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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도, 김현종도 스틸웰 만났다..정부, 전방위 외교전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접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신임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의 방한 일정에 정부 외교라인이 적극 나서고 있다. 1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스틸웰 차관보와 회동하면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대신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 스즈키 가즈히로 외무성 북미국장, 가나스키 겐지 아시아 대양주 국장 등이 스틸웰 차관보의 접견에 나선 일본과 온도차를 보였다.2박3일 일정으로 16일 방한한 스틸웰 차관보는 오전에는 김현종 차장,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본부장과 회동하고 오후에는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 강경화 장관 등과 연쇄 미팅을 가졌다.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에 장관과 차관급(김현종·이도훈) 인사, 차관보 등이 골고루 나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우리 정부는 일본의 한국 수출 제한 조치 이후 외교적 문제 해결을 일본에 촉구하고 있다. 일본이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한미일 공조의 주요축인 미국에 우리 입장을 십분 알리는 방식으로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스틸웰 차관보는 강 장관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도어스테팅(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한국이 일본 관계의 긴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강 장관과 윤 차관보가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공유해줬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의 노력을 설명하기도 했다.청와대를 대표해 스틸웰 차관보를 만난 김현종 차장 역시 “한미관계의 일반적 이슈를 포함해서 동북아 지역에 있는 관련 이슈를 포함한 북핵 이슈들에 대해 다양하게 대화했다”며 “우리 입장을 자세히 설명했고 스틸웰 차관보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일본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보장국의 고위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졌다.정부 관계자 역시 같은 날 외신을 상대로한 기자 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미국 경제에 미칠 파급을 경고하면서 국제적 여론전에 나섰다. 내신 기자단이 아닌 외신 기자단을 상대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면서 한일 갈등 문제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구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더욱이 이 관계자는 애플, 아마존, 델, 소니 등 글로벌 기업들과 전세계 수십억명의 소비자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경고하면서 국제적 여론의 환기를 이끌었다. 그는 “한국의 반도체칩 제조업체들은 D램의 70%와 낸드플래시의 상당 부분을 생산하고 있다”며 “시스템메모리는 물론 삼성의 텍사스 공장 운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는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반도체 공장이 소재해 있다.이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지난 수십년간 작동해왔던 글로벌 가치체인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라며 “이것은 한국이 설비뿐 아니라 화학물질을 국내 생산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야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 “삼계탕이 아니라 ‘삼계빙수’?”…보양식도 색다르게 즐긴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삼계탕, 보신탕 등 뜨거운 음식으로 열을 다스리는 ‘이열치열(以熱治熱)’ 보양식 트렌드 대신 ‘시원하고 이색적인’ 여름철 몸보신 메뉴가 주목받고 있다. 10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장어, 삼계탕 등 전통적인 보양식에서 벗어나 ‘삼계빙수’, ‘하와이안 포케’ 등 시원하게 즐기며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음식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멜로워 플래그십 스토어 성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삼계빙수’. (사진=멜로워 공식 홈페이지 캡처)◇“우윳빛 국물, 오동통한 닭 한 마리 통째로”…‘삼계빙수’, 싱크로율 100%“여기 삼계탕, 아니 삼계빙수 하나 주세요.”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멜로워(Mellower) 플래그십 스토어(특화매장)는 초복(12일)이 다가오면 삼계탕 대신 삼계빙수를 맛보러 온 손님들로 북적인다.멜로워 플래그십 스토어는 ‘2013 한국 바리스타 챔피언’이자 세계무대에서 활동한 김진규 대표가 운영하는 곳으로 과거 염색공장, 금속공장으로 사용되던 부지에 로스팅 팩토리, 베이커리 키친, 커피 바, 아카데미 등을 입점 시켜 만든 복합 문화 공간이다. 김 대표는 지난 2014년 멜로워 브랜드 론칭 이후 2017년 멜로워 성수 플래그십을 오픈했고 지난해에는 역삼에 역삼 더 퍼스트를 열었다. 특히 멜로워 성수 플래그십 스토어는 삼계탕과 겉모습이 비슷한 ‘삼계빙수’로 인기를 끌고 있다. 우유 얼음으로 만든 빙수 베이스에 콩가루, 팥, 떡을 넣고 설탕 공예로 만든 삼계 한 마리, 건포도와 망고 말랭이까지 올려주면 영락없는 삼계탕 비주얼이 완성된다. 그릇도 진갈색의 뚝배기를 써서 훨씬 더 삼계탕을 먹는 듯한 기분이 들게 만들었다. 삼계빙수의 핵심이 되는 삼계는 설탕을 녹여 가느다란 실타래 형태로 만든 다음 닭 모양이 나올 수 있게 공예를 한 것이다. 특히 나무 꼬치에 하나씩 꽂혀 있는 닭다리는 섬세한 모양에다 한쪽씩 뜯어 먹을 수 있다. 맛은 달달하고 바삭한 달고나지만 모양은 틀림없는 닭다리다. 삼계빙수는 1그릇에 8000원으로 1인용 빙수로 적합한 크기다. 멜로워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선보인 삼계빙수는 여름철 더운 날씨에 무더위를 식히기 딱 좋은 여름철 간식”이라면서 “초복을 앞둔 요즘에는 오전에 모두 완판 하는 경우가 많아 예약이나 문의 전화가 쇄도한다”고 말했다. 세븐일레븐 포케 도시락 2종. (사진=세븐일레븐)◇서퍼들의 이색 보양식 ‘하와이안포케’…맛·비주얼 모두 ‘쿨(cool)’ ‘포케(poke)’는 레저스포츠 중에서도 특히 서핑으로 유명한 미국 하와이에서 체력 소모가 큰 서퍼들이 스태미나 음식으로 즐겨먹는 메뉴다. 하와이어로 ‘자르다’, ‘깍둑썰기하다’라는 뜻의 포케는 고대 하와이 사람들이 싱싱한 생선을 바다 소금, 해초 등에 버무려 먹은 것에서 유래했다. 현재는 참치와 두부, 곡물 등의 재료로 만든 하와이 전통음식으로 통하며 서퍼들의 ‘소울 푸드’가 됐다. 참치 외에도 아보카도, 연어, 문어 등 다양한 재료를 추가해 원하는 스타일대로 즐길 수 있다. 포케는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재료들로 만들고, 불 없이 한 그릇에 조리할 수 있어 여름철 보양식으로 적합하다. 최근 2~3년 전부터 시애틀, 뉴욕 등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도 강남, 홍대 등을 중심으로 포케 전문점이 생겨나고 있다. 포케가 건강식으로 인기를 끌자 편의점에서도 샐러드 제품으로 출시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달 말 포케 콘셉트의 샐러드 도시락 2종을 출시했다. ‘닭가슴살 포케 도시락’, ‘두부 포케 도시락’ 총 2종(각 3900원)으로 나트륨 함량과 칼로리가 낮은 건강도시락을 찾는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포케 샐러드 도시락은 칼로리와 나트륨을 일반 도시락(평균 800㎉, 1300㎎)의 절반 수준까지 낮춘 것이 특징이다. 김하영 세븐일레븐 푸드팀 상품기획자(MD)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클린 이팅(Clean Eating·자연 상태에 가까운 식재료를 선택하고 섭취하는 행위)’ 트렌드와 함께 건강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세븐일레븐은 이번 포케 샐러드 도시락 출시와 더불어 저염·저칼로리 도시락 개발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질의응답]신학철 LG화학 부회장 “결국 사람과 리더십, 기회와 비전 던질 것"
