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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내년 ‘금리인하’ 예고…환율 1460원에서도 고점 탐색
  • 한은 내년 ‘금리인하’ 예고…환율 1460원에서도 고점 탐색[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성탄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원·달러 환율이 1465원까지 치솟았다. 연말에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글로벌 달러화 강세 꺾이지 않으면서 환율은 끝 없이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면서 원화 약세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 ◇대내외 악재에 내년 ‘추가 인하’까지사진=뉴스126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49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56.4원)보다 6.6원 오른 1463.0원에서 거래되고 있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1.2원 내린 1455.2원에 개장했다. 이날 새벽 2시 마감가(1457.5원) 기준으로는 2.3원 내렸다.개장 직후 환율은 1459.8원까지 급등했다. 오전 10시께는 1460원을 돌파했다. 이후에도 환율은 상승 폭을 확대하며 오전 10시 21분께는 1465.5원으로 추가 상승했다. 이는 장중 고가 기준으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최고치다. 이를 고점으로 환율은 1460원 초중반대를 오가고 있다. 연말에도 정국 불안이 지속되면서 원화 가치는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시 임명하는지 지켜본 이후에 임명이 되지 않으면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까지 대두되면서 정국 불안은 더 확대되는 모습이다.또한 달러 강세는 견고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환율을 더욱 밀어올리고 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을 기존 4번에서 2번으로 줄이는 등 이전보다 높게 전망하면서 달러 가치가 급등했다. 달러인덱스는 25일(현지시간) 저녁 10시 49분 기준 108.14를 기록하며 강세다.반면 아시아 통화는 약세로, 원화도 동조하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157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30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중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위안화 약세 정책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7.30위안대에서 떨어질 줄 모르고 있다. 또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는 다음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지 않고, 다양한 리스크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 견해를 되풀이하자 달러·엔 환율은 반등했다.고환율이 지속되자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6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300억원대를 팔며 환율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내년 경기 위험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더 낮추겠다고 예고하면서 원화 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한은이 전날 공개한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물가 상승률 안정세를 이어가고 성장의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동시에 금융 안정 리스크(위험)에도 유의하면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물가 상승률이 안정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 증대와 주력 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진 점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문정희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연말 거래가 많지 않은 가운데 호가가 얇아서 조금만 달러 매수가 들어와도 환율이 크게 튀는 양상”이라며 “외환당국이 적극적으로 시장 안정 조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덕수)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내년 금리 인하 예고까지 나오면서 정부 개입에 대한 경계감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새해 1500원 공포사진=연합뉴스올해 외환시장 폐장까지 3거래일이 남았지만 환율이 하락할 유인은 없다. 이에 올해 연말까지 환율은 1450원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은행 딜러는 “방향 자체가 달러 강세이다 보니까 숏(매도)플레이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달러 강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환율은 현재 수준에서 오름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새해에도 국내 경제 펀더멘탈(기초 체력) 악화가 변함없는 상황에서 환율은 1500원까지 오를 것이란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변정규 미즈호은행 서울지점 딜링룸 그룹장은 “환율, 물가, 주식 모두 악영향인 상황에서 내년에는 위안화 약세 문제까지 겹칠 것”이라며 “3중고를 동시에 안정시킬 수 없는 만큼 환율부터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내년에 세 가지를 잡지 못하면 부동산도 폭등할 수 있다”면서 “내년에는 환율 1500원이 문제가 아니라 더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정희 연구원은 “연말까지 수급적으로 환율을 되돌릴 재료도 없고, 더 오르기도 쉽지 않아 1450원 정도에서 마감할 것”이라며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취임 전에 환율은 고점을 찍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1월에 1480원까지 오를 수 있지만 1500원까지는 어려울 듯 하다”고 덧붙였다.
