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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개혁 목적, 되려 수사기관 난립…신뢰사회 거듭나길"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 5~6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수사권조정이) 과연 애당초 소리 높여 주장했던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진정한 의도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사진=한국형사소송법학회)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2기 공수처 출범에 따른 운영·발전 방향’ 학술대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김 학회장은 “국가강제력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난립이 어떤 모습으로 국민의 일상에 다가오는지를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적나라한 모습을 잘 보고 계실 것”이라고 운을 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드는 모습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면서 “피의자, 참고인의 수사기관쇼핑인지,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한 4~5개의 수사기관의 4~5차에 걸친 기본권에 대한 위협이자 침해인지는 더 언급하지 않겠다”며 “‘여러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하면 수사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서로 실적을 올리려는 노력을 통해 진실이 더 빨리 정확하게 밝혀진다’는 말을 국민 인권을 부르짖는 사람들과 형사법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듣는다는 게 참 슬프다”고 안타까워했다.김 학회장은 지금이라도 수사권조정 등 형사법 개정을 할 때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학회장은 “공수처는 물론 검찰, 경찰, 군검경 등 모든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 형사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 법사위소위를 통과했다”며 “지난 6~7년의 시간 동안 중요 법안에 대한 학회의 의견청취는 생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당성은 번거롭더라도 정해진 절차, 요구되는 과정을 충실히 거치는 것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라며 “조속히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신뢰사회’로 거듭날 수 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오동운 공수처장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수처는 2024년 2기라 할 수 있는 지휘부가 부임한 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시행했다”며 “이러한 조치의 결과로 조직이 안정화되었고, 현재는 국가적 중요 사건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오 처장은 “공수처가 출범한 지도 4년째가 되어가는 지금에도 여러 어려움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만성적 인력 부족 등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 연초 전국 ‘1만 가구’ 나온다…공급시기 미루는 건설사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내달 전국적으로 1만여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2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내년 1월 전국에서 총 14곳, 1만 646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가 공급되며, 이 중 7848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직전 달(1만 2961가구)의 60.55% 수준의 물량으로, 2024년 1월(8608가구)과 대비해서는 소폭 하락한 수치다.수도권 일반 분양 물량은 1465가구로 18.67%를 차지했으며, 지방은 6383가구로 81.33%를 기록했다.시·도별로는 경남 1575가구(2곳·20.07%), 부산 1437가구(3곳·18.31%), 전북 1426가구(1곳·18.1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서울에서는 2024년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군 강남권 분양가 상한제 물량이 공급된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페를라’(482가구)의 분양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규제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 대비 저렴하다.지방에서는 전북 전주시 ‘더샵 라비온드’(1426가구), 경북 포항시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1단지’(999가구) 등 대단지 분양에 나선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1월 분양 시장은 올 한해 분양시장의 흐름에 대한 가늠좌가 될 것”이라며, “지방 지역에만 80%가 넘는 물량이 몰렸고, 대단지 공급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브랜드 건설사 주요 단지에 대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구체적으로 내달 공급 예정된 주요 단지를 살펴보면 우선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원에 방배6구역 재개발을 통해 건립되는 ‘래미안 원페를라’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22층 16개 동, 전용면적 59~120㎡ 1097가구 중 482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서울 지하철 7호선 내방역과 가깝고, 서문여중, 서문여고 통학이 쉽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5년 11월이다.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이앤씨는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에 건립되는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1단지’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5층, 전용면적 84~178㎡ 999가구 규모다. 단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진행되며, 포항시청을 중심으로 형성된 각종 인프라와 영일대 호수공원 등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포스코이앤씨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일원에 전주 기자촌 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더샵 라비온드’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28개 동, 전용면적 39~117㎡ 2,226가구 중 1426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인근 인봉초, 신일중, 전주고 등 학교가 다양하게 분포해 있으며, 홈플러스, NC백화점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
