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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어디?…서장훈, IMF때 28억에 산 빌딩 '450억' 됐다
  • 서초동 어디?…서장훈, IMF때 28억에 산 빌딩 '450억' 됐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 농구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서장훈이 지난 2000년 경매로 28억 원에 매입한 서울 서초동 빌딩 시세가 현재 최소 45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장훈이 소유한 서초동 ‘꼬마빌딩’ (사진=네이버 거리뷰)지난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장훈 소유의 이 빌딩은 주변 빌딩들보다 규모가 작아 ‘꼬마빌딩’이라고 불린다. 서장훈은 IMF 이후 저렴한 빌딩 물건이 많이 나오던 당시 경매에서 서울 강남구 서초동 빌딩을 28억 17000만 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은 대지면적 376.9㎡에 지하2~지상5층 규모다. 연면적으로는 1474.9㎡다. 그런데 이 빌딩의 가치는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양재역 2번 출구에서 7m, 걸어서 1분 걸리는 거리에 있는데다 양재선역 신분당선이 개통하면서 ‘더블 역세권’이라는 호재까지 터졌다.현재 이 빌딩의 임대료와 관리비 등으로 월 3500만~4000만 원 수익이 예상된다.(사진=이데일리 DB)여기에 ‘옥외광고판’도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데 한몫했다. 최근 지자체가 도로 미관 등을 이유로 신축 건물의 옥외광고판 설치를 불허하면서 업계에서는 옥외광고판의 가치만 150억 원 정도로 추산한다.옥외 광고판에서는 매달 최소 1억 원 이상의 수익이 추정된다. 다만 옥외 광고판 대료를 받고 운영권을 넘기면서 서장훈의 직접 수익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건물 뒤편에 바로 뒤편에 있는 대지면적 343.4㎡, 연면적 448.86㎡ 건물도 최근 467억 4150만 원에 매로 나왔다.서장훈은 이 꼬마빌딩 외에도 서울 동작구 흑석동과 마포구 서교동에서 추가로 한 채씩 보유하고 있다. 흑성동 빌딩은 2005년 58억 원에 매입했다. 흑석동 건물은 어머니와 공동소유하고 있다. 서장훈 지분이 70%, 어머니 지분이 30%다. 지하 2층~지상 7층, 건축면적 245.85㎡, 연면적 1782.74㎡ 규모로 현재 시세로 150억 원대에 달한다.홍대 클럽거리에 있는 서교동 빌딩은 3년 전인 2019년 140억 원에 매입, 소유하고 있다.이로써 서장훈이 보유한 부동산 가치는 단순 계산해도 현재 기준 7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2022.08.12 I 김민정 기자
서초 '남매 맨홀 실종' 재발 방지…서울시, '그물망 및 철 구조물' 설치
  • 서초 '남매 맨홀 실종' 재발 방지…서울시, '그물망 및 철 구조물' 설치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서초구 서초동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한 남매가 맨홀에 빠져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서울시가 하수도 맨홀 뚜껑 열림 사고가 사람이나 물체 등의 추락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긴급 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맨홀뚜껑 바로 아래 그물이나 철 구조물 등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적극도입·설치한다.서울에서는 지난 8일 집중호우로 서초구 서초동에 물이 불어나면서 하수도 맨홀뚜껑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개방돼 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가 침수지역, 역류발생구간 등을 대상으로 ‘잠금기능’이 있는 특수한 맨홀뚜껑을 설치했지만, 시간당 100mm이상의 비가 내려 맨홀뚜껑이 열리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하수도 맨홀뚜껑은 무게가 40kg로 평상시 하수관 내부에 빗물이 가득 차기 이전에는 열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나, 여름철 많은 비가 올 때 하수관 내부에 빗물이 가득차면 수압에 의해 맨홀뚜껑이 열리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맨홀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면 집중호우로하수도 맨홀뚜껑이 열려 사람 등이 맨홀로 휩쓸려 하수도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는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저지대 등 침수취약지역, 하수도 역류구간에 우선 도입한 후 설치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재난관리기금 등 필요한 사업비를 적극 확보해 자치구에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한제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침수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하겠다”며 “우기철 맨홀뚜껑 열림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8일 폭우로 불어난 물로 인해 서초동에서 맨홀 안으로 휩쓸려 실종됐던 남매는 모두 숨진채 발견됐다. 40대 남동생은 10일 사고 발생 지점에서 약 1.5㎞ 떨어진 한 버스정류장 부근 맨홀에서, 50대 누나는 11일 밤 동작구 동작역 인근 반포천에서 각각 발견됐다.(사진=서울시)
2022.08.12 I 양희동 기자
尹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광복절 특사 확정
  • 尹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광복절 특사 확정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의결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사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을 중심으로 사면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을 배제해 정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면대상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확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후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오찬을 겸한 면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국제 비확산 체제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후에는 미국의 대표적 친한파 의원인 에드워드 마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을 만난다. 윤 대통령은 이번 면담에서 우리의 대외 정책을 설명하고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미국 의회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2.08.12 I 박태진 기자
故손정민 마지막 순간 담겼을까…1년만에 공개되는 '그날'
  • 故손정민 마지막 순간 담겼을까…1년만에 공개되는 '그날'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지난해 4월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씨의 유족이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볼 수 있게 됐다.지난 4월 서울반포한강공원에서 진행된 고(故) 손정민씨 1주기 추모제. (사진=뉴스1)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손정민씨의 부친 손현씨가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해당 파일에 대해 “서초경찰서 측 증거만으로는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수사 직무에 직접적이거나 구체적인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해당 CCTV가 사생활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있다면서도 “아들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손현씨의 (의문 해소를 통한) 권리보장 필요성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해당 파일 중 사건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2021년 4월25일 오전 특정 시간대로 공개 범위를 제한했다. 이는 손정민씨가 추락했다고 추정되는 시간대와 손정민씨 친구의 부모 행적이 담긴 시간대다.재판부는 선고가 끝나고 “CCTV 영상은 외부에 유포하거나 발송하면 안 된다”며 “확인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해당 영상에는 정민씨가 추락할 당시 상황과 사고 이후 현장에 나타난 정민씨 친구 부모의 행적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앞서 손정민씨는 지난해 4월 친구와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가 다음날 새벽 실종됐고,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같은 해 6월 범죄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손씨 유족들은 이 결정에 반발하며 사고 당시 현장을 비추고 있던 반포대교 남단과 올림픽대로의 CCTV 영상 자료를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다며 열람만 허락했다. 손현씨는 열람 당시 CCTV의 화질이 좋지 않았고,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를 파일 형태로 제공해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9월 냈다.
