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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신청 軍압수영장 기각한 검찰 "우리가 이미 수사중"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군부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서울중앙지검은 11일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경찰 신청 영장 관련 업무를 특별수사본부와는 독립된 별도의 전담부서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이유로 2가지를 제시했다.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된 군검찰이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첫번째 이유다. 두번째는 법원에서도 현역 군인들에 대한 통신영장을 중복수사 우려를 이유로 기각한 선례가 있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검찰은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영장은 신속하게 청구하고, 관할 문제와 중복수사 우려 등으로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영장은 기각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9일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총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군 관련 2곳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4곳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검찰은 “사안의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경찰 신청 영장 전반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들간의 수사 주도권 경쟁이 벌어진 가운데,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는 ‘공조수사본부’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수사 주체 중 검찰을 제외하고 모두 손을 잡은 셈이다.
- 교총 첫 30대 회장 강주호 당선…"선생님 지켜야 학교가 산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40대 회장에 강주호 경남 진주동중 교사가 당선됐다. 교총 역사상 최연소 회장이자 최초의 30대 교사 회장이다. 강 회장의 임기는 11일부터 3년이다. 11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총 다산홀에서 열린 제40대 한국교총 회장선거 개표 및 당선자 발표에서 새롭게 선출된 제40대 회장단이 당선증을 교부받고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창용 부회장, 김진영 부회장, 강주호 회장, 김성종 수석부회장, 김선 부회장, 왕한열 부회장. (사진 제공=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날 교총에 따르면 지난 5~10일 전 회원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회장 선거 개표 결과, 기호 1번 강주호 후보가 총 투표의 50.66.%를 득표해 당선됐다. 기호 2번 권택환 후보는 49.3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강 회장과 러닝메이트로 동반 출마해 당선된 부회장은 △김성종 충남 위례초 교장(수석부회장) △김선 경기 둔전초 교사 △왕한열 대구 학남고 교장 △김진영 서울 경복비즈니스고 보건교사 △심창용 인천 경인교대 교수다. 강 회장은 2014년 입직해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교권분과위원장,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 한국교총 현장대변인, 경남교총 정책실무추진위원단 위원으로 활동해왔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학교의 주체는 선생님,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학교폭력 범위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교권보호119’ 가동·출동 △보수·수당 현실화 △행정업무 완전 분리 등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학생인권특별법 저지,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대, 주당 수업시수 20시간 미만 현실화, 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 자율연수 및 학습연구년제 대폭 확대, 문제행동·위기학생 분리, 진단, 치료체계 구축, 저경력 교사 현장 적응 보호장치 마련,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등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회장은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살고, 학교가 살아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한평생 교육에 몸담은 선배 교원을 예우하고 이제 막 교직에 발을 내디딘 후배 교사의 소신을 지켜드릴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1986년(38세) 출생으로 목원대, 경상국립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박사(수료)를 지내고 2014년부터 경남 진주동중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경남교총 정책 실무 추진위원단 위원(현), 한국교총 현장대변인(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현),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전),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교권분과위원장(전) 등 교총 내외부 활동을 활발히 펴왔다.
