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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통신·방송 15.1만 회선도 피해…현재 90% 복구
  • 집중호우로 통신·방송 15.1만 회선도 피해…현재 90% 복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일대에서 폭우에 침수됐던 차량들이 물이 빠지면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방인권 기자] 이번 수도권 집중 호우로 유무선 통신 및 방송 회선 15.1만 회선도 피해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90.6% 정도 복구됐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늘(10일) 오전 동작역을 방문해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통신시설 침수 및 복구 상황, 통신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앞서 정부는 8월 8일 17시 40분 부로 정보통신사고 위기경보를 발령(관심 단계)한 바 있다. 이번 수도권 집중호우로 유·무선 통신 및 유료방송 약 15.1만 회선이 피해를 입었다. 오늘(10일)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약 13.7만 회선이 복구된 상태다.통신 3사는 피해 장비에 대한 신속한 복구 계획을 설명하고, 이번 수도권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신사간 공동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종호 장관은 “디지털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핵심 인프라로서 기간통신망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가 더없이 중요해지고 있다. 재난 상황에서도 예외가 아니다”라면서 “재난상황에서 통신서비스는 재난정보를 얻거나 긴급 연락을 할 수 있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 서비스이니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종호 장관은 이번에 폭우 피해를 본 서초동 우편취급국도 방문했다. 서초동 우편집중국은 8일 저녁 8시 30분경 사무실에 물이 유입돼 전산장비와 집기류가 침수된 바 있다. 이 장관은 침수피해 및 우편물 소통 재개를 위한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우정서비스의 신속한 정상화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줄 것도 당부했다.
2022.08.10 I 김현아 기자
"집값 떨어질라"…강남·목동 아파트 침수에도 '쉬쉬'
  • "집값 떨어질라"…강남·목동 아파트 침수에도 '쉬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수도권 집중호우에 서울 강남·목동 아파트가 혼쭐났다. 아파트 건물과 배수시설이 시간당 100㎜가 넘는 비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아파트 벽체가 뜯겨 나가고 지하 주차장에도 물이 가득 차는 등 물난리를 겪었다. 일부 단지에선 “집값 떨어진다”며 비 피해 사실을 숨기며 입단속에 나선 곳도 있다.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내린 폭우에 침수됐던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0일 서울시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지난 8~9일 서울에 내린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강남과 목동 재건축 단지에 다수의 비 피해가 발생했다. 실제 서울 서초구 서초동 A아파트는 내부 엘리베이터 문틈으로 물이 쏟아져 나오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됐다. 인근 서초구 반포동 B아파트는 주차된 차들이 물에 잠겼으며 서초동 G아파트는 주차장 입구와 주차장 내에도 빗물이 새고 흘러 넘쳤다. 목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집중호우 이후 아파트 벽체가 뜯겨나가듯 무너지면서 아래에 주차됐던 자동차 위를 덮쳤다.A아파트 입주민은 해당단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하주차장이 수영장이 되고 집 내부 천장과 엘리베이터에서도 물이 몰아쳤다”며 “앞으로 비 예보가 이어져 있던데 하루빨리 건설사에 보수를 요구해야 한다”고 재촉했다.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콘크리트 벽체가 떨어졌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쳐)또 다른 B아파트 관계자는 “세입자에게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아 급히 확인하고 왔다”며 “지은 지 얼마 안 된 아파트에서 이렇게 비가 샌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정도면 하자 수준으로 봐야 한다”며 건설사의 시공문제를 지적했다.물난리의 직접적인 피해를 쉬쉬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고품질 아파트라는 이미지로 가격이 고공 행진하는 상황인 만큼 비 피해를 봤다는 사실이 집값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피해를 본 단지는 전용 84㎡ 거래가가 30억~40억원을 호가하는 단지다.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인 한 아파트는 작년 8월 전용 75㎡가 13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한 아파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외부 커뮤니티에 우리 아파트 이름을 언급하면서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지 말아달라”며 “아무리 기록적인 폭우라고 하지만 비 피해 사실이 발생했다는 건 아파트 이미지에 좋지 않다”고 관리에 나섰다.재건축을 앞둔 노후 아파트 단지의 불안감은 더 크다. 실질적인 배수시설이 낡은데다 안전성 진단을 통과하기 위해 적극적인 보수관리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재건축 단지 관계자는 “아파트 자체가 오래되기도 했고 그동안 안전성 진단을 위해 눈에 보이는 외부 벽의 콘크리트 갈라짐 현상 등을 수리하지 않았는데, 폭우가 쏟아지면서 불안감이 커졌다”며 “일부 가구에서 물이 샌다는 민원도 들어오면서 재건축 진행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크다”고 우려했다.
