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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실범 공동정범 아냐"…'가습기살균제' 사건 원점으로
  • 대법 "과실범 공동정범 아냐"…'가습기살균제' 사건 원점으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98명의 사망·상해 피해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SK케미칼(285130)과 애경산업(018250) 전직 대표들에 대해 금고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지난 1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금고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관련 사건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이고, 이 사건의 제품 주원료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로 성분과 체내분해성, 대사물질 등이 전혀 다르다”며 “피고인들 사이에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제품이 개발·출시된 후 경쟁업체가 기존 제품과 주요 요소가 전혀 다른 대체 상품을 독자적으로 개발·출시한 경우에는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이 사건의 형사책임을 다시 원점에서 심리하도록 한 것이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앞서 1심은 “CMIT·MIT와 피해자들의 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살균제 제품을 판매한 것은 제조·판매업자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홍·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11명도 금고 2년~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2심 재판부는 또 “2002년 가습기메이트, 2006년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출시 결정 과정에서도 의문이 제기됐어야 했다”며 “피고인들은 질문을 하지 않거나 회피했고, 어떤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상품화를 결정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성분이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회사와의 공동정범은 성립하기 아렵다고 봤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98명의 사망 또는 상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의 형사책임은 다시 심리를 거치게 됐다.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만으로 복합사용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 가능성도 점쳐진다.한편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2011년 4~5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임산부들이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숨지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올해 11월 30일 기준 피해 지원 신청·접수자는 7977명으로, 이 중 1883명이 사망했다. 앞서 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는 2018년 1월 같은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된 바 있다.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2024.12.26 I 성주원 기자
"이순신 같은 충신"...김용현 수감 구치소 앞 '칭송' 화환 행렬
  • "이순신 같은 충신"...김용현 수감 구치소 앞 '칭송' 화환 행렬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 측이 26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가운데, 전날 김 전 장관이 수감 중인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 응원 화환이 줄을 이었다.사진=뉴스1구치소 정문부터 후문까지 약 200m 인도를 화환 200여 개가 차지했는데, 화환 대부분 김 전 장관을 ‘구국의 영웅’을 추켜세우며 응원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정치 행위”라며 옹호하는 내용이다.그 가운데 김 전 장관을 “이순신 같은 충신”, “당대의 이순신”이라고 칭하는 문구도 있었다.화환은 김 전 장관과 동기인 육군사관학교 38기와 군 교육기관 동문 명의로 보내졌고 보수단체부터 ‘광주광역시 한 시민’, ‘부산에 사는 엄마’ 등 개인 명의도 있었다.동부구치소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 앞에는 지난주부터 화환 행렬이 이어졌다.사진=뉴스1한편,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와 김 전 장관 혐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사진=뉴스1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 구속된 뒤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환에 응하고 있지만 관련 진술은 모두 거부하고 있으며, 다른 수사기관 조사에는 중복 수사를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검찰은 오는 28일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 만료 전 그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2024.12.26 I 박지혜 기자
가전 패러다임 바뀐다…"10명 중 3명 '삼성 AI 구독클럽' 구매"
  • 가전 패러다임 바뀐다…"10명 중 3명 '삼성 AI 구독클럽' 구매"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이달부터 가전 구독시장에 뛰어든 가운데 가전 사업에서 ‘구독 모델’이 자리를 잡고 있다. 삼성전자는 26일 삼성스토어에서 가전을 구매한 고객 10명 중 3명이 ‘AI 구독클럽’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3주간 삼성스토어에서 판매된 가전 중 구독으로 판매된 가전이 30%를 차지했다. 삼성스토어 서초에서 매니저가 방문 고객에게 ‘삼성 AI 구독 클럽’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삼성전자)삼성전자는 이달부터 전국 삼성스토어 168개 매장과 삼성닷컴에서 ‘AI 구독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구독클럽 판매 비중을 보면 냉장고 17%, 김치냉장고 15%, 세탁기 16% 등으로 김장철과 맞물려 냉장고 구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구독 고객 비중이 늘어난 것은 초기 구매 비용을 줄여 구매 장벽을 낮춘 점과 90% 이상이 AI 제품으로 구성된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또 고객이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케어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올인원’과 ‘스마트’ 등 다양한 요금제를 운영해 차별화를 뒀다.올인원 요금제는 제품, 무상 수리 서비스와 함께 방문 케어·셀프 케어 등 케어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전용 ‘AI 구독클럽 삼성카드’로 60개월까지 기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중도 해지도 가능하다.스마트 요금제는 제품 구매와 함께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만 선택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무상 수리 서비스와 케어 서비스를 각각 선택할 수 있고, 기간도 36개월 또는 60개월로 선택할 수 있다.삼성 AI 구독클럽은 △노랑풍선 △대명아임레디 상조 △밀리의 서재 △신라면세점 △에버랜드 △SK브로드밴드 △CJ제일제당 외 7개 식품사 등 총 14개 파트너사와 제공하는 혜택도 강점이다. 삼성전자는 AI 구독클럽 파트너사들을 확대해 소비자 혜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삼성전자 관계자는 “AI 구독클럽에 관심을 가진 많은 고객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소비자 편의 향상을 위해 AI 구독클럽의 제품부터 요금제, 케어 서비스, 제휴 혜택까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AI가전 구독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삼성전자는 AI 구독클럽과 연계해 최신 AI 가전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2025 삼성전자 세일 페스타’를 내년 2월 10일까지 진행한다.
