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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돌봄 중 때리고 잡아끈 행위…대법 "아동학대 아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장애아동을 돌보던 장애인 지원단체 활동지원사가 아동의 손을 때리고 잡아끈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장애아동 돌봄 현장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돌봄 제공자의 행위를 전체적 맥락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사진=게티이미지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활동지원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1세 중증 지적·뇌병변 장애 아동을 데리고 가다가 팔을 놓아 넘어지게 하고, 일어나지 않자 오른손 부위를 3회 내리치고 다리를 잡아끄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부축해 걷던 중 힘이 들어 팔을 놓친 것이고, 손을 내리치지 않았으며,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1심에서는 A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넘어진 피해아동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10여분 이상 방치해 둔 점을 보면 단순히 힘이 빠져 놓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엘리베이터 탑승 과정에서 팔과 다리를 잡아끄는 등의 행위도 훈육이나 행동 교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A씨와 검사 모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발달장애 아동을 훈육하는 경우, 돌발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등 특수성이 있어 개별 상황마다 어떤 훈육 방식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정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한 A씨가 활동지원사로서 오랜 기간 피해아동의 일상생활과 활동을 보조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A씨의 행위가 학대행위에 포섭되는지 여부는 그 날 있었던 행위만을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련의 교육 또는 훈육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그 행위를 하게 된 의도가 어떠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의 행위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장애인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장애인 폭행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아동학대나 폭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검사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장애인복지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 검찰 "권오수가 범행에 김여사 활용한 것"…野 "권력에 굴복"
- [이데일리 송승현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착수 4년반 만에 결론을 내고 김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가 무너졌다며 특검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도이치모터스(067990)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동원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檢 “김 여사, 시세조종 인식 못해…증거와 법리로 판단”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쓰인 것은 맞지만,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좌를 맡기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 여사 계좌 중 주식 전문가에 위탁한 계좌는 △신한투자 △DB증권 △미래에셋 △DS증권 등이다. 이와 관련해 권 전 회장과 계좌관리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관리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해당 계좌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하지 않았던 만큼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대신증권(003540) 계좌에서도 비록 통정매매가 체결됐지만 시세조정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수사팀 관계자는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숨기고 단순한 추천 및 권유를 통해 매도 요청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무엇보다) 상장사 대표가 선수들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상황이 이례적이고 투자자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사정”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전주(錢主) 손모씨와 김 여사의 상황은 다르다고도 부연했다. 손씨는 투자전문가로서 직접 시세조정 주문을 내고, 이전에도 다른 주식의 수급세력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제공◇“김건희는 아는 게 없지” 주범들 통화 ‘결정적’ 작용주목할 만한 점은 주가조작 주범들의 진술이다. 2020년 1차 주포 이씨와 2차 주포 김씨 간 통화에서 김씨는 김 여사에 대해 “걔는 아는게 없지. 지 사업만 아는거고”, “권오수는 건희한테 잘해주는 척 하면서, 돈 먹여줄 것처럼 뭐 이래 가지고 한거지”라고 말했다. 