2022.08.10 I 신수정 기자
검찰 '강제북송·피살공무원' 수사팀 파견검사 기간 연장 요청
  • 검찰 '강제북송·피살공무원' 수사팀 파견검사 기간 연장 요청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근무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파견된 검사 4명 중 근무 기간 한 달을 거의 다 채운 3명에 대해 파견 기간 연장 요청을 했다. 현재 공공수사1부는 총 10명, 공공수사3부는 내부에서 파견된 검사까지 총 8명이 근무 중이다. 공공수사1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이 수사 대상이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3부에는 서 전 원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이 관련 사건 피의자로 올라와 있다.법조계는 두 사건 모두 청와대, 해양경찰, 국방부 등 여러 기관이 사건에 얽혀 있는 만큼 많은 수사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서훈 전 국정원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최근 미국에서 돌아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귀국 사실을 통보받은 공공수사3부는 향후 수사 일정에 따라 필요한 때에 이들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2022.08.10 I 이배운 기자
검수완박 시행 한달 앞으로…檢 수사권 사수 총력전
  • 검수완박 시행 한달 앞으로…檢 수사권 사수 총력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대비책 마련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검수완박법의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수사범위 시행령 개정 검토…입법취지 형해화 여지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법령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내달 10일로 예정된 검수완박법 시행에 대비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등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검수완박법은 검사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등’을 부패·경제 이외 기타 범죄로 폭넓게 해석한다는 것이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 우려를 낳았던 공직자·선거범죄를 ‘부패범죄’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액수와 직급 등으로 나눈 수사 범위도 손 볼 예정이다. 현행 수사 개시 규정상 검찰은 △3000만원 이상 뇌물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5000만원 이상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범죄 등 부패 범죄 11개와 경제 범죄 17개 항목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대상도 공직자인 경우 4급 이상으로 제한된다. 이들 규정이 담긴 수사 개시 규정을 개정하면 한층 폭넓은 수사가 가능하다. 수사 과정에서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금액·직급을 기준으로 세운 것은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만큼 법무부가 전면 개정에 나설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국회의 검수완박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다는 논란으로 확산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등 헌재 판단 주목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법이 절차나 내용 면에서 위헌적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검찰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를 해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됐으며, 법률 내용도 국민 기본권을 초래하는 위헌적인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에 따라 수사 기능에 공백이 생기는데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다만 권한쟁의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가 언제 결론을 낼지는 알 수 없다. 헌재는 지난 6월 법무부와 검찰이 공동 청구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관련 변론기일을 여전히 잡지 않았다. 지난 4월 국민의힘이 청구한 건과 병합해 심리할지도 결론을 내지 않은 상황이다. 연구관들이 변론내용을 검토하고 연구보고서를 작성, 재판관들이 평의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검수완박 시점까지 시간이 빠듯해 보인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검찰은 검수완박법이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판단이 나오기 전 효력을 잠시 멈춰야 한다는 입장이다.헌재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을 경우와 인용한 경우 어느 쪽의 불이익이 더 클지 비교해 결론을 내린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개정 법률의 효력이 정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수완박 시행 후 헌재가 본안에서 위헌 판단을 내리면 시행된 법안을 되돌리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며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일단 현행 형사 사법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 만큼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가처분 인용을 자신했다. 김선화 대검 공판송부장은 최근 “가처분은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법안 시행이 1달 남았다는 것을 헌재 재판관들이 충분히 알기 때문에 내달 법 시행 이전에 가처분 판단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8.10 I 이배운 기자
폭우 속 서초구서 실종된 4명, 수색 난항…“맨홀 아래 진입해 수색 중”
  • 폭우 속 서초구서 실종된 4명, 수색 난항…“맨홀 아래 진입해 수색 중”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지난 8일 내린 폭우 속에 실종된 4명을 찾기 위한 소방당국의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8일 실종자가 발생했던 서초구 강남빌딩 지하주차장에서 10일 소방 차량이 배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조현준 서초소방서 공보교육팀장은 10일 오후 서초구 강남빌딩 앞에서 열린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80여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동시다발적 구조·출동을 통해 소방력을 분산, 현장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강남빌딩에서 배수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서울 강남·서초 일대엔 폭우로 인해 하수도 역류 현상 등이 일어나 급격하게 물이 불어났고, 이로 인해 실종 사건 4건이 발생했다. 오후 10시 59분쯤엔 서초구 강남빌딩의 지하주차장에서 남성 A(40)씨가 지하 2층에서 주차된 차량을 확인하던 중 폭우로 인한 급류에 휩쓸려 지하 3층까지 내려간 뒤 사라졌단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접수 후 즉시 용산소방서의 지휘차가 출동해 현장 대응에 나섰고, 당시 서초구 관내에서 다른 현장 구조작업을 하고 있던 서초 지휘차 역시 현장으로 이동했다. 이후 빌딩 근처에 발전기차, 펌프차 등을 두고 배수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소방과 구청 등 총 62명, 장비 23대가 동원돼 배수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외에도 같은 날 △서초구 릿타워에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 △염곡동 코트라(KOTRA) 빌딩 지하에서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실종 의심 신고 △강남 효성해링턴타워 인근 맨홀에서 50대 여성, 4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다만 아직까지 현장 배수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직접적인 구조 작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건물 지하주차장, 맨홀 아래 등은 수몰 차량, 오물 등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렵고 위험이 있는 만큼 직접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의 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방 측에 따르면 현재 강남빌딩의 배수는 지하 2층은 완료됐지만, 지하 3층은 진행 중으로 진척률은 약 25% 수준이다. 