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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변협, 주요 법률문제 대응책 모색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세미나실에서 ‘고령화 사회의 법률적 쟁점과 대응방안의 모색’이란 대주제로 ‘2024 대한변호사협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23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각계 법률가, 전문가와 함께 고령화 사회의 주요 법률문제와 변호사의 역할, 상속·증여세의 개편 방향, 정년제도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우리 사회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이번 학술대회는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한다. 제1세션 ‘고령사회의 주요 법률문제와 변호사의 역할’의 좌장은 김용섭 에스엔앨 파트너스 입법지원센터장이, 주제발표는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토론은 장재형 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경임 충남대 법전원 교수가 참여한다.‘고령화 사회 상속·증여세제의 개편방향’을 다루는 제2세션에서는 이전오 기획재정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황인규 강남대 세무학전공 교수가 주제발표를, 이중교 연세대 법전원 교수와 유신혜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제3세션 ‘고령화사회와 정년제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의 좌장은 임병석 전남대 법전원 교수가, 주제발표는 조인선 법무법인 YK 변호사가, 토론은 조성혜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가 참여한다.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가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법률적 쟁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고령화 사회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 해소를 위한 정책 개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25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 변협의 입장이다.대한변호사협회 제공
- "장애인 접근권 박탈" vs "단계적 개선"…대법 공개변론서 법리 다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24년간 장애인 접근권을 침해했다.”“공공시설부터 단계적 개선을 추진해왔다.”대법원이 23일 오후 대법정에서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원고 측과 피고 측은 ‘행정입법 부작위의 위법성’ 쟁점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 두번째)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소송’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차별 구제 소송 쟁점은 국가가 옛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라 위법한 것인지, 나아가 손해배상 책임까지 성립하는지 여부다. (사진=연합뉴스)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정부가 1998년부터 2022년까지 24년간 장애인편의법 시행령에서 소규모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300㎡ 이상 시설로 제한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다.원고 측 이주언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전국 편의점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0.35%에 불과하고, 26차례 실태조사에서 소규모 시설이 단 한 번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일반 시행령 개정에 5~7개월이 걸리는데 이 규정은 24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배융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는 “26년 전이나 지금이나 휠체어로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찾아다녀야 하는 현실은 변함없다”며 “뉴욕이나 도쿄와 달리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기본적 일상생활조차 어렵다”고 호소했다.반면 피고 측 이산해 변호사(정부법무공단)은 “법령상 구체적 자기 의무가 없고, 온라인 구매나 활동보조 등 대체 수단이 있다”며 “소상공인 부담 등을 고려한 점진적 접근이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에 나선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환경정책기획팀장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편의시설 설치율이 1998년 47.4%에서 2023년 89.2%로 향상됐다”며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대법관들은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보는 질문을 쏟아냈다. 오경미 대법관은 “교통약자 이동권은 90% 이상 보장하면서 시설 접근권은 5% 미만에 그친 불균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따졌다. 권영준 대법관은 “2022년 개정이 가능했다면 2008년, 2014년, 2017년에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이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했는데, 정부 주장대로 해도 5%대 접근성을 두고 ‘할 만큼 했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피고 측은 “2018년 이후 개정 준비를 했으나 코로나19로 지연됐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이숙연 대법관은 “최근의 노력보다는 긴 기간 동안의 미비점을 짚어야 한다”며 1998년부터 2018년까지의 구체적 노력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이날 각계에서 제출한 의견도 공개됐다.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등은 “시행령 미개정은 장애인 접근권을 침해한 위법”이라는 의견을 냈다. 건축공간연구원은 “물리적 편의시설 의무가 없는 시설에 대한 대체수단이나 인적 서비스 규정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법조계는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행정부의 입법 재량과 기본권 보장 의무 사이의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사건 선고는 변론 종결 후 2~4개월 내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전합 공개변론은 2021년 이후 3년만에 진행된 것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전합 공개변론이 이뤄졌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등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소송 대법원 공개변론 관련 기자회견에서 준엄한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AI가 만든 음악, 인간의 감정은 담지 못한다"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음악은 말로 주고받는 대화처럼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에요. 청취자는 본능적으로 사람이 만든 음악에 더 끌리게 돼 있습니다. 인공지능(AI)이 만든 음악이 기술적으로 더 완벽할 수 있지만, 그 고유의 매력은 떨어지고, 공감이나 울림을 전달하기는 어렵죠.”최정훈 오디오가이 대표(사진=오디오가이)최정훈 오디오가이 대표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사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며 AI 제작 음원에 대한 의견을 이 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경희대 포스트모던음악학과를 전공한 소리 전문가로, 음악 커뮤니티와 레코딩 스튜디오 운영 경험이 풍부하다.