-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9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LG화학).[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LG화학이 5년 내에 ‘글로벌 톱 5 화학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5년 동안 매출액은 현재의 2배인 59조원으로 늘리고, 연평균 14%의 고속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4대 경영 중점 과제 및 사업 본부별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특히 우수한 ‘인적자원’을 회사의 경쟁력으로 보고 채용 확대와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했다. 신 부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전기차 배터리 핵심 인력을 SK이노베이션에 대거 뺏기면서 경쟁사보다 낮은 처우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신 부회장은 “LG화학의 가장 큰 경쟁력 중 하나는 경영진과 직원 등 굉장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회사의 핵심 자산인 사람에 대해 갖은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과 리더십이다. 임직원들이 균등한 기회를 갖고 성장을 위해 도전하며 진취적이고 자주적인 리더십을 배양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다음은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의 질의응답 전문-LG화학의 전지사업본부는 분리막이나 알류미늄 케이스, 음극재, 양극재 등 일본산 소재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수출 제한 관련, 다음달 화이트리스트(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생산에는 차질이 없나△최근 발표된 3가지 특정 물질은 반도체 향이기 때문에 LG화학은 현재 특별히 문제가 없다. 향후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가정을 기반으로 시나리오 플래닝에 들어가 있다. 특히 자동차전지 쪽에 소재들 예를 들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은 이미 일본 수출 제한 이슈가 생기기 전부터 공급처를 다변화해 오는 노력을 해왔다. 현재 외부에서 구매하고 있는 원재료를 보니 대부분 이미 내재화가 되어있거나 통상 한국(국산), 일본, 중국, 경우에 따라서는 유럽 업체 등으로부터 오랜 기간 이원화 및 다각화를 준비해왔고 그렇게 공급받고 있다. 일본 수출 제한이 확대된다고 해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항목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언급 드리기 어렵다. 원재료 공급 지역 다각화를 통해서 (이미 꾸준히 해온)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글로벌 매출 변화를 보면 미국과 일본 비중이 2배 가량 늘어나고 한국은 줄어든다. 매출 전략이 일본의 이번 수출 금지 조치나 미국의 보호 무역 조치 등 글로벌 무역 환경과 연관 있나.△지역적으로 보면 한국 비즈니스는 줄어들지 않는다. 한국 비즈니스는 계속 성장할거고 한국 투자도 계속할 거다. 비중만 보면 상대적으로 미주와 타 지역이 늘어가는 것이지 한국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마곡처럼 R&D나 투자도 한국에도 계속 될 것이다. 미국 및 유럽은 대부분 전지 고객이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많은 차를 미주 지역에서 생산한다. 상대적으로 한국 대비 비중이 늘어가는 것이지 한국이 줄어드는 것은 절대 아니다. -경쟁사와의 소송 진행 사항은△현재 ITC에서 관련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드리긴 어렵다. 다만, LG화학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다. -많은 자동차 OEM과 협업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스타트업 중심의 패러데이퓨처가 새로운 전기차 양산 계획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지리자동차와 합작법인에 대해 대중은 기술 유출 등을 우려하며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나△지리자동차 관련 기술 유출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알고 있다. 누구와 어떤 협업을 하던, 어떠한 agreement를 맺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가진 기술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 지리자동차와의 JV에는 우리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기술 유출을 막는 조항이 잘 갖추어져 있다. 누구와 협업을 해도 그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있다. -회사의 4가지 강점에 대해서 잘 들었다. 약점은 △약점이라기보다는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표현하겠다. 제품이나 기술 중심, 고객의 니즈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었고, 조직문화도 지금보다도 좀 더 유연하고 글로벌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결국 그런 부분이 4대 경영 과제에 많이 반영되었다. 고객향으로 시장향으로 바꾸자! 열린 조직문화 소통문화를 만들어가자! 이러한 부분들이 직원들의 호응을 잘 얻고 있다. 충분한 토론을 통해 결정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석유화학 글로벌 경기 둔화와 석유화학 제품 공급과잉 등으로 작년부터 업황이 다운턴에 들어갔다고 했다. 이번 하반기와 내년 전망은. 또 역내 폴리에틸렌 공급 늘어가고 있고, 미국이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하는 에틸렌도 늘어가고 있는데 어떠한 대비책을 갖고 계산 중인가. 공장 가동률은△여러가지 외부 요인에 대해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에는 문제없다. 석유화학 업황의 다운턴은 미중간의 무역분쟁 등에 따른 수요 둔화로 촉발된 부분이 크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미중 무역 분쟁 이슈는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또한, 국내 석유화학 회사들이 5년전에 업황이 호황의 피크(peak)에 있을 때 많은 설비 증설을 했고, 이러한 결과물(증설 물량)이 2020년에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거나 이미 시장에 상당히 나와있다. 결국 중장기 적으로 보면 수요가 둔화되고 공급이 좀 넘칠 수 잇는 부분이 있겠지만 LG화학은 NCC부터 최종제품까지 수직계열화가 매우 잘 되어 있다.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스펙인(spec-in)을 하는 고부가 PO, ABS, SAP 등 하는 여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다. 고객향 석유화학 비즈니즈가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여러 중간 원료도 우리가 내재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현재 업황이 약간 다운턴이지만 동남아 등의 여러 신규 시장 중심으로 많은 전략 들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 수출 제한 이슈 대응책으로 자체 캐파 증설이나 원재료 내재화 등의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 구미 양극재 공장 캐파를 늘리거나 추가 투자할 계획이 있는지△구미 양극재는 여러 가지 조건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양극재 생산캐파 확대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청주와 익산 공장에 양극재 생산라인이 이미 있다. 또한 그 라인들에 대한 확장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고 나서 구미를 생각하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는 한국에서의 양극재 캐파가 많이 늘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창사 이래 첫 외부 CEO 영입으로 큰 이슈였다. LG를 택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한국을 떠난 지 약 25년이 됐다. 샐러리맨으로 성공을 거두다 보니까 25년 동안 글로벌 기업에서 실무를 해오며 배운 노하우를 우리나라를 위해 어떤 식으로든 사용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촉발제가 되었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 LG그룹과 인연이 되었고 그런 꿈을 이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 해서 오게 되었다. 와서 보니 LG화학에서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 좀 더 글로벌, 좀 더 혁신적인 기업이 되어야겠다는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이 제가 추구하는 바와 잘 맞았던 것 같다.-올해 R&D 투자만 1조3000억원, 올해만 R&D 인력이 700명 늘었다. 이 인력은 어디로 투입됐나△구체적인 투자 비중 및 수치 breakdown은 어렵다. 양해 부탁드린다. 주로 전지나 생명과학 쪽으로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고 보시면 된다. 현재의 30조원대의 매출에서 향후 59조까지 가려면 더 많은 연구 인력이 당연히 필요하다. 이러한 우수 인력에 대한 발굴, 육성, 배치 등을 회사의 최우선 과제로 집중하고 있다.-고객 중심이 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만들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성공체험이 있으면 얘기해달라.△우리가 가진 기술을 적용해서 제품을 개발할 때 이것이 외부의 관점에서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 분명 성공으로 이어지게 된다. 바깥의 관점에서 고객의 니즈를 먼저 이해하고 그것이 예를 들어 자동차 경량화가 되었건 무엇이던지 그것을 내부로 들여와서 우리의 기술에 맞추고 개선을 한다면, 그것이 고객의 니즈를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곧 성공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급격히 성장 중이다. 