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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단기간 내 성과 증명 어려워…목표가 14.4%↓-신한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7일 삼성전자(005930)에 대해 단기간 내 성과 증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며, ‘매수’ 투자의견을 유지하되 목표가는 종전 9만원에서 7만 7000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전일 종가는 5만 5900원이다. 김형태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4분기 삼성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각각 76조 1000억원, 7조 5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김 연구원은 “반도체 부문은 가이던스 대비 메모리 출하량(B/G), 가격(ASP) 모두 부진하고 파운드리 적자 폭도 확대되고, 모바일 부문은 스마트폰 판매 둔화, 폴더블 신제품 출시 효과 소멸로 전년대비 영업이익 20% 역성장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디스플레이 부문은 북미 고객사향 Flexible-OLED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둔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트 업황 둔화, 구형 메모리 공급 과잉, 파운드리 가동률 하락, 주요 고객사향 HBM3E 공급 시점 지연 등 기대보다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며 ”디스플레이(SDC), TV/가전 경쟁 심화도 수익성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자사주 매입으로 하방경직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지만 추세적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HBM 성과 증명, 파운드리 가동률 회복 등 기술력 제고가 가장 중요하다”며 “부진한 실적 영향으로 8일 잠정실적 발표 전후 단기 변동성 확대를 예상한다”고 봤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클래식계의 아이돌’ 대니 구, 서초 홍보대사 되다[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서초구는 세계적으로 활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를 서초구 제1호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사진=서초구)구는 지난 3일 서초구청에서 전성수 서초구청장, 대니 구, 크레디아뮤직앤아티스트 이강원 이사 등 소속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위촉패 수여와 기념촬영 등을 진행했다.대니 구는 클래식, 실내악뿐만 아니라 재즈, 팝 등 다양한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유한 아티스트로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명이다. 특히, 지난 10월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서초구 명소인 예술의전당, 국내 유일 음악문화지구인 서리풀악기거리와 인근 카페·음식점 등을 찾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이번 홍보대사 위촉은 대니 구의 세련된 음악성과 친근한 이미지, 그리고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서초구가 지향하는 문화와 예술의 가치에 잘 부합한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앞으로 대니 구는 서초구 홍보영상, 서리풀페스티벌 등 주요 행사와 축제에 참여할 예정이다. 먼저 서초구 공식 유튜브 채널·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구민 대상 신년 인사영상이 송출되며, 오는 17일 ‘서리풀 갈라콘서트’에 참여할 예정이다.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따뜻하고 감동적인 음악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티스트 ‘대니 구’ 님을 서초구의 첫 번째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돼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홍보대사로서 서초의 다양한 매력을 널리 알리고 고품격 문화예술도시로서 브랜드가치 향상에도 기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서초구는 예술의전당·국립국악원 및 서리풀악기거리 등 지역 내 문화·예술 인프라를 통해 활용해 우면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반포대로 구간을 5색 테마가 담긴 ‘서초문화벨트’로 조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23년부터는 계절별·테마별 특색있는 축제를 진행하며 주민 누구나 쉽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등 ‘고품격 문화예술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삼성, 최고 기술전문가 '삼성 명장' 15명 선정…중공업 첫 선발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삼성이 제조, 품질 등 각 분야 핵심 기술 전문가인 ‘2025 삼성 명장’을 선정했다. 올해는 사상 최대 규모인 15명을 뽑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기술 경영 철학에 따라 기술 인재 육성에 힘을 싣는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이 제조기술, 품질 등 각 분야 핵심 기술 분야 전문가를 의미하는 ‘2025 삼성 명장’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삼성이 ‘삼성 명장’으로 선정한 직원들.(사진=삼성전자)6일 삼성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 9명, 삼성디스플레이 2명, 삼성SDI(006400) 2명, 삼성중공업(010140) 2명 등 총 15명이 올해 삼성 명장으로 선정됐다. 삼성전자 완제품(DX) 부문에서는 세계 최초 금형 신기술 개발 등 특허 16건을 출원하며 혁신 제품 출시에 기여한 생활가전사업부 강준배 명장을 비롯해 네트워크사업부 김철수 명장, 글로벌CS센터 박성천 명장, MX사업부 이헌주 명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반도체(DS)부문은 32년간 반도체 메탈 설비 전문가로 근무한 파운드리사업부 김동일 명장, 메모리사업부 김정환·윤재선 명장, 글로벌 제조&인프라총괄 강현진·류성곤 명장 등이 포함됐다.