2024.12.26 I 김소연 기자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대표 운명의 날…대법 결론
  •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대표 운명의 날…대법 결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인체에 유해한 원료로 만들어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285130)과 애경산업(018250) 전 대표이사들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26일) 나온다.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지난 1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이들은 2002~2011년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98명의 사망 또는 상해를 초래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이 제품의 문제는 1994년부터 제기됐다. 당시 유공(현 SK케미칼)은 서울대 수의대의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무시하고 판매를 계속했으며, 이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의 가습기살균제 판매로 이어졌다.1심은 “CMIT·MIT와 피해자들의 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살균제 제품을 판매한 것은 제조·판매업자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홍·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11명도 금고 2년~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2심 재판부는 또 “2002년 가습기메이트, 2006년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출시 결정 과정에서도 의문이 제기됐어야 했다”며 “피고인들은 질문을 하지 않거나 회피했고, 어떤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상품화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이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존재 여부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인과관계 인정 여부 △공소시효 완성 여부 등의 쟁점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이 사건은 2011년 4~5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출산 전후 산모 8명이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입원한 뒤 4명이 숨지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올해 11월 30일 기준 피해 지원 신청·접수자는 7977명으로, 이 중 1883명이 사망했다. 앞서 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는 2018년 1월 같은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된 바 있다.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2024.12.26 I 성주원 기자
‘계엄 건의’ 김용현 측, 26일 기자회견…첫 입장 발표
  • ‘계엄 건의’ 김용현 측, 26일 기자회견…첫 입장 발표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내련 혐의에 대한 첫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환에만 응할 뿐 계엄 사태에 대한 진술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면조사를 비롯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접견 조사를 거부하는 등 특수본을 제외한 수사기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김 전 장관 측은 오는 26일 기자회견에 MBC, JTBC 등의 취재를 허가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긴급 공동성명을 내고 “(김 전 장관이) 자유로운 취재를 가로막고 특정 언론을 배제한 채 일부 언론을 취사선택해 회견을 열겠다는 의도를 모를 국민이 있겠는가”라며 “일부 언론에 취재 특혜를 주고 내란범죄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스피커로 삼겠다는 것”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검찰 특수본 수사 외 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로 “검찰 주사를 충분히 받고 있는데 중복으로 다른 기관 조사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4.12.25 I 이재은 기자
“AI칩 연결해 엔비디아와 맞짱”…반도체 아버지 ‘짐켈러’와 뭉친 이 회사
  • “AI칩 연결해 엔비디아와 맞짱”…반도체 아버지 ‘짐켈러’와 뭉친 이 회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AI데이터센터 솔루션 기업 모레 조강원 대표 인터뷰인공지능(AI) 컴퓨팅 인프라를 장악한 엔비디아. 그러나 엔비디아 A100은 단종됐고, H100과 블랙웰은 가격이 너무 비쌀 뿐만 아니라 구하기도 어렵다. 오죽하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하며, 5년이 아닌 2년 내에 그래픽처리장치(GPU) 3만 장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을까. 엔비디아의 GPU가 AI 칩 시장에서 독주하는 이유는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방대한 AI 인프라를 엔비디아의 GPU와 플랫폼인 ‘쿠다’가 대부분 해결해주기 때문이다.LLM을 개발하거나 AI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기업들이 엔비디아 외에 AMD, 인텔, 텐스토렌트와 같은 다른 칩을 사용하면서도 최적화해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AI 인프라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하는 기업이 모레(MOREH)다. 2020년 창업한 모레는 국내 최초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로,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을 방법을 제시했다. 조강원 모레 대표(34)를 지난 24일 만났다.◇수천·수만 개 AI칩을 하나처럼 구동조 대표는 모레의 기술력에 대해 “엔비디아가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못하는 것도 한다”고 했다. 그는 토종 슈퍼컴퓨터 ‘천둥’을 개발한 서울대 매니코어프로그래밍연구단 출신으로,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슈퍼컴퓨터 연구실의 15년 이상 연구를 바탕으로 AI시대 클러스터(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연결돼 하나의 시스템처럼 동작하는 컴퓨터들의 집합) 솔루션에 있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조강원 대표는 “모레의 소프트웨어는 엔비디아의 ‘쿠다’가 엔비디아 GPU를 통해 계산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다른 AI 칩을 사용해도 엔비디아 GPU와 호환되며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하며 “또한, 쿠다가 잘 처리하지 못하는 수천, 수만 개의 AI 칩을 클러스터로 묶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화 기능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모레가 GPU와 신경망처리장치(NPU) 라이브러리부터 분산 런타임 시스템, 자동 병렬화·최적화 컴파일러, 파이토치·텐서플로우 호환 프레임워크, 클라우드 플랫폼까지 모두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호환성과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조 대표는 “쿠다가 했던 것처럼, 저희도 파이토치(PyTorch)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그대로 유지하며 그 아래에 저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토치는 딥러닝을 구현하기 위한 파이썬 기반의 오픈소스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로, 토종 NPU의 강자 리벨리온이 엔비디아에 대항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파이토치 파운데이션’에 가입할 정도로 AI 칩 확장성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AI데이터센터 솔루션 기업 모레 조강원 대표 인터뷰◇짐켈러와 공감한 철학…AMD칩이어 텐스토렌트까지 제휴모레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LLM 개발사나 AI 데이터센터 구축 기업들이 AI 칩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조 대표는 “GPU 1,000개를 사용하더라도 50%의 효율로 운영하면 비용이 두 배로 늘어나지만, 100% 효율로 운영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오픈AI나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이런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지만, 극소수의 빅테크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 데이터센터가 엔비디아에 종속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고통스러워 하는 상황이라면, 저희 소프트웨어를 통해 여러 종류의 GPU를 마치 하나의 칩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가상화 디바이스 형태로 제공된다”고 덧붙였다.