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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반려동물 전문기업 하울팟 인수…펫 시장 본격 진출
  • 대교, 반려동물 전문기업 하울팟 인수…펫 시장 본격 진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대교(019680)는 반려동물 전문기업 하울팟을 인수해 프리미엄 펫케어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시니어 토털 케어 서비스에 이은 신사업 무대로 펫 시장을 낙점한 것이다.하울팟 한남점. (사진=대교)이번 인수로 대교는 영유아부터 시니어, 반려동물까지 아우르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 비전을 향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지난 2015년 설립된 하울팟은 한남, 서초, 분당, 위례 4개 지점에서 반려견 유치원, 데이케어(주간보호), 미용, 호텔 등 프리미엄 펫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계 최고 수준의 훈련사들과 함께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를 양성하고 반려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대교는 48년간의 눈높이 교육 노하우를 반려동물 분야로 확장해 고품질의 관리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성장하는 종합 펫케어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다.이번 인수를 통해 대교는 하울팟의 직영 센터인 ‘하울팟 케어클럽’을 프리미엄 펫케어 센터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펫케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아카데미’ 사업과 아카데미 수료 인력을 활용한 ‘펫시터’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대교그룹의 주요 브랜드인 대교뉴이프, 트니트니 등과 콘텐츠 결합을 통한 연계 프로그램도 개발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펫케어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대교 관계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대교의 평생교육 철학을 펫사업에도 적용해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며 “반려동물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반려동물 복지 향상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2024.11.01 I 김경은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모멘텀 발생시 폭발적 주가 상승…목표가 8.4%↓-메리츠
  • 삼성전자, 반도체 모멘텀 발생시 폭발적 주가 상승…목표가 8.4%↓-메리츠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메리츠증권은 1일 삼성전자(005930)에 대해 반도체 모멘텀이 발생하면 가파른 주가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며, ‘매수’ 투자의견을 유지하고 목표가는 종전 9만 5000원에서 8만 7000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전일 종가는 5만 9200원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9조 2000억원은 영업 레버리지가 강력히 발생했던 전분기(10조 4000억원)와 대비되는 실적”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주로 D램 제품 믹스 개선 지연, 인건비 충당금, 파운드리 ER 재고 평가손 등 다양한 일회성 비용 발생, 예상보다는 미약한 SDC 실적 개선에 기인한다”며 “MX 및 VD/DA는 기대 이상의 출하량 및 원가절감 노력으로 선방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삼성전자는 AI 투자 및 메모리 개선세 지속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합리적 투자 의지를 표명했다”며 “D램 업황은 내년 말까지 지속 개선될 전망”이라며 “HBM은 전략 고객 침투 준비를 마친 상황에서 고객사의 마지막 테스트 관문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역대급 저평가 구간에서 HBM 수주 이벤트, 전분기 대비 증익 전환 가시성이 확보된다면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발생할 전망”이라고 봤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4.11.01 I 원다연 기자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 신용평가기술 무료로 전수
  •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 신용평가기술 무료로 전수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가 AI 금융기술 영역의 고급인재 양성에 나선다.PFCT는 오는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PFCT AI 신용평가 아카데미’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AI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신용평가 및 리스크 관리 방법론을 전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이번 아카데미는 우수 수료자에게 향후 3개월간의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 연계형 교육과정이다. 인턴으로 선발된 참여자에게는 금융기관 프로젝트에 실제 참여하며 PFCT의 AI 리스크관리솔루션 ‘에어팩’을 비롯한 금융기술 실무를 익힐 기회가 주어진다.PFCT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AI신용평가 아카데미’는 기존 시장에서 배울 수 없는 AI 금융기술 교육을 청년 인재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최우수 인재들이 국내 여신 및 리스크 시장에 유입되는 데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AI 신용평가 아카데미’는 2025년 1월 20일부터 5일간 서울 서초구 소재의 PFCT 본사에서 진행된다. 교육기간 전일 참여가 가능한 학부 및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PFCT 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포털 사이트에 ‘PFCT 채용’으로 검색할 시 상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이번 아카데미는 참가자들이 실제로 신용평가사에 입사해야만 배울 수 있는 실무진 대상의 금융기술 교육을 무상으로 수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AI 신용평가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국내의 유일한 교육과정이다. 참가자들은 교육 기간 5일 동안 AI 신용평가 솔루션의 원리부터 개발, 실제 금융환경에의 적용까지를 다각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다. 특히 PFCT가 실제 운영하는 비식별화된 금융 데이터를 직접 다뤄볼 수 있다.이수환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 대표는 “AI 기술금융업계의 기업 구성원으로서 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AI 신용평가 아카데미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AI기술과 신용평가, 그리고 리스크 관리와 금융이라는 키워드에 설레고 꿈을 키우고 있는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31 I 정두리 기자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항소심 선고 '또' 연기