- 전국 아파트 6주 연속 하락, 서울도 상승세 둔화 “짙어진 관망세”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전국 아파트 가격이 6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둔화되고 있다. 대출 규제에 탄핵 정국까지 맞물리며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단 분석이다. 12월 넷째 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사진=한국부동산원)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넷째 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12월 23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3% 하락하며 지난주와 같은 하락폭을 유지했다. 서울의 경우 0.01% 상승하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강북 14개구는 용산과 마포 위주로 상승했으며 전체 평균은 보합세를 보였다. 용산구(0.03%)는 한강로3가·이촌동 주요단지 위주로, 마포구(0.03%)는 공덕·창전동 위주로, 종로구(0.02%)는 무악·창신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 11개구는 평균 0.02%한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인 서초구(0.06%)는 반포·잠원동 주요단지 위주로, 송파구(0.04%)는 문정·방이동 위주로, 강남구(0.03%)는 개포·대치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한국부동산원은 “국지적으로 일부 재건축 단지 등에서 신고가 경신사례가 포착되나, 대출규제 및 계절적 비수기로 거래가 위축되며 관망세를 보이는 단지도 혼재하는 가운데, 지난주와 유사한 상승세를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은 지난주 보합에서 0.02% 하락세로 전환했다. 인천은 0.10% 하락, 경기는 0.02% 하락했다. 지방(-0.05%→-0.04%)과 5대광역시(-0.06%→-0.05%), 세종(-0.05%→-0.04%)은 하락폭 축소됐으며 8개도(-0.04%→-0.04%)는 하락폭이 유지됐다. 시도별로는 울산(0.00%)은 보합, 대구(-0.11%), 인천(-0.10%), 전북(-0.08%), 제주(-0.06%), 경남(-0.06%), 전남(-0.06%), 부산(-0.05%), 충북(-0.03%), 광주(-0.03%) 등은 하락했다.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와 같은 보합을 유지했다. 주요 권역별로 서울과 지방 모두 보합세를 유지한 가운데 수도권(0.01%→-0.01%)은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했다. 부동산원은 “서울의 경우 학군지 등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출이자 부담 및 일부 지역 입주물량의 영향으로 거래가능가격이 하향되는 등 혼조세를 보이며 지난주 보합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5대광역시도 보합세를 유지했으며 세종(0.15%→0.04%)은 상승폭이 축소하고 8개도(-0.01%→0.00%)는 하락세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시도별로는 울산(0.04%), 부산(0.02%), 광주(0.02%), 충남(0.01%) 등은 상승, 경기(0.00%), 강원(0.00%) 등은 보합, 대구(-0.07%), 인천(-0.06%), 제주(-0.03%), 전남(-0.03%) 등은 하락했다.
- '메이플자이·올파포' 입성 기회…SH공사, 장기전세 1308가구 모집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제46차 장기전세주택 1308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시프트(SHift)’로도 잘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지난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최초로 도입한 대표 브랜드로 이사 걱정 없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시민 만족도가 높은 주거 지원 사업이다. 메이플자이 투시도.(사진=GS건설)SH공사는 서초구 메이플자이, 구로구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 등 신규 공급을 포함, 총 1308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이날 오후 3시 SH공사 누리집에 게시한다.먼저 이번 모집은 △서울시 매입형 서초구 메이플자이·구로구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등 6개 단지 신규 공급 △강일지구·마곡지구 등 60개 단지(지구) 재공급으로 구성해 진행한다. 신규 공급 대상은 서초구 메이플자이 전용면적 43·49㎡ 97가구, 구로구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 전용 44㎡ 85가구, 성동구 청계SK뷰 전용44·59㎡ 53가구 등 모두 6개 단지 300가구다. 재공급 대상은 강일지구, 마곡지구 등 SH공사 건설형 678가구, 강남구 래미안그레이튼·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미계약분 등 서울시 매입형 242가구, 서울리츠3호 88가구 등 모두 60개 단지(지구) 1008가구며 예비 입주자를 포함한다. 입주 자격은 일반·우선공급 공통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신청 주택 면적별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20·150% 이하) 및 부동산(21,550만 원 이하)·자동차(3,708만 원 이하)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세부적으로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별로 소득 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 금액 및 가입 기간에 따라 청약 순위를 결정한다. 일반공급 중 ‘주거약자형 주택’에 신청하려는 자는 위 신청 자격에 더해 고령자·장애인 등의 자격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우선공급 입주자격은 우선공급대상자는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이다.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 단지·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한다. 청약은 인터넷·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내년 1월 14·15일 1순위, 20일 2순위, 22일 3·4순위 순이다. 신청자는 본인의 해당 순위 접수 일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 수가 공급 호수의 200%(신규 단지는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내년 2월 19일, 6월 12일 발표하며 입주는 내년 7월 8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신규 공급 단지의 경우 준공 시기에 따라 입주일이 각기 다를 수 있다.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 단지 별 공급 호수, 인터넷 청약 방법 등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라며 “현재 일체의 특별 분양 및 매각 계획이 없으니, 이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하시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 신한銀, 소상공인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지원한다
- 지난 24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빽보이피자 서초점에서 진행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상생지원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엘지유플러스 박재강 담당, 더본코리아 최경선 전무, 신한은행 이병식 기업금융부 본부장, 비버웍스 김종윤 대표이사가 협약식 이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제공[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신한은행이 내년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의무화에 발맞춰 소상공인에게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24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역전우동·빽보이피자 서초직영 매장에서 LG유플러스·더본코리아·비버웍스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 고령층도 편리하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음성인식 주문, 낮은 자세 주문,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준 이어폰 단자 및 음량조절, 휴대폰 미러링 등 다양한 기능들이 내장된 무인정보단말기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을 원하는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들은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설치비용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 관련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신한은행이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 및 소상공인 상생금융 일환으로 추진해왔다.은행, 통신사, 프랜차이즈 본사, 키오스크 제조사의 협업으로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의무화 정책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상생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상생금융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다양한 지원 사업과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