이처럼 더 적은 비용과 더 적은 엔지니어로 수천, 수만 장의 AI 서버를 운영하는 걸 돕는 기술력 덕분에 모레가 KT와 협력해 제공하는 AMD GPU서비스(하이퍼스케일 AI컴퓨팅·HAC)는 현재까지 100곳이 넘는 곳이 고객이다. AMD는 KT,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포레스트파트너스 등과 함께 모레 투자자로 참가하기도 했다.11월 4일 저녁 서울시 서초구 소재 모레 사무실에서 진행된 모레와 텐스토렌트의 업무 협약식. (사진 왼쪽부터 모레 조강원 대표, 텐스토렌트 CEO 짐 켈러) 사진=모레모레는 AMD의 전설적인 인물이자 반도체의 아버지로 알려진 짐 켈러(Jim Keller)가 CEO로 있는 캐나다 반도체 회사 텐스토렌트(Tenstorrent)와도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양사는 내년 1분기를 목표로 AI 데이터센터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텐스토렌트는 최근 6억 9300만 달러(약 9728억 원)를 추가로 유치하기도 했다. 짐 켈러는 AMD, 테슬라, 애플에서 CPU와 AI 반도체 개발을 이끌었던 인물이다.조강원 대표는 짐 켈러를 처음 만났을 때 “생각보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더라”고 전하며, “텐스토렌트 역시 칩 하나로 엔비디아 GPU와 경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칩 4개를 사용해 엔비디아 GPU와 동일한 성능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더라. 이를 통해 엔비디아 GPU보다 더 싸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모색하려는 칩의 철학과 방향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AI데이터센터 솔루션 기업 모레 조강원 대표 인터뷰◇또 다른 도전 AI모델 개발…별도 회사 설립모레는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외에도 최근 AI 파운데이션 모델(LLM)인 ‘Motif’를 개발해 허깅페이스에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이 모델은 1020억 개의 매개변수(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 내년에는 데이터 보안이 중요한 공공 및 금융 등 특화 시장을 겨냥한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조 대표는 AI 모델 개발에 나선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저희가 만든 AI인프라 소프트웨어를 썼을 때 엔비디아처럼 AI모델이 잘 구워지는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했다”고 미소 지으면서 “그런데 오픈AI나 구글이 LLM을 잘 하는 이유는 바로 인하우스 소프트웨어 덕분이다. 똑같은 트랜스포머 모델을 써도 실제로 AI를 돌리는데 있어 비용과 에러를 줄이는 인프라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모레는 ‘내일보다 좀 더 먼 미래’를 의미하는 이름을 가진 회사다. 2020년 9월 설립 당시, 조강원 대표와 함께 SK 최태원 회장의 맏사위인 베인앤컴퍼니 출신의 윤도연 대표가 공동 대표를 맡았으나, 2023년부터 조강원 대표 단독 체제로 전환됐다. 모레의 본사는 미국에 있으며, 한국과 베트남에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체 직원 120명 중 53명이 석·박사급 인재로 구성돼 있다. 누적 투자금액은 약 3000만 달러(약 436억원)에 달하며, 최근에는 조형근 최고전략책임자(CSO·41)를 영입해 AI 데이터센터 솔루션과 초거대 AI 플랫폼 시장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2024.12.25 I 김현아 기자
내년 민간아파트 분양 15만가구 하회…25년 만에 최저
  • 내년 민간아파트 분양 15만가구 하회…25년 만에 최저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내년 주요 건설사들의 민간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15만 가구가 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연간 기준 2000년 이후 최저치로, 내년부터 아파트 공급 절벽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여 거래시장 역시 오랜 기간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2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25개 주요 시공사의 내년도 분양 물량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158개 사업장에서 총 14만 6130가구(민간아파트 분양 기준·임대 포함)가 분양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 이후 분량이 가장 적었던 2010년(17만 2670가구)보다도 2만 6000가구 적은 수치다.연간 분양물량은 2000년 이후 대체로 매년 20만 가구 이상을 기록했으나 2010년과 2023년(18만 5913가구)에는 그에 못 미쳤다. 2016년 이후 연평균 분양 물량이 26만 8601가구를 기록한 만큼 내년 분양 물량이 급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실제 분양 실적이 애초 분양 계획보다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사들의 내년도 실제 분양 물량은 이번 조사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도 상당하다.다만 이번 통계에는 분양 계획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GS건설,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일부 물량(1만 1000여가구)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더해도 내년도 분양 계획 물량은 총 15만 7000여가구에 불과하다.지역별로 수도권은 8만 5840가구(59%), 지방은 6만 290가구(41%)로 집계됐다. 전체 분양 중 수도권 비중은 2021년 40%를 저점으로 2022년 43%, 2023년 56%, 2024년 57% 등으로 수년째 증가하는 추세다. 세부적으로는 △경기 5만 550가구 △서울 2만 1719가구 △인천 1만 3571가구 등이다. 경기는 올해보다 2만 8075가구 줄어들고 서울과 인천은 4765가구, 8128가구씩 각각 감소한다.지방에선 부산(1만 8007가구), 충남(1만 3496가구), 경남(6611가구) 등의 순으로 분양 물량이 많다.월별로는 내년 1월(1만 6066가구)이 가장 많다. 이는 올해 분양 계획이 잡혔다가 연기된 물량이 연초에 몰린 영향이다. 이어 분양 성수기로 손꼽히는 4월과 5월에 각각 1만 1163가구, 1만 1261가구 공급이 예정됐다.업체별 집계를 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올해 기준) 중 6곳이 내년 분양계획 물량을 올해보다 줄일 것으로 전망됐다. 나머지 3곳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1곳은 늘릴 것으로 예상됐다. 10대 건설사의 내년 분양계획 물량은 10만 7612가구로 집계됐으며, 이는 올해 분양했던 15만 5892가구의 69% 수준이다.특히 내년에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분양 물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 대부분의 정비사업장이 분양하며 물량이 소진됐기 때문이다. 내년 1000가구 이상 분양되는 대규모 정비사업은 서울에서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1097가구)가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내년 아파트 분양시장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정책적·경제적·구조적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혀 역대 최저 물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입주 물량의 부족과 함께 분양시장이 장기침체의 기로에 놓였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2024.12.25 I 최영지 기자
“韓경제 엄중…최악 지났으나 트럼프·환율 부담 여전”