  •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항소심 선고 '또' 연기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고발 사주 의혹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또 한차례 연기됐다.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법 제6-1형사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31일 “추가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며 손 검사장에 대한 2심 선고 기일을 오는 12월 6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11월 1일 선고가 예정됐으나 하루 앞두고 연기했다. 앞서 재판부는 예정됐던 선고기일에 변론을 재개하면서 이미 선고를 한차례 미룬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24일 변론을 종결하고 9월 6일로 선고를 예고했으나, 추가확인 사항이 있다며 그날 다시 변론을 재개하고 10월 4일 한 기일을 더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이에 선고가 11월로 잡혔으나 재차 선고를 12월로 연기하면서 재판부가 결론을 두고 고심을 빚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단 의혹이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공수처는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손 검사장에게 구형했으나,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안이다.
2024.10.31 I 최오현 기자
"여론조사 무상제공-공천거래 의혹"…尹대통령 부부 등 6명 고발
  • "여론조사 무상제공-공천거래 의혹"…尹대통령 부부 등 6명 고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및 명태균씨 공직선거법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3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과 김영선으로부터 총 80차례에 걸쳐 3억752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며 “이후 대통령 당선 후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이번 고발 대상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외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윤상현 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포함됐다. 사세행은 “당시 공천장에 당대표로서 직인을 찍은 이준석 의원과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 의원 또한 윤 대통령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설명했다.사세행은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당선될 목적의 여론조사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당선에 활용한 뒤, 당선 후 부정한 청탁을 실행했다면 사전 뇌물에 의한 수뢰 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앞서 지난 23일에도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 혐의로, 9월 23일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 부부 등을 각각 검찰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이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해 검토 중이다.
2024.10.31 I 성주원 기자
최강욱 전 의원,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불복 항고장 제출
  • 최강욱 전 의원,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불복 항고장 제출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고발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31일 오후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전 의원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걸 취소하고 기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항고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다.최 전 의원은 133쪽 분량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판례가 정한 (주가조작)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 요건을 피하기 위해 열심히 잔머리를 굴리고 교묘하게 말을 비튼 흔적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내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을 고발하고, 대검에 수사팀 감찰을 요구할 계획이다. 최 전 의원은 “검사 일동 처벌을 촉구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며 “아직 개인 생각이지만 잘못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긴 브리핑을 통해 언론을 속인 부분까지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수 있도록 준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한편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도 이날 오전 25쪽 분량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가야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싸운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항고이유서를 써서 낸다”고 말했다. 앞서 백 대표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고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2024.10.31 I 송승현 기자
