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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대 최대 규모 인사…중간간부 683명 승진·전보(상보)
  • 검찰, 역대 최대 규모 인사…중간간부 683명 승진·전보(상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고검 검사급(차·부장) 인사를 단행했다. 대장동 의혹 등 주요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2인자’ 1차장에는 성상헌 서울동부지검 차장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수사를 맡고 있는 성남지청장엔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을 임명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법무부는 28일 고검 검사급 검사 683명과 평검사 29명 등 총 712명에 대한 신규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오는 4일 시행될 검찰 직제개편 등과 맞물려 최대 규모로 단행됐으며 발령일은 내달 4일이다.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각 업무 분야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그간 성과를 보여준 검사를 해당 전문 부서에 배치하는 적재적소 원칙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인사도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실질적으로 협의하면서 일선 기관장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하는 등 검찰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에는 서현욱 부산서부지청 형사3부장이 보임됐다. ‘검찰총장의 입’ 역할을 맡을 대검찰청 대변인에는 박현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임명됐다.‘성남 FC 수사 무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광주지검 중경단 부장으로 좌천 발령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이 산적한 주요 현안 업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최근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 및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하고 내달 4일 시행 예정인 검찰 직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28 I 이배운 기자
北피살 공무원 유족 만난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알권리 있다"
  • 北피살 공무원 유족 만난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알권리 있다"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성현 남해해경청장과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4명을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방한 중인 토마스 오헤나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들과 만나 진상규명 노력에 대한 지지를 피력했다. 고(故) 이대준 씨의 형인 이래진 씨와 유족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28일 아침 8시 15분부터 25분간 서울 종로구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서 킨타나 보고관과 면담했다.유족 측에 따르면 보고관은 “북한군이 코로나를 이유로 고인을 숨지게 한 것은 국제 인권법상 문제가 돼 북한의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필요하며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보고관은 이어 “유족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알권리가 분명히 있다”며 “제가 한국 국회에 정보를 공개하라고 정식 권고할 수는 없지만, 국회에도 제 생각이 전달될 것으로 생각한다. 유족의 진상 규명 노력에도 계속 지지를 보낸다”고 전했다.유족 측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열람이 제한된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회 의결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대통령기록물법상 보호기간을 정해둔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김 변호사는 “보고관은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것 외에도 국제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다”며 “예를 들어 유엔 약식처형 실무그룹에 공식서한을 보내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고 설명했다.이래진씨는 “짧은 시간 동안 의견을 주고받아 제한은 있었지만, 보고관의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며 “북한의 만행이 더는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과거 정부가 알권리를 닫아버린 심각한 문제를 피력했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의견을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2월 방한 때도 유족들을 만났다.한편, 이씨는 이날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과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윤석현 남해해경청장과 김태윤 울산해양경찰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오후에는 이씨와 고인의 부인인 권영미 씨가 서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해양수산부 장관과 고인의 장례 문제를 논의한다.
2022.06.28 I 정다슬 기자
검찰, '대선 공약개발 의혹' 여가부 현직 과장 소환 조사
  • 검찰, '대선 공약개발 의혹' 여가부 현직 과장 소환 조사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가부 소속 현직 과장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이날 오전부터 여가부 소속 A 과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A 과장은 지난 2019년 서기관으로 승진했다.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여가부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여가부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여가부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초안을 건넸다는 의혹이다.앞서 검찰은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 소속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여가부 소속 사무관, 서기관을 소환하기도 했다.또 검찰은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 외 20대 대선 외 다른 선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여가부 외에도 다른 부처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살피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 정책위에서 여가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C씨를 조사했다.