  • “韓경제 엄중…최악 지났으나 트럼프·환율 부담 여전”[센터장의 뷰]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최악의 시기는 지났다고 판단된다. 정국이 혼란스러웠으나 펀더멘털 충격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2기와 환율 급등 등 불확실성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 증시 반등은 제조업 경기가 상승하는 시점이 될 수 있다.”윤석모 삼성증권(016360) 리서치센터장은 2025년 한국 증시와 관련해 무거운 전망을 내놓았다. 정치적 혼란에 따른 롤러코스터 장세가 안정되고 있으나 장밋빛 기대를 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삼성타운에서 이데일리와 만난 그는 “트럼프 2기 통상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주요 산업들의 업황이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사진=삼성증권)삼성증권은 한국 증시에 대해 단기 비중축소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내년 코스피 레인지 2350~2900포인트를 전망했다. 폭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증시가 대외요인에 따른 불확실성에 취약한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윤 센터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에 따른 관세 장벽과 강달러 현상에 따른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악화를 우려했다. 때문에 트럼프 영향권에서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조선 관련주나 유틸리티, 항공, 엔터 미디어 관련주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환율에 따른 변동성에 대해서는 강달러가 고착화된 ‘뉴노멀’(새로운 표준)에 무게중심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윤 센터장은 “걱정거리가 많으나 한국 증시의 반등을 기대할만한 요소는 있다”고 했다. 변곡점으로 꼽히는 △트럼프 관세 장벽 △금리와 환율 변동성 등이 이미 상당수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반등 시점은 제조업 경기가 상승할 때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 센터장은 “올해보다는 내년 증시 상황이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저점에 도달한데다 현재 증시를 압박하고 있는 불확실성이 내년에는 하나씩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투자 전략 역시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 조정 가능성이 나오고 있으나 삼성증권은 트럼프 재취임에 따른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강세 지속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윤 센터장은 “미국 경제 상황은 여전히 좋으며 내년 상반기 오히려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며 “주가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갑자기 꺾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센터장은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리스크를 최대한 분산하고 투자처 역시 채권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시장에 쏟아지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보’에 기대기보다 검증된 전략을 바탕으로 무겁게 투자하는 방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가 법인 고객이나 고액자산가 등에 추천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윤 센터장은 “최근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데이터가 쏟아지는 가운데 증권사 리서치센터가 해야 할 일은 투자자가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금리 전망과 경기 전망 등에 있어서 삼성증권은 최고 수준의 리서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이같은 기조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5 I 이정현 기자
"尹, 수임료 7억도 거절당해"…석동현 '소설' 반박
  • "尹, 수임료 7억도 거절당해"…석동현 '소설' 반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석동현(64·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석 변호사는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날 한 방송사의 ‘윤 대통령 변호사 구인난’ 단독 보도에 대해 “소설같은 얘기가 아니라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다. 앞서 석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국무회의 기록과 포고령 등을 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오는 26일 이후에 변호인단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재의 각종 심판 절차에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고, 대리인이 심판 절차를 수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전날 해당 매체는 윤 대통령은 수임료로 7억원을 제시하고 변호를 거부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수사와 재판 경험이 많은 원로 법조인에게 사건을 맡아달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변호사 출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지난 23일 “법조 쪽의 동향을 들어보니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섭외가 정말 안 된다고 한다”며 “방대한 서류와 기록들, 자료들, 그걸 보려면 주니어급, 실제 실무를 할 변호사들이 필요한데 이게 섭외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변호인단, 대리인단 구성 여부를 밝히지 않아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까지 공식적으로 수사 변호인이나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직접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이 수사와 헌법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석동현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다만 석 변호사는 앞서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너무 성급한 지적이다.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 왜 이렇게 서두르냐”고 반문했다.석 변호사는 “헌정 체계에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탄핵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려면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지 열흘도 안 됐는데 (윤 대통령이) 변호인들에게 자기 상황을 이해시키는 데도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되물었다. 간단한 내용이 아닌 만큼 10일 만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다. 법조계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강력·특수통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수사 변호인단을, 헌재 공보관 출신 배보윤(64·20기) 변호사를 주축으로한 탄핵심판 대리인단 10여명을 구성했다.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한다는 계획에서다.국회가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을 마친 가운데 윤 대통령도 조만간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헌재가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헌재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하거나 기일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2024.12.25 I 백주아 기자
유아인 "유혹에 무너지지 않겠다"…檢, 징역 4년 구형
  • 유아인 "유혹에 무너지지 않겠다"…檢, 징역 4년 구형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검찰이 상습 마약 투약 및 수면제 대리 처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항소심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18일로 예정됐다.‘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9월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유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지인 미술작가 최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 의견에서 “항소 이유서 기재로 갈음한다”며 “원심 구형과 동일하게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했다. 앞서 1심에서도 검찰은 유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유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약물에 의존한 것이 수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함이었던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남자배우 중 한사람으로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 높은 준법 의식 보여야했음에도 잘못된 유혹에 빠져 수면마취제에 의존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고려해달라”고 했다. 