이씨는 “김건희만 괜히 피해자고”, “그냥 원오브뎀(one of them, 그들 중 한사람이라는 뜻)이지 맞잖아”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러한 통화 내용을 토대로 주범들이 김 여사를 단순히 ‘권 회장에게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했다.또한 검찰은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고,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다는 점, 상장사 대표인 권 전 회장을 믿고 초기부터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점 등을 감안해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 “권오수 전 회장이 주포 등과 함께 시세조종 범행을 진행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상장 전부터 투자해 온 ‘초기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자신의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여사는 이 과정에서 권 전 회장을 믿고 투자했을 뿐, 범행을 인식하고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최종 판단이다. ◇野, 수사 결과 두고 맹폭…“검찰 개혁, 선택 아닌 필수”야당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선거 개입 혐의 등 13개 수사대상을 적시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 앞에 굴복하며, 스스로 강변해 온 법과 정의가 한낱 말장난이었음을 보여줬다”며 “국민께서 부여한 사법정의 실현의 책임을 철저히 거부한 검찰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이제 국민 누구도 검찰이 법 앞에 공정하다고 믿지 않으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짓밟고,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전력하는 검찰은 스스로 파멸을 향해 가고 있다”며 “이제 검찰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용만(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檢,, 김여사 '도이치 사건' 불기소...野 "면죄부 줬다" 비난(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착수 4년반 만에 결론을 내고 김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가 무너졌다며 특검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檢 “김 여사, 시세조종 인식 못해…증거와 법리로 판단”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쓰인 것은 맞지만,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좌를 맡기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 여사가 계좌 중 권 전 회장 등이 소개한 주식 전문가 등에 위탁한 계좌는 △신한투자 △DB증권 △미래에셋 △DS증권 등이다. 이와 관련해 권 전 회장과 계좌관리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관리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해당 계좌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하지 않았던 만큼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대신증권(003540) 계좌에서도 비록 통정매매가 체결됐지만 시세조정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해당 매매는 주문 직전 2차 주포인 김모씨가 권 전 회장에게 저가 주식 물량을 요청하자,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연락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신뢰하고 있는 만큼 매도 요청을 하면 그대로 해줬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수사팀 관계자는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숨기고 단순한 추천 및 권유를 통해 매도 요청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무엇보다) 상장사 대표가 선수들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상황이 이례적이고 투자자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사정”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전주(錢主) 손모씨와 김 여사의 상황은 다르다고도 부연했다. 손씨는 단순한 전주가 아닌 투자전문가로서 직접 시세조정 주문을 내고, 이전에도 다른 주식의 수급세력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또 주포 김씨는 손씨에게 주가 관리 사실을 알렸다고도 진술한 점도 김 여사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단 것이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했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왼쪽)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국회 공동취재단)◇野, 수사 결과 두고 맹폭…“검찰 개혁, 선택 아닌 필수”야당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 결과를 두고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 앞에 굴복하며, 스스로 강변해 온 법과 정의가 한낱 말장난이었음을 보여줬다”며 “검찰이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하고, 살아 있는 권력의 충견이기를 자처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법과 정의를 짓밟고 조롱할 줄은 몰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이어 “누가 봐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무수한 증거와 정황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국민께서 부여한 사법정의 실현의 책임을 철저히 거부한 