밟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셔틀외교’를 재개하기로 약속했다. 다음은 17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에서 스페셜리스트들이 포스트에 모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퍼스트리퍼블릭 살린 주요 은행들…美 3대 증시↑-제2의 실리콘밸리은행(SVB)으로 거론된 미국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을 주요 은행들이 공동 구제에 나서기로 하자 미국 3대 증시가 상승 마감.-16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7% 상승한 3만2246.55에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76% 오른 3960.28을 기록,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2.48% 뛴 1만1717.28에 거래를 마쳐◇ 미국 대형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구제 나서-미국 대형은행들이 제2의 SVB 위기설에 휩싸인 퍼스트리퍼블릭은행에 공동으로 자금을 투입해 구제하기로 나서.-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JP모건과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가 각각 50억달러(6조5000억원)를 이 은행에 투자하기로 협의 중.-실리콘밸리은행 파산과 퍼스트 리퍼블릭 위기설이 확산하면서 예금주들은 중소 은행에 넣어놨던 예금을 인출해 상당 부분 대형 은행에 입금한 것으로 알려져.◇ 유럽은행, 금리 0.5%p↑…인플레이션에 무게-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3.0%에서 3.5%로 0.5%포인트 빅스텝으로 인상.-ECB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이어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CS) 위기설까지 겹치자, 0.25%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이를 뒤집어.-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과 단호하게 싸울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줄어들었을 때 물가 상승 기조를 유지한다면 추가로 (인상에 나설) 여지가 있다”고 언급.◇ 美, ‘러시아 전투기·무인기 충돌’ 영상 공개-미군 무인기가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해 추락한 사건을 두고 미군 당국이 당시 영상을 공개.-미군 유럽사령부는 16일(현지 시각) 러시아 전투기 Su-27이 미국 무인기 MQ-9에 접근하면서 연료를 뿌리는 모습이 담긴 42초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이에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영상 공개 이유에 대해 “러시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라며 “미국은 러시아와 분쟁이나 긴장 고조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언급해.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며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셔틀외교 복원”-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정상화와 함께 경제,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양국 정상은 군사정보보호협 ‘지소미아’의 완전 복원을 선언하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 재개하기로 약속.◇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오늘 법원 출석-대선 당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에 출석.-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7일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을 열어.-앞서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22일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부인.◇ 경북 상주 산불 이틀째 계속…“진화율 70%”-전날 오후 발생한 경북 상주시 외남면 흔평리 야산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산불이 발생해 16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어.-한때 주민 200여 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하기도, 진화율은 70%를 넘어선 상태.-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13대와 장비 57대 등을 투입해 불길을 완전히 잡을 계획.
2023.03.17 I 이용성 기자
서귀포 가파도서 국내 최초 '유상 드론배송 서비스' 시작
  • 서귀포 가파도서 국내 최초 '유상 드론배송 서비스' 시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제주도에 올 하반기 국내 최초 유상 드론배송 서비스가 시작된다.제주 가파도 드론택배 예상도.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올해 드론실증도시로 제주도 등 1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제주도, 서울, 인천, 울산, 성남, 영월, 음성 등이다. 지자체는 사업 규모와 서비스 내용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받는다.제주도는 하반기 중 서귀포 남서쪽의 가파도 130여가구를 대상으로 드론 배송을 한다. 가벼운 일반 물품이 드론으로 배송될 예정이다.이를 위해 제주도와 가파도에 드론 이착륙장을 마련한다. 드론 비행로도 설정할 계획이다. 드론식별시스템과 드론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한다.성남시는 중앙공원과 탄천 주변에 드론 배송지점을 설치하고, 공원 내에서 편의점 물품을 주문하면 드론으로 유상 배송할 계획이다.김천, 전주, 영월, 서산, 태안 등에서도 섬과 산간마을에 드론이 투입돼 물품 배송을 한다.인천시는 100㎏을 운송할 수 있는 대형 드론을 개조해 해상 구조에 필요한 장비·물품을 운반하는 실증을 한다. 울산시는 원자력발전소 재난에 대응한 방호 물품 드론운송 운용모델을 실증한다.남원시는 올해 10월 국제항공스포츠연맹 드론레이싱 세계대회 개최를 계기로 첨단 드론 스포츠 시스템 개발·실증 사업을 추진한다.국토부는 택배를 받기 불편한 도서 지역부터 시작해 도심 내 공원 지역까지 드론 배송 상용화 지역을 점차 넓혀간다는 계획이다.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올해는 드론배송 체계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K-드론 배송의 원년”이라며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2023.03.17 I 박경훈 기자
“故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오늘 재판 두 번째 출석
  • “故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오늘 재판 두 번째 출석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7일) 법정에 다시 출석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2차 공판기일을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연다. 2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의 조사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격주 금요일마다 진행된다. 첫 번째 공판은 지난 3일 열렸다. 이 대표는 지난 공판에 직접 출석한 바 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22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두고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건 허위 발언이라고 보고 있다.또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첫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이 대표의 변호인은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봐야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사람을 아는지에 대한 인식 상태는 경험 존부와 횟수로만 인정되거나 증명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이 대표의 발언은 김 전 차장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취지이지, 그로부터 보좌받거나 함께 골프 친 적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날 이 대표는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진 않았으나 기자들 앞에서 검찰 수사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는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통해 기소했다”며 “이 부당함에 대해서는 법원이 잘 밝혀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3.17 I 김윤정 기자
“정명석 옆 꼭 붙어있어” 속삭였다…JMS 2인자 정조은의 거짓말