삼성중공업은 해양 플랜트 제조기술 전문가인 오선규 명장과 허정영 명장을 제조기술 부문 명장으로 선정했다. 삼성디스플레이에서는 정보기술(IT)사업팀 최경오 명장과 대형사업부 박기현 명장이 제조기술 부문 명장으로 뽑혔다. 삼성SDI는 자동차 배터리 설비 표준화를 이끈 중대형전지 개발 성과를 인정해 중대형사업부 박경일 명장을 설비 부문 명장으로 선정했다. 제조기술 부문에서는 소형사업부 조성완 명장을 선정했다.삼성은 사내 최고 기술전문가를 육성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삼성 명장 제도를 운영했다. △2019년 4명(전자 4명) △2020년 4명 (전자 3명·전기 1명) △2021년 9명(전자 6명·디스플레이 1명·전기 1명·SDI 1명) △2022년 11명(전자 8명·디스플레이 1명·전기 1명·SDI 1명) △2023년 11명(전자 9명·디스플레이 1명·SDI 1명) △2024년 15명(전자 10명·디스플레이 2명·전기 2명·SDI 1명) 등이다. 초기에는 제조기술과 금형, 품질 등 제조 분야 위주로 선정했지만, 최근에는 구매, 환경안전 분야까지 명장으로 포함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삼성중공업이 처음으로 선박·해양 플랜트 분야 명장을 배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 가운데)이 지난해 1월 1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2024 삼성 명장’ 15명과 간담회를 한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삼성전자)삼성 명장 선정은 이재용 회장의 기술 경영 방침과 맞닿아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삼성 명장 15명 선정 이후 이들과 별도의 오찬을 하면서 “기술 인재는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경쟁력”이라며 “미래는 기술 인재의 확보와 육성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명장으로 선정된 직원들에게 격려금, 명장 수당, 정년 이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삼성시니어트랙’ 우선 선발 등 다양한 인사 혜택을 제공한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기술전문가 육성에 힘쓸 것”이라며 “국제기능경기대회와 전국기능경기대회 후원 등을 지속해 국가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1월 전국 1만 3113가구 분양…방배 '래미안원페를라' 관심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월 전국 1만 3113가구가 신규 분양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가 출격하면서 올해 분양 시장 분위기를 가늠하게 될 전망이다. 6일 직방에 따르면 1월 분양 예정 물량은 18개 단지, 총 1만 3113가구(일반분양 9379가구)로 조사됐다. 1년 전 같은 기간 1월 1만 4773가구와 비교해 11% 적은 물량이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3940가구, 지방은 9173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은 경기도 2843가구, 서울 1097가구가 예정돼 있다. 지방에선 전북 2226가구, 경남 1575가구, 대구 1402가구, 울산 1379가구, 부산 1250가구, 세종 698가구, 전남 323가구, 광주 320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개별 단지별로 보면 서울에선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 1097가구가 1월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방배 6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단지로 465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다. 경기에선 양주시 은현면 양주영무예다음더퍼스트가 644가구,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고양창릉S5 759가구 등이 분양 계획으로 잡혀 있다. 직방은 부동산 시장이 탄핵정국과 경기침체 등 정치·경제적 불안정이라는 짙은 안개로 인해 건설사들이 2025년 마수걸이 사업장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직방은 “불안한 분위기 속에 올해 연간 분양예정 사업을 확정하지 못한 건설사들도 많다”며 “일각에선 15만 가구에 채 미치지 못하는 물량이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1분기 공공사업장의 물량이 추가되거나 일정을 잡지 못한 건설사들의 미정 사업장이 나올 수 있어 2025년 분양 예정 물량은 유동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분양시장의 쏠림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라며 “분양가상한제 단지 등 가격 경쟁력을 갖추거나 전매 등이 없어 환금성이 용이한 단지, 입지의 희소가치 등에 따라 수요 쏠림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달 신규 분양은 총 1만 8115가구(일반분양 1만 5031가구)로 11월 27일 조사했던 분양예정단지 총 2만 8070가구의 65%로 집계됐다. 12월 청약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단지는 충남 아산시 탕정면의 아산탕정자이퍼스트시트로 평균 20.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 공종 완료시 자동종료 조항…法 "일용직 근로계약 종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소방설비 전문업체의 배관공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배관공 A씨 등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이번 사건의 핵심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계약만료’인지 여부다. 법원은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뤄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한다”고 전제하면서, 해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다고 밝혔다.D사는 E건설로부터 아파트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배관, 이중관배관, 지하주차장, 동지하 오배수 등 10여개 공종별 팀으로 나눠 공사를 진행했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지하주차장 공종팀 소속으로 지하층의 소화 및 스프링클러 배관, 헤드설치 작업을 수행했다.