2022.08.12 I 이선영 기자
"곽상도 확진" 허위글 게시 평론가, 무죄 확정…"비방목적 증명 부족"
  • "곽상도 확진" 허위글 게시 평론가, 무죄 확정…"비방목적 증명 부족"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공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비방 목적이 충분히 증명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씨에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2월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상도 미래통합당 대구 국회의원 확진 판정이 났답니다. (중략) 일부 찌라시에서는 곽 의원이 청도 대남병원의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은 당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신천지 교단과 연관된 장례식이 있었던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한 사실도 없었다. 검사는 김씨의 이같은 행위는 곽 전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며 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기소했다.1심은 피고인 김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비방목적에 관한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1심판결을 깨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글을 게시했다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김씨의 행위와 관련해 비방 목적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대법원은 2심판결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게시글이 공적 사항과 관련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데에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며 “원심이 그러한 법리를 기초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비방 목적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2.08.12 I 성주원 기자
尹, 취임 100일 메시지·인적 쇄신으로 돌파구 마련할까
  • 尹, 취임 100일 메시지·인적 쇄신으로 돌파구 마련할까[尹취임 100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어떤 메시지를 통해 정국 돌파구를 마련할지 관심사로 떠오른다. 정치권에서는 취임 100일이 17일이지만 이틀 앞선 광복절(15일) 경축사를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대국민 사과나 국정운영 계획, 국민대통합 등 메시지를 내놓는 것도 중요하고 이와 함께 대대적인 인적 쇄신도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물가동향 점검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 최근 가격 상승이 가파른 동향을 보이는 배추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현재 윤 대통령 취임 100일 맞아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할 기자회견, 행사 등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언론을 통해 국민과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다만 기자회견을 할지, 다른 행사로 대체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을 하고 있는 관계로, 기존의 기자회견보다 다른 형식의 행사를 기획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광복절 경축사에 담을지도 주목된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뿐 아니라 새로운 각오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다짐과 반성도 포함될 수 있어서다. 대통령실은 경축사 내용에 대해 함구했다. 이번에도 취임식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직접 작성할 가능성도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추가 인적 쇄신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소 2명 이상의 참모진 경질이 추가적으로 이어져야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인적 쇄신을 찔끔찔끔하면 효과가 없다. 비서실장 이하 수석들과 인사라인, 채용 논란 대상자 등 대대적으로 전면개편을 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체감을 하면서 ‘이제 뭔가 바뀌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런 계기를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취임 100일을 맞아서 대대적으로 인적 쇄신을 하고 ‘그동안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벤트가 되면서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메시지와 인적 쇄신은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최근 문자 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없었지 않았느냐. 광복절 경축사 연설에서도 국민 다수가 원하는 메시지는 담겨 있기 어려울 것”이라며 “참모진 추가 경질 보도도 수만개가 나왔지만, 요동도 없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여권 내부의 요인보다 야권 즉, 외부의 요인에 의해 윤 대통령의 행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배 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가 된다면 윤 대통령은 외부적 자극에 의해서 바뀌어야만 하고 바뀔 수밖에 없다”며 “그때 바뀌지 않으면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대안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2.08.12 I 박태진 기자
  • [사설]재난 틈 탄 소모적 정치공방, 민심ㆍ민생은 뒷전인가
  • 윤석열 대통령이 관측 사상 최대의 집중 호우 피해와 관련, “국민께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그제 고개를 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할 예정이었던 피해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일정에 없던 행보였고 취임 후 ‘죄송’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었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과였지만 폭우가 처음 시작된 8일 서초동 자택에서 상황에 대처한 데 대한 야당의 지적과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하지만 집중 호우와 관련해 야당 정치인들이 윤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퍼부은 비난은 도를 넘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아비규환 와중에 대통령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했고 윤건영 의원은 “침수 때문에 못 갔다는 것은 경호실장 경질 사유”라고 말했다고 한다. 고민정 의원은 “관저와 위기관리센터가 가까이 있는 청와대에서 했더라면 어땠을까”라고 했다. 서울 강남 일대가 온통 물에 잠기고 윤 대통령 자택 인근도 침수된 상황을 몰랐을 리 없는 이들이 이같은 발언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불만까지 담아 공격한 셈이다.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은 민생과 민심을 염두에 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들의 목소리는 대통령 흠집내기에 치우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매번 재난 현장에 모습을 보이고 침수 책임을 물어 경호실장을 갈아치우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서다. 또한 경호와 의전, 보고로 현장 공무원들은 발이 묶이고 신경을 엉뚱한 데 쓸 우려가 더 크다. 대통령의 현장 부재를 문제 삼는다면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할 때도 위기관리센터에 나타나지 않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는 어떤 말로 설명할 것인가.재난을 정쟁의 무대로 끌어들이고 상대방 공격의 도구로 이용하는 악습은 여야 모두 근절해야 한다. 재난을 빌미로 당리당략을 위한 헐뜯기에만 매달린다면 민심은 결국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폭우 피해로 농산물 수급에 초비상이 걸리고 62만여명의 반지하 거주민이 수해 공포에 떨고 있는 현실을 걱정한다면 정치인들이 할 일은 사고 수습과 민심 위로를 위한 대책 촉구이지, 도를 넘은 공격이 아니다.