조 팀장은 “지하주차장 잠수를 통해 인명구조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 차량이 떠다니고 있고, 오물 등도 많아 확인이 어려운 상태”라며 “최대한 빨리 부족한 수중 펌프 등을 지원받아 배수 작업에 집중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부족한 장비는 서초구청, 서울시 등에 지원 요청을 했고 최대한 빨리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만큼 배수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맨홀 실종자 등에 대한 수색에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방 뚝섬수난구조대 등은 전날엔 수중 로봇을 투입해 9개 지점 맨홀에 대한 수색을 완료했다. 반포수난구조대는 한강(동작~한강대교) 일대를 수색하고, 반포천 일대 수변에도 도보 수색을 벌였다. 이날에는 내부 물이 다소 줄어들어 내부 진입이 이뤄졌다. 조 팀장은 “맨홀 내부는 급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초반에 진입이 어려웠다”며 “실종자가 반포천, 한강 등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변 수색도 실시했지만 실종자 분들이 어디까지 흘러갔다 말씀 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 진입을 통해 수색 중이고, 반포천 역시 수위가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흙탕물 등이 남아 있는 상황인 만큼 최대한 빠른 수색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8.10 I 권효중 기자
車업계, 침수 피해 고객 지원…"무상 점검부터 재구매 할인까지"
  • 車업계, 침수 피해 고객 지원…"무상 점검부터 재구매 할인까지"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자동차업계가 최근 수도권에 집중된 호우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위해 특별 지원에 나선다.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전날 내린 폭우에 침수됐던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대자동차(005380)그룹은 올 연말까지 ‘수행 차량 특별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수해 피해 차량 입고 시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해주고, 수리 완료 후에는 세차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피해 고객이 수리를 위해 피해 차량을 입고하고 렌터카를 대여할 경우 최장 10일간 렌터카 비용의 50%를 지원한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집중호우와 침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현대차그룹이 이번에 진행하는 ‘수해 차량 특별지원 서비스’가 수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머지 국내 완성차 업체도 수해 피해 지원에 팔을 걷어붙인다. 쌍용자동차(003620)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수해차량에 대해 특별정비 서비스를 실시하며,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은 총 수리비의 40%를 할인해 준다. 또한,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주가 쌍용차로 대차 구매할 경우 전 차종(토레스 제외)에 대해 2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한국지엠 역시 수해 피해 차량이 서비스 네트워크에 입고할 경우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해 준다. 아울러 차량 침수, 파손으로 신규 차량 구매가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스파크 △말리부 △트랙스 △트레일블레이저 △이쿼녹스 △트래버스 △콜로라도 △볼트EV·EUV △타호 구매 시 50만원의 현금 지원 혜택도 제공한다.르노코리아자동차는 오는 9월까지 보험수리 시 자기부담금(면책금) 전액을 지원해준다. 유상 수리(비보험) 시에도 차량 출고 연도에 따라 공임비의 최대 20%, 부품가의 최대 2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번 집중 호우 피해자 또는 배우자가 8월 말까지 SM6 차량을 구매할 경우 20만원의 특별 할인도 함께 지원된다.수입차 브랜드에서도 수해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도 속속 나왔다. 먼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차량 침수, 호우로 인한 사고 등 피해를 겪은 차주를 대상으로 무상점검 서비스가 기본으로 제공되며, 그 외 보험수리 고객 자기부담금 지원, 수리기간 렌터카 제공, 무상 픽업앤 딜리버리 서비스 제공, 실내 항균 서비스, 1년 무상 재점검 서비스 등이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이달 내 차량 재구매를 원하는 수해 피해 고객에게는 구매금액 일부도 제공한다.BMW그룹코리아는 침수 피해가 발생한 차량에 한해 침수 부위 무상 점검을 실시하고, 보험 적용 범위를 초과하는 수리비 또는 자기부담금(면책금)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고객 지원 정책을 펼친다. 수리 기간 동안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차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 보험사 전손 처리 고객들을 대상으로도 특별 트레이드 인(Trade-in·보상판매) 프로그램을 적용해 신차 구매 시 혜택을 제공한다.토요타와 렉서스도 각각 무상점검 및 침수피해로 인한 유상수리 시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임 및 부품가격에 대해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혼다코리아는 보험 수리 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면책금) 50만원을 지원받거나, 재구매 시 기존 재구매 혜택에 추가로 50만원을 더해 총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2.08.10 I 송승현 기자
수도권 물폭탄에 비상...보험사 추정 차량손해액 1000억 육박
  • 수도권 물폭탄에 비상...보험사 추정 차량손해액 1000억 육박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지난 8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80여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보험사에 침수차량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틀간 내린 비로 인해 신고된 건수는 무려 7600건, 추정 피해액은 1000억원에 육박한다. 앞으로 폭우가 지속된다는 예보가 있어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일대에서 폭우에 침수됐던 차량들이 물이 빠지면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관련 사고 신고 건수는 7678건이다. 전일 오전 10시(2719건)에 비해 세배가 불어났다. 주요 손해보험사 4개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신고건만 따져도 6526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외제차 는 약 2500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에선 5억원을 훌쩍 넘는 페라리, 2억원에 달하는 벤츠와 벤틀리 등도 포함돼 있다. 피해액도 상당하다. 전체 손해보험사 추정 손해액은 977억원이며, 4개사만 취합해도 884억원에 달한다. 특히 외제차 피해 규모만 전체 542억원이다. 이번 폭우로 신고된 침수차량 피해대수는 최근 5년 내 발생한 태풍ㆍ집중호우로 발생한 침수차량 피해중 세 번째로 많다. 지난 2017년 집중호우로 4039대가 피해를 입었고, 2018년에는 태풍 쁘라삐룬, 솔릭으로 인해 4262대가 피해를 봤다. 이 기간 가장 피해가 컸던 집중호우 피해는 태풍 바비ㆍ마이삭ㆍ하이선이 몰려왔던 2020년이며, 이 당시 총 2만1194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 이번 집중호우가 침수차량 피해가 많았던 건 수도권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이번 폭우 피해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약 3~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평년 기준으로 8~10월 태풍이 많이 발생해 통상적으로 하반기 손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감한하면 손해율은 지금보다 5~10%포인트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영향 등으로 78~80% 수준으로 2년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적정 구간에 들어서면서 약 1% 수준의 보험료 인하 조치도 있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번 침수피해는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고, 수도권은 타지역에 비해 외제차 등 차량가약이 높은 차량이 많아 손해액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주 내내 비가 계속 올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피해접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2.08.10 I 전선형 기자
