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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카카오모빌리티와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서비스 발굴 나선다
  • LG전자, 카카오모빌리티와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서비스 발굴 나선다
  • LG전자 CTO 김병훈 부사장(왼쪽), 카카오모빌리티 CTO 유승일 부사장이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LG전자 서초R&D캠퍼스에서 미래 모빌리티 분야 기술 협업을 통한 서비스 공동개발과 생태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LG전자)[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LG전자가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차별화한 모빌리티 고객경험을 위한 혁신 기술·서비스 개발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LG전자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LG전자 서초R&D캠퍼스에서 미래 모빌리티 분야 기술 협업 통한 서비스 공동개발과 생태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사는 △차내 사용자경험(In-Car UX) 연구개발로 가치 있는 고객경험 발굴 △실내·외 자율주행로봇 배송서비스 실증사업 추진 △모빌리티와 가전 사업 간 데이터 연계·결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스마트폰 솔루션 ‘Soft V2X(차량과 모든 개체 간 통신)’ 기술 협력 △스타트업 생태계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LG전자는 이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할 고객경험 기반의 차별화된 기술·서비스를 발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그간 축적해 온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카카오모빌리티만의 플랫폼 운영 노하우 및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능력 등을 활용하는 것이 목표다.또한 양사는 실내·외 로봇 배송 서비스에 대한 실증사업도 실시한다. LG전자의 자율주행로봇 및 배송 솔루션을 카카오모빌리티의 관제 플랫폼과 결합해 향후 이종산업 연계 서비스까지 확장한다.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이 탑재된 차량에 LG전자의 차량용 HMI(인간-기계 상호작용) 솔루션을 적용해 신규 서비스도 발굴한다.김병훈 LG전자 최고기술책임자(CTO) 부사장은 “국내 최고의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협력해 LG전자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로봇, 데이터 융합, 통신 등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모빌리티 고객경험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2 I 이다원 기자
카카오모빌리티-LG전자, ‘미래 모빌리티’ 협업
  • 카카오모빌리티-LG전자, ‘미래 모빌리티’ 협업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좌측부터 LG전자 김병훈 최고기술책임자, 카카오모빌리티 유승일 최고기술책임자카카오모빌리티와 4대 주주(2.40%)인 LG 간 업무 협력에 속도가 붙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분구조는 카카오가 57.50%, TPG컨소시엄이 29.00%, 칼라일 6.20%, LG 2.40%, 기타 4.90%다. 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와 LG전자(대표 조주완)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 기술 협업 통한 서비스 공동 개발 및 모빌리티 생태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지난 17일 양사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LG전자 서초R&D캠퍼스에서 협약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LG전자의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에 카카오모빌리티가 보유한 플랫폼 운영 노하우와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능력을 접목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할 고객 경험 기반의 차별화된 기술과 서비스를 발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양사는 올해 초 열린 카카오모빌리티의 첫번째 테크 컨퍼런스 ‘NEMO 2022’에서의 LG옴니팟(LG OMNIPOD)’ 전시를 시작으로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협업을 본격화했다. 2월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주최로 열린 첫 테크 컨퍼런스 ‘넥스트 모빌리티 : 네모 2022(NEXT MOBILITY : NEMO 2022)’에서 LG의 미래 자율주행차 컨셉모델 ‘LG옴니팟’이 공개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협약을 통해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배송 서비스 모델 발굴 ▲‘차량 내 이용자경험(In-Car UX)’ 실증 환경 구축 통한 모빌리티 서비스 검증 및 고객 경험 발굴 ▲보행자 안전을 위한 ‘Soft V2X(차량과 모든 개체 간 통신)’ 기술 활성화 ▲모빌리티와 가전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서비스 발굴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통한 모빌리티 생태계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포부다.연내 로봇 배송서비스 사업화 검증실내·외 로봇 배송 서비스에 대한 PoC(사업화 검증)의 연내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카카오모빌리티의 관제 플랫폼과 LG전자의 로봇 플랫폼을 결합해 건물 내 사물 이동에 대한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구축하고, 서로 다른 영역의 다양한 서비스들과 추가 연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과 연계된 차량에 LG전자의 차량용 HMI(Human Machine Interface) 솔루션을 적용하고,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한 신규 서비스 발굴, 이용자 기반의 신규 서비스 검증까지 협업 예정이다.카카오모빌리티 유승일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고도화된 ICT 기술 역량을 통해 차별화된 이동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여 왔다. LG전자와의 협업을 기점으로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역량 강화는 물론,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LG전자 CTO 김병훈 부사장은 “국내 최고의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협력해 자사의 Infotainment, 로보틱스, 데이터 융합, 통신 분야 등의 기술 역량이 적용된 새로운 모빌리티 고객경험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고민하고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2 I 김현아 기자