2022.08.12 I 양승득 기자
과태료 150만원만 받고 화천대유 '산재 은폐' 수사 멈춘 고용부
  • [단독]과태료 150만원만 받고 화천대유 '산재 은폐' 수사 멈춘 고용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화천대유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에게 산재사고에 대한 위로금 명목의 50억원 가량의 퇴직금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던 고용노동부가 화천대유로부터 150만원의 과태료만 납부받고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측이 여전히 50억원이 산재 위로금 성격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고용부의 내사 종결 처리로 산재 여부는 미궁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분위기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화천대유, 산재 조사 불응 과태료 150만원 완납11일 관가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산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150만원을 고용노동부에 납부했다. 150만원은 산재 기록 미보존 명목의 30만원과 근로감독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명목의 120만원을 더한 액수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월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으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에게 50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한 화천대유에 산재 기록 미보존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수천억원의 이익을 거둔 화천대유가 산재를 입증할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이번 논란은 지난해 2월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성과급과 퇴직금을 합쳐 50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9월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산재를 입었다”며 “그가 받은 50억원 중 44억원은 산재 위로금”이라고 주장했다.곽 전 의원의 아들도 사회관게망서비스(SNS)를 통해 거액의 퇴직금을 받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산재를 꼽았다. 그는 “2018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기침이 끊이지 않고, 이명이 들렸으며,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생겼다. 증상이 계속 악화돼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점차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성과급과 위로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받은 것은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 악화에 대한 위로”라고 주장했다.사용자 측과 근로자 모두 산재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곽 의원의 아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다. 화천대유도 산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담긴 보고서를 고용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고용부는 화천대유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이성문 전 대표 등에 대한 출석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부는 화천대유에서 산재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했지만, 자료 제출 요구 불응, 출석 요구 불응 등으로 제대로 된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오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부, 화천대유 산재 은폐 내사 종결문제는 고용부가 화천대유 측이 산재를 은폐했는지 혹은 화천대유 내 산재가 있었는지를 밝혀내지 못한 채 내사 종결 처리했다는 점이다. 내사 종결이란 화천대유가 산재를 은폐했다는 혐의점을 찾지 못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뜻이다. 즉 화천대유 내 산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결론도 내리지 못한 것이다.화천대유는 자료 제출 불응 관련 과태료가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과태료 납부에도 산재 보고서 제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용부가 수사를 마무리해 산재 의혹은 끝내 밝혀지지 못하게 됐다. 산재 은폐는 최대 징역 1년에 해당하는 형법 사항이지만, 고용부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조차 나서지 않았다.고용부의 내사 종결은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아들이 50억원을 받은 것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이 뇌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화천대유 내 산재가 있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화천대유와 곽 전 의원의 아들 측은 여전히 50억원이 산재 위로금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용부가 다시 조사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 은폐나 미보고 등은 고의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정황이 언론 인터뷰 내용밖에 없고 화천대유 측에서 조사에 협조하지도 않아 사실관계 확인의 어려운 부분이 있어 우선 내사 종결 처리한 것”이라며 “정황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재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고 전했다.
2022.08.12 I 최정훈 기자
"尹자택, 지하벙커 수준" 한덕수에…"크게 뻥쳤다" 박지원 일갈
  • "尹자택, 지하벙커 수준" 한덕수에…"크게 뻥쳤다" 박지원 일갈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서울에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기 시작한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초동 자택에서 상황을 보고받은 것을 두고 야당에서 ‘폰트럴타워’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의 자택과 관련해 “지하벙커 수준의 시설을 갖췄다”며 옹호한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건 거짓말”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앞서 윤 대통령은 비가 쏟아지던 지난 8일 저녁 용산 대통령실에서 퇴근한 후 서초동 자택에서 폭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지시를 내렸다.새벽 3시까지 윤 대통령의 지시가 이어졌다고 전해졌지만,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의 국가위기관리센터로 이동하지 않고 자택에서 전화로 지시했다는 것이 논란이 됐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과거 대통령들이 재난 상황에서 청와대 경내 지하벙커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로 이동했던 것과는 상반된 대응을 했기에 민주당에선 “폰트롤타워(핸드폰+컨트롤타워의 합성어)”라는 조롱이 나오기까지 했다.하지만 한 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 자택에 비밀이 좀 더 보장될 수 있는 통신수단들이 다 있다. 지하벙커 수준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 지휘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논란을 일축했다.반면 이날 JTBC ‘썰전 라이브’에 출연한 박 전 원장은 “굉장히 유능하고 스마트한 분인데 윤석열 정부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한 총리답지 않다”며 “어떻게 아파트에 청와대 벙커 같은 그런 시설이 다 돼 있냐. 뻥을 쳤어도 너무 크게 쳤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박지원 전 국정원장.(사진=뉴스1)이어 윤 대통령이 8일 폭우 상황에서 처음 내린 지시 중 하나인 ‘공무원 11시까지 출근 조정’을 두고 “이미 이때는 지자체에서 공무원, 공직자들이 나와 침수 방지 및 홍수 대책을 하고 있는 거다. 그것도 모르시면서 11시에 출근하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박 전 원장은 자택에 있던 윤 대통령이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해서 나온 지시라고 주장하면서 참모들의 책임도 함께 거론했다.한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자택에 비밀을 보장할 보안 통신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 사저 내부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2022.08.11 I 권혜미 기자