검찰, 제주4·3사건 일반재판 피해자도 명예회복 돕는다
  • 검찰, 제주4·3사건 일반재판 피해자도 명예회복 돕는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군법회의 재판을 받은 수형인’에서 일반법원 수형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특별법상 재심 권고 대상이 아닌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희생자의 명예 회복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10일 대검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해 11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출범해 4.3사건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 340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현재까지 250명의 무죄 선고를 끌어냈다.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해 다시 심리하는 제도로 4.3사건 특별재심 절차로 무죄가 선고될 경우, 희생자와 그 유족들은 명예회복과 함께 일정한 요건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검사는 재심사유가 명백한 경우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이 직권재심 청구를 위해 수행단을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4.3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제주도민의 요청을 반영한 조치다. 대검은 “그간 합동수행단은 4.3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재심을 청구해왔다”며 “이제는 매월 평균 60명씩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등 업무시스템이 정착됐다”고 평가했다.반면 ‘일반재판 수형인 4.3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일반재판 수형인은 1500여명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재심청구 비율은 약 4%에 그치는 상황이다. 사건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탓에 판결문 등 자료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현행 4.3 특별법은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만 규정하나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다”며 “군법회의 수형인과 함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는 제주지검과 합동수행단이 담당할 예정이다. 그간 합동수행단이 직권재심 업무를 진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적극 반영하고 제주도청, 제주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소통·협력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대검은 “1500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일반재판 희생자와 그 유족, 나아가 제주도민의 요청에 부응해 화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역사의 아픔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조력하는 등 인권옹호기관으로서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8.10 I 이배운 기자
국립심포니, 28일까지 'KNSO 지휘자 워크숍' 참가자 모집
  • 국립심포니, 28일까지 'KNSO 지휘자 워크숍' 참가자 모집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이하 국립심포니)는 ‘2022 KNSO 지휘자 워크숍’ 참가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다비트 라일란트(왼쪽)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 예술경영인 레이첼 보론. (사진=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2022 KNSO 지휘자 워크숍’은 국내 지휘자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오는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N스튜디오에서 개최한다.다비트 라일란트 국립심포니 예술감독이 자신의 음악적 노하우를 한국 지휘자에게 전수한다. 3일간 베토벤, 브람스, 차이콥스키, 스트라빈스키를 탐구하한다. 마스터클래스는 포디움 세션과 비디오 피드백을 통한 1대1 맞춤형 수업으로 진행한다.지휘자 활동을 위한 비즈니스 노하우도 함께 전한다.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지휘자로 잘 알려진 마린 알솝, 영국의 스타 지휘자 다니엘 하딩을 발굴한 예술경영인 레이첼 보론이 참여해 클래식 매니지먼트와의 계약 및 협상, 참가자별 퍼스널 마케팅을 수립해 한국 지휘자들의 국제무대 진출을 돕는다.이번 워크숍에서는 총 4명의 한국 지휘자를 선발학 계획이다. 만 39세 이하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심포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8.10 I 장병호 기자
대통령실 "尹 있는 곳이 곧 상황실"…野 "아파트서 대응? 궤변"(종합)
  • 대통령실 "尹 있는 곳이 곧 상황실"…野 "아파트서 대응? 궤변"(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송주오 기자] 지난 8일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자택에서 업무를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야당의 비판이 쏟아지자 대통령실에선 “대통령이 계신 곳이 곧 상황실”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에선 “궤변도 그런 궤변이 없다”며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 반지하 주택에서는 발달장애 가족이 지난밤 폭우로 인한 침수로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연합뉴스)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10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통령이 계신 곳이 곧 바로 상황실”이라며 “대통령실이 정확하게 현장과 총리와 행안부 장관과 또 피해가 가장 컸던 서울시장 등과 실시간으로 그런 모니터링을 하고 대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재난을 (야당에서) 정쟁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폭우 예보에도 퇴근했다’는 취지의 사회자 질문에 “비가 온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하느냐. 폭우 피해가 발생했다면 모르지만 대통령께서 퇴근을 하실 때는 저희들도 다 일상적으로 어제저녁 약속도 있고 다 가고 있었다”며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치도 착오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콘트롤을 하지 않아서 어떤 사고가 났나. 사고를 콘트롤을 하지 않은 상황이 있었나”라고 반문하며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대응을 했고 총리가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해서 어제까지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만을 공격하는 이 야당의 행태가 그것이 정쟁의 도구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에 대해 민주당 측은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궤변도 그런 궤변이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위기관리센터는 전국 240여 개 시·군·구를 연결할 수 있고 모든 정보가 집결되는 곳”이라며 “서초동 아파트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라고 되물었다.윤 의원은 “침수 때문에 (위기관리센터로) 대통령이 이동하지 못하고 갇혀 있었다는 것은 경호상 심각한 문제”라며 “아파트에서 어떻게 국가 재난 관리를 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무리한 용산 집무실 이전이다. 청와대를 기준으로 볼 때 집무실과 관저, 위기관리센터가 차량으로 1분 거리에 있다”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부가 위기 관리를 해온 가장 효율화된 시스템이 모여 있는 곳을 무시하고 용산으로 무리하게 이전하니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질책했다.