'5만전자' 수렁 빠진 삼성전자…증권가 목표가 또 하향
  • '5만전자' 수렁 빠진 삼성전자…증권가 목표가 또 하향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삼성전자가 3거래일 연속 5만원대에 눌러앉았다. 장 초반 반등을 시도했으나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 증권업계의 목표주가 하향도 잇따랐다. 스마트폰 판매 부진과 D램 가격 하락 전망이 목표주가 하향조정의 근거로 제시됐다. 서울시 강남구 삼성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2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보다 200원(0.34%) 내린 5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5만9000원대까지 올랐지만, 이내 보합권으로 내려와 약보합 마감했다.이로써 삼성전자는 3거래일 연속 6만원의 벽을 뚫지 못하고 5만8000원대에 주저앉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17일 전 거래일 대비 1.81% 하락한 5만9800원에 마감하며 ‘5만전자’로 주저앉은 뒤 2거래일째 신저가를 갈아치웠다. 삼성전자가 5만전자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20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외국인은 이날 2149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개인과 기관은 989억원, 1153억원 순매수하며 외국인과 공방전을 펼쳤다.증권가의 목표주가 하향조정도 잇따랐다. 현대차증권은 기존 9만1000원에서 8만2500원으로, SK증권은 9만8000원에서 7만5000원으로 내렸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매크로 우려와 3분기와 4분기 D램 고정가격이 전분기보다 각각 3.4%, 0.9%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연간 이익을 낮춘다”며 “다만 주가순자산비율(PBR)은 과거 금융위기와 D램 가격이 급락하던 2019년 저점 수준이란 점에서 펀더멘털 측면에서 하락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주가는 삼성전자의 위기 관리 능력과 성장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과매도 상태”라고 진단했다. 현대차증권은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치보다 7.3% 낮춘 58조7000억원으로 추정했다.SK증권은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실적 하락을 우려했다. 김영우 SK증권 연구원은 메모리반도체 부문의 둔화를 우려하며 “IT 제품 가운데 가장 큰 성장을 기대했던 스마트폰에서 수요 부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노트북과 가전 수요 악화로 시장의 피크아웃(고점을 찍고 하락국면에 접어드는 것) 우려가 확대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메모리 반도체의 다운턴(하강국면) 우려가 모두 반영된 주가순자산비율(PBR)은 2018년의 1.09배였고, 2019년 우려가 약화되는 시점에서는 1.5배까지 회복됐다”며 “인내심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말했다.
2022.06.22 I 양지윤 기자
9시까지 코로나 신규 확진자 8552명…전날 대비 234명 ↓
  • 9시까지 코로나 신규 확진자 8552명…전날 대비 234명 ↓
  • 정부가 현행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간 연장하기로 한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앞.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21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000명대 중반으로 집계됐다. 이틀째 8000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이날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8552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동시간대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인 8786명보다 234명 적다.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는 1주 전인 지난 14일에는 8914명, 2주 전인 지난 7일에는 1만2824명에 달했다. 2주 전에 비해 약 4000명이 줄어들었다.코로나19 확진자는 주말·휴일 진단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저점을 찍었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다만 전반적인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다. 22일 발표되는 자정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는 넘어서 8000명대 중후반대~9000명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4347명(50.8%), 비수도권에서 4205명(49.2%)이 발생했다. 수도권에서 절반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지역별로는 △경기 2177명 △서울 1777명이 발생했다. 이어 △경남 539명 △경북 525명 △대구 430명 △인천 393명 △강원 364명 △충남 353명 △부산 287명 △전남 269명 △전북 265명 △울산 332명 △충북 223명 △대전 204명 △광주 183명 △제주 155명 △세종 76명 순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발생했다. 지난 15일부터 일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하루 평균 7195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의 주간 신규 발생은 지난 3월3주 이후 최근 13주간 지속 감소하고 있다.