검찰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이제 국민 누구도 검찰이 법 앞에 공정하다고 믿지 않으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선거 개입 혐의 등 13개 수사대상을 적시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여기에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 일동은 “국민의 뜻을 짓밟고,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전력하는 검찰은 스스로 파멸을 향해 가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고,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에게 더는 그 어떤 권한도 맡길 수 없으며, 이제 검찰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학군지 80% '보수 교육감'에 몰표 줬는데...왜 진보가 이겼나 [데이터인사이트]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12년 만에 단일 후보를 낸 보수 진영이 이번에도 고배를 마셨다. 강남3구와 자사고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높은 투표율과 함께 강한 결집력을 보이며 ‘보수 몰표’를 던졌지만, 그 외 서울 전역에서 진보 진영을 선택하면서 정근식 후보가 과반을 넘는 득표율 50.17%를 기록하며 당선됐다.(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17일 이데일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수집한 읍면동 단위 개표 결과를 분석한 결과(관외사전투표·거소투표 제외), 서울시 425개 행정동 중 정근식 후보는 312개 행정동에서 조전혁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았다. 보수 단일 후보인 조전혁 후보가 정근식 후보에 앞선 곳은 113개 행정동에 그쳤다.자치구별로는 ‘한강벨트’로 불리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에서 조전혁 후보가 정근식 후보에 크게 앞섰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경우 조전혁 후보의 득표율은 85.2%로, 유효표 5866표 중 5000표가 보수 후보에 몰렸다. 대표적 학군지인 대치1동(80.3%), 대치2동(74.1%)도 보수 후보가 압도적이었고, 서초4동도 조전혁 후보 득표율 74.1%였다.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있는 행정동에서도 보수 교육감 지지세가 나타났다. 양정고가 위치한 목5동의 경우 조전혁 후보 득표율 57.4%를 얻었고, 중앙고가 위치한 종로 삼청동에서도 조 후보가 50.0%의 득표율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인 세종과학고가 위치한 구로 수궁동에서도 조 후보가 득표율 57.6%를 얻었다.그러나 나머지 21개 자치구에서 모두 정근식 후보가 우세했다. 은평, 노원, 관악, 강북, 중랑, 서대문, 도봉, 금천 8개 자치구에서는 단 1곳의 행정동에서도 보수 후보가 우세를 점하지 못했다.진보 후보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의 투표율이 저조한 것도 눈에 띈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정당 지지세가 강한 금천구(19.6%), 관악구(20.3%), 중랑구(21.0%)의 투표율이 가장 낮았다. 행정동별로는 마포 성산1동이 정근식 후보 득표율 62.4%로 가장 강한 지지세를 보였는데, 이 지역 투표율은 18.66%에 그쳤다. 마찬가지로 관악 중앙동은 정 후보 득표율 62.3%에 투표율 15.86%, 구로 구로3동은 정 후보 득표율 62.2%에 투표율 18.75%였다.이에 대해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대의 아주 낮은 투표율이다. (보수진영이) 투표장에 나와야 된다는 동의를 불러일으키지도 못했다”며 “조희연 전 교육감에 귀책사유가 있고 보수 진영이 오랜만에 사실상 단일 후보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졌다”고 말했다.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혁신학교 정책에 강한 반발심이 있는 학군지 학부모들은 강한 결집을 보이며 투표장에 나왔지만, 대체로 서울 전역의 보수층을 결집시키지 못했다는 해석이다.
- 피아니스트 예프게니 키신, 3년 만에 내한 리사이틀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러시아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예프게니 키신(53)이 오는 11월 20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3년 만에 내한 리사이틀을 갖는다.피아니스트 예프게니 키신. (사진=크레디아)키신은 현존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2006년 첫 내한 이후 매 공연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한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30회가 넘는 커튼콜과 기립박수, 1시간에 걸친 10곡의 앙코르, 자정을 넘긴 팬 사인회 등으로 화제가 됐다.12세에 모스크바 공연으로 처음 주목을 받기 시작한 키신은 16세에 유럽 무대에 올랐고 18세에는 미국 뉴욕 카네기홀 데뷔를 통해 관객과 평단을 충격으로 몰고 간 공연을 선사했다. 17세에는 ‘불멸의 지휘자’ 헤르베르트 카라얀과 처음 협업했는데, 이때 녹음한 ‘차이콥스키 피아노 콘체르토’는 카라얀의 생애 마지막 음반으로 남아 있다.키신의 앨범도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1984년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첫 앨범을 녹음한 이후로 쇼팽, 리스트, 베토벤, 라흐마니노프 등 다양한 작곡가들의 작품을 녹음했다. 에디슨 클래식상, 그래미상, 디아파종상 등 권위 있는 음반상을 수상했다.이번 공연에서 키신은 베토벤, 쇼팽, 브람스, 프로코피예프 등 피아니스트로 활동했던 작곡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지난 5월 같은 프로그램을 선보였던 카네기홀 리사이틀 공연은 “기술적인 완벽함과 깊은 감정 표현의 연주”라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티켓 가격 7만~19만원. 클럽발코니, 티켓링크, 인터파크, 예술의전당에서 예매할 수 있다.