2022.08.10 I 박기주 기자
윤건영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궤변도 그런 궤변이"
  • 윤건영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궤변도 그런 궤변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대통령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아파트에서 어떻게 국가 재난 관리를 할 수 있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침수 때문에 (위기관리센터로) 대통령이 이동하지 못하고 갇혀 있었다는 것은 경호상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 호우 사태에 자택에서 전화로 지시했다는 해명이 나오며 재난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윤 의원은 2019년 4월 있었던 강원 산불 사태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예로 들며 “위기 대응 경보가 발령되자마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전 직원은 비상 대기에 들어간다. 대통령 주재 NSC 회의에는 관련 부처 장관이 참석하고 재난 상황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 등이 참석한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또한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는 “궤변도 그런 궤변이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위기관리센터는 전국 240여 개 시·군·구를 연결할 수 있고 모든 정보가 집결되는 곳”이라며 “서초동 아파트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라고 되물었다.윤 의원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무리한 용산 집무실 이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청와대를 기준으로 볼 때 집무실과 관저, 위기관리센터가 차량으로 1분 거리에 있다”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부가 위기 관리를 해온 가장 효율화된 시스템이 모여 있는 곳을 무시하고 용산으로 무리하게 이전하니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질책했다.
2022.08.10 I 이수빈 기자
대통령실 “비 온다고 대통령이 퇴근 안 하나”
  • 대통령실 “비 온다고 대통령이 퇴근 안 하나”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지난 8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상황 지시를 두고 비판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고 ‘프레임’ 씌우는 것은 무책임한 공격”이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10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8일 저녁 윤 대통령이 몇 시에 퇴근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확히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오후 9시 전후로 집중호우가 내렸다”라며 “그때는 대통령께서 사저에 계셨다”라고 말했다.‘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퇴근 도중에 차를 왜 못 돌렸느냐’는 질문에는 “저녁 시간 9시부터는 침수가 이미 주변에 서초동 지역에 시작되었고 대통령이 계신 곳이 바로 상황실”이라며 “대통령이 계신 곳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실시간 보고를 받고 계셨다”라고 해명했다.이어 “또 지침도 내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책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며 “저희들(대통령실 참모진)도 그 당시에 퇴근이라든지 어떤 미팅을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연락을 취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디에 계셨느냐 가지고 어떤 또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고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무책임한 공격”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의 관저에 아직 입주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지금 잠시 사저에 머무르시는 것을 공격하기 위한 야당의 프레임일 뿐”이라며 “대통령실이 정확하게 현장과 총리와 행안부 장관과 또 피해가 가장 컸던 서울시장 등과 실시간으로 그런 모니터링을 하고 대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은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재난을 정쟁으로 삼고 있다”라고 맞받았다.그러자 진행자가 ‘만약 이런 국가재난 상황이나 남북 대치 중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윤 대통령은) 또 퇴근하시느냐’라고 묻자 강 수석은 “비가 온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하느냐”라며 “폭우 피해가 발생했다면 모르지만 대통령께서 퇴근을 하실 때는 (참모들도) 다 일상적으로 저녁 약속도 있고 다 가고 있었다.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에 대처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구조적으로 봤을 때 청와대엔 관저와 집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한곳에 있었는데, 용산 이전이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을 두고선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며 “지금 집무 환경에서 용산에 대통령실이 마련돼 있고 당 초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되지는 않았지만, 빠른 시간에 세팅을 해서 집무 환경이 마련됐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착오가 없었다”라고 답했다.이어 “기록적인 폭우로 재난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을 이전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는 없었다”라며 “대통령께서 컨트롤을 하지 않아서 어떤 사고가 났나, 사고를 컨트롤을 하지 않은 상황이 있었나,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대응을 했고 총리께서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해서 어제까지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만을 공격하는 이 야당의 행태가 그것이 정쟁의 도구 아니냐”라고 반문했다.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자택 주변 침수 피해로 현장 지휘가 불가능했고, 이 때문에 밤새 전화로 대응했다는 것”이라며 “전적으로 대통령실의 문제다. 이미 기록적 폭우가 예상됐던 만큼 애초부터 대통령을 귀가시키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전 수석은 “만약 저희(문재인 정부 청와대)라면 대통령의 안전을 비롯한 경호 문제는 물론, 재난 상황에서의 지휘 공백과 혹시 모를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귀가 대신 별도의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판단을 하라고 대통령실이 있는 것이다. 비서실, 경호처, 안보실의 수장들이 대통령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더라도 어제(8일)는 대통령을 집무실에 남겼어야 한다”고 썼다.아울러 최 전 수석은 “어제 대한민국은 경호, 지휘, 안보에 있어 세 개의 큰 공백이 생겼다”며 “대통령실이 왜 있는지 존재 이유가 의문이 들 정도로 어제는 큰 사고를 쳤다. 자택 주변 침수로 대통령 본인의 안전 역시 위험한 상황에 놓였었다”고 지적했다.