6만원대 터치했지만…삼성전자, 뒷심부족에 '찔끔' 상승
  • 6만원대 터치했지만…삼성전자, 뒷심부족에 '찔끔' 상승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31일 장 중 6만원을 터치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세에 밀려 상승폭을 반납하며 장을 마쳤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보다 100원(017%) 오른 5만 9200원에 마감했다. 이날 오후 삼성전자는 6만원대를 회복하기도 했다. 드디어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가 엔비디아의 퀄테스트 통과에 임박했다는 기대 덕이었다. 이날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현재 HBM3E 8단과 12단 모두 양산 판매 중”이라며 “최근 주요 고객사 퀄(품질) 테스트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고 4분기 중 판매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언급한 주요 고객사는 엔비디아로 추정된다.삼성전자는 HBM3E 제품을 올 3분기부터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큰 손’인 엔비디아에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퀄 테스트 통과가 지연되며 주가도 되물림하는 모습이다. 엔비디아의 밸류체인에서 소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컨퍼런스콜에서 이같은 불안이 잦아들며 주가는 상승세를 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장 막판 외국인의 매도세가 겹치며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0.17% 오르는 데 그쳤다. 이날 외국인은 1165억원을 순매도하며 2거래일 연속 팔자에 나섰다. 다만 기관이 1209억원을 담으며 4거래일째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이데일리 DB)
2024.10.31 I 김인경 기자
삼성전자 시장 기대 못미치는 실적…HBM 공급 기대는 커져(종합)
  • 삼성전자 시장 기대 못미치는 실적…HBM 공급 기대는 커져(종합)
  • [이데일리 김소연 조민정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시장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3분기 성적을 냈다. 다만 인공지능(AI) 사이클에서 수요가 높은 고부가 제품 위주로 대응해 수익성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3분기에 역대 최대 금액인 8조원 이상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집행하면서 기술 리더십을 되찾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특히 엔비디아의 고대역폭메모리(HBM) 퀄테스트를 진행 중인 HBM3E 8단과 12단 제품에서 유의미한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하면서 엔비디아향 HBM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HBM3E. (사진=삼성전자)◇ 파운드리 적자 감안하면 메모리 선방31일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3분기 매출액 79조 1000억원, 영업이익 9조 180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액은 17.35%, 영업이익은 277.37% 뛰었다. 매출액은 역대 분기 중 최대치를 달성했다. 기존 최대는 2022년 1분기 77조 7800억원이다. 레거시(구공정) 메모리의 가격 저하와 HBM 경쟁력 확보 지연에 반도체(DS)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보다 낮은 3조 8600억원을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는 DS 영업이익을 4조원대로 예상했으나 이보다는 더 낮은 성적을 냈다. 메모리 사업은 AI 및 서버용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HBM △DDR5 △서버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등 판매가 늘었다. 다만 전분기 대비 재고평가손 환입 규모 축소와 인센티브 충당 등 일회성 비용, 달러 약세에 따른 환영향 등으로 메모리 사업 이익은 감소했다. 1조원대로 추정되는 성과급 등 일회성 비용과 1조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등을 감안하면 메모리 사업은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메모리 사업부 이익은 최대 7조원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8일 반도체 수장인 전영현 DS부문장 부회장이 실적 부진에 고개를 숙인 바 있다.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직후 메시지를 내고 지금의 엄중한 상황을 꼭 재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쇄신의 의지를 보였다. 기술 경쟁력 우려 등 시장에 퍼지고 있는 삼성 위기론을 조기에 불식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이데일리 DB)◇ 엔비디아에 HBM3E 공급 임박이번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HBM3E 공급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HBM 5세대인 HBM3E에 대해 “현재 HBM3E 8단과 12단 모두 양산 판매 중”이라며 “주요 고객사 퀄(품질 테스트)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고 4분기 중 판매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삼성전자는 그 동안 AI 반도체 시장 큰 손인 엔비디아의 HBM3E 퀄 테스트 통과가 지연되자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HBM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회사 계획과 달리 퀄 테스트 통과 시기가 늦어지면서다.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전체 HBM 3분기 매출은 전 분기 대비 70% 이상 성장했다”며 “HBM3E의 매출 비중은 3분기에 10% 초중반 수준까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4분기 HBM3E 비중은 50%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HBM3E 공급 확대가 점쳐진다. 삼성전자는 복수 고객사향으로 HBM3E 8단과 12단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부사장은 “주요 고객사의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 과제에 맞춰 HBM3E 개선 제품도 준비 중”이라며 “내년 상반기 내에 해당 제품의 양산화를 위해 고객사와 일정을 협의 중이다. 