  • “정명석 옆 꼭 붙어있어” 속삭였다…JMS 2인자 정조은의 거짓말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신도 성폭행 혐의 등을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이 변호인 전원 사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이날 확인된 가운데, JMS의 피해자가 JMS의 실질적 리더이자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씨(본명 김지선)와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해 정명석과의 범행 공모 사실을 밝히고 나섰다. 앞서 정씨는 스스로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은 피해자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15일 MBC 보도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수차례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한 호주 교인 에이미씨는 자신을 처음 정명석에게 데려간 사람이 정씨의 최측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혼란스러웠지만 그전에 있었던 세뇌 교육 때문에 결국은 아무 일도 아니라고 받아들이게 됐다”고 돌이켰다.에이미씨는 1년 넘게 극도의 혼란을 겪으며 홀로 자책하다가 2019년 10월 22일 정씨를 만났다. 에이미씨가 공개한 당시 대화 녹취에서 정씨는 에이미씨에게 정명석에게 더 잘하라는 조언을 건넸다.당시 정씨는 “네(에이미)가 빨리 회복을 하고 이러는 것이 은혜를 갚는 거야. 네가 선생님(정명석)께 죄송하다면 그러면 더 잘해야 돼. 그리고 네 잘못을 정말 뉘우쳐야 돼. 더 열심히 하는 목소리 보여주는 게 선생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야”라고 말했다.이어 “(너를) 딱 붙잡아줄 수 있는 게 여기 선생님이 계시니까. 어느 정도 상황이 괜찮아질 때까지는 한국에 있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 “선생님 가는 곳 좀 다 데리고 가달라고 그래. 최대한 갈 만한 데 조금 붙어 있어요. 어차피 혼자 있어봤자 이상한 생각만 할 거고”라고 덧붙였다.정명석의 성범죄를 막으려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여신도들을 회유해 그 옆에 계속 붙여둔 것이다. 피해자에게 ‘네 잘못’을 운운한 대목은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시도한 것으로도 읽힌다.에이미씨는 “정씨가 직접 제가 성폭력을 당하는 걸 보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저는 그녀가 닫힌 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매우 잘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매체에 전했다.또 그는 정씨를 비롯한 조력자들도 정명석의 공범이라고 분노했다. 에이미씨는 “심지어 지금까지도 조력자들은 제가 망상에 빠져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그들은 범행 현장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앞서 정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님의흰돌교회에서 12일 진행한 예배 모습이 담긴 영상을 통해 정명석의 범행과 관련해 선을 그었다.정씨는 “전 1998년 말 전도가 되었는데 (정명석의 범행 사실을) 어렴풋이 알았다”며 “(당시) 17세, 이성적으로 아무것도 몰랐다. 알았어도 몰랐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그러면서 “3년 6개월을 선생님(정명석)께 눈물로 호소했다”며 “여자들이 선생님 옆 3m 반경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건 절대 뜻이 아니고, 뜻이 될 수 없다고 때로는 너무 괴로워서 소리도 질러 봤다. 별의별 말을 다 하며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봤다”고 주장했다.정씨는 JMS 내부에서 정명석의 후계자로 지목돼 ‘천만인의 어미’ ‘성령의 분체’ 등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정명석이 구속된 현재 실질적인 JMS 리더인 셈이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에서는 ‘J언니’로 언급된 바 있다.정씨는 JMS의 주요 지교회인 주님의흰돌교회에서 담임목사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의 행적으로 미뤄 그 역시 정명석과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정명석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이후 정명석 주변 인물 가운데 처벌받은 사람은 없다.정명석은 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 이후에도 또다시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한편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은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가 심리하는 정명석의 준강간, 주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 공판에서 변호인 사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광장은 지난 13일 기존 변호인 6명 중 4명의 변호인 지정을 철회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데 이어 나머지 변호인 2명까지 모든 변호인의 사임 절차를 오는 21일로 예정된 정명석의 공판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구체적인 사임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 (이하 ‘나는 신이다’) 공개 이후 공분이 거센 사건을 맡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2023.03.16 I 이선영 기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정보 공유'…산업계와 릴레이 간담회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정보 공유'…산업계와 릴레이 간담회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데이터 활용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간담회는 온라인 플랫폼부터 의료·복지, 스타트업, 모빌리티, 통신 등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첫 순서로 이날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신사옥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16개사와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인공지능 분야 새싹기업(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의 한지윤 리더가 ‘인공지능(AI)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제언했다, 한 리더는 챗 GPT와 같은 생성 인공지능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대에는 클라우드 환경과 비정형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정교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이번 법 개정 내용과 하위 법령 개정방향을 소개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금융 등 일부 분야에서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던 마이데이터가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고, 자율주행차·드론 등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명확한 운영기준이 마련되는 등 신기술·신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법적 기반이 조성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이렇게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등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이 필수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을 마련하고, 오는 4월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활용가치 큰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조건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도입 등 현재 개인정보위가 검토 중인 정책 방향도 공유했다.뿐만 아니라 챗 GPT의 등장으로 초거대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위는 학습데이터베이스 구축부터 서비스 이용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전 생애주기에 걸친 프라이버시 쟁점을 최소화하면서도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행사에 참석한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위의 정책 방향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현장에서 여전히 맞닥뜨리고 있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먼저 가명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결합 요건 완화가 필요하고, 적절한 가명처리 수준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 관련하여 전송대상이 되는 정보와 전송의무자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이 전송에 필요한 기반(인프라)을 갖추는 데 필요한 시간·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줄 것에 대한 요구도 제기됐다.그 외에도 동의 중심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활용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신성장 동력으로 얼마나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지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하위 법령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 신뢰 기반의 데이터 신경제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실행계획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6 I 함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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