그는 공간음향 기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공간음향은 청취자가 360도 입체적으로 소리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기술로, 과거에는 여러 대의 스피커가 필요했으나 현재는 랩톱 PC 스피커만으로도 청취가 가능할 만큼 보편화되었다. 2019년 11월, 미국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타이달’이 세계 최초로 공간음향 서비스를 시작하며 이 시장의 문을 열었다오디오가이는 스테레오 음원을 공간음향 음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자체 운영 중인 통의동 오디오가이스튜디오에서는 클래식·국악·재즈를, 서초동 스튜디오인 사운드360에서는 대중가요 음원 작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정훈 대표는 “에스엠(SM), 제이와이피(JYP), 와이지(YG), 하이브(HIVE), 카카오 등에서 제작된 1000여 곡의 음원을 공간음향 콘텐츠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더불어 오디오가이는 현재 확장현실(XR) 콘텐츠의 공간음향 제작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플레이브와 트리플에스의 공간음향 음원 녹음 및 작업을 진행 중이다.사실 공간음향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 최정훈 대표에 따르면, 2021년 6월에 공간음향 서비스를 시작한 애플뮤직에서는 서비스 론칭 이후 공간음향 음원의 수가 약 5000% 증가했다. 국내 음원 플랫폼인 멜론, 지니뮤직 등은 이미 공간음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와 같은 해외 플랫폼도 내년 하반기부터 공간음향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훈 오디오가이 대표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스튜디오에서 음원 작업을 진행 중인 모습(사진=최연두 기자)최근에는 AI 도입으로 공간음향 작업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 이전에는 사운드 엔지니어가 스테레오 음원을 공간음향 음원으로 변환하기 위해 10시간을 소요했으나, 이제는 단 한 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이는 오디오가이가 지난해 7월 출시한 ‘AI 360’ 서비스 덕분이다.최 대표는 “스테레오 음원에서 기타나 베이스, 보컬, 코러스, 악기들을 별도로 분리를 하고 분리된 음원을 갖고 공간음향 음원을 제작한다”며 “AI 360을 활용하면 1시간이면 제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오디오가이의 최종 목표는 음원 유통사가 되는 것이다. 최정훈 대표는 “단순 공간음향 제작 스튜디오에서 나아가 향후 음원 유통회사로 발돋움하고, 음원 지식재산(IP)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내년 3분기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오디오가이는 다음 달 애플 비전 프로용 애플리케이션 ‘오디오스피어’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청취자에게 접근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오디오가이가 음악 산업에서의 입지를 세우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에코프로 창립 26주년…이동채 “印尼 양극재 통합 법인 설립하자”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에코프로는 지난 22일 포항캠퍼스에서 창립 26주년 기념식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이동채 전 에코프로(086520) 회장은 창립 기념사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현재의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통합 양극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자고 당부했다.이 전 회장은 “되돌아보면 에코프로가 걸어온 지난 26년 동안 위기가 아닌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현재에 안주하기보다는 미래를 선택한 결과 3500명이 함께하는 친환경 기업과 이차전지 대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회고했다.이어 “삼원계 배터리가 하이니켈 기술력을 바탕으로 급성장하면서 자만심에 빠져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 확보에 소홀하지 않았는가 반성한다”며 “현재의 위기가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모른다”고 진단했다.지난 22일 에코프로 포항캠퍼스에서 열린 26주년 창립기념식 행사에서 ‘에코프로人상’ 시상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에코프로)이 전 회장은 위기 타개책으로 중국 GEM과의 인도네시아 양극재 통합 법인 설립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초격차 기술 리더십과 코스트 리더십을 확보해야 이차전지 사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며 “중국 GEM과 힘을 합쳐 광산, 제련에서 양극재, 리사이클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가치사슬)을 완성하면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배터리 소재 사업은 광산, 제련, 전구체, 양극재 등 크게 네 부문의 생태계로 구성된다. GEM은 인도네시아에 15만톤(t)의 니켈을 생산할 수 있는 제련소를 운영하면서 배터리 소재 밸류체인의 가장 밑단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에코프로는 하이니켈 양극소재 글로벌 1위 기업이다.두 회사는 제련-전구체-양극재로 이어지는 양극소재 밸류체인을 구축하면 획기적인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게 돼 양극소재 시장의 판을 뒤흔들 수 있는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이 전 회장은 “더 좋은 에코프로, 더 큰 에코프로로 지속 성장하려면 차별화된 초격차 기술력,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 두려움 없는 새로운 도전 등 할 수 있다는 혁신문화 정착을 실행하고 실천하자”고 당부했다.에코프로는 이날 창립기념식에서 에코프로의 핵심가치인 변화와 혁신, 도전, 신뢰를 실천해 온 우수 사원 및 장기근속 사원에 대한 표창도 이뤄졌다. ‘에코프로인(人)상’ 수상자로는 에코프로 글로벌자원실 소속 조권 수석과 에코프로비엠 소재분석팀 소속 조민수 책임이 선정됐다.에코프로는 1998년 10월 22일 서울 서초동에서 직원 1명으로 출발했다. 26년이 지난 올해 에코프로의 직원 수는 약 3500명으로 늘어났으며 글로벌 하이니켈 양극재 1위 업체로 성장했다. 2002년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시작한 후 경북 포항에 대규모 사업장을 확장 조성했으며 헝가리, 캐나다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구축 중이다.에코프로는 2016년 배터리 양극소재를 물적분할해 에코프로비엠을 신설하고 코스닥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포항에 이차전지 생태계 라인을 구축했다. 2017년부터 경북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에 약 2조원을 투입해 연 16만t 수준의 양극재를 양산할 수 있는 포항캠퍼스를 구축했다. 현재 1~3캠퍼스를 가동 중이며 4캠퍼스 증설까지 마무리되면 총 15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양극 소재 생산 단지를 구축하게 된다.포항캠퍼스는 양극재를 양산하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이엠을 필두로 전구체 원료와 제품을 생산하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수산화리튬을 제조하는 에코프로이노베이션, 산업용 산소와 질소를 양산하는 에코프로에이피,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는 에코프로씨엔지 등 총 6개의 가족사가 입주해 있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도전과 실패를 극복해 성장한 지난 26년의 시간을 디딤돌 삼아 현재의 캐즘도 극복할 것”이라며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지방 벤처에서 시작해 글로벌 소재기업으로 발돋움한 에코프로의 성장사가 귀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