2022.06.21 I 김소연 기자
尹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 임박…'편중 인사' 우려 불식될까(종합)
  • 尹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 임박…'편중 인사' 우려 불식될까(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에 앞서 인사 기준 등을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 회의를 갖고 이달 중 대검검사급(검사장)·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인사에 더해 일부 평검사 인사도 단행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특수통’ 인사 편중에 대한 검찰 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지 주목된다.권익환 전 남부지검장이 21일 오후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도착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21일 인사위를 열고 2시간 가량 이번 정기 인사와 관련한 검사의 임용·전보 및 인사 기준 등을 논의했다. 인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현직 검·판사, 변호사, 법학 교수, 학식과 덕망이 있는 비(非)법조인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비법조인 2명이다.이번 회의에선 형사·공판부를 우대한다는 기존 인사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인사위원은 “형사부나 공판부 검사, 성실하게 일한 검사를 우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애초 이번 인사위는 대검검사 및 고검검사 인사 논의만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소폭의 평검사 인사 관련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관심을 모았던 ‘편중 인사’ 논란도 인사위에서 논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인사위원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밝혔고, 다른 인사위원은 “형사·공판부 검사들과 열심히 일한 검사들을 우대한다는 인사 원칙이 있으니, 그런 면에 대해선 해소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회의가 끝난 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사직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는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에 따른 공석을 순차 충원하고, 최근 검찰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해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고검검사급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2기 중 일부 검사를 차장검사에, 36기 중 일부 검사를 부장검사에, 37기를 부부장검사에 각각 신규 보임할 방침이라고도 전했다.이번 인사 규모는 대규모로 관측된다. 한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인사와 관련해 “당연한 이야기지만 장관이 바뀌었고, 검찰총장도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석이 많아 큰 폭의 인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한 장관은 인사 기준도 밝힌 바 있다. 그는 “검찰은 범죄자를 잡아내고, 범죄를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는 게 의무”라며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지위에 가야 하고, 그런 실력과 함께 공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게 걸맞은 지위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인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이상은 6월 하순경 발표 및 부임’, ‘고검검사급 및 평검사 인사는 6월 하순경 발표 및 7월 초순경 부임’을 방침으로 정했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이데일리DB)이번 인사에서 주목할 점은 이른바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인사다. 검사장 승진 대상자는 사법연수원 28~30기가 언급된다. 주로 ‘특수부’ 출신이거나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거론되는 분위기다.28기에서는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 임현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거론된다. 이들 모두 윤 대통령과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다. 신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형사3부장을 지냈다. 임 부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공공수사정책관을 지낸 근무 연(緣)이 있다.29기에선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가 유력 후보로 꼽힌다. 검사장 승진 1순위라는 평가를 받는 신 검사는 윤 대통령 중앙지검장 재임 당시 특수1부장, 검찰총장 시절엔 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냈다. 윤 대통령 총장 취임 직후 중앙지검 1~4차장을 맡은 인물 중 현재 검사장에 오르지 못한 인사는 신 검사뿐이다. 그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중 평택지청장,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아울러 정진우 중앙지검 1차장검사, 정영학 울산지검 차장검사, 박세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황병주 대검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장도 검사장 승진 후보로 거론된다. 이들 모두 윤 대통령과 근무 연이 있다. 그 외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 박지영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도 검사장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이다.30기에서 첫 검사장 승진자가 나올지도 관심을 모은다. 30기에선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검사, 정진용 광주지검 차장검사,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 등이 후보군을 형성 중이다.
2022.06.21 I 하상렬 기자
최강욱 중징계에 엇갈린 민주당…팬덤 반발 후폭풍 극심