중대본 "집중호우로 12명 사망, 7명 실종"
  • 중대본 "집중호우로 12명 사망, 7명 실종"
  • 11일 오전 8시 40분께 집중호우가 내리고 난 뒤 충남 보령시 오천면에 있는 논이 침수돼 있다. 보령에는 이날 8시 기준 한 시간 동안 60.6mm의 비가 내렸다. 사진=독자 제공/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8일부터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12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1일 오후 6시 현재 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12명으로 1명 늘었다. 지난 8일 서초동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던 남성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다. 실종자는 1명 감소한 7명, 부상자는 18명이다. 이재민은 1456명으로 늘었으며 일시대피자는 4507명이다. 이들 중 5963이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다.전일부터 비가 많이 내린 충청권을 중심으로 시설 피해가 늘고 있다.주택·상가 피해는 3796동으로, 대부분 서울이지만 세종 9곳, 충북 42곳, 전북 29곳에서 피해가 나왔다. 농작물 침수 면적은 551.1ha, 가축은 8만6552마리가 폐사했다. 옹벽 붕괴와 토사유출은 각각 11건과 40건이다.공공시설 피해를 보면 선로 침수는 서울·경기에서 17건 있었으며 제방유실 10건, 도로사면 유실 58건 등의 피해가 있다. 문화재 피해는 48건으로 늘었다. 산사태는 69건이다. 군사시설 32곳, 학교시설 126곳도 피해를 봤다.도로는 고속도로 용인서울선 서판교IC 인근 3.8km 구간은 부분 통제하고 있으며 국도 31호선과 38호선 일부 구간도 교통 통제중이다.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특보가 오후 4시 기준으로 해제됐다. 전북 군산 186.5㎜, 충남 보령 136.7㎜ 등의 비가 내렸고, 시간당 10㎜ 내외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2022.08.11 I 김경은 기자
'디딤돌대출 금리' 연내 동결…11만9000가구 수혜
  • '디딤돌대출 금리' 연내 동결…11만9000가구 수혜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주택 관련 대출 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한다. 금리 상승세가 가팔라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세 자금 대출에 이어 주택 구입 자금 대출 금리까지 조정해 생계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버팀목 및 디딤돌 대출 잔액. (단위: 조원, 5월말 기준)정부는 1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맏은 ‘주택 관련 대출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금리를 연내 동결한 데 이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까지 현재 2.15~3.0% 수준에서 연내 동결하기로 했다. 지난 5월 말을 기준으로 보면 버팀목 대출 잔액은 40조 2000억원, 디딤돌 대출 잔액은 42조 1000억원 수준이다. 그간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정책 자금의 대출 금리 역시 조정 여지가 있지만 서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동결한단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는 2.25%까지 높아진 상태다. 한은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연말 기준금리는 2.75~3.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그간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서 대출 금리 50bp를 인상해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동결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11만9000가구가 수혜를 보고, 이자부담액은 총 584억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또 “중산층과 서민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부연했다. 보금자리론의 서민우대 프로그램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주택 가격이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이면 기존 보금자리론과 비교해 0.1%포인트 낮은 금리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전환하거나 신규로 공급하는 프로그램이다. 한편 최근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주거취약가구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고시원이나 쪽방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 지원도 확대한다. 추석 전까지 고시원·쪽방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를 집중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등 정상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공실(4000호)의 전세형 입주자 공고를 이달중 조기 시행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2년 이상 연체해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선 심사를 통해 임대료·관리비 일부를 지원해준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08.11 I 원다연 기자
추석 성수품 가격 1년 전으로…명태·오징어 등 최대 반값에 산다
  • 추석 성수품 가격 1년 전으로…명태·오징어 등 최대 반값에 산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번 추석대책은 물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추석 20대 성수품 가격을 1년전 추석 가격 수준으로 최대한 근접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11일 윤석열 정부 집권 후 첫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후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을 잡기 위해 방출·긴급수입 등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고 역대 최대규모의 할인쿠폰을 배포키로 했다. 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민생대책도 내놨다. 하지만 과거 명절을 앞두고 해왔던 것을 확대한 대책이 대부분이라 실제 물가안정이나 민심 잡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부호가 달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성수품 집중 관리…물량 최대한 풀고 650억 할인쿠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5차 비상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물가 △민생 △편의 △안전 등 5가지 분야에 걸친 추석 민생안전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추석 장바구니 물가부담 완화와 민생안정 대책에 집중한 모양새다.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20개 농축수산물 성수품(盛需品) 관리다. 