이들은 매월 근로계약을 갱신했는데, 2022년 11월 계약서에는 특수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계약기간은 11월 30일까지였지만, ‘팀 단위 공사가 종료되면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날짜를 계약종료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또한 ‘현장 작업여건상 근로계약기간은 1일 단위’이며 ‘공정, 작업지시 이행상황 등을 감안해 중도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회사는 11월 2일 A씨 등에게 다음 날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A씨 등은 “지하주차장 공종이 끝나지 않았고, 최소 9개월의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근로자들은 10개월간 계속된 계약갱신을 근거로 ‘갱신기대권’을 주장했다. 갱신기대권이란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계속적인 갱신과 근로관계 지속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됐다면,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다.하지만 법원은 여러 객관적 정황을 근거로 지하주차장 공종이 실질적으로 완료됐다고 판단했다. 시공계획서상 해당 공사는 11월 완료 예정이었고, 팀장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업무 종료를 예고했다. 특히 팀장을 포함한 전체 팀원의 계약이 일괄 종료됐고, 회사는 이후 해당 공종에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다.회사는 “동 출입구 특화도면 확정, 타워크레인 오픈구 건축 마감, 전기·통신 트레이작업 등 다른 공정과의 협의가 필요한 일부 작업을 제외하고는 배관공사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건축 진행 상황에 맞춰 지하횡주관, 보온, 난방코일 등 다른 공종팀의 작업을 진행했다.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 팀 단위 공사 종료시 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됐고 원고들도 이에 동의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해당 팀의 작업이 종료되더라도 공사 전체가 끝날 때까지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계약 해석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계약서상 공종 종료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공종 완료 여부는 시공계획, 사전 고지, 인력 운용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아파트값 내리자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 급증…‘강남 3구’ 주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난해 4분기 들어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여세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가 확대된 가운데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값이 주춤한 틈을 타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5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거래원인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4%, 13.6%를 기록했다.이는 2022년 12월 29.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직전 9월의 4.9%, 전년도 10월과 11월의 7.9%, 7.2%에 비해서도 많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전국 아파트 평균 증여 비중은 각각 5.8%, 5.5%에 불과했다. 특히 강남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서초구는 지난해 10월 증여 비중이 무려 55.0%에 달했다. 거래 신고가 된 아파트 776건 가운데 427건이 증여 거래였다.11월에도 전체 거래량 835건의 40.0%(334건)가 증여였다. 강남구는 9월 거래 아파트의 7.7%가 증여였으나 10월과 11월 들어 각각 20.0%, 14.5%로 비중이 확대됐다. 송파구는 9월 1.4%에 그쳤던 증여 비중이 10월 17.0%, 11월에는 36.0%로 급증했다.강동구도 10월과 11월의 증여 비중이 21.2%, 24.0%로 높았고, 강북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성동구의 증여 비중이 11월 들어 22.2%로 증가했다.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지의 증여 비중이 10월과 11월에 2∼5%대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20∼2022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1월부터 눈에 띄게 줄었다.정부가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꿔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데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도 줄었기 때문이다.지난해 4분기 들어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은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산정에 감정평가 방식을 확대하기로 한 까닭이다.통상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등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일부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은 실제 거래가 많지 않고 거래가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이 때문에 초고가 아파트가 중형 아파트보다 증여세를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국세청은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확대해 ‘꼬마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처럼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과세를 확대하기로 했다.산정 기준도 종전에는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를 하도록 강화했다. 