2024.12.26 I 이정윤 기자
경찰, `광고탑 고공농성`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 경찰, `광고탑 고공농성`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노조원 2명과 관련해 경찰이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여의2교 인근 광고탑 위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월 여의2교 인근 광고탑에서 약 한 달간 진행된 고공농성과 관련해 영등포구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며 “확인이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31일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건설노조원 2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같은 달 2일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 70m 높이의 광고탑에 올라가 사측에 내년도 임금 삭감안 철회와 교섭 재개. 건설노동자 고용입법안 제정 등을 요구했다.이후 경찰은 농성을 주도한 건설노조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의자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를 볼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2024.12.26 I 이영민 기자
중기업계 “불확실성 해소해야”…최상목 “핫라인 가동해 대응”(종합)
  • 중기업계 “불확실성 해소해야”…최상목 “핫라인 가동해 대응”(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계가 2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경제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기재부는 중소기업계가 당면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핫라인(중기익스프레스)을 구축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상목(왼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애로 실시간 해결” 기재부와 ‘핫라인’ 가동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 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기업인 40여명이 참석해 탄핵 정국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에 따른 경영 애로를 토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경제는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정치 불안과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도 “최근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상황으로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상황일수록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당면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에 중소기업의 애로를 실시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오늘부터 가동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건의 기업이 검토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 담당자를 공개하고 30일 내 검토 결과를 회신하는 신속한 피드백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적극 활용해 경제단체 및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 밀착형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임투 세액공제 연장, 회수시장 활성화” 건의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업계에서도 현장의 애로를 전달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 및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업계를 대표해 자리했다.이정한 회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신규 설비투자를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 종료되면 기업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이라는 하소연이다.송치형 회장은 소상공인 사업장 소득공제율 및 한도 확대를 요청했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가 짙어진 만큼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전통시장 수준인 80%로 상향해 달라는 요구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세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사업소득 4000만~6000만 구간을 신설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건수 회장은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금 역할 확대를 요청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공개(IPO) 유예 또는 철회하는 기업들이 늘어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에서다. 이에 연기금 등의 회수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모태펀드, 성장금융 등 정책자금의 세컨더리 펀드 출자를 확대해 충분한 회수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최 부총리는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정부 예산을 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 정책, 금융 등 공공부문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주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와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민생의 봄’을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비, 건설 등 내수 부문별 정책 처방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2.26 I 김경은 기자
'메이플자이·올파포' 입성 기회…SH공사, 장기전세 1308가구 모집
  • '메이플자이·올파포' 입성 기회…SH공사, 장기전세 1308가구 모집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제46차 장기전세주택 1308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시프트(SHift)’로도 잘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지난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최초로 도입한 대표 브랜드로 이사 걱정 없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시민 만족도가 높은 주거 지원 사업이다. 메이플자이 투시도.(사진=GS건설)SH공사는 서초구 메이플자이, 구로구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 등 신규 공급을 포함, 총 1308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이날 오후 3시 SH공사 누리집에 게시한다.먼저 이번 모집은 △서울시 매입형 서초구 메이플자이·구로구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등 6개 단지 신규 공급 △강일지구·마곡지구 등 60개 단지(지구) 재공급으로 구성해 진행한다. 신규 공급 대상은 서초구 메이플자이 전용면적 43·49㎡ 97가구, 구로구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 전용 44㎡ 85가구, 성동구 청계SK뷰 전용44·59㎡ 53가구 등 모두 6개 단지 300가구다. 재공급 대상은 강일지구, 마곡지구 등 SH공사 건설형 678가구, 강남구 래미안그레이튼·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미계약분 등 서울시 매입형 242가구, 서울리츠3호 88가구 등 모두 60개 단지(지구) 1008가구며 예비 입주자를 포함한다. 입주 자격은 일반·우선공급 공통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신청 주택 면적별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20·150% 이하) 및 부동산(21,550만 원 이하)·자동차(3,708만 원 이하)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세부적으로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별로 소득 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 금액 및 가입 기간에 따라 청약 순위를 결정한다. 일반공급 중 ‘주거약자형 주택’에 신청하려는 자는 위 신청 자격에 더해 고령자·장애인 등의 자격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우선공급 입주자격은 우선공급대상자는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이다.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 단지·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한다. 청약은 인터넷·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내년 1월 14·15일 1순위, 20일 2순위, 22일 3·4순위 순이다. 신청자는 본인의 해당 순위 접수 일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 수가 공급 호수의 200%(신규 단지는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내년 2월 19일, 6월 12일 발표하며 입주는 내년 7월 8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신규 공급 단지의 경우 준공 시기에 따라 입주일이 각기 다를 수 있다.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 단지 별 공급 호수, 인터넷 청약 방법 등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라며 “현재 일체의 특별 분양 및 매각 계획이 없으니, 이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하시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非아파트 공급' 서울시 뉴빌리지 4곳 선정…"휴먼타운과 시너지"