  • 최강욱 중징계에 엇갈린 민주당…팬덤 반발 후폭풍 극심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6개월 징계 처분` 후폭풍이 거세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무거운 징계가 아니다”라고 평가한 데 반해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징계가 “센 것 같다”라며 당내·외 평가는 팽팽하다. 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층으로 알려진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은 잘못된 윤리심판원 위원 명단을 공유하면서도 `문자 폭탄` 공세에 나섰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전 위원장은 21일 당 윤리심판원이 전날 `만장일치`로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최 의원의 거짓 발언·은폐 시도·2차 가해 행위를 종합해 보았을 때 무거운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쉽다”고 밝혔다. 전날 18일간의 잠행을 깨고 최 의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촉구했던 박 전 위원장이 연이어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한편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개인적으로는 센 징계라고 생각되지만, 비대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볼 것”이라며 “당 대표가 사전에 보고를 못 받게 돼 있어서 윤리심판원의 결정이 이렇게 될지는 몰랐었다”며 우 위원장은 윤리심판원이 모두 외부 인사로 꾸려진 점을 언급하며 해당 결정을 비대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안민석 의원도 “민주당은 검찰공화국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최강욱 만한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며 최 의원을 옹호하기도 했다.최 의원에 대한 징계는 잘못된 방향으로 불똥이 튀기도 했다. `개딸` 커뮤니티에선 최 의원의 징계를 의결한 의원 8인을 공개했지만 이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름에 오른 명단을 보면 친명(친이재명계)의 의원들의 이름은 아예 다 없더라”며 “심지어는 이름에 오탈자까지 있는 말도 안 되는 명단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명단에 오른 의원들은 몇백 통의 `문자 폭탄` 공격에 시달리기도 했다.징계 여파는 당내 강성 모임으로 분류되는 `처럼회`의 해체 요구로도 이어졌다. 박 전 위원장은 “처럼회는 팬덤에 취해 당을 국민과 멀어지게 만들고 지선을 참패로 이끌었다. 처럼회는 해체해야 한다”며 `팬덤 정치`와의 결별을 거듭 강조했다. 연이은 박 전 위원장의 비판에 강성 야권 지지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박 전 원장을 오는 22일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밭갈이 운동본부와 민주당의 민주화 운동본부도 중앙당 윤리심판원 및 비대위에 박 전 위원장의 해당 행위 징계 청원을 제출할 것이라며 당원 서명 받기에 나섰다.한편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중징계를 내리면서 22일 열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경고`가 나오더라도 추후 거취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최 의원의 징계가 강했던 만큼 국민의힘 측에서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1 I 이상원 기자
외나무 다리서 만난 남양유업 VS 한앤코…홍원식 입 열었다
  • 외나무 다리서 만난 남양유업 VS 한앤코…홍원식 입 열었다
  •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매각을 결심하고도 부인에 대한 애틋한 마음으로 백미당 분사를 초반부터 전달했다.”(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계약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면 도장을 찍지 말았어야 했다.”(한상원 한앤컴퍼니 사장)인수·합병(M&A) 계약 이행을 두고 법적 공방 중인 남양유업(003920)과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법정에서 다시 맞붙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상원 한앤코 사장이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하면서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 양사의 계약 불이행 관련 주식양도 소송 7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시간차 두고 법정 나선 홍원식·한상원 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정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상원 한앤코 사장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이날 오후 2시 넥타이 없는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홍 회장은 백미당 분사와 홍 회장 일가에 대한 임원 예우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의 전제였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피치 못하게 회사를 매각하면서 부인에 대한 애틋한 마음, 자식에 경영권을 물려주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며 “이 조건을 받아줄 곳으로 매각 상대방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남양유업과 한앤코 양측이 대립하는 사안 중 하나는 백미당 브랜드를 포함한 외식 사업부 분사다. 홍 회장 측은 사전에 한앤코가 분사에 합의해놓고 실제 계약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앤코 측은 백미당의 매각 제외는 확약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홍 회장은 이날 증인 신문에서 “아내를 위한 백미당 분사와 자식을 위한 임원진 예우를 (남양유업과 한앤코의 중개자 역할을 한)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을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앤코 측이 자신이 내세운 전제조건을 받아들일 것 같은 태도를 보였지만, 실제로 SPA 체결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사진=한앤컴퍼니)◇ 엇갈린 진술…‘조건부 날인’ VS ‘서명하지 말았어야’ 문제는 홍 회장이 이러한 불만에도 계약서에 날인을 했다는 것이다. 홍 회장은 법정에서 “당시의 날인은 조건부 날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앤코 측은 “(홍 회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전제가 명확하지 않다면 계약서에 날인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계약서에 날인하고 나서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홍 회장에 이어 출석한 한 사장은 “처음 미팅 때 외식사업부를 분리해서 매각하는 방안을 원하신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으셨다”며 “이후 함 사장을 통해 외식사업을 분리 검토해야 하는지 확인했고 홍 회장이 관심이 없고 원치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남양유업과 한앤코는 백미당 분사와 별도 합의서 문제 외에도 쌍방대리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홍 회장은 함 사장이 자신에게 김앤장 변호사를 소개해 법률대리인으로 썼을 뿐, 김앤장에서 한앤코를 쌍방대리하는 사실은 사전에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7일 증인으로 출석한 함 사장은 ‘쌍방대리의 가능성을 홍 회장에 설명했고 홍 회장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홍 회장 등과 한앤코는 지난해 5월 남양유업 지분(53.08%)을 매각하는 SPA를 체결했으나 홍 회장 측이 계약을 파기하면서 대립 중이다. 한앤코는 계약 파기 후 홍 회장 등을 상대로 계약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으나, 홍 회장은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SPA 이행을 둘러싼 본안 소송 외에 양측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도 맞붙어 왔다. 한앤코는 지난해 홍 회장 등의 주식처분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이겼고, 이어 홍회장 측이 한앤코와의 소송에서 이기는 조건으로 대유홀딩스와 맺었던 협약의 이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역시 법원에서 인용됐다.