지난해 9월 이후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실거래가 하락 단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증여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216건까지 증가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월 들어 3148건으로 감소했고, 10월과 11월에도 각각 3782건, 3296건 거래에 그치고 있다.김종필 세무사는 “지난해에도 이미 국세청이 공시가격으로 신고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감정평가 과세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올해 감정평가 대상을 더 확대한다고 하니 작년 말에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증여를 서둘렀다”며 “특히 최근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도 약보합을 보이니 증여하기 좋은 타이밍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일부 자치구에서는 새 아파트 입주로 당첨자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재건축 단지의 ‘1+1’ 조합원의 지분 정리로 인해 증여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지난해 말까지 고가주택의 증여가 집중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탄핵 정국으로 인해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할 경우 증여 수요는 당분간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재 강남 3구 등 규제지역은 증여자가 1주택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 취득세까지 중과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과세 강화 전에 증여를 마치려는 수요자들이 일시적으로 몰렸을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증여 수요 감소가 예상되나 향후 집값 변동과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정책 변화에 따라 증여 거래도 증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대설특보’ 서울·수도권 확대…10㎝ 이상 내린 곳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5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대설 특보가 내려졌다. 자정 이후 인천 강화와 경기도 김포 등을 시작으로 눈을 뿌리기 시작한 눈구름대는 강원권까지 확되며 많은 눈을 뿌리고 있다. 소한인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눈이 내리고 있다. (사진= 뉴시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을 기해 서울 강동·송파·강남·서초 등과 경기도 성남 및 하남 등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번 눈은 서울 지역 등에 많게는 10㎝의 눈을 뿌릴 전망이다. 이번 대설특보는 오전 2시 50분, 인천 강화와 경기도 김포 및 파주에 내려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대설특보의 범위는 점차 넓어져 오전 9시 현재 경기도 수원·화성과 강원도 중부산지까지 확대됐다. 기상청은 이번 눈이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강수구름대의 영향으로 내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서해상의 강수구름대가 발달하며 시간당 40km의 속도로 동북동진하고 있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내륙 및 산지, 서해안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정오까지 점차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경북북부내륙 및 북동산지와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경남남해안에도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6시에서 자정 사이 대부분 강수는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남부와 경기북동부, 강원내륙 및 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북북부내륙, 경북북동산지, 제주도는 오는 6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전국 주요지점 일최심신적설(00~24시 중 새로 내려 쌓여 있는 눈의 최대 깊이) 현황을 보면 오전 7시 현재 △양도(강화) 10.2㎝ △적성(파주) 9.2㎝ △연천청산 7.2㎝ △창수(포천) 6.4㎝ △동두천 5.8㎝ △인천 3.0㎝ △도봉(서울) 1.3㎝ △광덕산(화천) 5.3㎝ △동송(철원) 3.9㎝ 등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5일 오전까지 경기북부와 강원내륙 및 산지에는 시간당 1~3㎝의 습한 무거운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서울(동남권)과 경기남부, 강원내륙 및 산지에도 많은 눈이 쌓이면서 오늘 아침 또는 오전에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하고,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 30억 넘게 상속? 5년간 세무조사 대비해야[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살고 있는 김세무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상속세 신고를 했는데 서초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라는 서류를 받았다. 그는 평소 잘 알고 있는 양경성 세무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해 모든 것을 위임했는데 세무조사까지 나오게 돼 매우 당황했다. 제출된 상속세 신고서류에 대해 세무서는 검토할 것이 있다고 하여 세무조사를 개시한 것이다. 김세무 씨는 상속세 세무조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이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자료를 검토한 후에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10년간의 금융자료나 부동산 취득에 대해 검증을 한다. 