2022.06.28 I 하상렬 기자
AI·로봇에 꽂힌 네이버, 스타트업서 답 찾다
  • AI·로봇에 꽂힌 네이버, 스타트업서 답 찾다
  • 왼쪽부터 스퀴즈비츠 김형준 대표, 젠젠AI 조호진 대표, 플로틱 이찬 대표, 세이프틱스 신헌섭 대표. (사진=네이버 D2SF)[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네이버(035420) D2SF(D2 Startup Factory)가 28일 서초구 더에샛빌딩에서 미디어 밋업을 열고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스타트업 투자 사실을 공개했다. 설립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신생 스타트업이다. 이날 D2SF가 투자한 로봇 스타트업도 소개했다. 새롭게 투자 사실을 알린 스타트업은 △AI 모델 경량화·가속화 솔루션을 개발 중인 스퀴즈비츠 △AI 기반의 학습 데이터 생성·합성 솔루션을 개발 중인 젠젠AI이다. 이들 두 팀은 ‘AI를 위한 AI’ 기술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양상환 네이버 D2SF 리더는 “기존엔 AI 기술 자체가 각광받았다면, 지금은 AI가 너무 커지면서 추론과 연산을 도와줄 수 있는 AI를 위한 AI가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스퀴즈비츠(왼쪽), 젠젠AI 로고 이미지◇‘AI 돕는 AI’ 경량화 승부수 스퀴즈비츠(대표 김형준)는 AI 모델을 4비트 이하로 경량화해 가속화하는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양자화 방식의 기술로 AI 모델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산처리 속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솔루션이다. 연내 다양한 AI 모델로 기술을 검증해 2023년 정식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현재 네이버 클로바와 AI 모델 경량화 협업을 진행 중이다.김형준 대표는 “AI 경량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성능개선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며 “같은 하드웨어에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성능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AI모델을 쉽게 경량화할 수 있도록 모델 분석하고 기술을 제안해줄 수 있는 툴킷을 제공한다”고 말했다.지난 3월 창업한 스퀴즈비츠의 공동창업진은 AI 알고리즘 및 하드웨어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 경험이 풍부한 멤버들이다. 세계적인 AI 학회 CVPR, ICLR, NeurlPS 등에서 8편 이상의 경량화 논문을 발표했고, AI 연산 전용 가속기(NPU)를 직접 설계한 경험도 갖고 있다. 이번 투자에는 포스텍홀딩스가 공동으로 참여했다.◇젠젠AI, ‘AI데이터 다양성’ 위한 합성 기술력 자신젠젠AI(대표 조호진)는 이미지·영상 AI 기술을 보유한 팀으로 설립한 지 5개월이 지난 신생 스타트업이다. 회사는 AI 학습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 및 합성하는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조호진 대표는 “2030년이면 합성데이터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AI가 학습하려면 다양한 경험을 부여해야 하는데, 데이터 다양성 확보가 생각보다 큰 문제”라고 설립 취지를 알렸다. 이어서 조 대표는 “기촬영한 데이터를 재사용해 다양한 카메라 느낌이 날 수 있게 시간과 계절도 바꿀 수 있다”며 “드론·무인항공기, 자율주행, CCTV·보안 분야에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젠젠AI는 연내 자체 생성·합성한 데이터로 성능을 검증하고 기업 파트너십을 확보해, 2023년 정식 사업화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네이버 D2SF 분당에 입주해 네이버의 여러 AI 개발 조직과 접점을 모색하는 중이다. 이번 투자는 슈미트-DSC인베스트먼트 미래모빌리티펀드와 공동으로 이뤄졌다.세이프틱스(왼쪽), 플로틱 로고 이미지◇플로틱 로봇, 기존 물류센터도 자동화 가능플로틱(대표 이찬)은 물류센터의 입출고 과정을 자동화하는 로봇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기존 물류센터의 설계나 구조 변경 없이 자동화를 실현할 수 있어, 도입 시간 및 운영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로봇 솔루션이다. 테크타카, 두핸즈 등 풀필먼트 스타트업과 협력하며 물류센터 현장 특성을 반영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찬 대표는 “작업은 로봇이, 판단은 서버가 할 수 있도록 총제적인 솔루션 형태로 개발하고 있다”고 현황을 전했다.플로틱은 네이버랩스 로보틱스 인턴 멤버들이 2021년 창업한 팀으로 법인 설립 직후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아 네이버 D2SF로부터 첫 투자금을 유치했다. 이후 1차 시제품 개발에 성공해 실제 물류창고 환경에서 자율 주행 및 피킹 효율 향상, 현장 시스템과의 안정적인 연동, 실제 사용성 등을 성공적으로 검증했다. 연내 상용화 제품을 완성해 2023년부터 본격적인 비즈니스에 돌입할 계획이다.◇‘펜스 없는 협동로봇 인증’ 세이프틱스가 유일세이프틱스(대표 신헌섭)는 물리적 충돌 실험 없이 시뮬레이션(모의시험)만으로 협동로봇의 안전성을 분석·예측하는 솔루션을 내놨다.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기술 기업이 없다는 게 네이버 설명이다. 회사 솔루션은 로봇의 구조와 역학정보를 모델링해, 다양한 충돌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을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 해당 솔루션을 탑재한 협동로봇은 스스로 실시간 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고, 모션 제어도 가능해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신헌섭 대표는 “설치업체가 자체적으로 로봇 충돌안전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SaaS(서비스형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한다”며 “로봇의 생산성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세이프틱스는 2020년 기술 개발 초기 단계에서 네이버 D2SF로부터 첫 투자금을 유치했고 국내외 로봇 인증기관으로부터 공신력을 확보했다. 세이프틱스의 안전성 테스트를 거친 협동로봇은 안전 펜스 없이도 인증을 획득했다. 네이버랩스, 프랑스 르노 등 국내외 기업과도 협업을 논의 중이다.