또 대마 흡연에 대해서는 “국내와 달리 대마 흡연이 합법한 공간에서 호기심에 의한 것이었음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다른 공동 변호인도 “피고인이 주목받는 유명인이 됐으나 대중의 기대에 부응해야하고 인기를 유지해야된다는 부담감이 컸고 고위험 우울증 등 여러 정신 질환을 앓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고위험군 우울증을 앓았으나 배우라는 직업 때문에 할 수 없었다”며 “피고인의 모든 행위의 책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거나 경시해서 수면 약물에 의존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최씨의 변호인은 “최씨가 서울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으로 미국 전시 등에 작품을 전시하는 등 떠오르는 조각가”라며 “장래가 촉망되는 조각가로서 예술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며 본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유씨는 최후진술에서 손으로 적어온 종이 2장 분량의 글을 읽으면서 “부모님께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무한한 신뢰를 보낸 동료들에게도 큰 실망을 줬다”며 “모든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 사건이 불거진 후 2년에 대해 “18살에 배우가 된 후 20년 만에 처음 배역이 아닌 오롯이 저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며 “아직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반성의 기회를 감사히 여기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에 계신 분들과 저의 발언 지켜보고 있는 대중 앞에서 굳은 의지로 다짐하고 신성한 법정에서 맹세한다”며 “원칙을 지키고 바른 정신으로 살며 스스로의 존엄과 품위를 파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유혹 찾아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며 “새로운 삶의 굳은 의지를 사회에서 펼칠 수 있는 기회 주시길 간곡하게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는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를 받았다. 올해 1월에는 지인 최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한편 유아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인 최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4.12.24 I 최오현 기자
서울시, 내년 상반기 4급 이상 간부 전보 시행
  • 서울시, 내년 상반기 4급 이상 간부 전보 시행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내년 1월 1일자로 상반기 4급 이상 간부에 대한 전보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인사로 경제실장은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 복지실장은 윤종장 교통실장, 교통실장은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은 권민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은 마채숙 홍보기획관, 관광체육국장은 구종원 평생교육국장, 재무국장은 이혜경 송파구 부구청장, 균형발전본부장은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 재난안전실장은 한병용 주택실장, 주택실장은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맡게 됐다.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인사는 그레이트 한강, 기후동행카드 등 시정 주요 핵심사업을 맡아 성과를 거둔 간부들을 전진 배치해 민선8기 후반기 시민생활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성과 기반 인사 운영으로 민생경제와 복지 등 시민께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아래는 서울시 전보◇3급 이상 전보△경제실장 주용태 △복지실장 윤종장 △교통실장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문화본부장 마채숙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재무국장 이혜경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주택실장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홍보기획관 민수홍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미래한강본부장 직무대리 박진영 △정책기획관 송광남 △재정기획관 강석 △경제일자리기획관 김재진 △돌봄고독정책관 김수덕 △교통기획관 김태명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조영창 △아리수본부 부본부장 강필영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교통운영관 직무대리 조성호 △재난안전기획관 직무대리 이성은 △도로기획관 직무대리 오대중 △건축기획관 직무대리 명노준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균형발전기획관 양병현◇부구청장 요원 자치구 전출△강남구 김진만 △용산구 이창석 △성동구 김희갑 △동대문구 김기현 △중랑구 정상택 △도봉구 백운석 △양천구 하영태 △동작구 권순기 △서초구 정영준 △송파구 최홍연 △마포구 오경희◇4급 인사발령(행정) △홍보담당관 강선미 △서울브랜드담당관 이영미 △민원담당관 김형규 △감사담당관 김윤하 △청렴담당관 유형석 △공공감사담당관 유정태 △조사담당관 김정안 △인권담당관 이상이 △자치경찰총괄과장 김세정 △예산담당관 김설희 △평가담당관 김현아 △공기업담당관 손인호 △저출생담당관 박숙희 △양성평등담당관 천주환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다문화담당관 박서영 △청년정책담당관 김지형 △청년사업담당관 김란수 △창업정책과장 김정범 △금융투자과장 천세은 △창조산업과장 이서진 △산업입지과장 한경미 △복지정책과장 겸 디딤돌소득과장 김홍찬 △장애인복지과장 홍우석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조은령 △자활지원과장 김미경 △교통정책과장 안형준 △도시철도과장 박주선 △버스정책과장 이자영 △교통지도단속반장 이경생 △보행자전거과장 송수성 △기후환경정책과장 고석영 △친환경건물과장 정지욱 △대기정책과장 권소현 △자원회수시설과장 노수임 △문화예술과장 황선아 △문화유산보존과장 한광모 △문화유산활용과장 경자인 △문화시설과장 임지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강남태 △교육지원정책과장 변경옥 △평생교육과장 최소정 △친환경급식과장 정순은 △스마트건강과장 강진용 △농수산유통과장 박은섭 △디지털정책과장 김숙희 △총무과장 정헌기 △시민협력과장 이창훈 △평화기반조성과장 홍성수 △세제과장 채명준 △디자인정책담당관 김연주 △디자인산업담당관 김성연 △주택정책과장 사창훈 △균형발전정책과장 김경미 △요금관리부장 김동섭 △동부수도사업소장 정여원 △북부수도사업소장 김영모 △남부수도사업소장 홍남기 △총무부장 하동준 △운영부장 정현석 △한강사업총괄부장 이응창 △서울시립대학교 교무과장 김형태 △인재양성과장 김인숙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김정선 △용산구 전출 조병건 △동대문구 전출 배희정 △동대문구 전출 김복재 △송파구 전출 이정희 △약자동행담당관 직무대리 진선영 △창의행정담당관 직무대리 임국현 △가족담당관 직무대리 박진용 △첨단산업과장 직무대리 정한섭 △어르신복지과장 직무대리 강해라 △주차계획과장 직무대리 한명수 △박물관과장 직무대리 이소영 △관광산업과장 직무대리 이재화 △체육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경진 △공정경제과장 직무대리 김명선 △정보시스템과장 직무대리 이우종 △재난안전예방과장 직무대리 정형철 △중대재해예방과장 직무대리 송영희 △임대주택과장 직무대리 김장열 △한강여가사업부장 직무대리 이주영◇계획교류△생활환경과장 이귀용 △동대문구 파견 최종하◇4급 인사발령(기술·연구)△녹색에너지과장 정순규 △데이터센터소장 추경수 △공공개발담당관 강성필 △품질시험소장 심형보 △도로계획과장 최연호 △동부도로사업소장 박동욱 △성동도로사업소장 장상규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주거환경개선과장 임창섭 △공동주택과장 이정식 △도시공간전략과장 김성기 △도시재창조과장 김용배 △도시관리과장 신동권 △시설계획과장 이예림 △자연생태과장 박미성 △산지방재과장 송헌영 △물재생계획과장 전기현 △도시철도설계부장 윤병헌 △도시철도건축부장 정광순 △한강전략사업부장 진재섭 △동대문구 전출 신현석 △성북구 전출 최재준 △양천구 전출 김지환 △송파구 전출 김병철 △식품의약품부장 김현정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윤은선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종희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직무대리 박철수 △서울식물원장 직무대리 박수미 △안전수사과장 직무대리 유효연 △서북병원 약제부장 직무대리 박행엽 △용산입체도시담당관 직무대리 배성호 △동북권사업과장 직무대리 진명국 △치수안전과장 직무대리 류춘광 △방재시설부장 직무대리 이승우 △도시철도토목부장 직무대리 이재혁 △광진구 전출 김형준 △은평구 전출 윤옥광 △동작구 전출 박찬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직무대리 최훈 △신속통합기획과장 직무대리 송정미 △종로구 전출 최홍규 △중구 전출 유봉모 △마포구 전출 서신석 △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주덕현 △질병연구부장 정지헌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홍미선 △물환경연구부장 안미진 ◇인사교류 권고△서울특별시의회 전출입 한휘진 △구로구 전출입 안병석 △성동구 이경도
2024.12.24 I 함지현 기자