2022.08.10 I 송혜수 기자
"퇴근길에 보니 침수" 尹대통령, 만약 국가재난 또 발생하면?
  • "퇴근길에 보니 침수" 尹대통령, 만약 국가재난 또 발생하면?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아래쪽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됐더라”라는 발언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라고 했다.고 후보는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어떻게 그 현장 가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받아들 수도 없고 납득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폭우 피해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을 찾았다.노란 민방위복을 입은 윤 대통령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반지하 주택 등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당시 상황 관련 보고를 들었다.이때 윤 대통령은 “서초동에 제가 사는 아파트가 전체적으로는 좀 언덕에 있는 아파트인데도 거기가 1층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침수될 정도니,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되더라고요”라고 말했다.이를 두고 여당에선 ‘그러면 대통령 집무실로 돌아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 반지하 주택에서는 발달장애 가족이 지난밤 폭우로 인한 침수로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대해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말하다가 준비되지 않은 말씀이 나왔다고 본다”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지 어떻게 그걸 일일이, 말 한마디 다 하겠는가”라고 했다.다만 그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엄중하다.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서 한마디 하는 것조차도 국민은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다는 걸 대통령도 아셔야 하고 주변 사람들이 좀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의 ‘퇴근’ 논란에 대해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이 계신 곳이 곧 상황실”이라고 밝혔다.강 수석은 같은 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당시 윤 대통령이) 차를 못 돌리고 이미 퇴근하고 계셨던 것 같다. 그 상황에 저녁 9시부터 침수가 이미 주변에, 서초동 지역에 시작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통령이 계신 곳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실시간 보고를 받고 계셨고, 지침도 내리고 여러 상황에 대한 대책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며 “대통령이 어디에 계셨느냐, 또 대통령실의 컨트롤타워 부재다라고 프레임을 쓰는 것은 무책임한 공격”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야당이 국민이 고통을 겪는 재난을 정쟁으로 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강 수석은 진행자가 ‘만약 이런 국가재난 상황이 또 생기면 또 퇴근을 하는 건가?’라고 묻자 “어제 (윤 대통령이) 퇴근하실 때는 상황이 발전돼 있지 않았다”라고 답했다.또 ‘예고된 비였다’는 지적엔 “비가 온다고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하는가?”라고 되물으며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치도 착오가 없으셨다”라고 강조했다.
2022.08.10 I 박지혜 기자
강남 한복판서 4명 실종..."불과 몇 초 사이 맨홀에 빠져"
  • 강남 한복판서 4명 실종..."불과 몇 초 사이 맨홀에 빠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폭우가 쏟아진 그제 밤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1시간 20분 만에 4명이 실종됐다. 이 가운데 2명은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진 뒤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남매로 알려진 성인 남녀가 지난 8일 밤 서초구의 한 건물 밖을 나서자마자 이내 사라졌다.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두 사람이 걸어가다 불과 몇 초 사이 맨홀에 빠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시간당 120㎜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어른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찼던 상황으로, 실종자들은 뚜껑이 열린 맨홀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소방 관계자는 “반포천까지 물길이 이어져 있어 순찰과 수색을 함께 하고 있다”고 전했다.지난 8일 밤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을 나서는 실종 남매의 모습 (사진=KBS1 뉴스 캡처)맨홀 뚜껑은 폭우에 의해 내부 압력을 이기지 못해 열린 것으로 추정된다.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곳곳에선 맨홀 뚜껑이 열려 배수관이 역류하는 장면이 목격됐다.시간당 50mm의 비가 내리면 40kg의 철제 맨홀 뚜껑이 순식간에 튀어 오른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맨홀 사고는 비가 그쳤다고 안심할 수도 없다. 집중호우 때 열린 맨홀 뚜껑이 그대로 방치돼 있을 수 있어, 보행자나 차량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또 서초구 서초동 내 빌딩 지하 주차장에선 자신의 차량이 침수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던 차주가 지하에 들이닥친 급류에 휩쓸려 사라졌다.이를 본 동료가 신고했으나,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소방서는 전날 오전 2시부터 현장에 수중펌프를 동원해 지하 6층, 면적 1만2000㎡ 규모의 주차장 물을 빼내면서 진입과 수색을 시도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폭우와 장비 부족으로 난항을 겪었다.소방당국은 또 다른 지하 주차장에서도 실종된 1명에 대해서도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2.08.10 I 박지혜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패권 경쟁자’ TSMC 대비 세금·임금 불리