또한 상속인이 신고한 서류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사를 한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마치고 납부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바로 상속세 신고준비를 해야 한다. 상속세는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다른 세금보다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적인 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상속재산이 30억원에서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세무조사를 한다. 조사기간은 통상 4개월에서 길면 1년, 또는 2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많다. 상속재산 규모가 크면 그 이상 조사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조사내용이 많지 않으면 3개월 안에 서면 조사로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위와 같이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금융기관과 거래내역을 조사한다. 반대로 30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한다. 조사기간은 지방국세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짧은 2개월 정도 소요된다. 금융기관자료조회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거래분만 조회한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조사기관과 조사범위가 달라지므로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세무조사에서 주로 다뤄지는 것은 결국 상속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확정하는 문제다. 우선 신고하는 부동산의 시가를 얼마로 평가하는지 다툼이 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거래사례가 있으므로 시가 산정이 쉽지만 빌딩, 단독주택, 토지 등의 경우에는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빌딩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 환산가액이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근에는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새로이 감정평가를 하여 시가로 평가 후 과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속개시 전 10년간 사전 증여한 재산(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내)을 모두 합해 신고해야 한다.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는지는 관할세무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피상속인의 통장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상속개시일 2년 전에 통장에서 출금한 내역이 있다면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가 허용되는 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이 기간 내 등기나 명의개서를 해야 하는 조건을 모두 이행한 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상속세 신고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늦게 신고하거나 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10~40%)나 납부지연가산세(미납기간에 따라 일일 2.2/10,000)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고한 재산에 대한 평가가액의 적용방법의 차이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된 상속재산이 감정평가액으로 경정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세부과 이후에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후 바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의 방식으로 상속세 과세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은 상속인별로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현황과 상속개시 후 5년이 되는 시점의 재산현황을 파악해 비교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국세청은 재산 증가의 이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거나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 조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30억 원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날 때까지 세무조사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 작년 서울 아파트 가격 2.8%↑, 3년 만에 반등…지방은 3년째↓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 대치동 전용면적 76㎡규모의 은마아파트는 지난 달 12일 26억 9500만원에 거래돼 전달 28억원보다는 거래가격이 하락했지만 1년 전(24억원)과 비교하면 3억원 가까이 뛰었다. 작년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3년째 하락했지만 서울은 3년 만에 상승 반전하며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강남구는 1년 간 아파트 가격이 7% 넘게 상승했다. 서울과 지방간 전세가격 흐름 역시 상승과 하락으로 차별화가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차별화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12월 3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작년 서울 강남구는 7%↑, 세종은 4% 하락해 3년째↓5일 KB부동산이 12월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이달 93.3으로 전월비 0.24% 올랐다. 1년 전 대비 2.84% 상승했다. 2022년 2.96%, 2023년 6.28% 하락하다 3년 만에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이는 KB부동산은 매월 15일이 포함된 월요일을 기준으로 전국 표본주택 6만 7720호(아파트 6만 2220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강남 11개구의 12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96.5로 전월비 0.32%, 전년동월비 3.96% 올랐다. 