친환경차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도 없어질 예정인데 중국 시장 공략 방법은△보조금 문제가 내년 말에서 후년 초에는 폐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경쟁 기준이 일단 평준화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한 부분을 대비해서 중국 남경 근처 빈강 지역에 전기차 배터리 2공장에 대한 투자를 진행했으며, 또한 최근 지리자동차와 JV를 발표해서 현지 완성차 업체와 같이 협업을 하고 해당 물량을 대부분 지리자동차의 내재 사용으로 현재 방향을 잡고 있다. 현재 보조금 폐지 이후에 중국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누구도 모르지만 지금보다는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보다는 LG화학과 같은 세계 1위 기술을 가진 2차전지 업체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전체 시장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향후 5년간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전세계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어떻게 해서라도 진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다.-ESS 화재가 계속 발생하면서 정부에서 전문가 꾸려 진단을 실시했다. 관련 발표 내용에서 LG화학 배터리를 언급했는데, 특정 시기에 생산된 특정 LG화학 셀에 대해 발화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 이에 대한 의견은△배터리 문제는 아니라고 공식적인 발표가 났지만, 어쨌든 현재보다는 제품의 디자인, 보호 장치 등을 더 강화하는 설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어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품질 개선 노력을 다하고 있다. 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개선을 통해서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PCS 및 주변 설치 환경 등도 다 같이 유기적으로 받쳐줘야 한다. 우리가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 해 나아갈 것이다.-경직되고 보수적인 문화 때문에 경쟁사로 인력이 유출된다는 의견이 있다. 토론문화 외에 개선방안은△많은 직원들이 공감하고 하는 부분, 특히 토론 및 소통 문화 등을 장려하고 있고 다 같이 조직문화 변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희망적으로 본다.-인재 채용을 통한 투자를 하겠다고 했다. 기술력 기반의 우수한 인재 중심으로 파격적인 대우나 인사를 단행한다거나 특별한 계획은△글로벌 인재 채용 및 투자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세계 각국에서 인재를 채용하는 BC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주에도 도쿄에서 인재 35명을 직접 만나고 왔다. 해외에서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고 투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부진한 첨단소재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언급했다. 매각 등을 의미하나△첨단소재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다 동일하게 각 세분화된 비즈니스에 HOB(Health of Business, 건강도)를 냉정하게 측정해서 강화하고, 필요한 협업을 진행하고,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자 등 이러한 결정을 적시에 하고 의사 결정하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 관리다. 첨단소재본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포트폴리오에 다 적용 된다. 입체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이다. -전사적으로 일본 수출 이슈가 있다. LG화학의 공급망 관리는 어떠한가.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보완점 등을 느꼈다면△일반적으로 공급망 관리가 잘 되어있다고 본다. 공급망 다변화가 잘 되어있고 짜임새 있는 전략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다만 여기에다가 자동화, AI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등을 적용해서 지금도 잘 짜인 공급망을 더 효율적이고 좋은 쪽으로 끌어갈 계획이다. -1분기 연결기준으로 회사 차입금 등이 늘어가고 있고 연초에는 S&P가 LG화학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꾸기도 했다. 5년 후 매출 59조원이 목표라면 분명 투자가 필요할 테고 외부에서 자금도 조달 받아야 할 텐데 재무구조 악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관련 상황은 이미 외부에도 잘 알려진 사안이다. 석유화학은 성과를 잘 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투자 자금 조달의 수요는 대부분 급성장 중인 전지사업본부의 수주 물량 대응 및 신규/증설 등에 대한 투자다. 즉, 이것은 계획된 일이고 앞이 보이는 일이다. 중국 및 폴란드 등 다 언제 신설하고 언제 증설하고 언제 공급하고 등의 구체적인 시점을 내다보고 있고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 또한 전지는 가격이나 수익성 등도 일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전지에 대한 투자로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재무 구조 관련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는가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목적과 로드맵이 분명한 상황에서 필요한 투자를 적기에 하기 위함이므로 단기적인 악화 부분은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현재 석유화학 부분에 집중해 M&A를 통한 외형확장, 규모경제를 실현하는 경쟁사도 있고 전기차 중심으로 모빌리티 콘셉트를 갖고 있는 경쟁사도 있다. LG화학이 강조하는 부분은△석유화학은 동북아에서의 스트롱 플레이어를 글로벌 플레이어로 자리 매김 하겠다는 전략 중심으로 주력 시장과 지역 다각화로 바라보고 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해서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한다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고 전지도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큰 맥락에서 보면 석유화학은 더 글로벌 플레이어로 만들고 전지는 큰 폭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내고 생명과학/바이오는 15~20년 이상의 장기간을 내다보는 탄탄한 포트폴리오다하나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고, 다운턴과 업턴을 아우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처우 개선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관심 많이 가지고 보고 있다. 직원들의 처우 및 복지까지 포함해서 누구나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이며 앞으로 더 좋은 회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한가지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비전에 대한 부분이다. 해외사업이 확장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회사가 커가면서 임직원들에게 승진의 기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비전은 분명이 있다고 본다. 매출 30조원의 회사가 60조원 이상을 바라보며 대외적으로 외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고 본다. 성장도 이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며 중요한 비전이다.-전지사업을 키우겠다고 했는데 유의미한 숫자는 언제쯤 나올까. 지난 4분기 자동차전지 BEP 달성 있었지만 수치는 적었던 것 같다.△ESS 화재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지만 애초에 가진 계획과 큰 변화는 없다. 큰 기점은 2~3년 사이에 대부분의 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캐시플로우라든지 투자를 더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전지사업 확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너무 과장됐다는 시각도 있다.△지난해 생산된 전체 자동차 수가 약 9천400만대, 거기서 전기차가 약 240만대로 침투율은 약 2.6% 수준이다. 이는 2024년되면 약 1천 2백만대로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이미 완성차 업체들이 발표한 사안으로 주요 OEM 등과 필요한 협력을 해 나아가고 있으며, 나머지 인적자원과 생산 능력 확보 등의 문제는 우리가 내부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강화해 나아갈 부분이다. 전기차 시장급성장 트렌드는 부동의 트렌드라고 본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어쩌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유망한 업종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 -박진수 부회장(전 CEO)과의 교류는?△이사회 의장으로 계시고 많은 얘기 나누고 있다.