  • 삼성전자, ‘반도체 패권 경쟁자’ TSMC 대비 세금·임금 불리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대만 TSMC를 비교한 결과 삼성전자가 조세, 임금, 인프라 등 여러 면에서 열세에 처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사진=삼성전자)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 TSMC 임직원 수는 총 6만5152명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파운드리 사업부 소속 인원이 2만명가량인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크다. 매출액 역시 TSMC가 175억2900만달러를 기록하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1위(53.6%)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매출액 53억2800달러를 기록했다.한경연은 삼성전자가 조세와 투자 인센티브, 인건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TSMC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대만(20%) 대비 5%포인트 높다는 지적이다. 최고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또 TSMC는 지금까지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15%, 패키지 공정 비용 40% 지원, 반도체 인력육성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다. 반면 삼성전자는 R&D투자와 시설투자에 각각 2%, 1%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았다. 다만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R&D비용의 30~40%를, 시설투자의 경우 6%를 각각 공제하게 돼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전기, 용수 등 인프라 측면에서는 대만 전기요금(134.2원)은 우리나라(110.5원)보다 다소 높았다. 반면 수도요금의 경우 대만이 486원으로 우리나라(719원)보다 낮아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인력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임금은 약 1억4400만원으로 TSMC(약 9500만원)에 비해 4900만원 높았다.대만이 반도체 학과 등 매년 1만명의 반도체 인력을 육성하는 반면 우리나라 반도체 인력은 1400명으로 인력수급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났다.한경연은 이처럼 삼성전자가 TSMC에 비해 법인세, 임금, 인력수급 등의 측면에서 불리한 만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산업이 정부 산업정책으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기업과 국가의 연합 경쟁 시대가 도래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주요국 반도체 지원 정책 현황. (사진=한국경제연구원)최근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글로벌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대규모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27일 520억달러(약 68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430억유로(약 56조원)에 달하는 공공·민간투자를 유치하는 ‘EU 반도체 지원법’을 논의 중이다. 독일과 일본은 자국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총 투자비의 40%를 지원키로 결정했다.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기업들이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며 “법인세 인하,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 및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2.08.10 I 이다원 기자
'잔인했던 폭우'…남매가 하수구 빠지고, 고양이 구하다 숨지기도
  • '잔인했던 폭우'…남매가 하수구 빠지고, 고양이 구하다 숨지기도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80년만에 중부지방 일대에 최대 400㎜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9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0대 남매가 급류에 휩쓸려 하수구에 빨려 들어가고, 70대 여성이 키우던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물이 찬 집에 들어갔다가 숨지는 등의 사고가 이어지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8일 밤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인근 도로가 물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8일 밤 10시 40분쯤 서초구에서는 거리를 지나던 40대 남녀가 맨홀에서 역류한 물길에 휩쓸려 실종됐다. 두 사람은 남매인데 누나가 먼저 급류에 휩쓸려 하수구에 빨려 들어갔고 이를 구하려던 남동생도 함께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자 가족은 CCTV를 통해 황망한 표정으로 이를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서울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렸던 동작구에선 70대 여성이 키우던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물이 찬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이어졌다. 또 폭우에 쓰러진 가로수를 정리하던 60대 구청 직원이 감전으로 숨지기도 했다. 관악구 신림동에서는 기습적인 폭우로 해당 빌라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A씨·47, 그의 언니B씨·48, A씨의 딸·13)이 고립돼 숨졌다. 함께 살던 모친은 병원 진료 때문에 당시 집을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게는 발달장애가 있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지난 8일 오후 9시 7분께 서울 관악구 부근 한 빌라 반지하에 폭우로 침수된 일가족 3명이 갇혀 신고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관련 9일 신림동 반지하 주택가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을 점검한 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피가 안 됐나”라며 “어제 밤부터 수위가 많이 올라왔구나”라며 안타까워 하기도 했다.이 외에도 경기 광주에서는 붕괴잔여물 밑에서 사망자 1명이 발견됐으며, 9일에는 돌사명 토사매몰로 1명이 숨졌다. 경기 화성에서는 9일 산사태로 토사가 매몰되면서 1명이 사망했다. 강원 횡성에서도 산사태 주택이 매몰되면서 1명이 숨졌다. 경기 남양주에서는 10대 청소년이 귀가하다 하천 급류에 휘말려 실종됐다. 인명을 구하려는 소방대원들의 움직임도 분주했다. 소방당국은 경기 등 중부지방 하천에서 88명의 구조를 완료했으며 가로수 등 도로 장애물 313건을 제거했다고 밝혔다.한편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9명(서울 5명·경기 3명·강원 1명), 실종 7명(서울 4명·경기 3명), 부상 17명(경기)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11시 집계보다 실종자 1명, 부상자 2명이 늘었는데 모두 경기에서 새로 나왔다.이재민은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398세대 570명으로 늘었다. 724세대 1253명이 일시대피 중이며 이중 529세대 1019명은 미귀가 상태다. 이들은 임시주거시설 106개소와 친인척집 등에 머물고 있다.