2022.06.28 I 이대호 기자
北 피살 공무원 유족, 당시 해경 관계자들 고발…“靑 연결고리 밝혀야”
  • 北 피살 공무원 유족, 당시 해경 관계자들 고발…“靑 연결고리 밝혀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해 인근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가족이 28일 당시 ‘해경왕’이라고 불리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해경 인사들을 추가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고발한 데에 해경과 청와대 사이의 연결고리를 고발을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왼쪽)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오른쪽)가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피살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 대리를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씨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일명 ‘해경왕’(청와대 민정수석실 A행정관)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 (당시 해경청 형사과장) 을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수부 어업지도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군의 피격으로 숨졌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의도적으로 월북한 것이라는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정권이 교체된 후 1년 9개월여만에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의견이 바뀌었다. 이에 유족들은 해경의 발표 하루 후인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정부가 ‘월북 프레임’에 짜맞추기 위해 수사 과정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22일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침에 따라 월북이라는 결론이 나왔음을 지적하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을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가 이대준씨의 시신 소각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이 서주석 전 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실제로 서주석에 의해 국방부 발표가 변경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고발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경왕’으로 불리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A행정관은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연결고리’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A행정관은 더불어민주당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 2020년 행정관이었을 당시 해양경찰 간부들 사이에서 ‘해경왕’으로 불리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해경왕이 해경을 수차례 압박했고,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연결고리’로서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해경의 중간 수사 발표를 맡았던 이들 역시 고발 대상에 올랐다. 고발과 동시에 유족은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신속한 구속 역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당시 해경 인사들을 통해 월북 조작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혐의가 있다면 처벌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피살 당시 기자회견을 맡았던 윤 청장은 이대준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 놓였다’는 발언을 해 유족들에게 충격을 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징계권고에도 오히려 승진만 했던 자”라며 “신속한 구속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족들은 지난 2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가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만나는 등 대통령기록물공개를 위한 국회 의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내달 13일까지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정보 공개가 어려워진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2022.06.28 I 권효중 기자
국립국악원, 29일부터 '명인 명창의 부채' 기획전
  • 국립국악원, 29일부터 '명인 명창의 부채' 기획전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립국악원은 전통공연 예술의 부채를 중심으로 명인 명창의 예술세계를 살펴보는 기획전시 ‘명인 명창의 부채-바람에 바람을 싣다’를 29일부터 9월 25일까지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기획전시 ‘명인 명창의 부채-바람에 바람을 싣다’ 포스터. (사진=국립국악원)이번 전시에선 국립국악원이 판소리, 전통춤, 연희, 무속 분야 전통예술 명인 명창 58명의 부채 80여점을 수집해 선보이다. 부채는 전통예술에서 판소리뿐 아니라 전통춤, 연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소품이다. 이번 전시는 소품으로서의 부채를 넘어 다양한 명인 명창들의 삶과 이야기를 담아 기획했다.고 오정숙 명창(전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춘향가 예능보유자)은 아천(雅泉) 김영철 화백에게 받은 사슴이 그려진 두 개의 부채 중 하나를 이일주 명창(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판소리 심청가 예능보유자)에게, 또 하나를 김소영 명창(전라북도 무형문화재 판소리 수궁가 예능보유자)에게 물려줬다. 이일주 명창에게 물려준 부채는 다시 제자인 장문희 명창(전라북도 무형문화재 판소리 심청가 예능보유자)에게 물려져 스승의 마음을 담은 소리는 부채를 통해서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판소리 명창 채수정(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의 부친은 진도 출신의 서예가인 오당(悟堂) 채원식 선생이다. 오당 선생은 ‘청풍명월본무가’(淸風明月本無價,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은 본래 값이 없어 한 푼을 내지 않아도 무한히 즐길 수 있다)라는 글귀를 부채에 적어 딸에게 선물하며 좋은 소리를 많은 이들에게 들려주길 바라는 그의 마음을 전했다.명인 명창과의 많은 교유로 유명한 아천(雅泉) 김영철 화백은 오정숙 명창의 소리를 들으며 부채에 그림을 그렸다. 고 이매방 선생(전 국가무형문화재 살풀이춤, 승무 예능보유자)의 춤을 보고 학을 그려 선물하기도 했다. 신영희 명창(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춘향가 예능보유자)은 소리인생 70년간 사용한 부채 중 닳아 사용할 수 없는 부채 24점을 모아 8폭 병풍에 담았다. 병풍에 담긴 부채 한 점, 한 점에는 신영희 명창의 70년 소리 인생과 부채에 대한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이번 전시를 총괄한 서인화 국악연구실장은 “명인 명창들의 이야기와 바람이 담겨있는 그리고 신체의 일부와도 같은 소중한 부채를 전시를 위해 기증 또는 대여해 주신 모든 명인 명창분이 계셨기에 이번 전시가 가능했다”며 “명인 명창의 이상과 예술에 임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예술의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전시명인 ‘명인 명창의 부채, 바람에 바람을 싣다’의 붓글씨는 한글서예가로 유명한 소리꾼 장사익이 직접 썼다. 8월에는 전시와 관련한 연계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2022.06.28 I 장병호 기자
"김건희 머리에 악귀가"…'칼 빼든' 건사랑, 고발 릴레이
  • "김건희 머리에 악귀가"…'칼 빼든' 건사랑, 고발 릴레이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지난 23일 김 여사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의 소리 기자를 고발한 김건희 대표 팬카페 ‘건사랑’ 대표가 이번엔 김 여사를 창녀에 비유하는 등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연재한 인터넷 작가 A씨를 고발했다.김건희 여사 팬카페인 ‘건사랑’의 이승환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의 정 모 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이승환 건사랑 대표는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초경찰서를 방문해 인터넷 작가 A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A씨는 플랫폼 ‘브런치’를 통해 김 여사에 대한 성적인 모욕이 담긴 내용의 글을 수십 개 연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A씨가 글을 통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스스로 국내에서 처벌받지 않으리라고 생각해 거리낌 없이 이 같은 글을 올리는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페 회원들이 지속해서 제보 메일을 보내며 고발해 달라는 요청을 해 직접 나서게 됐다”라고 밝혔다.지난 3월부터 A씨는 브런치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비롯해 보수 진영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글을 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주로 김 여사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단어인 ‘갈보’와 함께 “머리에 악귀가 들어있다” “김 여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이유는 그가 암에 걸린 시한부 환자이기 때문이다” 등의 글을 작성했다.이 대표는 이를 두고 “반인륜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유포하고 있는 피고발인을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기자를 고발한 김 여사 팬카페 ‘건사랑’ 대표는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에 26일 출석했다.이 때 이 대표는 “최근 인터넷에서 김 여사를 지속해서 비속어로 지칭하는 누리꾼을 발견해 추가 고발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2.06.28 I 이선영 기자