이준호, 소아청소년 치료 위해 1억 기부…따뜻한 크리스마스
  • 이준호, 소아청소년 치료 위해 1억 기부…따뜻한 크리스마스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이준호가 취약계층 소아청소년 치료를 위해 1억을 기부했다.이준호(사진=JYP 엔터테인먼트)최근 이준호는 취약계층 소아청소년 치료를 지원하고자 삼성서울병원에 기부금 1억 원을 기탁했다. 삼성서울병원에 전달한 기금은 소아청소년 환아들의 수술, 이식 및 재활 등의 치료와 정서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준호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따스한 연말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눔에 동참했다. 다가오는 새해 더 많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한다.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보태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준호는 사회 곳곳에 마음을 전하는 꾸준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2011년 에티오피아와 가나 아동 후원을 계기로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하 월드비전)과 인연을 맺은 그는 2012년 월드비전 홍보대사 정식 위촉 후 ‘글로벌 6K 포 워터’ 캠페인을 비롯한 여러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2015년을 시작으로 2017년, 2024년 개최한 단독 콘서트에서는 아동 후원 프로그램 홍보 부스를 마련해 참여를 이끌며 팬들과 건강한 나눔 문화 조성에 함께했다.2019년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구호 물품 지원과 피해 복구를 위해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금을 전했고, 같은 해 서울 서초구 중증장애인시설 이용자들을 위해 차량을 기부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월드비전에 긴급 구호금을 지원했고, 2022년 JYP엔터테인먼트와 월드비전의 해외 아동 치료비 지원 협약 일환으로 몽골 아동들에게 제공할 친환경 컴포터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실천했다. 기부를 비롯한 봉사, 후원 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현 중인 그는 올해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이준호는 내년 1월 25일과 26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팬 콘서트 ‘2025 이준호 팬-콘 ’미드나잇 선‘(FAN-CON ’Midnight Sun‘)을 개최한다. 인천 공연에 이어 2월 8일~9일 도쿄, 현지 시간 기준 3월 1일~2일 상파울루 등지로 나아가 글로벌 팬들과 만나고, 차기작인 넷플릭스 시리즈 ’캐셔로‘로 전 세계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2024.12.24 I 최희재 기자
"오징어게임과 시작하시겠습니까" '오겜' 올라탄 유통가
  • "오징어게임과 시작하시겠습니까" '오겜' 올라탄 유통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올해 최고 기대작으로 꼽히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를 앞두고 유통업계가 잇단 협업에 나섰다. 고물가와 내수 침체에 탄핵 정국까지 겹쳐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인기 콘텐츠로 연말 분위기를 띄우겠다는 전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004170)백화점은 국내 백화점 가운데 처음으로 넷플릭스와 단독 파트너십을 맺고 20일부터 오징어 게임 시즌2 단독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신세계는 서울 강남점과 부산 센텀시티점에 세트장을 구현한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빌려 합숙소 철제 침대에서 인증샷을 찍을 수 있고 작품 속 오징어 게임 참가자 등록용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부스도 준비됐다. 체험존엔 첫날과 주말, 2030세대 고객 수백명이 몰리기도 했다. 강남점을 비롯한 일부 점포에선 오징어 게임을 활용한 300개 품목의 굿즈도 판매한다. 연초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의 도약을 선언한 신세계로선 화제를 모은 오징어 게임은 놓칠 수 없는 콘텐츠였다. 장수진 신세계백화점 상품본부장은 “새로운 공간 경험을 선사하는 곳으로, 또 취향과 문화를 향유하는 곳으로 진화해온 신세계가 콘텐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서초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마련된 ‘오징어 게임’ 시즌2 팝업 굿즈스토어. (사진=신세계백화점)서울 성동구 도어투성수에 GS25가 마련한 오징어 게임 팝업 스토어. (사진=GS리테일)트렌드를 가장 먼저 반영하는 편의점 업계에선 넷플릭스의 공식 지적재산권(IP) 협력사인 GS25가 오징어 게임 마케팅에 돌입했다. 지난 20일 서울 성동구 도어투성수에 ‘GS25X오징어 게임’ 팝업 스토어를 열면서다. 팝업 스토어는 나흘 동안 하루 평균 1000명가량이 찾을 정도로 인파가 몰렸다. 오징어 게임 시즌2 세계관을 반영한 세트장으로 꾸며진 GS25 팝업 스토어에선 예고편에서 공개된 구호 ‘힘차게 씩씩하게 굳세게’에서 착안한 게임 3종을 즐길 수 있으며 성공 시 경품으론 랜덤 달고나 또는 오징어짬뽕라면, 달고나빵캔디, 스티커 등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상품을 증정한다. 오징어 게임 시즌 2 협업 상품도 만나볼 수 있다. GS25는 오징어 게임 팝업 스토어를 열기에 앞서 지난 8일까지 ‘GS25X조니워커 블랙 오징어 게임 에디션’ 팝업을 선뵈기도 했다. 지난달 12일 편의점업계 단독으로 출시된 조니워커 블랙 오징어 게임 에디션은 디아지오코리아가 한정 판매한 상품이다. 식품업계 역시 오징어 게임과의 협업 상품을 출시했다. CJ제일제당(097950)이 전개하는 비비고는 핵심 전략상품인 만두·김치·김스낵 등을 중심으로 14개국에서 구성을 차별화해 협업 상품을 한정판 포장으로 내놓는다. 한국에선 지난 19일 비비고 냉동떡볶이, 컵떡볶이 3종, 왕교자, 통새우만두 등을 출시했다. 하이트진로(000080)도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 일정에 맞춰 ‘참이슬 오징어 게임 에디션’을 내놨다. 영희·핑크가드·프론트맨 캐릭터와 참이슬의 이슬방울을 조합한 라벨을 붙였다. 오징어 게임 캐릭터를 활용해 ‘영희 게임기’와 ‘핑크가드 두꺼비 피규어’도 업소에 전시해 재미를 더할 방침이다. 오뚜기(007310)는 ‘뿌셔뿌셔 버터구이오징어맛’과 ‘열 뿌셔뿌셔 화끈한 매운맛’ 협업 제품을 출시했다. 집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시청할 때 스낵류를 찾는 소비자가 많아진 점을 겨냥했다. 해태제과도 오징어 게임에 나온 달고나를 적용한 ‘오징어 게임 구운감자 슬림’을 선뵀다. 지난 20~22일 컬리 푸드 페스타 2024에서 CJ제일제당이 비비고X오징어 게임 시즌 2를 테마로 꾸민 부스. (사진=CJ제일제당)하이트진로가 ‘오징어 게임’과 협업해 선뵌 소주. (사진=하이트진로)
2024.12.24 I 경계영 기자
한예종-동원육영재단, 학생 5명에 `장학금 5000만원`
  • 한예종-동원육영재단, 학생 5명에 `장학금 5000만원`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는 동원그룹(명예회장 김재철)의 장학재단인 동원육영재단과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동원그룹 본사에서 ‘제1회 문화예술인재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학생 5명에게 총 5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장학금은 지난해 동원육영재단에서 문화예술인재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한예종발전재단에 기탁한 장학기금 10억원을 운용해 마련했다. 한예종은 학내 실기 심사와 공모 심사를 통해 음악원 재학생 3명과 영상원 재학생 2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했고, 장학생 1인당 1000만원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는 동원그룹(명예회장 김재철)의 장학재단인 동원육영재단과 20일 동원그룹 본사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동원육영재단 제1회 문화예술인재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사진=한예종 제공).동원문화예술인재 장학생은 원별 특성에 따라 선발했으며, 음악원은 학내 실기 심사를 통해 곽신우(클라리넷전공), 채지웅(첼로전공), 최지호(피아노전공)를, 영상원은 학내 공모 심사를 통해 김가은(영화전공), 최민지(연출전공)를 장학생으로 꼽았다. 김대진 한예종 총장은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예술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를 후원해 준 동원육영재단에 감사하다”며 “더욱 겸손한 배움으로 사회와 이웃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김재철 동원육영재단 이사장은 “인생의 항해를 하는 순간에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목표를 향해 소신을 가지고 삶을 항해하는 용기를 가지길 바란다”며 “주변을 돌볼 수 있는 인성을 갖춘 예술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24 I 김미경 기자
尹 측 "공수처 성탄절 조사 불응…탄핵심판 절차 우선"