2022.06.21 I 조해영 기자
검찰, '여가부 공약개발' 박근혜 정부 전문위원 소환조사
  • 검찰, '여가부 공약개발' 박근혜 정부 전문위원 소환조사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을 소환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이날 여성가족위 전문위원을 지낸 국민의힘 당직자 A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A씨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 정책위에서 여가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선거 공약 마련에 활용한 자료 등을 여가부 측에 요청했다거나 공무원들로부터 도움받았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여가부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여가부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여가부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초안을 건넸다는 의혹이다.검찰은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 외 20대 대선 외 다른 선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여가부 외에도 다른 부처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살피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행정 각 부처에 “특정 정당 소속 국회 전문위원 또는 정당 관계자로부터 공약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었는지를 파악해 제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A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비롯해 회신된 공문 내용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가 다른 부처나 과거 선거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앞서 검찰은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 소속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또 이날엔 여가부 소속 사무관도 소환해 공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받은 지시 내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6.21 I 하상렬 기자
"文포토라인 세우려…" 김어준, 北피살 공무원 '월북' 뒤집자 '발끈'
  • "文포토라인 세우려…" 김어준, 北피살 공무원 '월북' 뒤집자 '발끈'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공무원 A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문재인 정부 당시의 발표 내용을 뒤집고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포토라인 프로젝트라고 의심된다”고 주장했다.21일 김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2년전)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 후에 당시 국민의힘 간사였던 한기호 의원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선명하다’고 말했었다”고 언급했다.당시 자유한국당 국방위 간사였던 한기호 의원은 국방위 비공개 브리핑을 들은 뒤 “월북 정황이 선명하다”고 기자들에게 밝힌 바 있다.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어 김씨는 “국방위 회의록을 공개하면 그만”이라며 “정치적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크게 키울 일이 아닌데 크게 키우고 있다. 전 이게 문 전 대통령 포토라인 프로젝트라고 의심하는 바”라고 지적했다.또 김씨는 “(피살 공무원 유가족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을 고발한다고 하지 않나”라며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 수사해야한다’까지 이어질 거라 본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키우는 거 아니냐”고 거듭 따졌다.끝으로 김씨는 “특별히 새로 발견된 근거가 없는데 판단을 뒤집고 이렇게까지 일을 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방송인 김어준씨.(사진=TBS 방송화면 캡처)‘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실종 후 북한군 총격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당시 해경은 A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등을 근거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사건 발생 2년 7개월 만에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며 중간 수사결과를 번복했다.2020년 9월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수부 어업지도 공무원의 유가족 측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 16일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을 갖고 “지난 2020년 9월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A(사망 당시 47세)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면서 “어업지도선 공무원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정치적 파장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며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며 역공에 나서고 있다.
2022.06.21 I 권혜미 기자
"文 직접 뵙고싶다"는데 '무응답'…피살 공무원 유족의 편지
  • "文 직접 뵙고싶다"는데 '무응답'…피살 공무원 유족의 편지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해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배우자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 “대통령을 직접 뵙고 답변을 듣고 싶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으나 답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아들이 보낸 편지엔 “사건의 진실 규명을 직접 챙기겠다”고 답했으나 당시 유족은 “원론적인 답변”이라며 추가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피살사건과 관련한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대준 씨의 부인 권모 씨는 지난해 2월 1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청와대 이메일 계정으로 ‘지난 (2020년) 9월 서해안에서 북한에 의해 피살당한 공무원의 아들과 아내가 대통령을 뵙고자 메일을 보냅니다’는 제목의 메일을 보냈다.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사망한 공무원의 아들과 아내 두 분이 대통령님을 뵙고 싶다고 해 메일을 드리게 됐다”고 적었고 메일에는 법률대리인과 권씨 연락처도 기재돼 있었다.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이씨 아들이 보낸 편지에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답장했으나 5개월이 지나도록 후속조치가 없자 다시 한 번 메일을 보낸 것이다.그러나 답신은 오지 않았다. 권씨는 “문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뵙고 싶다는 메일에 대한 답변이 아예 없었다”며 “당시 청와대에서 아무 조치가 없는 것 같아서 보낸 것인데 메일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말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다. 직접 메일을 보낸 법률대리인도 “해당 서신에 대한 답장을 못 받았다”고 부연했다.권씨는 “사건 직후 아들이 보낸 편지에 문 전 대통령이 답장하셨을 때는 희망이 있구나 생각했지만 이후 퇴임하시는 날까지 남편 사건에 대한 말 한 마디 없었다”며 “묵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은 사건 발표 당시 ‘월북 의도’가 언급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요구한 데 이어 오는 22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이씨의 아들은 전날 ‘신(新)색깔론’ 발언을 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소속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자필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그는 “월북이란 두 글자로 (우리) 가족은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고 가정이 망가졌다”며 “무슨 자격으로 사과 받았으니 된 거 아니냐는 말을 내뱉나. 대한민국에서 월북이란 단어가 갖는 무게를 안다면 한 가족을 묻어버리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우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을 쟁점화하는 것이 “신색깔론”이라며 “금강산 관광을 갔던 박왕자 씨가 피살됐을 때 (이명박) 정권이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느냐”라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했다.그러나 이씨 아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제 가족에게 사과했나. 조선중앙통신에서 모든 책임이 남쪽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북한을 굴복시킨 건가”라고 되물었다. 우 위원장은 아직 해당 편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22.06.21 I 이선영 기자
'코바나 출신' 대통령실 직원, 관저팀으로…김건희 여사 보좌
  • '코바나 출신' 대통령실 직원, 관저팀으로…김건희 여사 보좌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대통령실 부속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코바나컨텐츠 출신 직원들이 한남동 관저에 배치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코바나컨텐츠는 김 여사가 대표로 운영하던 해외 유명 미술품 전시·기획사로, 김 여사는 최근 코바나 대표직에서 사임한 바 있다.2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현재 김 여사의 일정과 수행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대통령실 직원은 5명가량으로,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과 코바나 출신이 함께 속해있다.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중 코바나 출신 직원은 2명으로, 이들은 관저로 이동해 김 여사의 최측근에서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돕게 될 전망이다.서초동 사저 지하상가에 있던 코바나 사무실 집기들도 대부분 관저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관저에 주거동과 함께 업무동이 마련됐다”며 “일부 직원들은 부속실 소속이지만, 용산 청사보다 관저 업무동에서 주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 관저로 쓰일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사진=연합뉴스)그러나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인의 일정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관저는 7월 중에 공사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는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떠나 7월 말 한남동 관저로 입주할 예정이다.