"이재명·홍준표가 찾은 이유가 있죠"…'서초동 김앤장' LKB
  • "이재명·홍준표가 찾은 이유가 있죠"…'서초동 김앤장' LKB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저희 로펌을 통해 피선거권 박탈을 피한 정치인만 모으면 정당 하나는 충분히 만들고 남을 정도입니다.”법무법인 LKB&파트너스(이하 LKB) 공직·선거팀을 이끌고 있는 김강대(사법연수원 28기)·김종복(31기) 대표변호사는 27일 서울 서초동 LKB 사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자신 있는 모습으로 이 같이 설명했다.이광범 대표변호사(뒷줄 가운데) 등 LKB&파트너스 공직·선거팀 소속 변호사들. (사진=이영훈 기자)LKB는 최근 몇 년 사이 법조계에서 가장 급성장한 로펌 중 한 곳이다. 법원 내 엘리트 판사였던 이광범 대표변호사가 2011년 변호사 개업과 함께 설립한 후 성장을 거듭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빗대 ‘서초동 김앤장’으로 불리기도 한다.이처럼 LKB가 변호사 업계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주요 대형사건에서의 성과 덕분이었다. 1심의 실형 판결을 받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 및 경영비리 사건 항소심에 합류해 ‘강요형 뇌물 피해자’ 논리를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냈고, 국정농단 방조 혐의 등을 받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에선 검찰이 기소한 16개 혐의 중 대부분인 14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형사사건 역량 집결…여야 막론 정치인 사건서 두각특히 정치인 관련 사건에서의 성과가 돋보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경기도지사)의 무죄를 이끌어 냈고, ‘성완종 리스트’로 기소됐던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당선인도 LKB 변론 전략으로 기사회생했다. 이밖에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전 제주도지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피할 수 있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정치인들이 LKB를 찾는 이유다. LKB 공직·선거팀은 정치인 사건 노하우가 총집결된 팀이다. 선거법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가장 어려운 재판으로 통한다. 개정을 반복해온 선거법이 법조문 자체로도 굉장히 복잡한 데다 판례 역시 지속적으로 변하기에 변호사들마저 골머리를 앓게 한다. LKB 공직·선거팀은 고위직 판·검사 출신 인사들을 주축으로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통해 법조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김종복 변호사는 “LKB의 강점은 법원과 검찰에서 실제 선거 사건 재판이나 수사를 담당했던 변호사들이 주축이 됐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인적 구성을 바탕으로 지금껏 수많은 사건에서 다른 로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LKB&파트너스 공직·선거팀 소속 김강대(가운데)·김종복(우측) 대표변호사와 서재민 변호사가 27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LKB의 또 다른 강점은 내부의 치열한 법리 연구다.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꾸준히 선거법에 대한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변화하는 선거법 판례에 맞게 구성원들의 대응 능력을 키우고 있다.공직·선거팀장인 김강대 변호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 출신 등이 포함된 공직·선거팀에선 선거법 사건에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분석해 변화하는 선거법에 대한 법리 검토 등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복 변호사도 “선거법은 그 변천상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명확한 선거법 분석을 통한 변론으로 피선거권 박탈을 면하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나 무죄를 많이 이끌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직권남용죄, 공무원 적극행정 막아…사회적 논의 필요” LKB 공직·선거팀은 선거사건 외에도 공직자 관련 사건 변론에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공직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이하 직권남용) 관련 사건에선 로펌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농단 사건 이후로 사법농단·블랙리스트 등의 주요 사건에서 검찰이 들이대는 직권남용죄는 애매모호한 법리로 인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종복 변호사는 “직권남용을 넓게 해석하게 되면, 처한 입장이 변하게 될 경우 직권남용이 적용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게 된다”며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LKB는 로펌 차원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도 고려하고 있다. 서재민(변호사시험 3기) 변호사는 “일반 공무원들은 정권에 상관없이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위축을 불러오고 있는 현재의 직권남용 법리는 애초 입법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종복 변호사도 “행정의 영역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다 보면 행정의 영역에 지속적으로 형사사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며 “직권남용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위험심판 제청을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6.28 I 한광범 기자
람다256 "10억명이 쓰는 NFT마켓 만들 것"
  • 람다256 "10억명이 쓰는 NFT마켓 만들 것"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3~ 4년 안에 10억 명 이상이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로 만드는 게 목표에요.”27일 서울 서초구 에이플러스에셋타워에 위치한 본사에서 만난 박광세 람다256 부사장은 “대체불가토큰(NFT) 마켓 서비스 ‘사이펄리(CYPHRLY)’를 오는 3분기 출시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게임업계 출신인 박 부사장은 람다256 창업 초기 멤버로 사업 총괄을 맡고 있다.박광세 람다256 부사장 (사진=람다256)람다256이 야심 차게 내놓는 사이펄리는 국내를 넘어 미국 등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NFT마켓이다. 팬이 존재하는 프리미엄 콘텐츠를 지향하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NFT 거래소인 오픈시 등과의 차별점이다.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NFT 등을 선보이기 위해 다양한 업체들과 협력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한 NFT 시장은 미국”이라며 “블록체인이나 NFT는 한국 기업들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람다256은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을 잡았다. AWS의 한국 리전(특정 지역에 구축한 데이터센터 인프라)과 북미 리전에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고객과 가까운 리전을 쓰게 되면 지연시간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박 부사장은 “루니버스(서비스형 블록체인)를 통해 글로벌 서비스 경험을 쌓았다”며 “AWS(클라우드)가 아니었다면 글로벌 서비스를 전개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말했다. 현재 AWS는 전 세계에 26개의 리전을 갖추고 있다.사이펄리는 NFT 거래 뿐 아니라 기업 고객이 대규모 이용자에게 NFT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자체 메인넷(블록체인 네트워크)을 기반으로 ‘가스비(Gas Fee)’를 없앤 것이 장점이다. ‘가스비’란 NFT가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과정에서 내야하는 네트워크 이용비를 말한다. 박 부사장은 “이더리움 메인넷에서는 민팅부터 판매까지 대략 300~ 500달러 정도의 가스비가 든다고 하는데 우린 없다”며 “트랜잭션 속도도 굉장히 빠르며, 메타마스크와 같은 개인 지갑 없이 신용카드로도 사고 팔 수 있도록 구현돼 있다”고 했다.람다256은 사이펄리 서비스 출시에 맞춰 관련 사업부를 ‘스핀오프’한다. 박 부사장이 이 법인을 이끈다. 그는 “현재 분사를 진행 중”이라며 “분사하는 법인은 20명 가량으로 꾸려질 것”이라고 했다.