  • 尹 측 "공수처 성탄절 조사 불응…탄핵심판 절차 우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성탄절인 25일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수사기관 조사보다 헌재 공방이 우선”석 변호사는 “내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며 “아직 여건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소추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탄핵심판 절차가 적어도 가닥이 잡히고,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재판관들과 국민들에게 설명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쪽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입장과 그에 임하는 논리,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입장을 뒷받침하는 부분들을 공론화해 평가와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폐쇄된 공간에서 수사관과의 문답으로 대통령이 어떤 입장과 사정을 조사받는 것보다, 내란이냐 아니냐를 수사관에게 설명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때가 되면 그 절차에도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피조사인이 하고 싶은 얘기, 현안에 관련된 전제적 사실, 동기, 고충, 배경이 있는데 그 부분을 헌재 절차에서는 공방의 형태로 어느 정도 충분하게 정돈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6인 체제 헌재, 본격 심리 가능 여부 논쟁적”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심판 절차와 수사기관 조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석 변호사는 “성탄절이 지나서 27일 변론준비절차와 관련해 입장이나 대처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는 대통령이 회피나 불응,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아울러 석 변호사는 현재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에 대해 “불완전한 합의체”라고 지적하며 “변론준비 절차는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법률가로서 부인하지는 않지만, 본격 심리를 6인 체제로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국민의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충원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도 논의되는 상태”라며 “그런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는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의 생각이 아니라, 조금만 법률적 사고가 있는 법조인들에게 물으면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변호인단 구성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구인난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석 변호사는 “초반에는 소수정예로 출발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과 단계에서 직접 육성으로 입장을 설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광의적인 의미로 대통령을 변호할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12.24 I 성주원 기자
'이재명 지지 사조직 혐의' 안부수 회장 등 무죄 확정
  • '이재명 지지 사조직 혐의' 안부수 회장 등 무죄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제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부수 회장 등 간부들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이데일리DB.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 등 아태협 간부들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1·2심의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은 아태평화교류협회 여성분과위원장과 회장, 포럼 상임고문, 공동대표, 사무총장 등이다. 이들은 2021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사이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아태평화 시민본부’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아태 충청혁신 포럼’을 두어 대전·충청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은 ‘아태평화 시민본부’를 ‘아태평화 특별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산하에 포럼을 설립해 활동 목표와 주요 사업을 정하고, 조직체계를 갖추며, 운영자금 마련 방안을 구상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2년 1월 26일 대전 유성구의 한 사무실에서 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으며, 포럼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지인들을 초대해 이 후보 관련 게시글을 보게 한 혐의도 적용했다.1심은 “선거운동은 선거 기간 이전에도 허용되지만 창립총회라는 오프라인 모임이 문제가 됐으며, 과거 대법원 판례 등을 비춰 보더라도 인터넷 활동에 수반되는 별도 모임은 불법 사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임이 있었더라도 인터넷 대화방에서 지지 활동한 것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포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심 역시 “이 사건 포럼이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을 하는 단체와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적인 활동으로서 공직선거법상의 사조직을 갖춘 것이라거나 오프라인상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포럼이 공직선거법상 설립이 금지되는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2024.12.24 I 성주원 기자
변협회장선거 금태섭 후보 "발의 아닌 법 통과로 숙원 해결"
  • 변협회장선거 금태섭 후보 "발의 아닌 법 통과로 숙원 해결"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금태섭 변호사가 지난 23일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남계빌딩에서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금태섭(뒷줄 왼쪽 네번째) 후보가 지난 2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인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태섭 후보캠프 제공.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이용우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곽규택·김재섭 의원이 참석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영상 축전을 보내 응원의 뜻을 전했다.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도 참석했다.신현수 전 민정수석, 최재경 전 민정수석, 봉욱 전 대검차장,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 권익환 전 검사장, 김후곤 전 검사장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윤상직 전 장관 등의 내빈과 변호사들 150여명이 개소식에 참여했다고 금 후보 측은 밝혔다.정성호 의원은 축사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은 세상”이라며 “법사위 시절 금태섭은 보편적 상식과 헌법 원칙에 가장 충실하고 해박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안정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큰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때에 맞이하는 선거에 변호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곽규택 의원은 금 후보와 검찰 재직 당시 인연을 소개하며 “최근 법조 3륜인 변호사협회의 위상이 예전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해왔다. 변호사단체는 인권의 보루다. 이제는 단순히 변호사 직역의 이익추구를 떠나 사회에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은 “이번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가 변호사들 모두 큰 도약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법조계의 발전과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사법체계를 만드는데 항상 협력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김재섭 의원은 “제가 아는 정치인 금태섭은 유연성과 강단을 모두 갖추신 분으로 배울 점이 많다”면서 “유연성과 강단은 지금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자체가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필요한 덕목”이라고 말했다.