농산물에서는 배추·무·사과·배·양파·마늘·감자, 축산물에는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 임산물에서는 밤·대추·잣, 수산물에서는 명태·오징어·갈치·참조기·고등어·마른멸치 등이 정부가 중점 관리한 20대 품목이다.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비축물 최대 방출 및 긴급수입 등을 통해 시장에 전방위 공급을 확대해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짰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개 품목이 추석 전 3주간(8월18일~9월8일) 평시대비 1.4배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산물의 경우 2.3배, 임산물의 경우는 3.1배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추석 대비 1.8배 규모인 최대 650억원의 할인쿠폰을 투입해, 가격 자체가 할인되도록 하는 전략도 더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1인 할인한도도 기존 1~2만원에서 2~3만원으로 2배 늘렸다. 할인쿠폰과 대형마트·농협 자체할인, 축산물 자조금 등을 동시에 활용하는 형태로 가격을 직접적으로 낮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배추·무·양파·마늘·감자 등 전년대비 가격 수준이 높은 채소류를 중심으로 30~40%가 할인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우·한돈은 20~30%, 수입소고기는 30~40%가 할인되고, 명태·고등어·오징어·포장회(광어 및 우럭) 등도 최대 50% 할인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바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사상최대로 (물량을)투입하고 할인도 많이 하고 있으나 추석 성수기 기간이라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다”며 “확실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다. 최선을 다해, 역대 최대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에둘렀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버팀목·디딤돌 금리 동결…소상공인·中企 42조 공급 정부는 이날 취약계층, 서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을 위한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먼저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7년 이상)한 경제적 취약계층 14만 5000세대(1100억원 규모)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결손처분(징수권 유보)을 추진한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 재산 450만원 이하 생계곤란으로 인한 장기체납자(7년) 등 극히 생계가 곤란한 이들이 대상이다.정부는 주택대출관련 대출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대출) 금리(1.8~2%)와 구입자금대출(디딤돌 대출) 금리(2.15~3%) 연내동결한다. 5월말 기준 버팀목대출 잔액은 40조 2000억원, 디딤돌대출은 42조 1000억원 수준이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수요 뒷받침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2조6000억원의 자금도 공급한다. 전년 대비 1조 9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또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명절전 2개월간 개인·점포 당 최대 1000만원의 성수품 구매자금도 지원한다.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석기간중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한다. 다만 최종 면제여부는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감안해 방역당국 등과 협의를 통해 8월말 추석연휴 방역대책 발표시 시행여부를 최종확정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최근 경제상황 진단, 집중호우 피해지원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추석 밥상민심 의식한 정부…가격개입 지적에는 ‘발끈’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전방위 물가안정 및 민생전략을 발표한 데는 최대 20%대에 머무는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서 큰 타격을 입는다면 하반기 국정 운영이 더욱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생과 직결되는 물가에 실패한다면 후폭풍이 클 수 있다. 장기 물가전망 역시 아직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돌발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대게 추석 지나면서도 오름세가 주춤해지고 늦어도 10월에는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가지 않겠냐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라면서도 “폭우 등이 농작물 작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저희들이 조금 더 점검해 봐야한다. 연말 (물가상승률)수치가 어느정도 될 것인지는 시간을 더 달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이명박(MB) 정부가 했던 ‘MB물가지수’의 재현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가격으로 안정화 시키겠다는 것이지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아니다.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고 선을 그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2.08.11 I 조용석 기자
상도동 수해 현장 달려온 대학생들...“추가인력 절실"
  • 상도동 수해 현장 달려온 대학생들...“추가인력 절실"
  • [이데일리 장시온 인턴기자] 지난 8일 시간 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침수 피해가 막대한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오후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을 취재하기 위해 찾은 상도3동에서 만난 자원봉사자들은 입을 모아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상도3동 수해 현장에 모인 대학생 자원봉사자들 (사진=이데일리 장시온 인턴기자)폐기물 널브러진 현장 '참혹'...인력 부족해 복구에 어려움10일 오후 동작구 상도동 성대시장 일대 대다수의 피해 복구 현장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각종 가구와 집기류 등이 물에 젖은 채 내부에 방치돼 악취를 풍기고 있었고 여기저기에 나사와 부서진 물품들이 널브러져 있었다.거주민 A씨(50)는 “일손이 너무 부족하다. 아침에 군 병력이 와 큰 가구들을 옮겨줘서 그나마 지금 이 정도인 것”이라며 “이 동네 산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이런 물난리는 처음이다. 이 동네에 멀쩡한 곳이 없어 군 병력도 오후에 다른 곳으로 넘어갔는데 남아있는 짐들을 언제 다 치울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장시온 인턴기자)거주민 B씨(48)는 “이 동네에서 인명 피해도 나왔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데 일손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 아직 손도 못 댄 집이 많아 예전 모습을 찾으려면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단독주택 밀집 지역 특성상 침수 가구로 들어가는 길목은 2명이 지나가기도 좁을 정도로 협소해 수레나 운반 차량 등이 들어오지 못하고 모두 사람의 힘으로 짐을 하나하나 나르고 있었다.