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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예술원상 수상자 중 선출…美·유럽선 수당 없는 명예직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 같은 원로 예술인 우대 기관은 외국에도 존재한다. 한국의 예술원과 가장 비슷한 곳은 일본예술원(日本芸術院)이다. 일본예술원 또한 한국처럼 국가기관으로 운영되며 재원 또한 전액 국고에서 나온다. ‘예술’, ‘문예’, ‘음악·연극·무용’ 등 총 3개부(部)에 18개 분과이며 총 120명 회원 규모다. 종신제 임기에 수당 지급, 외부 심사 없이 회원 투표로 회원을 선출하는 것도 한국과 유사하다.원로 예술인 우대 기관 한국 및 해외 사례. (디자인=이미나 기자)다만 일본예술원의 경우 대부분의 회원이 ‘일본예술원상’ 수상자 중에서 선출되고 있다. 한 예술계 관계자는 “일본예술원은 ‘일본예술원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회원을 선출하는 만큼 우리나라보다는 객관적인 절차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또한 일본예술원은 전통예술 보전 및 계승을 위한 어린이 꿈 예술 아카데미 등 사회 공헌 사업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중국예술원은 정부등록단체로 회원들의 회비와 활동 수입, 후원금 등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 회원 수도 정원에 제한이 없으며, 수당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프랑스, 독일 등 유럽과 미국의 유사 기관은 회원들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 ‘아카데미 보자르’의 경우 1648년 창립된 왕립 미술·조각 아카데미를 모태로 한 독자적인 기구로 정부의 개입을 받지 않고 있다. 재원 또한 뮤지엄 입장료와 기념품 판매 수입, 후원금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예술원의 역사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가 제정한 ‘문화보호법’을 근거로 휴전 직후인 1954년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과 함께 창설됐다.개원 당시에는 문화교육부 소속이었다. 현재 서울 서초동 건물은 1987년 개관해 학술원과 함께 쓰고 있다. 이후 문교부 조직 분리에 따라 예술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학술원은 교육부 관할이 됐다. 1988년 제정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창설 당시 회원은 25명이었으나 몇 차례 증원을 거쳤고, 1996년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을 통해 회원 정원 100명으로 확대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예술원은 지난 70년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주요사업실적을 보면 창립 이듬해인 1955년부터 ‘예술원상’을 시상해왔으며 회원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학술지 발간 등 학술적 목적의 행사를 주로 개최해왔다. 1980년대부터는 지역 강연회, 미술전 개최, 예술도서 발간, 국제 교류 등 활동 분야를 넓혀왔다.이 같은 예술원의 성과에 대해 예술계는 전쟁 중에도 예술과 학술의 가치를 높이 샀던 한국 정부의 노력이 산물이라고 평가한다. 반면 원로 예술인을 예우함으로써 정부가 권위주의의 이미지를 지우려고 한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지난 70년간 예술원 주관으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왔지만 대부분이 국민의 일상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던 것도 사실이다.예술원이 국민과 동떨어져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건물 위치 문제도 있다. 현재 예술원은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뒤편 몽마르뜨 공원 인근에 위치해 있다. 건물 자체는 학술원 소유로 예술원은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 예술원 관계자는 “예술원이 너무 고립돼 있다는 의견도 있어 다른 공간도 찾아보려고 했으나 여러 문제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 서울 9월 집값 0.54%↑…정점 찍고 상승폭 하락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 8월 정점을 찍은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내려갔다.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 주택가격동향 조사’를 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0.17% 상승했다. 지난해 9월(0.25%)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지난 8월(0.24%)에 비해선 크게 떨어졌다.서울 역시 0.54% 상승하는데 그쳤다. 앞서 8월(0.83%)로 56개월 만에 정점을 찍은 후 안정화되는 모양새다.수도권 상승 폭도 0.39%로 2021년 11월(0.76%) 이후 최대폭 상승을 보였던 앞선 8월(0.53%)보다 축소됐다. 지방(-0.04%→-0.03%)은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연속 하락세다.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각각 전국에서 아파트가 0.23%, 연립주택은 0.04%, 단독주택은 0.10%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는 0.79%, 연립주택은 0.20%, 단독주택은 0.24%가 올랐다.서울에서는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위주로 강세를 보였다. 서울 강북에서는 성동구(0.91%), 용산구(0.72%), 마포구(0.70%), 광진구(0.65%) 등이 상승을 이끌었다. 강남에서는 서초구(1.16%), 강남구(1.07%), 송파구(0.89%), 영등포구(0.61%)로 평균치를 웃돌았다.한국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 교통여건 양호 및 학군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 중이나, 매수문의 및 거래량 감소하고 있다”면서도 “매매는 서울·수도권은 대출규제와 그동안 가격급등에 대한 부담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지방은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하는 등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전세가격 상승폭도 한풀 꺾이는 모양새다.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 상승률은 0.19%로 전월 대비(0.22%) 축소됐다. 수도권(0.46%→0.40%)과 서울(0.52%→0.40%)은 상승폭이 줄었다.지방(-0.02%→-0.02%)은 하락폭이 유지됐다. 5대 광역시(-0.04%→-0.04%), 8개도(0.00%→0.00%), 세종(-0.29%→0.06%) 등은 보합을 보이거나 소폭 하락했다.부동산원은 “전·월세는 서울·수도권 신축·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물부족 현상이 지속되며 상승세가 지속 중이나, 입주물량 영향이 있는 일부 지역은 하락세가 지속하며 전국적으로 상승폭이 축소 중”이라고 분석했다.