  • '非아파트 공급' 서울시 뉴빌리지 4곳 선정…"휴먼타운과 시너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시는 전면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왔던 노후 저층 주거지에 비(非)아파트 공급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 선도사업 지역으로 서울시 4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사진=연합뉴스)뉴:빌리지 사업은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국토교통부사업이다.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지역당 최대 375억원(국비 150억원)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금융·제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역에 대해 시의 ‘휴먼타운 2.0 사업’과 연계, 민간의 주택정비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지원해 저층 주거지 정비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뉴:빌리지 사업 국토부 공모에 앞서 지난 10월 자치구를 대상으로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 공모를 시행하고 자치구에서 사업 희망 지역을 신청받아 후보지 10개 지역을 선정했는데, 이번에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에 이들 사업지 또는 후보지 4개가 포함되면서다. 구체적으로 휴먼타운 2.0 시범 사업지(종로구 신영동 214 일원) 또는 후보지(종로구 옥인동 47 일원·중구 회현동1가 164 일원·강북구 수유동 516-21 일원) 등이다.휴먼타운 2.0 사업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비아파트 개별 건축을 지원하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신축·리모델링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해 각종 건축기준이 완화되고, 건축 전문가 자문 및 이자차액 보전 등 금융지원도 제공된다.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주택 및 마을관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들 4개 지역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휴먼타운 2.0 사업지는 뉴:빌리지 사업과 연계해 주택 정비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휴먼타운 2.0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 2029년까지 특수학급 209개 확대…사립도 의무설치
  • 서울교육청, 2029년까지 특수학급 209개 확대…사립도 의무설치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향후 5년 간 특수학급 209개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안). (자료 제공=시교육청)26일 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안)’을 27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학부모·교육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중 최종 확정된다.서울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24년 기준 1만4546명으로, 2019년 대비 2624명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년간 272학급을 증설했지만 특수학급 설치율은 여전히 46.4%에 그치고 있다. 특히 공립·사립학교 간 설치율 격차가 컸다. 공립학교는 74.2%가 특수학급을 운영했지만 사립은 2.6%에 불과했다. 이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이에 시교육청은 향후 5년간 유치원 48학급, 초등학교 53학급, 중학교 54학급, 고등학교 54학급 등 총 209개의 특수학급을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처음으로 학교법인 사립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해 영유아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특수학급 설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예고제’도 도입한다. 진학수요가 많은 학교에는 최소 1년 전에 특수학급 설치를 안내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일반학급 수를 감축해 특수학급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교육청은 특수학급 설치 과정에서 학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학급 설치 안내서’도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특수학급을 신규 설치하는 학교에는 노후교육환경 개선비 1억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지원금 5000만원 등을 지원한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특수학급 부족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공·사립 학교를 막론하고 특수학급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26 I 김윤정 기자
LG전자 조주완·SK하이닉스 안현, 공학한림원 신임 정회원
  • LG전자 조주완·SK하이닉스 안현, 공학한림원 신임 정회원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한국공학한림원이 25일 조주완 LG전자(066570) 대표이사 사장, 안현 SK하이닉스(000660) 개발총괄 사장 등 48명을 2025년도 신입 정회원으로 선정했다. 한국공학한림원은 기업 최고경영자(CEO), 학계 석학 등으로 구성된 국내 공학기술 분야의 최고 권위 단체다.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 (사진=LG전자)공학한림원은 27일 2025년도 신입회원(정회원 48인, 일반회원 69인) 명단을 발표했다. 산업계에선 조주완 사장과 안현 사장 등 23명을, 학계에선 김영오 서울대 공대학장과 장길수 고려대 공대학장 등 25명을 각각 선정했다. 공학한림원은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일반회원 69인을 함께 선발했다. 산업계에선 남석우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 사장,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사장 등 35명을, 학계에선 김경수 카이스트 대외부총장, 문승욱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34명을 각각 선발했다. 정회원은 일반회원에서 선정한다. 이번 선임에 따라 공학한림원 정회원은 288명, 일반회원은 373명으로 각각 늘었다.공학한림원 회원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와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보인 전문가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 10개월간 다단계 심사를 거쳐 뽑는다.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원로회원, 외국회원 등으로 나눈다.회원 심사는 매년 상반기 후보자 발굴·추천 작업을 시작해 하반기 4단계 과정의 업적 심사를 거친다. 후보자 추천은 현 정회원에게 주어져 있다.김기남 공학한림원 회장은 “내년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회원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했다”며 “지난 3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30년간 한국 공학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사를 회원으로 선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 (사진=SK하이닉스)
2024.12.26 I 조민정 기자
“北 충돌 유도” 접경 주민도 나섰다…尹·김용현 등 ‘외환죄’ 피고발
  • “北 충돌 유도” 접경 주민도 나섰다…尹·김용현 등 ‘외환죄’ 피고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외환죄 중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와 자주통일평화연대,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등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북한 공격을 유도하고 국지전까지 일으키려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들을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들 단체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기획자로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서 압수한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나온 점을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 등이 NLL에서 군사적 충돌 상황을 유도해 계엄의 정당성을 갖추려 했다고 주장했다.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은 “비상계엄 당일 동원됐던 제707특수임무단이 오물 풍선을 계기로 하는 소요사태에 집중적으로 대비 훈련했다는 사실도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빌미로 하는 국지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진다”며 “비상계엄의 명분을 정당화하기 위해 남북의 무력 충돌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접경지역 주민인 농민 김상기씨는 “오랜 기간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에서 농사를 지으며 국가와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협조해 왔지만,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군인들은 주민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참혹하다”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 접경지에서 사는 많은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등 4명을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로 고발했다. 일반이적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범죄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할 시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예비·음모·선동·선전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고발의 법률 대리인인 김종귀 법무법인 서연 변호사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해 전단을 살포한 행위,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한 행위, NLL 인근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게 한 행위로 고발 사실을 특정했다”며 “평양에 무인기로 전단을 살포한 행위는 마치 (북한에) 군사적 대응을 하라고 등을 떠미는 행위와도 같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현재 내란 혐의에 집중해 보도와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일반이적 등을 포함한 외환죄야말로 정말 극악무도하고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수많은 인명이 살상당하는 등의 참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전쟁 유도 범죄에 대해선 다시는 그 누구도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엄정한 수사와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군이 북한의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상황에서 실제 포격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또 국가정보원과 제707특수임무단이 지난 10~11월 백령도에서 레이싱 드론으로 북한 풍선을 격추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정원 역시 해당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다.