- 오신환 "문제는 경제,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야"(전문)
-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동결부터 선언해야 한다”며 “시장은 시장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최악의 진퇴양난으로 몰아넣은 소득주도성장론부터 반드시 폐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는 총체적 난국 △10년 만의 마이너스 성장, 이래도 경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모두가 가난해서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인가? △단기 아르바이트가 급증한 것이 고용 개선인가? △추가경정예산은 알리바이용 면피성 예산이다 등을 주제로 현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이어 △더 늦기 전에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동결부터 선언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은 혁신성장과 신기술창업 인큐베이팅 △공공일자리 81만개 대신 혁신인재 81만명을 만들자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 등을 내놨다. 정치 부문에서는 △민주당의 ‘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 수용 촉구 △공존의 정치를 위해 ‘선거법 합의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등을 설파했다.아래는 연설 전문이다.문제는 경제다! 해법은 정치다!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오신환입니다.‘문제는 경제다! 해법은 정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켜내는 일은 정치가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책무입니다. 아무리 정치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정당 간의 갈등이 격화된다 해도 국민에 대한 책임까지 내던지는 일만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져온 국회 파행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잘못입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지기 이전에 정치인 모두가 자성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국민 여러분, 송구스럽습니다.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끌어내려서 이득을 취하는 마이너스 정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보다 나은 정책을 내놓고,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경쟁하는 공존과 합의의 플러스 정치를 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켜내야 하는 정치 본연의 책무를 단 한 순간도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총체적 난국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 안팎으로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의치 않은 시장상황과 높은 규제 장벽을 호소하며 해외이전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마저도 빨간 신호등이 들어온 지 오래입니다. 자영업 몰락은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고용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국민이 체감하는 최악의 고용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계의 채무상환능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전 양상에 접어든 가운데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반도체 등 우리의 수출주력품목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핵심소재 수급을 어렵게 만드는 경제보복을 가해온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즉각 철회돼야 합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할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경제보복을 가해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그러나 일본의 보복이 없었어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 핵심 산업의 하반기 수출 전망은 이미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하강 곡선을 그리며 장기 침체의 조짐을 보이는데도, 대통령이 앞장 서서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경제상황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었겠습니까?이처럼 나쁜 경제상황에 대외 여건 악화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우리 경제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남북관계나 북미관계 못지 않게 한일관계도 중요하다고 그토록 지적을 했음에도 외교적 해결 대신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다 경제보복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서, 마치 노후한 상수도관이 파열하듯곳곳에서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국정 전반의 문제들을 되돌아 봐야 합니다.10년 만의 마이너스 성장, 이래도 경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바른미래당과 저는‘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한 경제인식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 0.4%는 세계금융위기가 불어 닥쳤던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세계 꼴지를 하는 경제가 어떻게 성공하는 경제일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망해가는 경제를 성공하고 있다고 우길 일이 아니라, 그동안의 정책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합당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모두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문제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분배를 개선하는 대책이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대책도 없이 올리고 열심히 세금을 거둬서 밑도 끝도 없이 재정을 쏟아 붓는다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성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이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총체적인 난국은 이처럼 근본 개념부터 잘못된 엉터리 성장론을 고집한 결과로 빚어진 참사입니다. 정부는 지난 2년 간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오히려 국민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1분기 실질국민총소득 GNI가 전기 대비 0.3% 감소했습니다. 국민이 실제 쓸 수 있는 국민총처분가능소득 또한 1.4% 하락했습니다. 국민의 지출여력을 가늠 할 수 있는 저축률 역시 2012년 이후 6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소득주도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도 성장도 뒷걸음질 치는 퇴행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대신 시시각각 다가오는 우리 경제의 위기를‘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며, ‘하반기에는 경제 사정이 나아질 것’이란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사태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미중 무역 분쟁에 이어 한일관계까지 악화되면서 수출 전선은 먹구름이 가득하고, 국민들의 소비심리마저 얼어붙으며 경제는 점점 더 미궁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가난해서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까?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한 자세로 경제상황에 대처해 왔는지는 경제지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서도 확인됩니다. 지난 5월 23일 정부는 1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 마디로 저소득층을 죽음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의 문제가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소득 최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단순히 소득이 줄어든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큰 한 숨이 나옵니다. 최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무려 14.5%나 줄어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최하위 계층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 것입니다.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사업소득이 2분기 연속 줄면서 89만 2천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늘어난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이전소득입니다. 근로소득도 줄고 사업소득도 줄었지만, 이전소득만큼은 월 평균 67만 3천원으로 14.2%가 늘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를 망가뜨리고 재정으로 틀어막는 전형적인 악순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정부는 ‘상·하위 소득격차가 줄어들었다’면서 ‘소득분배 상황이 1년 전보다 개선됐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비록 줄어들었지만 소득주도성장의 결과 빈부격차는 개선됐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정직하지 못한 사실 왜곡입니다. 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었는데도 상·하위 소득격차가 줄어든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경기둔화로 대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최상위 계층의 소득도 함께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소득을 함께 줄여놓고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소득격차가 완화됐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서민들도 함께 잘 사는 나라지, 모두가 가난해서 똑같이 못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상·하위 소득이 함께 줄어든 결과를 가지고 ‘상·하위 소득격차가 줄어들었다’고 선전할 수 있습니까? 이러려고 통계청장을 바꾸셨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단기 아르바이트가 급증한 것이 고용 개선입니까?문재인 정부의 여론 호도는 이것 하나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2일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면서 ‘고용률 67.1%로 통계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장관, 일자리 수석이 돌아가면서 이구동성으로 ‘고용상황이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개선되고 있다’며 반색을 합니다. 