장화와 목장갑만 착용하고 개인이 가져온 체육복 등을 입은 채로 여기저기 가시가 튀어나온 가구들을 옮기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다. (사진=이데일리 장시온 인턴기자)대학생 C씨(20)는 “1365에 올라온 봉사자 모집글을 보고 고등학교 친구와 함께 왔다”며 “제가 사는 서초구 상황도 심각하지만 상도동만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서 여기부터 오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자원봉사자 6명이 짐들을 옮기고 있는데 힘든 걸 각오하고 오긴 했지만 생각보다 인력이 너무 부족해 놀랐다”면서 “길가에 짐을 방치하면 통행이 방해된다고 해서 옮겨 놓은 짐들을 다시 다른 곳의 공터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대학생 D씨(26)는 “제가 다니는 학교 근처라고 해서 경기도 안양에서 여기까지 왔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물에 잠긴 것 같지만 조금만 내부로 들어와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이곳 말고도 피해를 입은 집이 많아서 같이 봉사를 온 형도 다른 곳으로 추가 지원을 나간 상황”이라고 말했다.팔 걷어붙인 대학생들...“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자원봉사자 중에는 대학생들이 많았다. 현장을 돌며 기자가 직접 만난 대학생 봉사자만 9명이었다. (사진=이데일리 장시온 인턴기자)도윤주 씨(중앙대학교 심리학과 21학번)는 “학교 커뮤니티에 일손이 부족하다는 글을 보고 친구와 함께 왔다.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었다”면서 “뉴스를 보고 수해가 그렇게 심한 걸 처음 봐서 충격적이기도 했고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의 피해가 크다고 해서 오고 싶었다”고 말했다.송예준 씨(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21학번)는 “오전에 근처 만물상 가게에서 봉사를 했는데 바닥에 아직 흙이 많았고 아래쪽 선반 물건들은 거의 쓰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오염된 물건들을 전부 다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는 작업을 했다. 오전에 열 분 정도 봉사자가 오셨는데 아직도 작업을 끝내지 못한 곳이 너무 많아서 전부 다른 현장으로 뿔뿔이 흩어졌다”고 말했다.거주민 A씨(50)는 “집이 치워질 때까지는 회사에서 자야 한다”며 “우리 집이 끝나야 옆집도 치울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해 학생들한테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전했다. (사진=이데일리 장시온 인턴기자)현재 인력으로는 역부족...동작구 “모집 인원 확대할 것”동작구청 홈페이지에서는 전통시장 일대 점포 청소 및 물품 정리 인원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충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진=동작구청 블로그)동작구 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11일 오전 기준 상도3동 침수 가구 복구 자원봉사자를 9일부터 15일까지 하루 40명 모집 중이었으나 40명을 전부 채운 날은 하루도 없었다.그나마 대학생 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학내 커뮤니티 등에 봉사활동 후기를 남기며 홍보를 해주고 있어 11일 기준 35명이 지원하는 등 그 수가 늘고 있지만, 상도동 일대의 수많은 침수 가구를 신속하게 복구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상황이다.동작구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현재 상도동 피해 상황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모집 인원을 곧 1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다만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 자원봉사자 모집기한을 연장할 계획은 아직 없다”며 “동 주민센터의 요청이 있으면 모집 기한 연장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장 곳곳에 위험요인...전문 인력 투입도 고려해야현장에서 상처를 입었다는 봉사자들의 후기도 잇따랐다. 11일 오후 중앙대학교 학내 커뮤니티에 “바닥에 쓰레기가 많이 굴러다니고 물이 차 있는 곳은 물 밑에 뭐가 있는지 가늠이 전혀 안 된다”면서 “수십 번 넘어질 뻔한 데다 장화 밑창이 두꺼운데도 뭔가 뾰족한 것에 찔리기도 했다”는 후기가 올라오기도 했다. (사진=중앙대학교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게시글)곳곳에 부러진 가구의 파편과 나사, 침수된 전기 설비 등이 널려있는 만큼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거주민 E씨(61)는 “구청 직원들도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알지만 자원봉사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만 기대기에는 현장이 너무 참혹하다”면서 “청소 업체 등 민간 업체를 개인적으로 부를 여력이 안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2022.08.11 I 장시온 기자
  • [인사]경찰청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총경 전보 및 승진>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 김성준 △자치경찰담당관 여개명 △자치경찰협력담당관 전창훈 △미래비전추진팀장 강상길 △정책관리팀장 이영철 △경무담당관 김동수 △인사담당관 박재현 △복지정책담당관 양영우 △교통운영과장 조우종 △위기관리센터장 송유철 △정보관리과장 박경정 △정보분석과장 김찬수 △정보협력과장 박재영 △수사심사정책담당관 김형률 △책임수사역량강화추진팀장 신기선 △중대범죄수사과장 탁기주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 이정철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여진용 △사이버테러대응과장 정석화 △디지털포렌식센터장 오지형 △안보수사과장 신성철 ◇서울경찰청 △정보분석과장 김용웅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이충섭 △금융범죄수사대장 윤정근 △강력범죄수사대장 김기헌 △안보수사지원과장 남제현 △지하철경찰대장 최진태 △제3기동대장 정성일 △제6기동대장 양승호 △제8기동대장 정문석 △경무기획과 이용욱·이광진·김대진·임홍기 △성북경찰서장 정영오 △영등포경찰서장 조창배 △성동경찰서장 강일구 △동작경찰서장 권혁준 △강북경찰서장 정재일 △금천경찰서장 곽창용 △관악경찰서장 맹훈재 △서초경찰서장 송원영 △수서경찰서장 라혜자◇부산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윤광현 △경비과장 김태경 △수사심사담당관 김두성 △과학수사과장 공경현 △여성청소년과장 옥영미 △교통과장 김오녕 △중부경찰서장 변석우 △영도경찰서장 이병학 △동부경찰서장 강일웅 △사하경찰서장 유병조 ◇대구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시진곤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순태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이희석 △경비과장 김시동(승진) △수사심사담당관 곽동호 △과학수사과장 박봉수 △광역수사대장 이상배 △안보수사과장 이성균 △여성청소년과장 정근호 △자치경찰위원회 박성수(승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김대현(대기)·류영만(대기)·이갑수(대기)·박종문(대기) △중부경찰서장 이명원 △동부경찰서장 박찬영 △남부경찰서장 배기명 △달성경찰서장 전용찬 △강북경찰서장 박종하◇인천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원범 △정보화장비과장 이선우 △공공안녕정보과장 이동환 △외사과장 김승혁 △수사심사담당관 고영재 △수사과장 안동현 △형사과장 이상길 △광역수사대장 임실기 △여성청소년과장 김정란 △경무기획과 박찬규(대기)·조은수(대기)·최호열(대기) △서부경찰서장 이재환 △계양경찰서장 이재홍 △연수경찰서장 신윤균◇광주경찰청 △홍보담당관 허양선(승진) △경비과장 차복영 △수사심사담당관 송세호 △여성청소년과장 장명본 △교통과장 강기현 △자치경찰위원회 고은경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정재윤(대기) △북부경찰서장 김진천◇대전경찰청 △홍보담당관 임경칠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강부희(승진) △경비과장 강동하(승진) △수사심사담당관 맹병렬 △수사과장 유동하 △생활안전과장 송재준 △여성청소년과장 염진환(승진) △중부경찰서장 이교동 △동부경찰서장 안찬수 △둔산경찰서장 안태정◇울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박동준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공용기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양순봉 △안보수사과장 김태우 △생활안전과장 이병두 △교통과장 진영철 △동부경찰서장 김경수 △울주경찰서장 손동영◇세종경찰청 △경무기획과장 김홍태 △공공안전과장 윤동환 △수사과장 김선영 △생활안전교통과장 빈중석 △기동대장 김장호 △남부경찰서장 박성갑 △북부경찰서장 황석헌◇경기남부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신조 △경비과장 조성복 △여성청소년과장 강은미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권기섭(대기)·진점옥(대기)·김태수(대기)·김선우(대기) △수원중부경찰서장 민윤기 △안양동안경찰서장 구은영 △안양만안경찰서장 이연형 △시흥경찰서장 노주영 △광주경찰서장 변종문 △김포경찰서장 김규행 ◇경기북부경찰청 △홍보담당관 김상희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최성영 △경비과장 서태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윤태시(승진) △형사과장 이건화 △사이버수사과장 전재희 △과학수사과장 조용성 △자치경찰위원회 김영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박종천(대기)·이용배(대기)·강성모(대기) △의정부경찰서장 이병우 △일산서부경찰서장 임학철 △파주경찰서장 이재성 △포천경찰서장 김희종 ◇강원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정연원(승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박범정 △경비과장 김택수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최희운 △여성청소년과장 김성운(승진) △교통과장 박시홍(승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박광일(대기)·윤휘영(대기)·정훈도(대기)·엄명용(대기) △강릉경찰서장 이동우 △원주경찰서장 박은식 △동해경찰서장 이철희 △태백경찰서장 노동열 △속초경찰서장 손창권 △횡성경찰서장 박주혁◇충북경찰청 △홍보담당관 김경열 △112치안종합상황실장 홍석원(승진) △경비과장 이규환(승진) △수사과장 문진영(승진) △생활안전과장 김영일 △여성청소년과장 길재식 △교통과장 이만형 △자치경찰위원회 김용원(승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이우범(대기) △제천경찰서장 송해영 △괴산경찰서장 손휘택(승진) △옥천경찰서장 박봉규◇충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주진화(승진) △경비과장 이영도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김경운(승진) △수사과장 박종혁 △형사과장 양윤교 △과학수사과장 정성엽 △안보수사과장 정활채 △교통과장 성강제(승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임종하(대기)·심은석(대기) △천안서북경찰서장 신효섭 △서산경찰서장 고재권 △아산경찰서장 손창현 △논산경찰서장 지지환 △공주경찰서장 이상근 △보령경찰서장 황순평 △당진경찰서장 조대현 △홍성경찰서장 구자면 △금산경찰서장 길우근 △태안경찰서장 김용환 ◇전북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홍훈 △안보수사과장 김영록 △자치경찰위원회 임종명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이동민(대기) △전주덕진경찰서장 김태형 △군산경찰서장 강태호 △정읍경찰서장 황동석 △남원경찰서장 김진형 △진안경찰서장 주현오 △무주경찰서장 유봉현 ◇전남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최홍범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권석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장진영 △경비과장 이석현(승진)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최병윤 △수사심사담당관 배승관 △수사과장 이승명(승진) △형사과장 김정완(승진) △교통과장 윤창기 △목포경찰서장 이준영 △순천경찰서장 김중호 △나주경찰서장 박상훈 △광양경찰서장 정재봉 △고흥경찰서장 자승명 △해남경찰서장 공정원 △보성경찰서장 임진영 △영광경찰서장 정덕진 △화순경찰서장 송기주 △영암경찰서장 김종득 △장성경찰서장 임지환 △진도경찰서장 안형주 ◇경북경찰청 △홍보담당관 유오재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해출 △경비과장 이규종(승진) △사이버수사과장 권창현(승진) △여성청소년과장 권용웅(승진) △교통과장 배기환 △경북 자치경찰위원회 이창록 △경무기획과 박종우(대기) △포항북부경찰서장 김한섭 △포항남부경찰서장 김선섭 △경산경찰서장 이종섭 △문경경찰서장 김우태 △청도경찰서장 안정민 △영덕경찰서장 서재찬 △울진경찰서장 양시창 △예천경찰서장 김말수(승진) △청송경찰서장 김진성 △고령경찰서장 이정섭◇경남경찰청 △홍보담당관 조정재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대정(승진) △경비과장 김현환(승진) △공공안녕정보과장 김영호 △수사심사과장 정창영 △형사과장 박정덕 △사이버수사과장 오동욱 △안보수사과장 김민준 △생활안전과장 김주곤 △여성청소년과장 김명만(승진) △교통과장 김현식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전범욱(대기)·하임수(대기)·김정완(대기) △창원서부경찰서장 김현진 △마산동부경찰서장 윤상식 △진주경찰서장 이창열 △김해중부경찰서장 박진효 △사천경찰서장 우문영 △거제경찰서장 정병원 △합천경찰서장 이재욱 △창녕경찰서장 이준호(승진) △고성경찰서장 하지원 △남해경찰서장 김용관(승진) △함안경찰서장 김상호(승진)◇제주경찰청 △홍보담당관 이호(승진)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유충열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오임관 △경무기획과장 장원석 △공공안녕정보과장 엄정운 △외사과장 박현규 △수사과장 김영옥 △형사과장 박정환 △안보수사과장 김종규 △생활안전과장 이태규 △여성청소년과장 여태수(승진) △해안경비단장 오인구 △경무기획과 오훈(승진)·서성목(대기) △동부경찰서장 문영근 △서부경찰서장 임상우◇경찰대 △운영지원과장 조성수 △학생과장 이진수 △운영지원과 이동환(대기)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 최종윤 △학생과장 박동주◇경찰수사연수원 △운영지원과장 김창영 ◇국립과학수사원 △행정지원과장 이기호
2022.08.11 I 이소현 기자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수사대장 교체…총경 293명 전보
  •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수사대장 교체…총경 293명 전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청은 11일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에 김성준 서울청 경무기획과 치안지도관을 임명하는 등 총경 29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단행했다.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7월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최규식홀에 회의 개최를 지지하는 무궁화 화분이 놓여져 있다.(사진=공동취재단)전날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 취임 후 이뤄진 첫 번째 총경 전보 인사다.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 등을 수사해왔던 강일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은 서울 성동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새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에는 이충섭 경기남부 안양동안서장이 임명됐다.최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회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이동환 경찰대 경찰학과장은 경찰대 운영지원과로 대기발령 났다.이번 총경 전보 인사에서 이동환 경찰대 경찰학과장을 포함해 총 29명이 대기발령 났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연말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라며 “총경회의 참석자 감찰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한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으로 구두경고를 받았던 남제현 경찰청 인사담당관은 서울경찰청 안보수사지원과장으로 이동했다. 새 경찰청 인사담당관으로는 박재현 서울 수서경찰서장이 임명됐다.이번 총경 인사에서 서울 지역 경찰서장 31명 가운데 9명이 교체됐다. 강일구 성동경찰서장 외에 성북경찰서장에 정영오 서울청 치안지도관, 영등포경찰서장에 조창배 금융범죄수사대장, 동작경찰서장에 권혁준 치안지도관, 강북경찰서장에 정재일 지하철경찰대장, 금천경찰서장에 곽창용 서울청 제3기동대장, 관악경찰서장에 맹훈재 치안지도관, 서초경찰서장에 송원영 경찰청 수사심사정책담당관, 수서경찰서장에 라혜자 디지털포렌식센터장 등이 임명됐다.윤 청장이 전날 공식 취임한 후 치안정감, 치안감 승진·전보 인사에 이어 이번 총경 전보 인사까지 나면서 고위직 인사는 대체로 마무리됐다.