2022.06.27 I 김국배 기자
서울시, 아이 돌보는 친인척에도 수당 준다
  • 서울시, 아이 돌보는 친인척에도 수당 준다
  •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서울시가 조부모뿐만 아니라 아이를 돌봐주는 친인척 등에게도 돌봄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부모를 비롯해 친인척까지 돌봄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최초다.(사진=연합뉴스)27일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엄마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같은 지원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당초 지원 대상을 할머니, 할아버지 등 조부모에게 초점을 맞추려 했으나 아이 돌봄에 대한 조부모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해 친인척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현재 정부 지침으로는 4촌 이내 친인척인 아이돌보미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과 방법이 구체화되는 대로 예산을 반영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서울시는 이 밖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 가사 서비스 지원, 서울형 어린이집·돌봄키움센터 확대 등 관련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한편 현재 손주를 돌보는 조무보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서울 서초구와 광주시 뿐이다. 서초구는 지난 2011년 손주 돌봄 수당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올해는 총 25시간의 교육을 받은 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광주시는 맞벌이 가정의 쌍둥이 또는 세 자녀 이상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종일 돌봄 시 월 25만원, 시간 돌봄 시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강남구에서도 2013년 관련 사업을 도입한 바 있지만, 2년 만인 2015년 사업을 중단했다.
2022.06.27 I 심영주 기자
‘신촌동’·‘서교동’...서울 거주 외국인 신흥밀집지 부상
  • ‘신촌동’·‘서교동’...서울 거주 외국인 신흥밀집지 부상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생활 패턴을 분석한 결과 서남권에는 주로 야간 생활 인구가 많으며 주간에는 서대문, 마포, 종로, 광진, 강남 등 다양한 지역에서 외국인이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대문구 신촌동, 마포구 서교동 일대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로 꼽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외국인 생활인구 분포’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시가 보유한 생활인구 빅데이터를 통해 외국인 밀집지역의 생활인구를 파악,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민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협력해 실시했다.조사 방법은 먼저 서울에서 장기체류하는 외국인 생활인구(KT 가입자 중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를 주거지역과 생활지역으로 나눴다. 또 해당 지역을 기점으로 올 4월 4일 오전 3시와 같은 날 오후 3시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및 425개 행정동별로 생활인구 데이터를 분석했다.조사 결과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생활인구는 38만4036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법무부가 집계한 올 3월 말 기준 외국인 인구(36만3887명) 보다 많은 수준이다. 등록 외국인 인구는 주로 서남권(구로·금천·영등포구)에 집중됐지만 생활 인구는 서울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5개 행정동별 주·야간 장기체류 외국인 생활인구를 보면 서대문구 신촌동, 마포구 서교동 일대가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이 모이는 신흥 밀집지로 부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간 생활인구는 서대문구 신촌동, 영등포구 대림2동·대림3동, 구로구 구로2동, 마포구 서교동, 종로구 혜화동, 광진구 화양동, 강남구 역삼1동, 광진구 자양4동, 구로4동 등의 순으로 높았다. 또한 서울시 장기체류 외국인 등록인구 추가 분석 결과, 출신국적 및 언어권별로 집거지를 형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치구별로 체류 자격 및 연령별 분포 차이도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언어권별로는 서남권은 주로 90% 이상이 중국어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용산·서초·강남은 영어권이 많고, 중랑·광진·성북 등 서북지역에서 최근 몽골어권이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대별 분포는 대학 인근 동대문·서대문·성북·광진·종로 등에는 20대 인구가 많으며, 용산·강남·서초·송파 지역에는 30~40대가 높은 분포를 보였다. 서남권 지역은 50대 이상 인구가 높아 고령화 추세를 보였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구별 밀집하는 외국인 생활인구 특성에 맞는 정책들을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6.27 I 김기덕 기자
인기협, 30일 ‘새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토론회’ 개최
  • 인기협, 30일 ‘새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가 30일 오전 10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서초구 바우뫼로37길37, 4층)에서 ‘새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를 주제로 78회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한다.이번 굿인터넷클럽은 2020년 8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공개 행사로 개최하는 것이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열었다.굿인터넷클럽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ICT산업의 주요 이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구성되며 매월 1회 진행이 된다.30일(목) 진행되는 굿인터넷클럽에서는 새 정부의 기조인 ‘자율규제’에 대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학계, 기업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논의할 예정이다.제78회 굿인터넷클럽의 진행은 권헌영 교수(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가 맡았으며, 패널로는 권순우 원장(한국자영업연구원), 추문갑 본부장(중소기업중앙회), 계인국 교수(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조영기 사무국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 참석한다.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최근 COVID-19의 영향으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 등으로 변화하는 산업 환경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자율규제의 방향 등을 논의하고 모색할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했다”고 제 78회 굿인터넷클럽 개최 취지를 밝혔다.굿인터넷클럽은 2014년부터 진행해 온 인터넷 산업 고유 간담회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원사인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바이트댄스, 지마켓, 구글코리아, 온오프믹스가 후원한다.