이 말이 실제 사실이라면 박수를 쳐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 또한 국민우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용률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실업률도 2000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직한 정부라면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홍보에 열을 올릴 일이 아니라, 실업률도 여전히 높아서 고용상황이 개선됐다고 속단하긴 어렵다고 사실을 말했어야 합니다.고용의 질도 문제입니다. 고용률이 올랐다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서가 아닙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든 공공일자리와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초단기 일자리가 크게 늘어서 입니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당 17시간 미만 취업자 수가 35만 명이나 급증한 반면 36시간 이상 안정적인 일자리에 근무하는 취업자 수는 무려 38만 2천명이 줄었습니다. 공공일자리가 집중된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크게 늘었지만 우리 경제의 중추신경인 3, 40대 취업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7만 3천명이 줄면서 14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한 마디로 고용흐름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 악화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유리한 통계를 앞세워서 ‘고용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짜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말장난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이 같은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여론몰이로 경제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이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추가경정예산은 알리바이용 면피성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얼마 전부터 갑자기 ‘하반기 경제 하방에 대비해야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왜 입장을 바꾸게 됐는지 제대로 된 설명은 없이 ‘추가경정예산을 빨리 처리해야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공으로 나가고 있다’는 초현실적인 주장을 하다가 추경안 처리가 빨리 안 되면 큰 일이 난다고 다그치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을 전액 집행해도 경제성장률 상승폭은 불과 0.1%p라는 것이 정부의 계산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이 확대재정만으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사막의 오아시스라도 되는 양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외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뭐라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은 알리바이 만들기용 면피성 추경안인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같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4조 5천억 원이 경기 대응과 민생지원을 위한 예산이고, 2조 2천억 원은 재난예방 예산이라고 주장합니다.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경제 살리기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전체 경제관련 예산 중 35.6%인 1조 6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예산들은 대부분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세금으로 틀어막기 위한 예산들이거나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신규 사업 등에 관한 예산입니다.예를 들어서 국립대학 시설확충, 공공분야 드론조정 인력양성, 산업단지 환경조성 같은 사업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미세먼지, 재해대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긴급하게 재정 투입을 요하는 민생지원 예산도 아닙니다. 이런 용도의 예산이라면 무리하게 추경을 편성할 필요 없이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무려 469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의 예산부터 먼저 활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미집행 예산과 예비비로 긴급한 현안에 대응 하고, 신규사업 등 기타 예산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국민 부담은 줄이고 정책효과는 높이는 방법입니다. 추경예산의 조달 방식 또한 큰 문제입니다. 정부는 전체 6조 7천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3조 6천억 원을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역대 최고치인 38조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세수는 5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하반기에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세수 확보 또한 더욱 어려워질 텐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빚을 내어 일단 쓰고 보자는 위험천만한 발상을 또 다시 할 수 있는 것입니까?바른미래당은 경제 살리기와 긴급한 민생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은 정부의 요청이 없어도 꼼꼼히 챙길 것입니다. 그러나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발상만큼은 원천봉쇄하겠습니다.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 또한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추경안 심의에 나서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과 같이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를 망쳐놓고 재정을 쏟아 부어 메우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길은 한국경제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더 늦기 전에 병 주고 약주는 식의 엉터리 정책을 멈추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근본 문제는 저성장 양극화입니다. 저성장 문제의 원인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해법 또한 단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업과 국민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생산해야 경제가 성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지 않으면 양극화 문제의 해법 마련도 요원해진다는 것 역시 변치 않는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공들여 했어야 하는 일은 기업이 신성장 산업에 투자하고 국민이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일이었습니다. 시장이 활력을 찾고,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국민이 늘어나야 경제가 성장을 하고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한국경제의 체질개선 대신, 열심히 세금을 거둬 열심히 현금으로 나눠주는 일에 열성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가 성장 없는 분배, 성장 없는 복지에 갇힌 길 잃은 한국경제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동결부터 선언해야 합니다경제가 성공하고 있다고 큰 소리 치던 문재인 정부가 지난 3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당초 2.8%에서 2.4 내지 2.5%로 낮추었습니다. 발등의 불로 떨어진 경제상황 악화를 뒤늦게 감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눈 앞이 더욱 캄캄해집니다.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낮추며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실패한 정책 수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고 재정투입을 확대하는 재탕, 삼탕의 대책에 불과합니다.이런 대책으로는 무너진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도 없고 단기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시장은 시장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최악의 진퇴양난으로 몰아넣은 소득주도성장론부터 반드시 폐기해야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자영업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처럼 소득주도성장론이 저성장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의 20배가 넘게 또 다시 대폭 인상하자는 것입니다.더 이상 노동계의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쇼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합니다.한국경제의 나아갈 길은 혁신성장과 신기술창업 인큐베이팅입니다.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 현 상황에서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일은 과감한 규제혁파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신기술 창업을 활성화해서 새로운 성장산업을 일으키는 혁신성장입니다.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는 일이 시급합니다. 이웃나라 중국의 경우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신기술 창업기업, 이른바 유니콘 기업이 지난 1년 간 하루에 4개꼴로 증가해서 현재 202개에 달합니다. 인구수와 경제규모의 차이를 감안한다 해도 우리와 너무나 큰 격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중국을 다녀오신 분들은 길거리 노점상까지 핀테크 회사들의 QR코드를 매대 위에 펼쳐 놓고 장사를 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서울 명동에서도 중국의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받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들 중국기업이 동아시아 간편결제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모바일페이의 해외 결제서비스는 외국환거래법에 막혀 겨우 지난 6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더 뒤처지기 전에 신기술 창업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들을 혁파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임시국회가 추경안 처리보다 더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일은 신기술 창업 지원 활성화와 규제개혁 촉진을 위한 관련 법률들을 통과시키는 일입니다. 공공일자리 81만개 대신 혁신인재 81만명을 만듭시다혁신성장을 위해 바로잡아야 할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잘못이 하나 있습니다. 수십 조 원에 달하는 국가재정으로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공공일자리 81만개를 위해 수십 조 원을 쏟아 부어부으면서, 4년 간 5천 756억 원을 투입해서 고작 1만 명의 혁신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발상으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폐기하고 미래산업을 짊어질 혁신인재 81만 명을 양성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왜곡돼 있는 노동시장 개혁 또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시장으로 분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기업 정규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차단되어 있습니다.