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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검찰 공화국’은 안되고 ‘경찰 공화국’은 괜찮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강행에 나선 가운데,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방안은 여전히 공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이른바 ‘검찰 공화국’을 막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법안이 오히려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잡는 ‘경찰 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비판이다.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이 지난 15일 발의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정해져 있던 수사 관련 규정들에서 검사는 지우고 사법경찰관만 남기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내용의 기존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삭제된다. 아울러 검찰이 가지고있던 ‘피의자 출석요구’, ‘제3자 출석요구’, ‘피의자신문’, ‘참고인과의 대질’ 등 권한도 모두 사법경찰관이 갖게 된다.검사 또는 경찰에게 고소·고발을 할 수 있다고 정한 형사소송법 237조도 ‘경찰에게만’으로 개정된다. 국민으로서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사라지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우려해 검찰에게 남겨뒀던 권한도 상당 부분 삭제된다. 현행법은 검사가 경찰의 수사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면 사건기록 등본 송부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시정해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삭제됐다.사법경찰관이 관할을 넘어 수사하는 경우에 대한 통제력도 약해졌다. 현행 형사소송법 210조는 경찰의 관할구역 외 수사 조항에서 경찰이 관할지검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고 했지만 개정안은 ‘통지해야 한다’로 바뀐 탓이다. 경찰의 피의자 구속기간이 현행 최대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된 부분도 논란이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체포·구속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은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했을 경우 최대한 빠르게 사법관에 넘기도록 하고 있다”며 “일제시대에도 사법경찰관이 14일 구류가 가능했는데 왜 그때의 형사사법제도로 회귀하려 하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로비 전경 (사진=연합뉴스)아울러 현행 형사소송법은 변사자 검시와 관련해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요구할 수 있다’고 바꿨다. 검사의 변사자 검시 요구에 경찰이 응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으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 경찰의 가혹행위를 밝히는 게 어려워지는 것이다.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했는데,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검사가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의미한 규정”이라며 “강제수사의 주도권이 경찰에 있는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경찰을 수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일각에서는 진급에 목을 매게 하는 경찰 인사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순경부터 치안총감까지 11단계로 나뉜 경찰의 계급 구조는 승진에 민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이는 결국 경찰 조직이 검찰에 비해 더욱 정치권 눈치를 살피도록 만든다는 지적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검사는 퇴직하더라도 변호사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경찰은 제때 승진하지 못하면 옷을 벗어야 하고 밖으로 나가도 달리 몸담을 곳이 없다”며 “구조적으로 인사권을 가진 정치권력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일례로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경찰이 수사를 주도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사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서도 경찰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 탓에 수사 결과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과거 정권 비리 수사를 틀어막기 위해 검수완박을 강행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나아가 오는 2024년에는 국가정보원이 가진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될 예정이다. 경찰이 국내 수사기관 중 유일하게 정보수집 기능까지 갖게 되면서 통제 불능의 거대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종민 변호사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경찰은 중국 공안보다 더욱 강력한 기관이 된다”며 “경찰청 정보국을 중심으로 전국 경찰의 정보과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마음먹으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수퍼파워가 탄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검찰도 국정원도 무력화된 상황에서 경찰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은 대한민국에서 단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 검수완박의 실체”라며 “사실상 검수완박이 아니라 경찰의 검사화”라고 꼬집었다.
- 민주·정의당 ‘데스노트’엔 정호영·한동훈 적혔다…낙마 ‘정조준’(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데스노트’를 만들고 있다. 특히 양당 모두 ‘아빠찬스’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민주당·검찰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들의 낙마 여부가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한 후보자, 정 후보자 등 세 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국민께 약속한 공정하고 일 잘하는 후보자로 전원 교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신 내로남불 내각의 탄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과거 본인들의 잣대와 기준선에도 못 미치는 후보들”이라며 한 후보자와 정 후보자,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인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장관 인사 청문회의 공격을 맡게 될 민주당과 정의당의 집중 타깃 대상에 정 후보자와 한 후보자의 이름이 동시에 오른 것이다. 결국 이번 청문회에서 집중포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며 자녀의 편입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아빠찬스’ 정호영…“불공정과 특혜, 국민 용납 어려워”자녀의 의대 편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정 후보자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했지만 야당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40년 지기라는 정 후보자는 퍼도 퍼도 마르지 않는 ‘의혹의 화수분’”이다. 어제는 해명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상식으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늘어놓았다“며 ”윤 당선인은 한술 더 떠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냐면서 40년 친구를 엄호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리긴 전에 소녀의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하던 잔혹하고 무자비한 공정의 잣대는 어디로 사라졌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정 후보자에 대한)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의혹과 턱없이 부족한 해명에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지 의문”이라며 “자녀는 ‘아빠 찬스’로 의대에 입학하고, 아빠는 ‘친구 찬스’로 장관이 되는 불공정과 특혜의 커넥션을 국민들은 용납하기 어렵다. 