2022.08.11 I 이소현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19%"...조국 공유한 여론조사는?
  • "尹대통령 지지율 19%"...조국 공유한 여론조사는?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9%’라고 나온 미국의 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했다.조 전 장관은 11일 오후 페이스북에 “08/03~08/09 조사: 윤석열 긍정 평가율 19%”라는 글과 함께 미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볼 수 있는 웹페이지를 남겼다.모닝컨설트는 전 세계 주요 국가 지도자의 지지율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모닝컨설트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22개국 지도자의 ‘현재 지지율(Current Approval Rating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9%로, 조사 대상 국가 지도자 가운데 가장 하위인 22위를 차지했다.물가동향 점검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 채소 코너에서 배추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조사는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전세계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모닝컨설트는 밝혔다.매일 국가별로 조사한 뒤 일주일치 평균을 내서 매주 발표하며, 표본 수는 미국이 4만5000명으로 가장 많고 다른 나라는 500~5000명 정도다. 오차범위는 ±1~4%포인트다.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4%로, 21위를 기록했었다.이번 조사에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74%로 1위에 올랐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41%로 8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0%로 11위를 차지했다.각종 추문으로 사퇴키로 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7%의 지지율을 얻어 19위를 기록했다.모닝컨설트의 세계 지도자 지지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직후부터 부정평가보다 낮은 편이었다. 취임 다음 날인 5월 11일 긍정 평가는 33%, 부정 평가는 50%였다.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선 시기는 6월 7일부터 10일까지였다. 11일 재역전된 뒤 점차 벌어졌다.국내 각종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조사 결과보다 늘 부정 평가가 높았고,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은 ‘데드크로스’ 시기도 한 달가량 빨랐다. 그러나 추이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사진=미국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 홈페이지이날 국내에서 조사·발표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또다시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8월 2주차(8~10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8%, 부정 평가는 65%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7%였다.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7월 4주차)와 비교해 6%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무려 11%포인트 상승했다.긍정 평가 이유는 ‘결단력이 있어서’(24%), ‘공정하고 정의로워서’(23%) 등이 꼽혔다.부정 평가 이유는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가 33%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29%),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내각에 기용해서’(17%)라는 이유가 이어졌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2022.08.11 I 박지혜 기자
서초구 폭우로 지하주차장서 실종된 4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 서초구 폭우로 지하주차장서 실종된 4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8일 서울 강남과 서초 일대에 내린 폭우로 인해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실종됐던 40대 남성이 11일 숨진 채로 발견됐다. 소방 측은 관내 추가 실종자들을 찾을 때까지 배수와 수색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119 특수구조대원 등이 폭우로 휩쓸린 실종자들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현준 서초소방서 홍보교육팀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서초구 강남빌딩 앞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후 3시 20분부터 구조대를 내부에 투입, 인명 검색을 실시하던 중 오후 3시 24분쯤 실종된 40대 남성 A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소방은 경찰 등과 함께 A씨의 신원을 최종 확인했고 병원에 이송을 마쳤다.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9분쯤 서초구 강남빌딩의 지하 2층에서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확인하던 중 폭우로 인한 급류에 휩쓸려 지하 3층까지 내려간 뒤 실종됐다.신고를 접수 후 출동한 소방은 발전기차, 펌프차 등을 동원해 지하주차장의 배수 작업을 이어왔다. 배수 작업 초반에는 펌프 등 장비가 부족해 배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구조대가 직접 진입하기 어려움을 겪었다. 조 팀장은 “신고 접수 이후 배수를 이어와 전날 오후 7시 50분쯤 고무보트를 활용한 구조대 진입이 가능해졌다”며 “지하 2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는 부근의 방화 셔터를 확인했고, 이날 12시 52분쯤 셔터를 제거 후 구조대가 들어간 지 4분여만에 A씨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발견된 지점은 방화 셔터 앞 약 10m 지점이다. 조 팀장은 “배수 작업으로 인해 셔터가 내려간 것이 아니고, 폭우로 인해 소방시설 등이 오작동을 일으켜 내려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물이 성인 허벅지~허리 정도 높이까지 줄어들었을 때 구조대가 진입했고, 방화 셔터를 지나 검은색 차량 부근에서 A씨를 바로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에만 서울 강남·서초 일대엔 폭우로 인해 하수도 역류 현상 등이 일어나 급격하게 물이 불어났고, 이로 인해 총 실종 사건 4건이 발생했다. 강남빌딩뿐만이 아니라 △서초구 릿타워에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 △염곡동 코트라(KOTRA) 빌딩 지하에서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실종 의심 신고 △강남 효성해링턴타워 인근 맨홀에서 50대 여성, 4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효성해링턴타워 인근에서 실종됐던 40대 남성은 지난 10일 서초 래미안아파트 정문 버스정류장 부근 맨홀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코트라 신고 건은 방문자 신원 등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지난 10일 실종된 이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소방은 나머지 실종 건에 대해서도 배수 작업과 더불어 수색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기준 강남빌딩을 포함, 릿타워 등 빌딩 지하의 배수작업 진행율은 약 45% 수준이다. 맨홀 역시 동작 특수구조대 등이 투입돼 구간별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조 팀장은 “맨홀 실종자의 경우 세부적, 구역별로 나눠 시간대별로 직접 수색을 실시하고 있다”며 “초반에는 맨홀 내부 급류가 세서 진입이 어려웠지만, 현재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내부 검색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2.08.11 I 권효중 기자
尹 "해양바이오 등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수산물 물가도 관리"
  • 尹 "해양바이오 등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수산물 물가도 관리"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해양 바이오 등 해양 신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 신영호 농협유통 대표이사(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함께 진열된 무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 대통령이 조 장관으로부터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항만물류시스템 선진화 및 굳건한 해운 물류 체계를 구축하라”며 “수산물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고 지시했다. 또 “스마트 양식과 해양 관광 등과 연계해 어촌 공간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면서 “도서주민 교통권 보장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과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단에 우리가 참여 중이다. 연구기관에서도 시료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췄다”며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들어오는지 안들어오는지를 체크하는 시설을 45개소에서 52개소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주기도 2개월 단위로 축소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수산물 이력제와 원산지 표시제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며 “수산물 소비 모멘텀이 없어지지 않도록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과 소비가 줄어들 경우를 대비한 비축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8.11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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