이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더욱 떨어뜨리고 청년일자리 문제를 가중시키는 중요한 원인입니다.한 번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람이 대기업 정규직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현격한 가운데 이동의 기회조차 없으니, 청년들이 대기업 취직에 매달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온갖 일자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이 좀처럼 줄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일자리 양극화를 그대로 둔 채 성장잠재력 회복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이뤄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90%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평생 시달려야 하는 불평등 구조 속에서 높은 노동생산성과 빈부격차 해소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더 늦기 전에 한국경제의 명운을 걸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 해소를 정책목표로 삼아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그 길이 저성장 양극화를 극복하는 지름길입니다.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으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착취를 막고, 국가가 투입하는 임금과 복지지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 집중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처우 격차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또한 함께 확립되어야 합니다. 1차 노동시장의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임금조정을 가능하게 해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직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는 이 같은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여야 각 당에 제안합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과 함께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 방안 등 노동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가 노동개혁특위에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민주당의 ‘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경제 문제 이외의 몇 가지 다른 현안들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데 이어 어이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북한 어선 삼척항 정박 사건의 진상규명 문제입니다. 북한 소형 어선 한 척이 NLL을 뚫고 내려와 삼척항에 정박을 하고, ‘핸드폰을 빌려달라’며 우리 주민들과 접촉까지 했는데도 우리 군은 전혀 감지조차 못했습니다. 만약 북한주민이 아니라 무장군인이 내려왔다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계실패의 책임을 덮기 위해 청와대와 군 수뇌부가 작당을 하여 ‘경계에는 문제가 없었고, 북한 어선은 표류로 떠내려와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국민들을 속인 것입니다.이 같은 은폐?조작 행위가 군 수뇌부의 내부 협의 아래 결정된 것이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또한 국방부의 거짓말을 알고도 묵과했다는 사실이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명백히 확인됐습니다.그러나 청와대와 국방부는 ‘누군가 거짓 브리핑은 지시했지만 은폐ㆍ조작은 없었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나섰습니다.어떤 절도 피의자가 ‘남의 돈을 훔치긴 했지만 도둑질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절도죄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북한 어선 삼척항 정박 사건’만큼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경계실패에 이어 은폐?조작 의혹까지 사실로 확인된 이 마당에 청와대와 국방부가 죄가 없다고 우기고 나섰는데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미루고 진상규명을 회피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국회는 정부의 거수기가 아닙니다.정부 견제는 국회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당당하게 국정조사를 수용하기 바랍니다.아울러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합니다. 즉각 자진 사퇴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실 자격이 없습니다. 끝끝내 못 물러나겠다며 버틸 경우 국민들의 분노의 화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하게 될 것입니다.공존의 정치를 위해 ‘선거법 합의 처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장기간 국회 파행을 부른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의 처리 문제는 임기 4년차 20대 국회의 순항 여부를 가를 중대한 사안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더 이상의 극단적인 갈등을 막기 위해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가 지켜지기를 희망합니다.특히 게임의 룰을 다루는 선거법 만큼은 13대 국회 이후 지난 30년 동안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던 관행이 지켜지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자유한국당에 제안합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한다는 기존의 안을 철회하고,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선거제도 개선 논의가 촉발된 이유는 사표를 양산하고 소수정당의 의회진입을 가로막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해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현행 제도를 고집하면 선거법 합의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했던 다른 정당들에게도 당부드립니다. 유사시에는 강행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위협적인 태도를 거둬주십시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게 됩니다. 한 번 힘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다수당이 교체될 때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한 소동과 분란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민과 정치인들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여야가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유능한 경제정당, 합리적인 대안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거대양당 중심의 대결정치가 얼마나 소모적이며 퇴행적인 것인지 이미 충분히 목격하셨습니다. 입으로는 경제와 민생을 말하면서도 실상은 당리당략을 앞세워 선거를 겨냥한 갈등 증폭에 몰입하는 양당체제의 폐해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경제다! 해법은 정치다!’ 이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자, 바른미래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거대양당의 극단적인 대결정치를 제어하면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는 유능한 경제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남을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대안을 내놓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주도하는 합리적인 대안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 위에서 바른미래당의 변화된 모습과 생산적인 정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린 만큼 거둔다는 정직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공정한 평가를 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느 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편에서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정당인지 살펴봐 주십시오. 바른미래당이 잘 하겠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지켜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손정의 “韓 AI 1등 하려면 정책·예산 다 쏟아부어라”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손정의 “韓 AI 1등 하려면 정책·예산 다 쏟아부어라”-靑 “日 수출 규제 보복적 성격 명백”-완성차 생산 4년째 후진에…1차 부품업체마저 줄폐업-‘감사 강화’에 기업 부담 늘었는데 회계법인 직원 연봉 1년새 14%↑-[사설]계속 날아드는 ‘선심 공약’의 청구서들-[사설]“정치가 발목잡지 말라”는 경제계의 하소연△줌인&-[줌인]위기의 中企 구하려 판사복 벗은 남자 “패자부활전이 국가경제 살린다”-무역 전쟁 장기화에…자금줄 말라가는 中 스타트업△흔들리는 車 생태계-완성차 고전에 실적 고꾸라진 부품사…미래차 대비 못해 ‘생사기로’-“완성차 노사 갈등에…부품사는 총알받이 신세”-자율차 부품 국산화, 수소차 업체 인수…부품업계, 미래차 시대 생존 돌파구△몸값 치솟는 회계사-‘신입 나갈라’ 처우 개선에 퇴사 줄고…‘괜히 나왔나’ 이직자 복귀도 늘어-입사설명회 열고 대학 찾아 홍보…회계법인 신입 확보 경쟁 후끈-“수요 많아 합격자 늘려야” vs “무작정 늘리면 부작용 커”△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방한-AI·IoT·차세대 반도체·모빌리티 등 ‘4차 산업혁명 사업’ 지혜 모았다-韓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정치-선거법 불발땐 공수처도 물거품…민주당, 정개특위 맡을 듯-“절대권력 위해 민주주의 악용 문재인 정권, 新독재 경계해야”-[현장에서]北목선, 여전히 남은 ‘축소·누락 미스터리’-북·미 고위급 협상, 강경파 빠지고 온건파 전면에?