2022.06.27 I 김현아 기자
롯데홈쇼핑 가상인간 `루시`, 초록뱀미디어 전속 계약
  • 롯데홈쇼핑 가상인간 `루시`, 초록뱀미디어 전속 계약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롯데홈쇼핑 가상인간 루시가 콘텐츠 제작사 초록뱀미디어 소속 아티스트로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롯데홈쇼핑이 개발한 가상인간 ‘루시’(오른쪽 세번째)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초록뱀미디어 본사에서 초록뱀미디어와 아티스트로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롯데홈쇼핑)양측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초록뱀미디어 본사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엔터테이너 활동 지원 및 홍보를 위한 캠페인 사업 등에 합의했다.앞으로 루시는 초록뱀미디어 아티스트로, 광고, 드라마, 방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이어간다.이미 루시는 실제 사람 같은 목소리까지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케이블TV ‘케이스타(K-STAR)’의 방송을 안내하는 광고를 촬영했다.하반기 초록뱀미디어가 제작에 참여하는 TV드라마에 직접 출연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1월 초록뱀미디어에 250억 원을 직접 투자해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다.최근 기업들이 ‘버추얼 휴먼(가상인간)’을 전속 모델로 발탁하는 등 올해 17조 원 규모로 가상인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루시는 롯데홈쇼핑이 자체 전문 인력으로 개발한 가상 인간이다.지난해 2월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해 현재 약 8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신성빈 롯데홈쇼핑 마케팅본부장은 “버추얼 휴먼 시장 성장세에 ‘루시’가 화제가 되며 국내 유명 콘텐츠 제작사 소속 아티스트로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초록뱀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해 루시의 엔터테이너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향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AI형 디지털 휴먼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6.27 I 전재욱 기자
檢 중간간부 인사 임박…'친윤·특수통' 전면 배치되나
  • 檢 중간간부 인사 임박…'친윤·특수통' 전면 배치되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이번주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인사를 대규모로 단행하며 검찰 진용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진행된 두 차례 인사에서 보인 이른바 ‘윤석열 사단’·‘특수통’ 검사 중용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사 직후 각급 검찰청의 중요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고검검사급 인사와 평검사 인사를 발표할 계획이다. 부임 일자는 7월 초로, 인사 대상은 수백명 규모로 예상된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소속의 한 위원은 “차·부장검사 인사는 큰폭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대규모 인사를 예고했다.이번 중간간부 인사는 ‘윤석열 사단’으로 통하는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약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검찰에서 탕평인사나 특정분야 검사들이 우대받았다는 표현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언급했지만, 한 장관 취임 이후 이뤄진 두 차례 인사에선 특수부 출신 중용 기조가 유지됐다.앞선 검사장 인사에선 ‘공안통’ 송강(사법연수원29기) 신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이 승진하며 이런 ‘편중인사’ 지적이 일부 반영됐다. 하지만 신봉수(29기)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신응석(28기) 의정부지검장, 이진동(28기) 대전지검장 등 ‘친윤·특수통’ 출신이 승진 명단의 주를 이루면서 특수부 출신 중용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한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원포인트’ 인사에서도 송경호(29기) 서울중앙지검장, 신자용(28기) 법무부 검찰국장 등 ‘친윤·특수통’ 인사가 승진했다.중간간부 인사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9월 전 주요 수사를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을 세운 검찰로선 수사에 속도를 붙이기 위한 중요 지점으로 꼽힌다. 특수부 출신으로 수사 실무진이 꾸려지게 된다면, 지지부진하던 수사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법조계는 전임 정부 관련 비위 의혹을 맡고 있는 수사팀의 대거 개편을 전망한다. 각 사건을 맡은 부장검사 자리가 공석이거나 필수보직 기간(1년)을 채워서 교체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현재 전 정권 관련 수사는 현재 서울 중앙·남부·동부지검과 수원지검에서 진행 중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경제범죄형사부 중심 전담수사팀),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형사1부),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의혹(중요경제범죄조사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공공수사1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 남부지검에는 라임자산운용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중요 경제 사건이 집중돼 있다. 최근 부활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비롯해 금융조사1·2부가 주요 사건을 맡고 있다. 동부지검 형사6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등도 주요 정권 비리 사건으로 꼽힌다.현재 전 정권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수사팀 수장으로는 △단성한(32기) 청주지검 형사1부장 △엄희준(32기) 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이정섭(32기) 대구지검 형사2부장 △김영철(33기) 중앙지검 공판5부장 △강백신(34기) 동부지검 부장검사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모두 ‘친윤·특수통’ 검사로 분류된다.