-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 가정 아이 1명이든 4명이든 임금 같아[2024국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아이가 한명이든 4명이든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량이 하루에 두 가정을 이동하면서 일하는데, 많게는 1시간 35분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근무지를 이탈한 2명을 제외한 총 인원)중 절반에 달하는 47명이 하루 두 개의 가정 근무를 위해 장시간 이동하며 일하고 있었다.하루 두 가정을 근무하는 가사관리사 47명의 근무지간 이동 거리를 ‘네이버 지도 대중교통 길 찾기’서비스를 통해 최단 시간으로 측정해 본 결과, 송파구 거여동과 은평구 수색동을 근무하는 관리사의 이동시간이 95분으로 가장 길었다. 이어 88분(강서구 내발산동-강덕구 고덕동), 81분(양천구 신월동-강남구 삼성로), 78분(서초구 남부순환로-도봉구 창동)순이었다. 그리고 이 중 절반 이상인 28명이 1시간 안팎을 근무지 이동시간에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평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출퇴근 시간대에는 이보다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 의원 측 설명이다.서울시는 가사관리사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들을 위해 별도로 마련한 게 아닌 25개 자치구에 위치한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센터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시설이다.특히 시범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가사관리사의 임금은 오로지 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만 책정했다. 이용 가정의 아이가 1명에서 많게는 4명이 있지만, 가사관리사의 임금은 돌봄 아이의 숫자가 아닌 근무시간 (2시간 이용(월 60만원), 4시간 이용(월 119만원), 6시간 이용(179만원), 8시간 이용(월 238만원))에 따라서만 지급하고 있었다.한 의원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긴 시간 이동에 시달리는데도 서울시는 전쟁기념관이나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문화체육센터 같은 곳을 이들의 쉼터라고 안내한다”며 “가사관리사의 근로 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문제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지난 9월 3일 최초 142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해 9월 30일 기준 24가정이 이용을 중단했고, 51가정이 새로 추가해 현재 169가정이 이용하고 있다.