기존 HBM3E 제품은 이미 진입한 과제용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개선 제품은 신규 과제용으로 추가 판매해 수요 대응 범위를 늘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계획대로 HBM4도 내년 하반기 개발과 양산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삼성전자는 복수 고객사와 커스텀(맞춤형) HBM 사업화를 준비 중이라고 진행 상황을 알렸다. 김 부사장은 “커스텀 HBM은 고객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베이스 다이 제조와 관련된 파운드리 파트너 선정은 고객 요구를 우선으로 내부·외부 관계없이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D 투자는 지속 집행…파운드리는 투자축소올해 3분기 삼성전자는 시설투자에 12조 4000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전 분기 대비 3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사업별로 보면 반도체(DS) 부문이 10조 7000억원, 디스플레이가 1조원이다. 연간 시설 투자는 전년 대비 3조 6000억원 증가한 56조 7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 중 DS가 47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 디스플레이가 5조 6000억원 으로 전년 대비 증가가 예상된다. 회사는 파운드리 투자 규모는 줄이고 메모리 투자 규모는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메모리는 시황과 연계된 탄력적 설비 투자 기조를 유지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와 DDR5 등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고전을 겪고 있는 파운드리는 시황을 판단하고, 투자 효율성을 고려해 투자 규모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는 연구개발(R&D) 투자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전체 영업이익이 6조원대 중반에 그쳤던 작년에도 R&D 투자에는 28조원 이상 투자했다. 올해 3분기 역시 역대 최대 금액인 8조 8700억원을 R&D 투자에 집행하는 등 매 분기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AI 반도체·고성능 메모리·서버 관련 제품 등 미래 지향적인 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기흥 사업장에 건설 중인 차세대 반도체 R&D 단지에 2030년까지 약 20조원을 투입한다는 전략이다.
2024.10.31 I 김소연 기자
“HBM3E, 주요고객사 퀄테스트 유의미한 진전”…‘6만전자’ 회복
  • [특징주]“HBM3E, 주요고객사 퀄테스트 유의미한 진전”…‘6만전자’ 회복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3분기 세부 사업 실적을 공개한 삼성전자가 31일 1%대 상승하며 6만원대를 회복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9분 현재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 대비 3.05% 오른 6만 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3분기 매출 29조 2700억원, 영업이익 3조 8600억원을 기록했다.시장에서는 잠정 실적 발표 이후 눈높이를 낮춰 DS 부문이 4조 200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도 낮았다. 삼성전자는 “DS 부문의 일회성 비용이 전사 영업이익과 시장 컨센서스의 차이보다 더 큰 규모였다”고 설명했다.메모리의 매출은 22조 27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다. AI와 서버용 수요에 대응해 HBM과 DDR5, 서버용 SSD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가 확대됐다.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콜을 통해 “고대역폭메모리(HBM) 사업 현황과 관련해 삼성전자 전체 HBM 판매는 전 분기 대비 70% 이상 성장했다”며 “HBM3E 8단, 12단 판매 중이다. 매출 비중은 3분기 10% 초중반 수준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HBM3E 주요고객사의 퀄테스트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고, 4분기중 HBM3E 판매확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4.10.31 I 원다연 기자
"허위사실 아닌 의견표명"…대법, 이학수 정읍시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 "허위사실 아닌 의견표명"…대법, 이학수 정읍시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이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이 시장은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학수 정읍시장. 정읍시청 제공.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라디오·TV토론회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당시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 16만7000여㎡의 토지를 매입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1·2심은 이 시장이 상대 후보의 토지 취득 경위를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후보자들이 정책공약을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의 일부를 근거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선거과정에서 장려돼야 할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김씨의 토지 보유 현황을 지적한 부분은 의견을 뒷받침하는 배경사실로 제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이어 “선거에서 정책공약을 내세우거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므로, 보다 폭넓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의의와 관련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정신에 따라,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의 의미를 세심하게 살핀 후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2024.10.31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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