2024.12.26 I 박순엽 기자
韓대행 “관광시장 회복 위해 내년 상반기 내내 특별프로모션 진행”
  • 韓대행 “관광시장 회복 위해 내년 상반기 내내 특별프로모션 진행”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내년 1월에 개최되는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 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 등 주요 국제행사를 관광홍보의 계기로 삼아 방한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코리아 그랜드세일 등 특별 프로모션을 상반기 내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 대행은 이날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행은 “지난 2년간 방한 관광시장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다”면서도 “최근 국내의 상황으로 관광업계는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꺾이는 것은 아닐지 관광 시장의 불안정성이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 탄핵이란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부 국가에서 한국에 여행 주의 경보를 발령한 점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한 대행은 “우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관광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해외공관을 통해 한국여행의 안전성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며 “외신간담회, 유력 해외 미디어와의 협업 등으로 관광이미지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정부는 회의를 통해 △관광예산 1조 3000억원 가운데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무비자 시범시행을 검토하며 △6개국 단체관광객에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를 연장하는 등의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관광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융자, 부담완화 등 긴급지원대책도 담았다.한 대행은 “외국인 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해 ‘관광통역안내 1330’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하고, 먹고 자고 이동하고 쇼핑하는 여행동선에 맞춰 지도검색, 결제편의 등 민간과 협업해 지속 개선해나가겠다”며 “여행부담 경감을 위해 숙박쿠폰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정책은 조속히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관광업계와도 적극 소통하면서 관광시장의 안정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한 대행은 국무총리 시절에도 내수 진작을 위한 관광활성화에 관심을 쏟아왔다. 한 대행은 지난 3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선 내수 소비 진작 대책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같은 날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이다.한 대행은 당시 “올해 관광수지는 계속 적자”라며 “관광활성화는 내수와 소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해야 한다면 같은 값이면 관광에 도움이 되는 데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며 “한류와 연계하면 관광도 상당히 관심을 끌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2024.12.26 I 김미영 기자
김용현 측 "최소 병력으로 경종만 울렸다" 주장
  • 김용현 측 "최소 병력으로 경종만 울렸다" 주장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혐의 수사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다수당의 횡포로 22차례 탄핵을 발의하고 예산을 폐지하려 시도하는 등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한 경종”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선거 관련 의혹 해소 차원이었다는 주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중앙선관위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국정원의 보안점검마저 거부했다”며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 해킹 공격에 무방비에 가깝고 선거인명부 조작이 용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사회 각층에 암약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국가전복을 획책하는 반국가세력 정리”라고 당시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했다.김 전 장관 측은 계엄군 운용과 관련해서는 △간부 중심의 최소 인원 투입 △무력사용 자제 △실탄 미지급 등의 원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국회와 선관위에 나눠 투입한 병력은 국회를 전면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염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다. 법원은 특히 계엄 당일 계엄군의 작전 양태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는 점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을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하고, 그의 지시로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무장 병력이 국회에 강제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당직자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실 출입을 통제한 것도 김 전 장관의 지시로 파악하고 있다.이하상(왼쪽)·유승수 변호사 등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12.26 I 성주원 기자
현대건설, 필리핀에 보육원 완공…국내서도 이웃돕기 봉사·성금