입시비리, 병역비리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 정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배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는 이미 ‘출산하면 애국’이라는 등의 여성에 대한 저급한 인식만으로도 인선 자체가 여성을 향한 폭력 수준인데, 거기에 더해 자녀들의 의대 편입학 과정에서의 ‘아빠 찬스’, 아들의 병역 판정 논란까지 더해졌다”며 “특혜 정황들도 계속 나오고, 의혹이 10개가 넘는 상황에서도 밀어 붙이기식 인선은 국민 정서에 상처만 더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에…“‘추윤갈등 시즌 2’ 보고 싶지 않다”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 후보자에 대한 공세도 거세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해당 인사가 불러올 정치 공방 후폭풍이 예견되고 있기도 하다. 배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민주당에 맞설 호위무사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은 민생 현안들은 다 잡아먹었던 ‘추윤갈등 시즌 2’를 보고 싶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검동일체 완성으로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극단적인 진영 정치, 대결 정치로 몰고 갈 한동훈 후보자 지명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한 후보자 지명 자체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고, 국회와 민주당을 전면 무시하고 부정하는 처사기 때문에 지명 철회가 마땅하다”며 “윤 당선인이 국회와의 관계를 이렇게까지 틀어가려 하는 건지 협치가 아닌 협박을 하는 건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김오수, 폰 끄고 잠수… 전국고검장 “검수완박 땐 피해자만 피눈물”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에 반대해 사직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이 휴대전화를 끄고 침묵 모드에 들어갔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지난 15일 오전 국회를 방문, 법사위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 총장의 지인은 김 총장이 현재 지방에 내려가 있어 오후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견 청취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김 총장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총장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날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이날 오전 김 총장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는 상태다. 김 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죄송하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혔다.앞서 김 총장과 대검은 지난 7일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움직임이 가속하자 전국고검장회의와 검사장 회의를 연달아 여는 등 입법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의 강한 반발에도 지난 15일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에 김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면담을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지금은 국회가 (입법을)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김 총장의 사표에 검찰 내부에선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의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회의실에서 전국고검장회의를 시작했다.고검장들이 대검에 모여 검수완박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은 지난 8일 이후 열흘만이다. 참석 대상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이다. 김 총장의 빈자리로 인해 이번 회의는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이끌게 됐다.이날 여환섭 고검장은 취재진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갖고 검찰청에 이의제기나 항고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수사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돌려보내야 할 처지”라며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서 검찰청 찾아왔는데 사건을 다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하면 이에 승복할 국민이 몇 분이나 있겠나”라고 물었다.그는 “이번 개정안에 문제점이 너무 많아 실무상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며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그 흔한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학자나 시민단체, 실무자인 변호사 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2주 만에 추진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냉정한 이성을 되찾길 기원한다”라고 했다.조종태 고검장 역시 “발의된 법안에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한 형사사법시스템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사법경찰, 검찰 수사관, 검사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빠져 있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두 발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 못 이루게 될 것”이라며 “발의한 분들이 설마 이런 세상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믿는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발의 및 김 총장 사직에 따른 후속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일에는 전국의 평검사 대표 150여 명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평검사 회의를 열 예정이다.
-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 시작…"검수완박, 실무상 운영 어려울 정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해 전격 사퇴한 가운데, 전국 고검장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추가 대응방안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여환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긴급 전국고검장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검찰청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8층 회의실에서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6명 전원 참석했다.고검장들은 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 대응책과 관련해 김 총장 사퇴 이후 계획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고검장들은 검수완박 반발 차원에서 ‘집단 사퇴’도 논의할 것으로도 전해졌다.여환섭 고검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개정안의 문제점이 너무 많아 실무상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며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따르면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갖고 경찰청에 이의제기나 항고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고 다시 경찰에 돌려보내야 할 상황”이라며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 검찰청을 찾았는데 다시 경찰서에서 수사받으라고 한다면 이에 승복할 국민이 몇 분이나 계시겠는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기본법을 개정하는데 공청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학계나 실무 단체 등 의견을 무시한 채 2주 만에 추진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냉정한 이상을 되찾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조종태 고검장은 “검수완박 법안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형사사법 시스템과 그 안의 사람들, 사법경찰·검찰수사관·검사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빠져 있다”며 “국민이 경찰수사의 피해를 호소해도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결국 힘없는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까 봐 걱정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들이 두 발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들은 눈물과 한숨으로 잠 못 이룰 것”이라며 “발의한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고 있다”고 했다.