- "분명히 삭제했는데"…디지털 포렌식 하니 메시지 우르르[르포]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상태, 채팅방, 메시지, 날짜, 본문, 첨부파일, 수신자, 발신자’휴대전화를 대검찰청의 디지털 포렌식 프로그램에 연결해 ‘분석’한 뒤 카카오톡 분류창을 클릭하니 이같은 창이 열렸다. 이 중에는 현재 남아 있는 사진뿐만 아니라 예전에 삭제했던 사진과 메시지까지 표출됐다.수사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획득한 뒤 봉인된 압수물을 해제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처럼 특수한 스티커를 통해 압수물 봉인이 해제되면 이를 식별할 수 있다. (사진= 대검찰청)대검은 지난 16일 오후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디지털 포렌식 시연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모바일 포렌식 절차와 특징을 설명하고, 포렌식 시연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기술의 진보로 휴대전화로 대표되는 모바일 기기는 더 이상 전자제품이 아닌 주민등록 그 이상의 지위를 지니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 가장 중요한 물건이 휴대전화다. 동시에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수사를 회피할 때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도 모바일 기기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다. 이때 수사기관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 바로 디지털 포렌식이다.이날 시연용 휴대전화에는 정보가 많이 담겨 있지 않았지만, 막상 디지털 포렌식을 하니 다양한 정보가 복원돼 눈앞에 펼쳐졌다.사진= 대검찰청포렌식 절차는 △피압수자에게 안내문을 제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압수물 봉인 △압수물 봉인 해제 △압수물 획득 △디지털 포렌식 기기를 통한 분석 △선별 △보고서 작성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압수물 반환 순으로 이뤄진다.시연회에서는 이 중 압수물 획득과 분석 및 선별, 보고서 작성 등이 약식으로 약 1시간30분에 걸쳐 이뤄졌다. 먼저 압수한 휴대전화을 대검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기기에 연결하면 획득 가능한 이미지(전부 이미지)를 모으는 ‘압수물 획득’ 과정이 진행된다. 이 과정이 약 3시간 30분가량 걸린다고 한다. 이후 분석 툴을 통해 각각의 자료를 분류 및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이 분석 작업에만 약 24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분석이 완료되면 수사관 또는 참관인이 원할 경우 함께 선별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선별 작업은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말 그대로 선별하는 작업이다. 이때 선별된 디지털 증거들이 선별 이미지다.사진= 대검찰청시연용 휴대전화의 분석 작업이 완료되니 프로그램 왼쪽 탭에 △이메일 △메모 △일정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분류됐다. 이 중 카카오톡은 시연용 휴대전화임에도 무려 2만5000개가량의 정보가 있는 걸로 나왔다. 카카오톡을 클릭해 보니 그동안 내가 상대방과 주고받았던 모든 내용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이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지, 누구와 주고 받았는지, 그 사람의 전화번호는 무엇인지, 채팅방은 무엇인지, 심지어 삭제된 메시지도 보였다.선별이 완료되면 복원했던 내용을 모두 담은 전부 이미지, 선별 이미지 등이 파일 형태로 정리된다. 이 작업을 보고서 작성이라 하고,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전자정보 상세목록도 엑셀 형태로 저장됐다.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전부 이미지를 검찰이 소유하는 게 적법한지에 대한 질문들이 오고 갔다. 현재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전부 이미지 파일을 소장하는 것이 별건수사를 위한 일종의 ‘디지털 캐비넷’이며, 불법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호승진 대검 과학수사부 디지털수사과장은 전부 이미지 파일 보관은 공판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무결성을 증명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호 과장은 “전부 이미지를 보관하는 건 법원 판례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결국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이걸 바탕으로 검찰이 별건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불신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부 이미지는 별도의 서버에 보관하고 재판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동일성, 무결성 검증이 필요한 시기에만 담당 검사에게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단언컨대 별건 수사에 사용되지도 않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 부분으로 별건 수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건 이제 당연한 것으로 자리잡았다”며 “개인적 입장임을 전제로, 만일 전부 이미지 보관이 문제가 된다면, 법원에서 동일성,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판례로 정립된다면 검찰은 전부 이미지를 보관할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하지만 전부 이미지는 향후 선별 이미지에 대한 진정성립 등을 위해서만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대검은 향후 전부 이미지 관련된 논란을 넘어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법원과 형사소송법 교수들에게도 시연회를 여는 등 다각도로 노력할 방침이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스1)