2022.06.27 I 하상렬 기자
침체기 들어섰나..보류지 몸값 낮추고 할인분양 등장
  • 침체기 들어섰나..보류지 몸값 낮추고 할인분양 등장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콧대 높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의 보류지가 몸값을 낮췄다. 당첨되면 무조건 로또라고 여겨지던 청약시장에서조차 할인 분양이 등장했다.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에 신축 아파트도 예외없이 가격 조정이 이뤄지는 모습이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원구 공릉동 태릉 해링턴플레이스는 내달 13일까지 보류지 12가구 매각에 나선다. 이번이 7번째다. 지난 3월부터 보류지 13가구에 대한 입찰을 진행했지만 1가구만 매각에 성공했다. 계약한 후 2개월내 잔금을 치러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잇따른 유찰에 결국 몸값도 낮췄다. 전용 84㎡(2가구)의 경우 입찰기준가를 13억원에서 12억7400만원으로 내렸다.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태릉 해링턴플레이스는 태릉 현대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15개동, 1308가구다. 이번에 입찰을 진행하는 아파트는 전용 59㎡ 5가구(9억3000만원), 74㎡ 5가구(11억원), 84㎡ 2가구(12억7400만원)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용 59㎡의 경우 지난해 10억원에 거래된 이후 집주인들이 대부분 그 이상의 가격을 호가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매수 문의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집값 고점 인식과 금리 인상 영향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열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대비 0.03% 하락하면서 4주 연속 내림세다. 최근까지 상승세를 유지했던 강남구와 용산구도 보합세로 돌아서는 등 서초구(0.02%)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치구에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7주 연속 하락하며,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심지어 청약 시장에서는 할인 분양도 등장했다.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기존 분양가의 최대 15% 할인된 가격을 내놨다. 이달 입주를 시작하지만 총 216가구 중 90% 수준인 195가구가 미분양됐고, 3차례에 걸쳐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지만 완판이 이뤄지지 못했다. 당초 분양가는 전용 59㎡는 8억6120만~8억7910만원, 전용 78㎡는 10억1630만~11억4780만원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분양가 할인을 통해 전용 59㎡는 6억8000만~7억8500만원, 전용 78㎡는 8억6385만~9억7563만원으로 낮췄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집값 우상향이 분명하면 조금 비싸게 사도 상관없다. 하지만 금리도 높아지고 집값 상승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소비자들은 옥석가리기를 하게 된다”면서 “입지와 가격경쟁력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22.06.26 I 하지나 기자
'미래차 시대' 내다본 LG전자…'410조' 전기차 충전시장 뛰어든다
  • '미래차 시대' 내다본 LG전자…'410조' 전기차 충전시장 뛰어든다
  • [이데일리 이준기 박민 기자] LG전자가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본격 육성에 나섰다. 이를 위해 유망 전기차 충전기 전문업체인 애플망고 지분을 인수,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로써 LG전자는 VS사업본부(인포테인먼트)·ZKW(램프)·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전기차 파워트레인) 등 전장 사업과 맞물려 미래 전기차 시대에 최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됐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이른바 ‘선택과 집중’ 전략이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LG전자가 지난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 2022에서 선보인 전기차 충전기 모습. 사진=LG전자◇충전 솔루션, 미래 먹거리 지정2019년 설립된 애플망고는 완속 충전기부터 급속 충전기까지 가정·상업용 공간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전기차 충전기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충전기 디자인과 설치 편의성을 크게 높여주는 슬림형 급속 충전기 설계에 필요한 독자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LG전자는 연내 경기도 평택 LG디지털파크에 전기차 충전기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가정, 쇼핑몰, 호텔,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이를 바탕으로 LG전자는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본격 육성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그간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해온 충전 관제 기술에 더해 충전기 개발 역량까지 확보한 만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 공급업체로 발돋움하겠다는 게 LG전자의 전략이다. 한 관계자는 “그간 LG전자는 B2C(기업소비자간거래)·B2B(기업간거래) 사업을 통해 가정부터 비즈니스 공간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고객 및 공간에 대한 이해를 축적해왔다”며 “글로벌 시장서 인정받고 있는 제조,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A/S), 공급망 역량 역시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의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상업용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쌓아온 기술력은 물론,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 솔루션 비컨(BECON) 등 에너지 사업에서 확보한 전력관리·방열기술을 접목해 차별화된 충전 솔루션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LG전자는 기존 전장사업에 더해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까지 진출한 만큼 향후 고속 성장이 기대되는 그룹 내 배터리 사업과의 높은 시너지도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선 친환경차 수요 확대에 따라 글로벌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이 내년 550억달러(약 70조원)에서 2030년 3250억달러(약 41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LG전자는 2018년 최고기술책임자(CTO) 부문에서 전기차 충전 솔루션의 선행 개발을 시작했고 이후 B2B 사업을 담당하는 BS사업본부에서 본격적으로 사업화 준비와 함께 관련 역량을 축적해 왔다. LG전자 백기문 전무는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B2B 사업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한 뿌리 둔 GS와 ‘윈윈 협업’ 눈길이번 애플망고 인수를 2005년 계열 분리된 GS 계열사들과 협력해 진행, ‘윈윈’ 전략을 노렸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LG전자는 지분 60%를 확보하고, GS에너지와 GS네오텍은 각각 34%와 6%의 지분을 취득한다. 일단 LG전자로선 다수의 충전소 운영 노하우를 넘어 충전기 사용 고객과의 접점을 대거 확보한 GS 계열사의 ‘힘’을 빌릴 수 있다. 즉, 전기차 충전 솔루션의 안정적인 공급처 및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까지도 단숨에 확보하게 됐다는 의미다. GS와 LG의 사업협력은 2020년 GS칼텍스가 서울시 서초구에 오픈한 미래형 주유소 ‘에너지플러스 허브’에 LG전자가 전기차 충전 통합관리 솔루션을 구축하며 시작됐다. 이후 양사는 배터리 진단 등 에너지·모빌리티 사업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GS 계열사들도 얻는 게 적지 않다. GS에너지는 충전기 제조부터 충전소 운영에 이르는 밸류체인을 구축, 전기차 충전 사업 확장에 더욱 속도를 낼 수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해 전기차 충전소 운영회사인 ‘지커넥트’를 출범시킨 데 이은 것인 만큼 충전기 개발·제조 분야까지 진출함으로써 고품질의 충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향후 350kW급 초급속 충전기를 상용화하는 한편, 거주지 충전불편 해소를 위한 스마트 충전을 개발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는 게 GS에너지 측의 설명이다. 김성원 GS에너지 에너지자원사업본부장은 “GS와 LG는 분사 후 각자의 영역에서 성장·발전해온 한 뿌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라며 “에너지 및 전자제품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양사가 다시 만나 미래 신사업을 개척해 나간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했다.