2022.06.21 I 권혜미 기자
김명수 사법개혁 막판 스퍼트…후임 대법원장에 '숙제' 남겨
  • 김명수 사법개혁 막판 스퍼트…후임 대법원장에 '숙제' 남겨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임기 종료를 1년 3개월여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해 들어 상고심 개혁과 경력 법관 임용 절차 개선 등 사법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임기 내 개혁 완료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단 논의의 장에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후임 대법원장의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다.김 대법원장이 의장인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올해 들어 법조계 화두인 상고심 개혁, 경력 법관 채용절차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내놓았다. 사법행정의 투명성·민주성 강화를 위해 설치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법원 인사 6인과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외부인사 4인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다.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상고심 개혁은 법원의 가장 오랜 숙원이다. 현재와 같이 대법관 1인당 본안 사건만 연간 4000건에 육박하는 수준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선 대법원에서 충실한 심리와 최고법원으로서의 규범제시적 역할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상고심문제 공론화에 중점…차기 대법원장 ‘숙제’사법행정자문회의는 법원 내부에서 가장 원한 상고허가제와 재야 법조계가 원하는 대법관 증원을 혼합한 안을 제시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처럼 대법관이 직접 상고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상고가 허가된 사건에 한해서만 대법원이 심리하되, 재야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대법관을 필요최소한 수준인 3~5인 증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다만 상고심 개혁은 입법 사항이다. 국회에서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개혁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상고심제도 개혁의 경우 법원 외부에 대통령직속이나 국회에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대통령과 국회의 의지가 없다면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실제 사개추위가 구성되더라도 논의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임기가 1년을 조금 넘게 남은 김 대법원장 임기 내의 입법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역시 논의 과정에서 실제 입법보다는 공론화에 초점을 뒀다. 다수의 위원이 “우선적으로 현 상고심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보인 것이다. 이번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낸 자문의견도 상고심 제도 개혁 공론화 차원의 성격이 강하다는 시각이 나온다.사법행정자문회의는 아울러 법관 임용 절차와 관련해선 애초 대법원이 희망했던 ‘법조 최소경력 5년 유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만큼, 현재와 같이 저연차 법조인 선발에 초점이 맞춰진 임용 절차를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인 법조인들에게 보다 적합한 채용절차를 위해 향후 법률서면 작성평가를 폐지하고 그 대신 서류전형평가를 더욱 엄격히 진행하도록 했다.◇우수 법조인 법관 지원 늘릴 획기적 방안 내놓아야이 역시도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뤄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당초 올해 예정됐던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 7년 확대가 2025년으로 연기된 상황에서, 법원도 이에 맞춰 임용절차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관련 논의를 진행한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법조일원화제도분과위원회도 ‘최소 법조경력 5년’일 경우엔 현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더욱이 2029년부터 최소 법조경력이 10년으로 확대되는 만큼, 여기에 맞는 임용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상 신분보장을 되고 국민 재판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만큼, 법원으로선 우수한 법조인들이 보다 쉽게 법관직에 도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세부 평가항목 마련엔 상당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특히 지원자에 대한 외부 평가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핵심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원자에 대한 법관직 적격성 평가를 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또 재판을 진행하는 현직 법관들이 소송에 참여하는 변호사를 평가하는 방안도 제시됐으나 이 역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이 나지 못했다.법원 내부에서도 일단 이들 사법개혁 이슈들이 논의의 장에 올랐다는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수도권 법원 소속 한 판사는 “임기 내 성과를 내고 싶은 김 대법원장의 욕심이 반영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에 시급한 이슈인 만큼 논의가 진행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한 고위 법관은 “정치적 논란과 무관한 만큼 차기 대법원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06.21 I 한광범 기자
집시법 개정, 국민 기본권 보장이 먼저다
  • [목멱칼럼]집시법 개정, 국민 기본권 보장이 먼저다
  • [박주희 법률사무소 제이 대표변호사]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집회·시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4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근처에서는 보수단체와 유튜버들이 고성과 욕설 시위를 벌이고 있고, 이에 대한 맞불 격으로 지난 14일부터는 진보 성향의 유튜브 채널이 서울 서초동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에서 확성기와 스피커를 동원한시위를 시작했으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도 연일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과열된 시위로 인근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시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집회·시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해결 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이다. 벌써 7개의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민주당 개정안에는 ‘전 대통령의 사저’를, 국민의힘 개정안에는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장소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있다.