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대한민국은 현재 자리 자체가 목표인 사람들로 가득하다. 변호사단체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소신을 굽히지 않아 온 금태섭 후보가 변협의 위상을 원상회복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금태섭 후보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존중과 신뢰를 받았고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뛰어난 리더였다”며 “대한민국의 현재의 위태로운 법질서를 다시 세우는데 큰 보탬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또한 참석해 “금태섭은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분으로 늘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국제감각도 있는 훌륭한 분이었다”면서 응원의 뜻을 표했다.금 후보는 이날 개소식에서 “협회장으로서 주목받는 메시지와 역할 수행으로 변호사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시대를 열겠다”면서 “단순한 발의가 아닌 법 통과로 변호사업계의 숙원을 해결하고, 법률시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개소식에 참석한 변호사들은 “직역수호와 직역확대 모두 결국은 입법이다. 오늘 개소식에서 금 후보에 대한 여야를 막론한 큰 관심과 협조 의지를 읽을 수 있어 희망적이었다”면서 “더 이상 변호사 단체가 사유화되거나 소수의 생업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회원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이 때 탁월한 능력과 소신의 아이콘인 금태섭 변호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의, 최강의 변협을 만들 것이다”라며 금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선거는 내년 1월 17일에 사전투표, 20일에는 본투표가 전국에 설치된 각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20일 당일 본투표 종료 후 개표를 통해 당선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23일 오후 금태섭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금 후보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금태섭 후보캠프 제공.
2024.12.24 I 성주원 기자
`트랙터 시위` 28시간 대치가 부른 논란…`집회 자유 vs 안전`
  • `트랙터 시위` 28시간 대치가 부른 논란…`집회 자유 vs 안전`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 상경시위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집회가 일단락됐지만, 경찰의 조치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전농과 연대해 집회에 참여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경찰이 집회를 과도하게 막았다고 비판했으나, 경찰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해 집회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 농민 행진 보장 촉구 시민대회’에서 트랙터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농과 경찰의 28시간 넘는 대치를 두고 집회 통제 문제가 또 수면 위로 떠올랐다. 비상행동은 집회 당일 경찰의 차벽 설치와 집회 통제에 반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계엄사태의 피의자인 정보사령부 정모 대령을 변호하는 김경호 변호사도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방배경찰서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전농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트랙터 30여대와 화물차 50여대를 이끌고 서울로 진입을 시도한 시위대는 서초구 남태령 인근에서 경찰에 의해 28시간가량 이동이 저지됐다. 대치는 오후 3시 50분쯤 트랙터 10대만 이동하는 조건으로 해소됐고, 시위대는 대통령 관저 인근 한강진역에서 별도로 열린 집회에 합류했다. 이 과정에서 차벽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됐다. 이들은 이튿날(23일) 오후 모두 석방됐다. 앞서 경찰은 교통 정체와 안전문제를 이유로 트랙터 시위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트랙터를 왜 막았느냐’는 질문에 “안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판례상 일부 제한통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21일) 광화문에 자유통일당과 민주노총 집회 등에 약 6만명 정도가 있었고, 그쪽으로 진입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트랙터 34대가 한번에 집회 시위 현장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경찰은 주요 도시 및 도로에서의 집회·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추모 인파를 제한하고자 서울시청 앞 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싼 경찰의 처분에 대해 시민의 통행을 가로막는 과잉 처분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고, 2016년 서울행정법원은 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요구하는 전농의 트랙터 행진에 대한 서울 종로경찰서장의 옥외집회·행진 금지통고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러한 결정 등을 근거로 ‘트랙터 시위’ 주최 측은 경찰의 제한이 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집회 제한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해서 이러한 형태의 극렬한 충돌로 이어져선 안된다고 지적한다. 박진영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강경 집회가 늘면서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입장을 절충하는 과정이 사라졌다”며 “갈등을 줄이기 위해 무너진 대화와 토론을 회복시킬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특수장비를 포함한 집회 품목 규정을 구체화해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 대화경찰에게 집회 참가자와 타협할 권한을 더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24 I 이영민 기자
변협회장선거 김정욱 후보 "새로운 시대, 개혁의 완성"
  • 변협회장선거 김정욱 후보 "새로운 시대, 개혁의 완성"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김정욱 후보가 지난 23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희성빌딩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정욱(앞줄 왼쪽 세번째) 후보가 지난 2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인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정욱 후보캠프 제공.이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장경태, 김상욱, 김태선, 이성윤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약 200여명의 지지자 변호사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고 김 후보 측은 밝혔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종민, 윤준병, 윤종군, 전용기, 조정식, 추미애 국회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전성수 서초구청장 등도 축기 등을 보내 축하의 뜻을 전했다.제96·97대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정욱 후보는 “침탈된 변호사 직역 탈환”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주요 공약으로는 △7개 입법 통과와 독일식 법률보험 제도 도입 등 직역 확대 법안 완성 △형사 성공보수 부활 △네트워크 로펌 규제 △플랫폼 및 인공지능(AI) 대응 협의체 구성 △변호사 배출 수 감축 등을 제시했다.특히 김 후보는 청년 변호사들을 위한 개업지원종합센터 설립과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출산 가족 회원 월회비 면제, 출산 바우처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책도 공약으로 내놓았다.김 후보는 “변호사들의 권익 신장과 함께 법조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개혁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정욱 후보 선거사무소에 주요 인사들이 보낸 축기가 놓여져 있다. 김정욱 후보캠프 제공.
2024.12.24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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