- '8억 로또' 방배동 아파트 청약 마감 …1순위 최고 경쟁률 825대 1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8억원 안팎의 시세 차익이 기대돼 ‘강남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크로 리츠카운티’(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가 전날 특별공급에 이어 10일 진행된 일반공급에서도 ‘482대 1’ 평균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건설경기 한파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탄핵 정국을 맞으며 국내 정치적 혼란이 가중하는데도 불구, 국내 부동산 청약시장의 열기가 식지 않는 모양새다.아크로 리츠카운티 투시도. (사진=DL이앤씨)◇올해 마지막 로또 분양…세자릿수 경쟁률로 마감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한 아크로 리츠카운티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71가구 모집에 3만4279명이 신청하며 평균 경쟁률은 482.8대 1을 기록했다.최고 경쟁률은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형으로, 8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7가구 모집에 5779명이 몰린 것이다. 그 다음으로 34가구가 배정된 전용면적 59㎡에 2만 3355명이 신청해 686.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전날 진행한 특별공급 청약에서도 69가구 모집에 1만7349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 251.4대 1을 기록한 데 이어 이날 1순위 청약에서도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아크로 리츠카운티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해 들어서는 단지로, DL이앤씨(375500)가 시공을 맡았다. 지하 5층~지상 27층, 8개 동, 전용면적 44~144㎡ 총 707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140가구다.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21억7000만원대다. 인근 ‘방배그랑자이(2021년 준공)’ 동일 면적의 최근 실거래가가 29억30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약 8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실거주 의무는 없어 입주 후 즉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해당 단지는 서울 지역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높은 공사비로 인해 분양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단지는 2호선 방배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다. 자동차로는 남부순환로 진·출입이 편리하다. 인근에 우면산, 매봉재산, 서리풀공원 등 녹지가 풍부한 점도 장점이다. 방일초 통학 구역이며 인근에 서초중, 이수중, 상문고, 서울고 등이 있다. 당첨자 발표는 18일, 정당 계약은 29~31일 3일간 진행된다. 입주는 2027년 10월 예정이다.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크로 리츠키운티 평당 분양가가 6660만원 상당으로 강남 인근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라며 “분양가 상승세는 사실상 내년에도 지속할 것으로 보여 이번 청약이 사실상 강남에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확산하며 청약 경쟁률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조감도. (사진=롯데건설)◇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도 1순위 청약 마무리 이날 서울 성북구 삼선5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도 이날 1순위 청약을 마무리했다. 260가구 모집에 6942명이 신청하며 평균 경쟁률은 26.7대 1을 기록했다.전날 특별공급 청약을 받은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249가구 모집에 청약통장 3514개가 접수돼 평균 경쟁률 14대 1을 기록했다.롯데건설이 시공한 이 아파트는 지하 4층~지상 18층, 19개 동, 총 1223가구(임대 포함)로 조성되며, 이중 전용면적 59·84㎡ 50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며, 실거주 의무는 없다. 입주 예정 날짜는 2027년 4월이다.단지는 서울 도심권에서도 종로생활권에 속해 중심업무지구로의 이동이 편리하며 도보권에는 4호선 한성대입구역과 6호선·우이신설선 환승역 보문역이 자리한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확보했다.올해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이 급감한 가운데 이른바 ‘로또 청약’이 잇따르며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은 3319 가구로 청약에는 모두 51만2천794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154.5대 1로 지난해 연간 경쟁률(57.36대 1)의 2.7 배에 달했다.
- 국힘 의원실엔 계란 투척…김상욱엔 “용기를 응원합니다” 화환 배달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울산남구갑)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지를 받고 있다.10일 김상욱 의원실은 울산에 위치한 김 의원실의 사무실로 배달된 화환 사진을 공개했다.사진=김상욱 의원실 제공화환에는 “김상욱 의원님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김상욱 의원님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의 소신있는 고뇌와 결단을 축하와 더불어 감사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진정한 국회의원”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화환 발송인은 ‘울산시민’과 같이 익명으로 돼 있거나 ‘신정동 주민 ㅇㅇㅇ’이라는 이름과 가게 상호가 실명으로 붙어 있다.지난 7일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무실에 근조화환 배달, 대자보 부착, 계란 투척 등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이다.김 의원실은 공식 블로그에 “외롭고 힘들어졌지만 옳은 길을 위해 뚜벅 뚜벅 걸어가겠다. 진영논리에 빠진 사회가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이어 “진영논리, 보복정치, 상대방 악마화의 구태 정치 극복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유롭고 자율적인 사회 건설,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는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실행하는 새로운 보수개혁운동을 시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국민의힘 의원 인천지역 사무실 앞에 10일 오전 누군가가 던진 계란 투척 흔적이 남아 있다.(사진=연합뉴스)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을) 사무실에 대자보 붙이는 전찬범 씨.(사진=본인 제공, 연합뉴스)9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 앞에 민주노총이 보낸 탄핵 표결을 거부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내용의 근조 화환이 놓여져 있다.(사진=뉴스1)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시 반대 당론을 정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총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안철수, 김예지, 김 의원만 투표에 참여했으며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표결 불성립으로 폐기됐다.당시 김 의원은 ‘탄핵 반대’에 표를 던졌지만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비상계엄은 보수의 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할 때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용인할 수 없는 절대적 잘못”이라며 “다른 변명이 있을 수 없다. 엄단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국가범죄”라고 지적했다.이어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며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 여당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한 뒤 로텐더홀에서 울먹이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