-홍보기획비서관 정구철,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국제·경제-트럼프 ‘아메리카 퍼스트’…주가·경기, 오직 미국만 좋았다-“中·EU 환율조작 게임…美도 응수해야”-美·中 휴전에도 화웨이 규제는 여전-美 독립기념일에 장갑차 동원 트럼프 재선 노린 일생일대 쇼△경제-“日에 반드시 상응조치” 밝혔지만…확실한 반격 카드가 안보인다-경상수지 흑자 전환했지만…상품수지 1년새 반토막-임금 근로자 37%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금융-본점 인력 현장으로…신한銀, 영업 강화 승부수-주먹구구식 상호금융 이자 손본다-필요할 때만 켜는 스위치 보험…여행 이어 다른 분야로 확대-하나카드, 中길림은행과 ‘길한통 체크카드’ 제휴 확대△산업&기업-경제현안 간극 좁힌 홍남기·박용만 정부·재계 앞으로 한목소리 낼까-판문점 회동, 경협 재개에 훈풍…현정은 회장, 올해 첫 방북 추진-“공급차질 無” 삼성·SK하이닉스(000660), 고객사에 서한-저가 중국산 공세에…석화업계 효자 ‘PX 수출’ 빨간 불-현대글로비스(086280), 인도 물류 시장 영토 확장-붙박이장 닮은 냉장고…삼성 ‘비스포크’ 해외서 이목 집중△산업-현대차(005380)·SK(034730)도 구애…몸값 치솟는 韓 모빌리티-SKT T1 개막전 압승…우승 청신호 켰다-유료방송 M&A 심사 지연에…기업들 온도차-국산 온라인게임 25돌 ‘게임 문화의 장’ 열린다△소비자생활-손님 뜸한 프랜차이즈…10곳 중 5곳 매장 줄었다-‘손흥민이 디자인한 시계’ 태그호이어 한정판 출시-쿠팡 ‘짝퉁 시계’ 이어 ‘짝퉁 명품백’ 판매 논란-‘마케팅의 힘’ 돼지바·삼각김밥 없어서 못판다△중소기업·바이오-공장·R&D센터에 수백억…반도체 장비기업 ‘불황에 베팅’-“최저임금 시급 1만원 저지” 소상공인 집단 행동 예고-“인보사 투약환자 안전 확인될 때까지 장기 추적”-보일러 업계의 ‘비수기 전략’…에어컨 팔고, 해외로 눈돌리고△Auto&Life-성능·안전 ‘절대강자’…승차감·연비 ‘넘버 원’…파워·크기 ‘압도적’-두 손 두 발이 자유롭다…똑똑한 ADAS 덕에 ‘자율주행’ 만끽△증권&마켓-경기둔화에 ‘장부가 밑도는 주가’ 대형株 절반 이상 덩치값 못하네-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이달 중순 출범-고액자산가들 “하반기 해외 안전자산 투자 늘릴 것”△증권-바이오 3연타 악재에…VC들 ‘주름살’ 깊어져-대박인 줄 알았더니 신기루…신약개발 가치 고평가 논란-“드라마 경쟁력 입증…글로벌 콘텐츠社로 도약”-주식·채권 비중 자동 유지…국내 첫 TRF ETF 선봬△여행-용소골 굽이 넘어 만난 귀한 자연의 속살, 내마음 흠뻑 적시네-너와집 지붕 아래 항아리서 농익은 머루향…입안 가득 황홀경△스포츠-2주 연속 우승 사냥 나선 박성현 “샷·퍼트감 좋아…좋은 성적 낼 것”-반환점 돈 KPGA 코리안투어 서형석 대상 1위…서요섭 상금 톱-15세 가우프, 19세 오제 알리아심…윔블던 테니스 ‘10대 돌풍’-유소년 선수에게 금지약물 투여 파문…야구계 약물 스캔들 재연되나-장이근 “어드레스할 때 헤드 땅에 대지 마세요”△피플-‘스타 유튜버’ 강박 버리고 ‘킬러 콘텐츠’ 고민해야-김현준 “AI·챗봇 활용, 탈세 막겠다”-부영 “지역경제 발전 돕는 아파트 짓습니다”-‘도시계획 30년’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임명-농촌진흥청 ‘대통령표창’ 수상 성별영향평가 ‘최우수’ 기관에-‘장애청년들의 6대륙 해외연수 응원합니다’△오피니언-[허영섭 칼럼]판문점의 ‘리얼리티 쇼’ 이후-[목멱칼럼]다르게 질문하기, 디지털 혁신의 시작-[기자수첩]검찰 개혁, 윤석열의 결단이 필요하다△부동산-‘분양가심사委’ 공개 의무화…‘과천제이드자이’ 분양가 더 낮아지나-고분양가 심사 강화에…6월 청약자 한달새 확 줄어-한화건설 ‘수지 동천 꿈에 그린’ 완판 눈앞-서울시내 아파트 주차요금 가구당 전용면적 따라 ‘차등’△사회-버닝썬 연루 강남署 ‘1호 특별인사관리구역’…유착비리 칼 빼든 경찰-톨게이트 위로 올라간 수납원들 “도로公 직접 고용해달라”-‘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정식 재판行-“메갈이냐” 강의에 시비걸기 일쑤 성평등 교육 이럴거면 왜 받나요-AI와 1:1 대화…초등생 영어 말하기 교육 강화-정태수 한보 회장 檢, 사망 공식 확인
- [마켓인]공유주방에 꽂힌 벤처캐피탈…뭉칫돈 쏟는다
- [표=이데일리 김다은 기자][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공유주방은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시장의 주요 테마였다.” 최근 한 공유주방 스타트업에 투자한 한 심사역은 공유주방 서비스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모빌리티와 숙박업, 오피스 등의 영역에서 자리 잡기 시작한 공유경제가 외식업계에도 확대되며 벤처캐피탈(VC)도 최근 공유주방에 주목하고 있다. ◇ VC, 공유주방 스타트업에 투자 나서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유주방 브랜드 ‘위쿡’을 운영하는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지난 5월 말 시리즈B 투자유치를 마쳤다. 규모는 160억원이다. 롯데액셀러레이터와 네오플럭스, KDB산업은행, 포스코기술투자, 나우아이비캐피탈(293580), 디티앤인베스트먼트, 인터밸류파트너스, UTC인베스트먼트, 이지스자산운용 등이 참여했다. 공유주방은 한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 쓰는 공간 공유 비즈니스의 한 형태다. 외식업 창업자는 임대료 등 초기 창업비용을 줄일 수 있다. 만약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타격이 크지 않다. 외식업 창업이 활발하고, 음식 배달 문화가 자리 잡은 국내에서 최근 주목받는 비즈니스다.시리즈A단계까지 총 62억원을 투자받은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이번 시리즈B 단계에는 시리즈A단계 당시보다 3배 이상의 가치에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년여 만에 기업 가치를 세 배 이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위쿡에 투자한 한 VC심사역은 “외식 시장에서 배달 수요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보증금과 설비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데다 위쿡의 경우 공간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인큐베이팅까지 하고 있어 성장성을 높게 봤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지난 2월에는 ‘고스트키친’이 패스트인베스트먼트와 슈미트, ES인베스터 등으로부터 21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비슷한 시기 카카오벤처스와 비하이인베스트먼트 등도 ‘오픈더테이블’에 13억원 규모의 시리즈A 단계 투자를 마무리했다. ◇ 우버 창업자도 뛰어들어…“시장 확대될 것”이 같은 분위기는 국내 공유주방은 우버(Uber) 창업자인 트래비스 캘러닉이 국내에서 공유주방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히며 고조됐다. 공유주방 비즈니스가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외식업 창업자를 중심으로 공유주방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게 심사역들의 설명이다. 위쿡에 투자한 또 다른 VC 심사역은 “작년 초만 해도 주방을 공유 시장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며 “하지만 작년 말 캘러닉 우버 창업자가 한국에서 공유주방 사업을 하겠다고 하며 시장이 커졌고 인지도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공유주방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경우가 늘면서 심사역에게 투자제안을 하는 경우도 늘었다. 고스트키친에 투자한 한 심사역은 “연초에만 2~3곳의 공유주방 스타트업에서 투자제안을 받았다”며 “서울시가 자영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정책들을 내놓으며 공유주방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곳들도 많다”고 밝혔다. 현재 기존 주요 공유주방 스타트업들은 올해 상반기 펀딩을 마친 상태다. VC는 공유주방 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봤다. VC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외식산업에서 혁신은 주문을 받고 배달하는 과정에만 있었다”며 “조리자체에 대한 혁신은 없었는데, 공유주방이 그 혁신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간을 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조리하는 것까지 사업 영역이 확장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문경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주방공유 비즈니스모델 창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해 정해진 조리법으로 서비스하는 가상식당 모델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마켓인]공유주방에 꽂힌 벤처캐피탈…뭉칫돈 쏟는다
- [표=이데일리 김다은 기자][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공유주방은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시장의 주요 테마였다.” 최근 한 공유주방 스타트업에 투자한 한 심사역은 공유주방 서비스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모빌리티와 숙박업, 오피스 등의 영역에서 자리 잡기 시작한 공유경제가 외식업계에도 확대되며 벤처캐피탈(VC)도 최근 공유주방에 주목하고 있다. ◇ VC, 공유주방 스타트업에 투자 나서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유주방 브랜드 ‘위쿡’을 운영하는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지난 5월 말 시리즈B 투자유치를 마쳤다. 규모는 160억원이다. 롯데액셀러레이터와 네오플럭스, KDB산업은행, 포스코기술투자, 나우아이비캐피탈(293580), 디티앤인베스트먼트, 인터밸류파트너스, UTC인베스트먼트, 이지스자산운용 등이 참여했다. 공유주방은 한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 쓰는 공간 공유 비즈니스의 한 형태다. 외식업 창업자는 임대료 등 초기 창업비용을 줄일 수 있다. 만약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타격이 크지 않다. 외식업 창업이 활발하고, 음식 배달 문화가 자리 잡은 국내에서 최근 주목받는 비즈니스다.시리즈A단계까지 총 62억원을 투자받은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이번 시리즈B 단계에는 시리즈A단계 당시보다 3배 이상의 가치에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년여 만에 기업 가치를 세 배 이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위쿡에 투자한 한 VC심사역은 “외식 시장에서 배달 수요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보증금과 설비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데다 위쿡의 경우 공간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인큐베이팅까지 하고 있어 성장성을 높게 봤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지난 2월에는 ‘고스트키친’이 패스트인베스트먼트와 슈미트, ES인베스터 등으로부터 21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비슷한 시기 카카오벤처스와 비하이인베스트먼트 등도 ‘오픈더테이블’에 13억원 규모의 시리즈A 단계 투자를 마무리했다. ◇ 우버 창업자도 뛰어들어…“시장 확대될 것”이 같은 분위기는 국내 공유주방은 우버(Uber) 창업자인 트래비스 캘러닉이 국내에서 공유주방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히며 고조됐다. 공유주방 비즈니스가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외식업 창업자를 중심으로 공유주방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게 심사역들의 설명이다. 위쿡에 투자한 또 다른 VC 심사역은 “작년 초만 해도 주방을 공유 시장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며 “하지만 작년 말 캘러닉 우버 창업자가 한국에서 공유주방 사업을 하겠다고 하며 시장이 커졌고 인지도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공유주방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경우가 늘면서 심사역에게 투자제안을 하는 경우도 늘었다. 고스트키친에 투자한 한 심사역은 “연초에만 2~3곳의 공유주방 스타트업에서 투자제안을 받았다”며 “서울시가 자영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정책들을 내놓으며 공유주방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곳들도 많다”고 밝혔다. 현재 기존 주요 공유주방 스타트업들은 올해 상반기 펀딩을 마친 상태다. VC는 공유주방 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봤다. VC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외식산업에서 혁신은 주문을 받고 배달하는 과정에만 있었다”며 “조리자체에 대한 혁신은 없었는데, 공유주방이 그 혁신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간을 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조리하는 것까지 사업 영역이 확장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문경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주방공유 비즈니스모델 창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해 정해진 조리법으로 서비스하는 가상식당 모델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공유주방' 덕에 스낵카페 사장…"창업비용 0원, 수입 쏠쏠"