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정치(精緻)하지 못한 집시법 개정은 오히려 기본권 침해 논란만 일으킬 수 있다. 1962년에 제정된 집시법은 민주화와 더불어 점차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그도 그럴 것이 집회·시위는 정치적 표현의 수단으로써 권력에 대항해 이뤄지기에 집회·시위의 자유는 권력과의 투쟁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집시법을 반정부 시위를 옥죄는 수단으로 이용했고, 특히 전두환 정권에서는 집시법 규정을 들어 정부 입장에서 ‘불온한’ 집회·시위를 금지했다. 그러나 87년 민주화 이후 잇따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집시법은 점차 헌법에 부합하도록 집회·시위의 자유를 널리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국회의사당 200m 이내의 시위를 금지하는 것에서, 100m 이내로, 2018년에는 100m 이내 장소에서도 가능해지도록 개정되면서 장소에 대한 금지도 축소돼 갔다. 그런데 민주화가 이뤄진 지금의 집회·시위는 그 양상이 다르다.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에 대항하는 정치적 표현의 수단이라기보다는 괴롭힘이나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전·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이뤄지는 시위만 봐도 의사 표현의 수단이 아니라 욕설과 고성이 오고가는 보수·진보 진영 간 싸움으로 변질됐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위 장소 인근에 사는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결국 지금의 집회·시위는 국민과 권력과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집회·시위의 자유와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구도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집회·시위의 제한은 이 충돌하는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대법원은 일관되게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 일반 국민도 어느 정도 집회 소음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이 수인해야 하는 소음의 정도와 범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가 중시하는 가치 변화에 맞춰 바뀔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용인되는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정치적 의사 표현의 수단이 한정적이었던 예전과 달리 현재는 정보 통신 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표현이 가능해졌기에 집회·시위가 유일무이한 가치를 갖는 정치적 표현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인 이념보다는 개인의 삶과 안정이 중요해졌기에 주변 주민들의 사생활의 평온도 집회·시위만큼이나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갖는다. 이에 집시법 시행령에서 마련하고 있는 소음 기준이나 시위 도구의 제한을 변화된 사회 추세에 맞게 상향하거나 재정비 하는 것이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이라고 본다. 미국도 대통령의 관저와 집무실에서의 집회·시위는 널리 허용하지만 확성기 같은 음향기기 사용이나 소음 기준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처럼 집회를 금지하는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나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것은 지금까지 민주화 투쟁으로 애써 이뤄낸 집회·시위의 자유의 역사에 역행하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한 방안이 아니다. 정치적 비호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때다.
2022.06.21 I 송길호 기자
연일 신저가 경신…우울한 동학개미, 그래도 삼성전자 샀다
  • 연일 신저가 경신…우울한 동학개미, 그래도 삼성전자 샀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국민주 삼성전자가 20일 5만8000원대로 내려앉으며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다. 외국인들이 2600억원 가까이 덜어낸 가운데 동학 개미들은 약 1250억원 어치를 담으며 10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다. 증권사들은 이날도 목표가를 하향하는 등 우울한 전망이 여전해 동학개미들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서울시 강남구 삼성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2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보다 1.84% 내린 5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장중 5만8100원까지 밀리며 52주 신저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 17일 전 거래일 대비 1.81% 하락한 5만9800원에 마감하며 ‘5만전자’로 주저앉은 뒤 2거래일째 신저가를 새로 썼다. 삼성전자가 5만전자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20년 11월 이후 처음이다.외국인은 이날 2592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1248억원, 1314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외국인이 던진 매물을 소화했다. 외국인들은 이달 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삼성전자를 팔아치우기에 바빴다. 이 기간 순매도 금액만 2조7967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평균 주가 하락률은 12.91%로 코스피 하락률 (10.98%)를 앞질렀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외국인 이탈이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스마트폰 판매량 감소, 반도체 업황 부진 등 우울한 사업 전망까지 나오면서 주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소비경기 둔화 여파로 중저가폰 수요가 예상보다 더 급감하며 휴대폰 판매량이 전분기보다 16% 감소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과 달러 강세도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TV와 가전 실적 역시 같은 이유로 부진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인텔의 1분기 중앙처리장치(CPU) 출하량 감소와 서버용 신규 CPU 출시 지연 가능성에 따른 반도체 업황 부진 우려가 재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오더컷(주문 축소) 가능성이 또다시 제기된 점도 투자심리를 짓누르고 있다. DB금융투자는 삼성전자에 대해 목표가를 기존 10만원 대비 13% 하향한 8만7000원으로 제시했다. BNK투자증권 역시 목표가를 기존 8만9000원에서 7만7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어규진 DB금융투자 연구원은 “하반기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PC와 모바일 등 IT세트 부진 등의 어려운 상황으로 메모리 가격의 하락이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다만 현재 주가는 어려운 업황을 선반영한 결과 주가수익률(PER)이 8.2배(22E) 수준”이라고 말했다.