강남구는 1년 간 7.24%나 올랐다. 서초구와 송파구도 각각 5.97%, 6.61% 올라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약 두 배 가량 더 올랐다. 출처: KB부동산강북 14개구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89.9로 전월비 0.15%, 전년동월비 1.61% 올랐다. 상승률이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강남 11개구는 모두 상승한 반면 강북 14개구는 지역구별로 다른 흐름을 보였다. 강북구(-1.63%), 노원구(-1.68%), 도봉구(1.91%), 중랑구(-1.63%)는 하락한 반면 광진구(4.99%), 서대문구(3.90%), 용산구(4.07%) 올랐다. 특히 성동구는 6.87% 올라 강남3구 못지 않게 상승했다. 반면 전국으로 보면 작년 아파트 가격은 3년째 하락세가 이어졌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종합지수는 89.6으로 전월비 0.1% 하락해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1년간 0.55% 떨어져 2022년(-3.12%), 2023년(-6.72%) 이후 3년째 하락세를 지속했다. 5개 광역시는 작년 한 해 아파트 매매 가격이 2.80% 하락했다. 이 역시 2022년(-3.59%), 2023년(-7.26%) 이후 3년째 하락세가 지속된 것이다. 부산(-3.21%), 대구(-3.93%), 광주(-3.12%), 대전(-1.27%), 울산(-0.56%)이 모두 하락했다. 세종시는 4.05% 하락해 2022년 11.97%, 2023년 5.19% 급락한 이후에도 3년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0.87% 상승했다. 인천(0.10%), 경기(0.03%)가 강보합세를 보였다. 아파트를 포함해 주택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서울과 지방간 매매 가격 차별화가 이어졌다.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12월 93.2로 전월비 0.09% 하락해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1년 전 대비로는 0.16% 떨어져 3년째 하락세다. 반면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96.8로 전월비 0.17% 올라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폭은 넉 달째 둔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1년 전 대비 1.99% 올라 3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1.27%, 3.70% 하락한 바 있다. ◇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6.6% 상승…지방은 하락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도 3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는 12월 90.3으로 전월비 0.13%, 전년동월비 2.19% 올랐다. 2022년과 2023년 각각 3.84%, 7.76% 하락한 이후 3년 만에 상승 전환이다. 서울 아파트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12월 전세 가격 지수는 92.1로 전월비 0.28%, 전년동기비 6.58%나 급등했다. 반면 5개 광역시는 아파트 전세 가격이 1년 전 대비 0.55% 하락해 3년째 하락세가 이어졌다. 세종도 2.66% 하락세 3년째 하락세다. 그럼에도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오른 것은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이 4.83% 오른 영향이다. 인천, 경기가 각각 5.63%, 3.77%로 비교적 높게 상승했다. 주택 전체로 보면 전국 전세 가격은 작년 1.45%, 서울 전세 가격은 3.40% 올랐다. 이 역시 3년 만에 상승 전환이다. 월세도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2월 120.4로 전월비 0.9%, 전년동월비 7.3%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은 2018년 이후 7년째 상승하고 있다. 강북 14개구와 강남 11개구의 월세 가격은 1년 전 대비 각각 6.9%, 7.7% 올랐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기본적으로 서울, 지방간 양극화·차별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은 전국 미분양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젊은층 이탈 현상에 경제도 좋지 않다. 다만 금리 인하에 지방 주택 시장이 좀 더 민감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숨통을 트여줄 수 있지만 양극화는 구조적 문제라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강남 테헤란로만 오피스인가?" 서초역은 지금 변화중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 테헤란로에 집중됐던 강남권 프라임급 오피스 단지가 2호선 서초역 부근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서초역 인근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진행되고 있는 ‘서리풀 복합시설 개발사업’이 올해 1분기경 ‘첫 삽’을 뜰 예정이어서다. 완성되면 연면적 18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오피스가 들어서는 만큼 강남권 업무권역의 주요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A 신축사업 (자료=서울시)◇ ‘서리풀 복합시설 개발’ 올해 1분기 ‘첫 삽’ 예정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리풀 복합시설 개발사업’(국군정보사령부 부지 개발)은 올해 1분기 또는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이 사업은 엠디엠그룹이 신한은행, 이지스자산운용과 컨소시엄으로 진행 중이다.개발이 완료되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5-6번지 일원에 지하 7층~지상 19층, 연면적 약 59만8405.5㎡(약 18만1335평) 규모 오피스와 공연장, 박물관 등을 갖춘 ‘친환경 문화·업무 복합시설’이 조성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향후 이 일대는 축구장 13개 규모의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개발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는 에스비씨피에프브이(PFV)다. 