- "건강·보험 한 번에" 여기서 짓는 믿음직한 요양시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난 8월 정부 당국이 금융·보험사에 부수 업무에 ‘재가요양기관’ 설립을 허용하면서 금융권이 ‘시니어케어’에 들썩이고 있다. ‘현대판 고려장’ 아니냐는 부정적 인식이 강한 요양시장에서 충분한 자본과 안정적 사업 운영이 가능한 민간 기업이 진출해 좋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소비자 요구는 점차 늘고 있어서다. 금융·보험사는 요양시장에 본격 가속 페달을 밟을 채비를 마치고 미래 신수종 사업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노인요양,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닌 ‘나의 일’시니어케어란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정이나 시설에서 신체 가사 활동 지원과 간병 등의 각종 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요양사업은 이용자의 건강상태와 이용 목적, 입소 여부 등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노인주거복지시설(실버타운)로 나뉜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시니어케어 시장은 2018년 8조원에서 2022년 14조 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용자 수도 103만 6000명에서 167만 3000명으로 증가했다. 연평균 12.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시니어케어 서비스에 대한 국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실제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 세대 노인연령 진입에 따라 초고령사회(노인 비중 20%) 도달 연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또한 MZ세대를 중심으로 1인 가구 비중이 2005년 19.9%에서 올해 34.0%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장차 이들도 ‘1인 가구 노인’이 될 가능성이 커 노인 돌봄, 요양 사업은 점차 사회적 필요성이자 요구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앞으로 장기요양 대상자가 증가하고 그에 걸맞은 대규모 시설이 필요하지만 서울·경기 등 수도권 도심지 인근의 요양 시설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전국 노인요양시설의 2019년 정원 대비 2030년에 부족 예상 정원은 약 14만 8000명가량이다. 서울은 2만 9458명, 경기는 3만 72명 부족한 것으로 추산됐다. 고령층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요양 서비스 제공이 더딘 상황이다.고령화를 앞서 겪은 일본은 경증의 중산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제공형 고령자 주택’ 개념을 도입하고 민간 요양사업자에게 세금 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했다. 지난 2006년 노인 거주 주택의 유동화와 노인주택 입주를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JTI(Japan Trans-housing Institute)를 통해 현금 유동화를 지원 중이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서비스제공형 고령자주택 등록제와 일본 정부의 보조금·세제·융자 지원 정책을 참고할 만하다”고 설명했다.요양시설 자체가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프리미엄급 요양시설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요양시설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서다. 일부 개인설립 요양시설에서 운영상 문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요양시설 공급주체의 대부분(75.2%)인 개인설립 요양시설의 절반 이상(54.8%)은 3~5등급 수준의 좋지 못한 고객서비스 평가를 받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금융·보험사 요양사업 진출, 소비자-기업 모두 ‘윈윈’이러한 현실에서 거대 기업, 특히 금융·보험사들의 시니어케어 시장 진출은 소비자에게나 기업에나 커다란 전기가 될 전망이다. 부모를 험한 곳에 맡길 수 없는 자식들은 대기업을 통해 안정적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보험사 역시 본업인 시니어케어를 금융과 연계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 수 있어 너 나 없이 공을 들이고 있다.현재 요양서비스에 가장 먼저 공을 들이고 있는 곳은 보험사를 보유한 금융지주사다. KB금융지주는 지난해 KB손해보험에서 관리하던 KB골든라이프케어를 떼어내 요양사업 자회사로 설립했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위례·강동·서초 3곳 케어센터와 서울 평창 실버타운을 운영 중이다.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인력을 최소 기준 이상 보유했으며 침실은 1~2인실 중심(병상의 71~100%, 비급여)으로 운영한다.신한금융은 신한라이프의 요양사업 자회사를 재편하고 내년 하반기 첫 요양시설을 개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 은평구와 경기 하남시에 시설 건립 부지를 확보했다. 눈에 띄는 점은 신한금융그룹과 연계한 ‘시니어 사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한금융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해 물리적인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 문화예술, 레저스포츠, 의료·헬스케어 등 일상에 필요한 생활 지원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실버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하나은행은 은퇴 설계부터 건강, 여가, 상속 증여 등 시니어 세대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시니어 케어 특화 서비스’를 선보였다. 지난 2022년 퇴직연금 브랜드 ‘하나 연금닥터’를 출시한 하나은행은 뒤이어 은행권 최초로 ‘퇴직연금 ETF’를 내놨다. 모바일 퇴직연금 자산관리시스템 ‘연금닥터 서비스’도 신설해 퇴직연금 자산 관리 현황을 한 번에 진단하며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지난 4월에는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자산관리·증여·상속·기부·연금 등에 대해 컨설팅하는 ‘하나 시니어 라운지’를 열었고 하나 시니어 라운지는 금융권 최초로 ‘유산 정리 서비스’를 시행했다.NH농협지주의 NH농협생명과 삼성생명도 시니어케어 사업 추진 태스크포스(TF) 신설해 도전장을 던졌다. 전문가들은 요양시장 밸류업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요양시장과 관련한 금융·보험 산업이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시니어케어 사업에는 결국 자금이 필요한데 민간 보험사는 이러한 측면에서 고령자 시설과 주택 사업을 위한 많은 데이터,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며 “보험사의 종신보험, 간병·건강·질병보험 등 장기 상품을 고령자 시설 이용에 활용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