고검장들은 회의 이후 논의 내용을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大魚 빠진 상반기 분양시장..경기·인천 분양 관심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상반기 분양 시장의 경우 둔촌주공 등 서울 주요 정비사업 단지들의 상반기 분양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수요자들의 관심이 인접한 경기도와 인천시 물량에 집중될 전망이다. 18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분양 물량은 총 4만5957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 예정 물량은 △서울 1만5277가구 △경기 1만9819가구 △인천 1만861가구다.다만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1만2032가구), 신반포15차(래미안 원펜타스 641가구) 등 서울시 주요 정비사업 분양 물량의 일정 지연이 예상되면서, 서울시 공급 물량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6월 분양을 목표로 준비하던 둔촌주공 재건축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최근 공사비 책정 갈등이 심화되면서 무기한 연기되는 모습이다.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페스타’도 시공사 교체 관련 소송 문제를 겪고 있고 서대문구 홍은13구역 재개발도 상반기 분양을 목표로 준비 중이나 일정을 확정 짓기엔 어려움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에서 대어급 단지들의 분양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서울 분양 시장은 한동안 공급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세를 기대한 수요자들이 경기와 인천 주요 물량에 청약 통장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이런 가운데, 오는 6월까지 경기와 인천에서는 3만680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합리적 분양가가 예상되는 양주 옥정신도시 물량은 물론, 수요자 선호도 높은 인기 브랜드 대단지 공급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DL이앤씨는 내달 경기도 양주시 옥정신도시에서 ‘e편한세상 옥정 리더스가든’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27층, 14개동 규모에 전용면적 84ㆍ99㎡, 938가구로 구성된다. 현재 지하철 1호선 덕정역과 덕계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덕정역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정차가 예정돼 있다. 1호선 회정역(예정)과 7호선 연장선 옥정중앙역(예정)도 계획돼 있다. 대우건설은 이달 경기도 수원시 망포6지구에서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와 ‘영통 푸르지오 파인베르’를 분양한다.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가 지하 3층~지상 24층 13개동, 전용면적 84㎡와 105㎡로 796가구, 영통 푸르지오 파인베르는 지하 3층~지상 22층, 11개동 전용면적 84㎡와 105㎡로 770가구로 총 1566가구 규모다. 포스코건설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10구역을 재개발하는 ‘더샵 아르테’를 이달 선보일 예정이고, 태영건설은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일원에서 1690가구 규모의 데시앙 아파트를 6월 분양할 계획이다.
- 검수완박 저지 '마지막 카드'…김오수 사표, '검란' 번지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강행 입법 움직임에 맞서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이를 계기로 검찰의 반발이 ‘검란(檢亂)’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사장급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 가능성도 나오는 한편, 오는 19일 열리는 전국 평검사회의가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반대 의견을 설명하고 있다.대검찰청은 17일 김 총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1일 제44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 10개월 만이다.김 총장의 사퇴는 검수완박 법안의 저지를 위한 정치권 설득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그간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친뒤, 국회 설득 작업이 우선이라고 말해 왔다.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선 “사표를 내기는 쉽다. 그러나 잘못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막는 게 더 어렵다”면서 입법 통과 시점을 사퇴 시기로 정하기도 했다.민주당은 지난 15일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하며 강행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김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의장·부의장 면담을 잇달아 추진하며 검수완박 법안 저지에 분투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김 총장은 이날 사직을 전하며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김 총장 사직을 계기로 검찰 내부에선 ‘검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우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의 줄사퇴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 11일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 결과 검사장들도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김 총장 입장에 공감한다며 줄사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미 3명의 검찰간부가 김 총장 사의 표명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가 지난 13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인사의 글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김정환 북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특히 전국 평검사회의가 검란 발발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18개 지검, 42개 지청 소속 평검사들은 오는 1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회의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검찰 구성원 절대다수가 한목소리로 검수완박 반대 목소리를 내는 만큼 향후 집단행동 등 조직적 대응 방안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국 평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노무현정부 첫해인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 방침에 따른 반발로 회의가 열린지 19년 만이다. 그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주제로 여러 차례 평검사회의가 열린 적이 있지만, 지검·지청별로 회의를 열고 의견을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장 최근에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발표하자 전국 평검사들이 연달아 회의를 열고 부당하다는 뜻을 밝혔다.전국 고검장 긴급회의도 열린다. 대검에 따르면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장 6명은 오는 18일 오전 9시 30분 대검 8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연다. 이들은 검수완박 대응책에 더해 김 총장 사퇴 후 생기는 지휘부 공백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법조계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움직임에 대한 검찰 측의 반발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검찰의 집단 행동에 대해선 우려를 표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이 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어떻게 바라볼지는 고민해봐야 한다”며 “집단행동은 오히려 검찰에 대한 반감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의 실효성 여부보다 진영논리로 검수완박이 받아들여지는 상태”라며 “민주당이 사생결단으로 달려드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이를 저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검찰 출신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로서는 법안 계도기간 등 검찰에 주어진 시간 동안 대장동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사건에 대해 소신껏 수사를 열심히 해서 검찰 수사권이 정말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게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