에스비씨PFV는 엠디엠플러스(엠디엠 자회사), 신한금융그룹, 이지스자산운용이 지분 투자해 만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다. 에스비씨PFV의 주주 구성은 △엠디엠플러스 △국민은행(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12호의 신탁업자) △신한은행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투자증권 △신한캐피탈 △이지스자산운용이다.이 중 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엠디엠플러스다. 엠디엠플러스는 문주현 엠디엠그룹 회장의 장녀 문현정씨와 차녀 문초연씨가 각각 지분 47.62%를 보유하고 있다. 문주현 회장도 지분 4.76%를 갖고 있다.2대 주주는 이지스자산운용이다. 국민은행이 이지스312호의 신탁업자인 만큼 이지스자산운용이 의결권 있는 보통주의 28.95%를 갖고 있어서다. 또한 이지스자산운용은 해당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처분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사업은 오는 2028년 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준공 시점이 수년 남은 만큼 무인셔틀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무인셔틀이 필요한 이유는 사업지 입구에서 서초역까지 거리가 500m에 이르는데다 도로가 경사져서 걸어서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지 면적이 16만5511.4㎡(약 5만154평)로 넓은 만큼 내부에 이동수단이 있으면 더 편리하다.단지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작년 2월 준공한 ‘팩토리얼 성수’보다 완성 및 발전된 형태의 오피스 단지가 될 전망이다. 팩토리얼 성수 (사진=이지스자산운용)팩토리얼 성수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첨단 기술을 곳곳에 반영한 오피스다. 작년 2월 29일 서울 성수동 2가에 지하 5층~지상 10층, 연면적 2만1060㎡(약 6370평) 규모로 준공됐다. 이 건물에는 로봇으로 주차하는 기능이 있다. 또한 임직원은 전용 애플리케이션 ‘탭(Taap)’을 통해 출입, 엘리베이터, 주차, 회의실 예약 등 건물 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팩토리얼 성수에 적용된 스마트 빌딩 운영체제(OS)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국내 상업용 오피스 운영시스템이 CES 혁신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팩토리얼 성수가 테스트베드(시험공간) 오피스 역할이었다면, 서초동 국군 정보사령부 부지 개발은 그보다 완성 및 발전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서초역·교대역 ‘법조타운→오피스 단지’로 변모서초동에 대형 오피스가 들어서면 오피스 근무자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들어서는 만큼 주변 부동산 시장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기존 서초역·교대역 일대는 ‘오피스 단지’라기 보다는 ‘법조 타운’의 성격이 강하다. 대법원,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서울법원청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 등 사법부 기관 및 법무부 산하기관들이 근처에 대거 포진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리풀 복합시설 개발사업으로 서초역 일대에 큰 오피스 단지가 들어서면 그에 맞는 생태계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강남권 업무권역(GBD)은 주로 2호선 강남역 일대 테헤란로와 삼성역 주변에 집중됐다면 향후에는 서초역 주변까지 업무권역이 확장되는 것이다.서리풀 복합시설 개발사업 부지는 서초동 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A 일원(구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해당한다. 이 지역은 서초대로(40m)를 연결하는 서리풀 터널이 지난 2019년 4월 개통해 강남 도심 접근성이 좋아졌다.이 곳에는 업무시설 외에 공연장, 박물관 등 문화시설도 함께 생긴다. 에스비씨PFV는 지난 2023년 9월 13일 서울시에 도로(2725.2㎡), 문화시설(서초구 공연장 1만576.3㎡, 서울시 박물관 1만6470.8㎡)을 공공기여(기부채납)한다고 공시했다. 증여가액은 3515억4881만원이다.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A 배치도 (자료=서울시)여기 들어설 박물관은 국내 최초 열린 미술관형 수장고인 ‘서리풀 보이는 수장고’다. 스위스 건축설계사무소 ‘헤르조그 앤 드뫼롱’이 설계를 맡는다. 헤르조그 앤 드뫼롱은 스위스 건축가 자크 헤르조그와 피르 드뫼롱이 설립한 회사로,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 건축상을 수상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정보사령부 이전부지인 대규모 유휴부지에 문화·업무공간을 확보했다”며 “서초지역의 새로운 중심지로 지역 발전 및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오는 6월 28일에는 이 사업 관련 대출 10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앞서 에스비씨PFV는 작년 6월 이 사업 관련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총 1조2000억원 규모 대출금을 조달했다.특수목적회사(SPC) 지아이비서리풀은 작년 6월 28일 대출약정상 일부에 해당하는 원금 10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대주간 주요 담보청구 및 상환 순위는 동일하다.대출원금은 오는 6월 28일로 설정한 대출만기일에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다. 다만 대출약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른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대출이자는 매 1개월로 설정한 이자기간에 대해 고정금리로 산정해서 후급한다.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300억원과 사모사채 700억원(각각 100억원, 600억원)이 발행됐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는 신한은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