2022.06.21 I 양지윤 기자
`성희롱 발언` 최강욱,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종합)
  • `성희롱 발언` 최강욱,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20일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회의를 열어 징계 심의를 한 결과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윤리심판위원인 김회재 의원이 전했다. 윤리심판원은 오후 4시 30분부터 징계 심의에 들어간 지 5시간여 만인 9시 40분께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법원은 이날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브리핑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줌`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 과정에서 계속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당 내외 파장이 컸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비상대책위원회가 직권신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심판원 회의에 직접 참석해 소명한 최 의원은 성희롱성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어린 학생들이 `짤짤이`(`돈 따먹기 놀이`의 은어) 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것이냐”라고 말한 것이라며 성적 의미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소위를 구성해 피해자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종합적 검토한 결과 사실 확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 가해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지만 해명 과정에서 최 의원이 부인하면서 그것을 진실로 믿는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이 계속 가해졌다는 부분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였다”면서 “이 부분도 양정에 충분히 고려됐다”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징계 결정이 발표된 뒤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잘 말씀드렸다”면서도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고 있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민주당은 2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보고 받은 뒤 최종 징계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각될 경우 징계가 확정된다.앞서 최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보좌진들의 비공개 화상회의에서 성적인 행위를 뜻하는 은어를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최 의원 측은 “김남국 의원의 화상 화면이 꺼져 있고 목소리만 나오자 왜 안 나오냐며 학교 다닐 때처럼 `짤짤이`를 하는 것이냐는 식의 농담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즉각 진상 파악과 징계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비대위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요청했었다.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며 민주당을 향해 “`팬덤의 길`이 아닌 `개혁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6·1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이튿날 자리에서 물러난 지 18일 만에 깬 침묵이었다. 박 전 위원장은 `오늘, 민주당이 혁신의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민주당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하나는 혁신의 길, 또 하나는 팬덤의 길”이라며 “팬덤의 길은 동지를 감싸주고 국민께 버림받는 길, 혁신의 길은 동지의 잘못을 처벌하고 국민께 다가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2022.06.20 I 이성기 기자
민주, `성희롱 발언` 최강욱 `6개월 당원 자격정지`(상보)
  • 민주, `성희롱 발언` 최강욱 `6개월 당원 자격정지`(상보)
  • [이데일리 이유림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앙당 윤리심판원 위원인 김회재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줌`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 과정에서 계속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당 내외 파장이 컸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비상대책위원회가 직권신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에 직접 출석한 최 의원은 성희롱성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최 의원은 “어린 학생들이 `짤짤이`(`돈 따먹기 놀이`의 은어) 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것이냐”라고 말한 것이라며 성적 의미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최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보좌진들의 비공개 화상회의에서 성적인 행위를 뜻하는 은어를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최 의원 측은 “김남국 의원의 화상 화면이 꺼져 있고 목소리만 나오자 왜 안 나오냐며 학교 다닐 때처럼 `짤짤이`를 하는 것이냐는 식의 농담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즉각 진상 파악과 징계 검토를 지시했다.이에 민주당 비대위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요청했었다.
2022.06.20 I 이성기 기자
'건사랑' 강신업 "도어스테핑, 5천년 역사 일대사건"
  • '건사랑' 강신업 "도어스테핑, 5천년 역사 일대사건"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사랑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5천년래 일대 사건”으로 규정했다.사진=뉴시스강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강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은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 일대 사건”이라며 “권력자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이 논란 끝에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해방 후 유례가 없는 대통령 출퇴근과 함께 도어스테핑 관행을 만든 것의 의미가 남다르다는 것이다. 최근 윤 대통령이 출근길 질의응답 과정에서 “대통령이 처음이라”, “그럼 하지 말까”, “국무회의에 올 필요 없는 사람”, “근본 대책은 없다” 등 다소 직설적이고 논쟁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배우자 팬클럽 회장이 대통령 대외 소통 방식을 옹호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5천년 역사에 일대 사건’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역사학자 단재 신채호 선생이 고려시대 ‘묘청의 난’을 “1천년래 제일 대사건”이라고 규정한 대목을 연상시킬 정도로 뚜렷한 예찬조다.강 변호사는 주말 있었던 윤 대통령 용산 집무실 이전 축하 행사에 대해서도 “국민과 격의없는 소통! 이런 대통령을 본 적이 있는가? 정치의 목적은 생민, 정치의 방법은 소통! 소통 천재 윤석열!”이라며 윤 대통령 행보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이어갔다. 또 서초동 맞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독립매체 서울의소리를 건사랑이 고발하면서 대통령실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대통령 지지 활동이 더 적극화되는 모양새다.
2022.06.20 I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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