2022.08.10 I 이선영 기자
GS리테일, 수해 피해 이재민에 긴급 구호물품 전달
  • GS리테일, 수해 피해 이재민에 긴급 구호물품 전달
  • 수해피해 입은 이재민 위해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GS리테일 제공.[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GS리테일(007070)이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중부지역 집중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서초구 주민을 위한 긴급 구호물품을 지난 9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전달한 구호 물품은 도시락, 바나나, 생수 등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구성했다.GS리테일은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해 긴급히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해 가까운 물류센터에 있는 상품으로 긴급 지원에 나섰다.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GS리테일 임직원들도 물품 하차 및 정리 작업 등 자발적으로 현장 활동에 동참했다. 또한 피해 지역이 확산함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GS25는 경영주와의 상생 차원에서 업계 최초로 자연재해로 발생한 가맹경영주의 개인 재산 피해를 지원하는 ‘특별재해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맹경영주의 개인 재산 피해에 도움이 되고자 기존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특별재해지원금을 가맹경영주까지 확대했다.자연재해로 발생한 가맹점 경영주 영업 재산 피해는 GS25가 지원하는 재산종합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 재산 피해는 특별재해 지원금으로 본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해지원금 지급 대상은 자연재해로 본인 명의의 가옥, 전답이 피해를 입은 모든 경영주다. 지원 금액은 가옥의 파손 정도, 전답의 침수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책정되며, 지원 금액은 피해 1건당 최대 100만원이다.임진호 GS리테일 조직문화서비스팀 팀장은 “예기치 않은 폭우로 인한 피해로 상심이 큰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해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했다”며 “지속적으로 GS리테일은 사회적 안전 플랫폼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10 I 이지은 기자
대법 "금고형 이상 선고됐다면…사면됐어도 체육지도자 못해"
  • 대법 "금고형 이상 선고됐다면…사면됐어도 체육지도자 못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선고받았다면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체육지도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방인권 기자)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2급 장애인스포츠·생활스포츠(배드민턴·보디빌딩)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던 A씨는 2020년 6월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받게 된다.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A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9년 5월2일 확정받았던 것을 문제 삼았다.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문체부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이 2019년 12월31일자로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아 복권돼 선고 효력이 상실됐다고 주장했다.1·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1심 재판부는 “특별사면에 의해 A씨가 관련 형사판결에서 받은 형 선고의 효력 자체가 상실됐으므로,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처분 사유가 없게 됐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문체부 측 항소로 이어진 2심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상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달랐다. 대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의 입법 취지를 주목했다. 체육지도자로서 결격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계없이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대법원은 “특별사면을 받았다고 해도,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는 소멸하나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며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고, 자격취소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됐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이어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이 취소되도록 함으로써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며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그것이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로서 존속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그 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자격취소처분 이전에 체육지도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이유로 자격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자격 재취득의 제한도 받지 않게 돼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2022.08.10 I 하상렬 기자
이틀째 호우대처회의, '주재'는 다시 총리가
  • 이틀째 호우대처회의, '주재'는 다시 총리가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해 수도권 집중호우 이틀째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뉴시스한 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점검회의를 주재해 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수도권 집중 호우 이틀째가 된 가운데 강원 지역까지 폭우가 거세지며 밤 사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기상당국은 전날 큰 피해를 입은 수도권 남쪽에 이어 충청 북부까지 비가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은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이 497mm에 이른 가운데 지역에 따라 시간당 10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정부서울청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호우 대처 점검 회의는 이날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가운데 밤 사이 대비를 앞두고 열린 저녁 시간 회의는 한 총리가 다시 주재했다. 한 총리는 전날 저녁에도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전날 퇴근해 서초동 자택에서 재난대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은 이날도 밤 시간 점검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긴급 상황에서 발생한 대통령 부재 문제 때문에 대통령실이 이날 종일 해명을 했지만 수도권 호우 이틀째 밤 회의에도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는 않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 머물면서 점검회의에는 회상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뉴시스전날 윤 대통령은 저녁 시간 집중된 호우 피해 소식에 상황실을 찾아 재난 지휘를 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자택인 서초동 일대가 침수 피해를 입은데다 대통령 이동시 발생할 혼란을 우려해 자택에서 전화 지시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재민이 됐다”며 대통령 업무 대응을 혹평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고립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이라며 대통령이 매뉴얼에 따라 충실히 본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2022.08.09 I 장영락 기자
밤 폭우 또 '비상'…시간당 100mm '물폭탄' 온다
  • 밤 폭우 또 '비상'…시간당 100mm '물폭탄' 온다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밤이 되며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폭우가 더 거세지고 있다. 서울 동작구와 서울 서초구 등 수도권 남쪽의 강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 이어 밤 11시를 기해 충청 북부에도 비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상청은 지역에 따라 시간당 20~4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도에 호우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지역에 시간당 20~4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특히 수도권은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이 497mm에 이를 정도로 강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기상청은 동서로 길고 폭이 좁은 강한 비구름대로 인해 9일 밤과 새벽에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전망했다. 특히 비가 내리는 동안 지역별 강수량 차이가 크겠고, 지역에 따라 시간당 100mm의 ‘물 폭탄’이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 이와 함께 이 비구름이 조금씩 남하하며 충청 북부에도 호우 주의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지속적인 비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과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차도 등을 이용할 때 고립 등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공사장이나 비탈면, 축대 등 붕괴 가능성이 큰 곳과 침수지역에서의 감전사고, 자동차 시동 꺼짐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2.08.09 I 함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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