- "황의조, 국위선양해서 선처? '불법촬영' 피해자는 너덜너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한 축구선수 황의조(32) 씨 측이 ‘국위선양’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 측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거 맞나?”라며 의문을 나타냈다.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황 씨의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재판 전까지 “당시 연인과 합의된 영상”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던 황 씨는 이날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황 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이날 재판에선 곧바로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황 씨 변호인은 “황 씨는 축구선수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내는 등 국위선양을 했다”며 “사회에 복귀해서 건강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해 선처해달라”고 했다.황 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보상에 노력하겠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검은 정장 차림의 황 씨는 A4용지에 미리 준비한 최후진술을 읽으며 목이 메는 듯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다.사진=연합뉴스피해자 측 이은의 변호사는 공판 후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작년 11월 피의자가 특정된 이후 지금까지 피해자 신상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흘려가면서 피해자를 압박·회유했고 자기가 굉장히 억울한 피해자이고 피해자가 오히려 거짓말을 한 거처럼 얘기해왔기 때문”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이루 말로 하기 힘들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이제 와서 하는 반성이 반성 맞나?”라며 “재판부에 ‘나 좀 봐줘’라는 거 외에는 와 닿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앞서 황 씨 측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발표 내용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것을 보기 어렵다”면서 불기소 처분했다.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황 씨와 자신의 교제 사실을 아는 모든 지인과 관계 및 연락을 끊은 상태다. 이게 피해 아닌가?”라며 “(영상) 유포자였던 형수의 남편이자 피고인의 형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줘 피해자가 거듭해서 전화를 받았다. 그건 개인정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유명 국가대표 축구 선수라는 특혜를 받아왔다”며 “해외에 체류한다는 이유로 기소되고 3개월이 지나서 재판이 열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 변호사는 “피고인 측은 국위를 선양했고 국민에게 봉사했고 여러 가지 기여가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얘기했다. 해외에서 들어오니까 선고도 수요일에 해주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이걸 다 받아줬다”며 “피고인에 대한 명예와 배려는 있었는데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무척 아쉬웠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검찰에서 4년을 구형했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그는 “범죄행위와 2차 피해로 피해자는 말 그대로 너덜너덜해졌지만 피와 땀, 눈물 위에 서서 용기 내서 싸우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며 “이 사건도 피해자가 이렇게 싸우지 않았다면 지금도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변호사는 “법원으로 공이 넘어갔다”라고도 했다.그는 “이 정도의 영상을 촬영·유출하고 2차 피해가 발생했는데 너는 국위선양하니, 너는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축구선수니까 라는 등의 이유로 선처해서 계속 축구하라고 하는 게 법원의 의지인지, 그럼에도 이런 일은 해선 안 되는 거란 걸 국민에게 보여줄지는 법원의 선택”이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피해자를 향해 “변호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여성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싶다”라고 전하기도 했다.황 씨와 합의할 확률에 대해선 “0%”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피해자가 나서게 된 건 본인의 피해를 소명함과 더불어 더 이상 피해자가 양산돼선 안 된다는 것,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라고 강조했다.황 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8일로 잡혔다. 재판부는 “황 씨 측이 피해자와 합의 시도를 해보겠다고 하니 선고기일을 여유롭게 잡겠다”며 이처럼 선고기일 지정했다.사진=연합뉴스황 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황 씨의 형수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한편, 황 씨는 현재 국가대표팀에서 잠정 배제된 상태다. 대한축구협회 성폭력 관련 징계 규정에 따라 황 씨는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일정 기간 국가대표 자격을 잃게 된다. 튀르키예 알란야스포르에서 뛰고 있는 황 씨가 유죄 판결을 확정받는다면 해당 구단에서의 활동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