- 27일 저녁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 내 ‘나이트카페’에 간식을 사러 온 손님들이 줄을 서있다. (사진=이윤화 기자)[이데일리 이윤화 기자]“어서오세요~. 공유주방 1호 ‘나이트카페’입니다. 어떤 메뉴로 주문하시겠습니까?”지난 27일 저녁 8시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 내 야외 ‘즉석 간식’ 코너. ‘청년 희망, 나이트카페’ 간판에 불이 켜지자 간식을 사먹으러 온 30여명의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섰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한산하던 이곳이 ‘공유주방’ 덕분에 활기를 띠었다. 경력단절 이후 이번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통해 처음 자영업을 시작한 변혜영(33)씨의 손도 바쁘게 움직였다. 그는 생애 첫 외식 창업임에도 밀려드는 손님 주문을 받고 소시지, 핫도그 등을 고소한 기름에 튀겨내고 커피를 내리는 일까지 척척 해냈다. 지난 6월 20일부터 영업을 시작한 규제특례 공유주방 1호점 ‘나이트카페’는 지난해 말 한국도로공사·식품의약품안전처·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가 함께 추진한 시범사업으로 규제 샌드박스 프로젝트다.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와 안성휴게소(부산방면) 두 곳에서 운영하며, 주간(8~20시)과 야간(20~24시)을 나눠 휴게소 운영 업체와 신규 창업자가 하나의 주방을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국내 첫 규제특례 공유주방 사업자가 된 변혜영 씨.(사진=이윤화 기자)◇‘경단녀’ 재취업 길 마련해준 공유주방…고객도 ‘엄지 척’국내 첫 규제특례 공유주방 ‘청년희망, 나이트카페’의 운영자 변 씨는 임상병리사로 근무하다 결혼과 출산으로 일을 그만둔 뒤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창업도 고려했다. 그러나 수천만원 이상 목돈이 들어가는 초기비용 탓에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런 그에게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한 줄기 빛이었다. 초기 투자비용이 없고 심야시간 근무로 육아와 병행할 수 있어 변 씨에게 안성맞춤이었다. 그는 “낮에는 육아를 하고 밤에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창업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는 조건이라 부담 없이 외식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나이트카페는 심야시간대에만 운영하는 만큼 주간에 팔던 메뉴를 소떡소떡, 핫도그, 소시지 등 인기 있는 제품 9개로 줄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약 26.4㎡(8평)짜리 작은 공간에 하루 4시간 밖에 운영하지 않지만 하루 평균 결제 건수는 150건으로 꽤 쏠쏠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변 씨가 공유주방 시범사업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은 것은 초기 투자비용 절감과 자영업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다. 나이트 카페 운영비용은 휴게소를 운영하는 사설업체 H&DE에 지급하는 형태다. 한 달 단위 수수료(22%) 안에 수도세, 전기료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실제로 나이트카페를 운영하는데 있어 임대료를 제외하고 시설투자비용 절감 효과만 4600만원에 달한다. 호두과자 기기 한 대 값만 3500만원이기 때문에 공유주방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작은 스낵 카페도 선뜻 시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변 씨의 말이다. 휴게소에 야식을 사러 온 손님들도 만족스런 반응을 보였다. 휴게소 이용객 신승현(34·강남구)씨는 “야간운영을 하지 않던 곳에서 영업을 시작해 와봤다”며 “청년 사업가와 휴게소, 고객들 모두에게 좋은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나이트카페 내부 모습.(사진=이윤화 기자)◇‘규제특례 공유주방 1호점’, 컨설팅·홍보 및 메뉴 자율성 부족은 한계 규제특례 공유주방 1호점은 포화 상태에 있는 외식창업의 대안으로 주목 받는 공유주방의 성장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였다. 우선 이번 공유주방 1호점은 서울과 안성 휴게소 두 곳에서만 시행돼 2년간 단 2명이 혜택을 보는 제한된 사업구조다. 주간에 판매하는 휴게소 메뉴와 동일하다는 것은 단점이자 장점으로 작용한다. 거의 모든 설비가 갖춰져 있는 사설 공유주방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스낵류로 한정된 나이트카페는 창업가가 원하는 메뉴를 선택할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원재료 발주를 휴게소 운영업체와 함께 할 수 있어 원가 절감 효과가 있다. 또 사용법이나 위생관리, 손님을 대하는 노하우까지 배울 수 있다. 변 씨는 “메뉴는 한정적이지만 혼자 운영하는 곳이라 오히려 부담이 없다”면서 “2년간 외식 사업 초기 지식을 익히고 개인사업의 시드머니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사설 공유주방 업체들처럼 메뉴 개발 컨설팅, 브랜드 마케팅 및 홍보 서비스를 제공할 여력은 없다. 위쿡 등의 사설 공유주방 전문 업체에선 사업 아이템을 인큐베이팅 하거나 컨설팅 받을 수 있고 배달 서비스까지 할 수 있다. 식품위생 관리 측면에서는 사설 공유주방 업체들이 참고할만한 부분이 엿보였다. 여러 명의 창업자가 사용해 식품안전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어려운 일반 공유주방과 달리 이곳은 위생관리가 단계별로 시스템화 되어 있었다. 휴게소 운영업체의 위생관리 책임자가 매일 청년 창업자에게 인수인계를 할 때 재료·설비 상태 등을 함께 점검한다. 또 한 달에 3번 정도 도로교통 공사 등 관계 기관이 실시하는 휴게소 전체 위생 점검으로 이중 관리를 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유주방 사업을 시작한 민간 기업 ‘위쿡’은 이런 지점을 반영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종 규제 샌드박스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르면 2주 안에 위쿡의 심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위쿡은 휴게소 공유주방처럼 전문 위생사가 공유주방에 늘 상주할 예정이고, 위생 사전교육을 실시하며 위생실과 식자재 관리를 위생사 감독 하에 시행할 계획이다. 공유주방 시범사업 관계자는 “위생 문제 때문에 현행 국내 식품위생법은 1개의 주방에서 1명의 사업자만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생 책임제 등 시스템을 도입하면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공유주방 시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공유주방에 대해 제대로 된 실험을 하기 위해선 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나이트카페 외부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
- [민후의 기·꼭·법]도메인이름 부당취득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 [법무법인 민후 이신형 변호사]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업 명칭이나 주력 상품 명칭으로 도메인 등록을 하고,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기업이나 주력 상품 등을 홍보한다. 그런데 미처 도메인 등록을 하지 못한 기업이 나중에 기업 명칭이나 상품 명칭으로 도메인 등록을 하려고 하였으나 타인이 이미 그 명칭으로 도메인 등록을 해버렸다면, 해당 기업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이와 관련한 법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과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자원법’)이 있다.◇부정경쟁방지법의 ‘부당취득 행위’ 정의는먼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이미지: 픽사베이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은 도메인이름 부당취득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는 2004년 개정 당시 신설된 조문으로, 타인의 표지의 인지도와 신용에 편승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되었는바, 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그 밖의 표지, ②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 등록, 보유,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③ 위 행위를 함에 있어 부정한 목적 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또한, 판례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보유하기만 하면, 그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아니하여 어떤 표지를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6가합53066 판결).상대방의 도메인이름 취득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권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침해행위 중지 및 도메인이름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은 그 요건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임을 요구하고 있고,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 청구는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인터넷주소자원법, 사이버스쿼팅 행위 규제다음으로, 인터넷주소자원법에서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제12조(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이미지: 픽사베이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는, 도메인이름은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그 중복 등록이 불가능함을 악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선점하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보장하고 도메인이름에 관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혼동등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과 달리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인정하는 데에 그 대상표지가 반드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에서의 금지대상은,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등록’, ‘보유’, ‘사용’‘인바, 판례는 ”인터넷주소법은 도메인이름의 ‘등록’과는 별도로 ‘보유 또는 사용’ 행위를 금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도메인이름의 등록에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더라도 ‘보유 또는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다면 인터넷주소법 제12조에 의한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되며, ‘보유 또는 사용’ 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그와 같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16199 판결).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에 따르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는 물론 등록이전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과 달리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이상과 같이, 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본 기업은 부정경쟁방지법과 인터넷주소자원법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각 법률에서 요구하는 요건 및 법적 효과가 상이하므로, 해당 기업은 위 두 법률을 자세히 비교해 본 후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의 적용을 주장하면 될 것이다.법무법인 민후 이신형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