2022.06.26 I 이준기 기자
"돈 더 내라"…협상 결렬되자 수도 끊은 입주자대표, 처벌 대상일까
  • "돈 더 내라"…협상 결렬되자 수도 끊은 입주자대표, 처벌 대상일까[사건프리즘]
  •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관리비를 더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가 입주자들이 사용하는 수도배관을 끓어버렸다면 형사처벌을 받을까. 해당 수도배관은 아파트 용수 공급용으로 설치됐지만 법원은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로 판단하고 해당 입주자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충남 아산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쓰는 상수도는 있어도 상가 입주자들이 사용할 상수도가 없었다. 수도배관이 설치되지 않아서다. 이에 상가 입주자들은 2011년 아파트 측에 양해를 구한 뒤, 화장실 용수 공급용으로 설치된 수도에 연결배관을 설치하고 수도계량기를 통해 요금을 내는 방식으로 상수도를 사용해 왔다.사건은 A씨가 2020년 입주자대표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아파트 상수도를 아파트와 상관 없는 상가 입주자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땅치 않게 여겼다. A씨는 상가 입주자들이 상수도 유지·보수 관리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봤고 협상을 시도했다. 그러나 협상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상가 입주자 측은 관리비 추가 요구에 난색을 표했고, 협상은 결렬됐다. A씨는 아파트 관리소장·과장을 시켜 연결배관을 차단토록 했으며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 195조는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불통(不通)하게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재판에서 A씨는 아파트 수도배관을 형법 195조(수도 불통죄)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특정 다수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는 상수도는 공설·사설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 195조에서 정하는 수도 시설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재판은 항소·상고심으로 이어졌지만,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도불통·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022.06.26 I 하상렬 기자
GS에너지·GS네오텍, LG전자와 손잡고 ‘전기차 충전사업’ 확장
  • GS에너지·GS네오텍, LG전자와 손잡고 ‘전기차 충전사업’ 확장
  • [이데일리 박민 기자] GS에너지와 GS네오텍이 LG전자(066570)와 손잡고 국내 유망 전기차 충전기 전문업체 지분을 공동으로 인수하며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 확장에 나선다. 이번 GS와 LG의 공동 지분투자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은 2005년 계열분리 이후 차세대 신사업을 공통 분모로 다시 협력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크다.GS에너지와 GS네오텍은 지난 22일 LG전자와 공동으로 전기차 충전기 개발·제조회사인 애플망고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액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GS에너지와 GS네오텍은 각각 지분 34%와 6%를, LG전자는 60%를 취득한다.지난 2019년 설립된 애플망고는 완속 충전기부터 급속 충전기까지 다양한 고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전기 개발에 필요한 원천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특히 두께 25cm 이하 슬림형 급속 충전기 설계에 필요한 독자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등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GS에너지는 지난해 전기차 충전소 운영회사인 ‘지커넥트’를 출범시킨 바 있다. 이번에 애플망고 지분인수를 통해 충전기 개발·제조 분야까지 진출하면서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의 밸류체인을 구축하게 됐다. 앞으로 350kW급 초급속 충전기를 상용화하고 거주지 충전불편 해소를 위한 스마트 충전을 개발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LG전자와의 공동투자는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S와 LG의 전기차 충전사업 협력은 지난 2020년 GS칼텍스가 서울시 서초구에 오픈한 미래형 주유소 ‘에너지플러스 허브’에 LG전자가 전기차 충전 통합관리 솔루션을 구축하며 시작됐다. 이후에도 배터리 진단 등 에너지-모빌리티 사업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이러한 파트너십이 쌓여 양사간 공동 지분투자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김성원 GS에너지 에너지자원사업본부장은 “GS와 LG는 한뿌리를 두고 있는 기업으로 분사 후 각자의 영역에서 성장·발전해 왔다”며 “특히 에너지 및 전자제품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양사가 다시 만나 미래 신사업을 개척해 나간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6 I 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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