  • 현대건설, 필리핀에 보육원 완공…국내서도 이웃돕기 봉사·성금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현대건설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필리핀 라구나주(州) 산타로사시(市)에 보육원 건물을 완공하는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지역사회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현대건설 임직원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억2000만원을 기부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현대건설)보육원이 있는 지역은 현대건설이 필리핀 교통부가 발주한 남부철도 4·5·6 공구를 수주해 공사를 진행 중인 곳이다.현대건설은 보육원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현지 지방자치단체 및 협력기관과 소통해 부지를 선정하는 등 사업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현대건설은 이와 함께 공구 인근 10개 시의 5100가구에 식료품을 지원하고, 학생 2900명에게 학용품을 전달했다.보육원 건물 완공식에는 정형태 필리핀 남부철도 4·5·6 공구 통합 현장소장과 아를렌 B. 아르실라스 시장, 국제개발협력 비정부기구(NGO)인 월드투게더, 현지 주민,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현대건설은 올해 국내에서도 임직원들이 총 9585시간의 봉사활동을 하고, 사랑나눔기금 약 2억 2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사랑나눔기금은 2010년부터 14년째 임직원이 급여 일부를 모아 조성 중인 기금이다. 현재까지 약 43억 3000만원을 모아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했다.또 2010년부터 서울시 종로구와 ‘1사 1동’ 결연을 맺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과 저소득 가구 영양 개선, 절기 위로 행사 등 소외계층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2024.12.26 I 박지애 기자
조국 인기 여전하네…혁신당 기념품 하루만에 '완판'
  • 조국 인기 여전하네…혁신당 기념품 하루만에 '완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진이 들어간 엽서, 달력 등이 포함된 기념품 세트가 하루 만에 완판됐다. 조 전 대표가 수감된 지 열흘이 지난 가운데, 지지세는 여전히 굳건한 것으로 풀이된다.조국혁신당이 출시한 신년맞이 기념품 세트 구성 (사진=조국혁신당)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혁신당은 새해를 맞아 ‘해피뉴이어 꾹즈’라는 기획상품을 만들었다”며 “전날 2000세트를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완판됐다”고 밝혔다. 혁신당이 출시한 ‘해피뉴이어 꾹즈’는 다이어리, 텀블러, A3 사이즈 달력 등으로 구성된 ‘세트1’과 여기에 알람시계와 양말, 사진엽서 2장 등을 추가로 더한 ‘세트2’로 나뉜다. ‘꾹즈’는 기념품을 뜻하는 ‘굿즈(goods)’와 조 전 대표를 친근하게 일컫는 ‘꾹’을 합친 용어로 풀이된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 수감 이후 당의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당 지지세가 약해지고 당원 이탈이 가속화 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흐름은 정반대다.혁신당에 따르면 지난 12일 조 전 대표가 수감된 이후 혁신당에는 일주일간 약 3500명의 당원이 유입됐다. 이와 관련해 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조기 종식과 검찰개혁, 사회권 선진국 토대 마련이라는 혁신당 공약 실현을 흔들림 없이 가달라는 당부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또 “조 전 대표가 수감된 날, 민원실로 전화가 쇄도했다”며 “80% 정도는 ‘안타깝다’, ‘응원한다’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조롱 전화였다”고 전했다.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받고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2024.12.26 I 이배운 기자
마용주 후보자 "우리나라 왕정 아냐…대통령도 내란죄 주체"
  • 마용주 후보자 "우리나라 왕정 아냐…대통령도 내란죄 주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대통령은 내란죄 적용 주체가 아니라는 일각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는 민주공화정이지 왕정이 아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 주체가 안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마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질의와 관련해 “그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마 후보자는 비상계엄이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비상계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견해를 갖고 있다”며 “우리 헌법은 헌정사 특수한 경험으로 인해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규정해놨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한다고 해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다른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통치행위 개념 자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바가 크다”고 답했다. 우리 법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 만일 그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면 사범심사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다.마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몫 헌법재판관 또는 대법관 후보자 임명은 가능하다는 견해는 냈다.마 후보자는 ‘국회에서 임명 동의하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한가’라는 민주당 김남근 의원 질의에 “결론적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한다”며 “제가 이해하는 헌법 규정과 헌법 내용을 비춰보면 국회몫 선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면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는 헌법 수호 의무에 따른 책임인가’라는 물음에도 “동의한다”고 부연했다. 마찬가지로 국회몫 대법관 후보자 임명도 권한대행 임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이밖에도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이 국민적 관심사가 있고, 빠른 종결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집중심리로 빠른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의견을 냈다.
2024.12.26 I 송승현 기자
박훈 "'남산의 부장들' 통편집→'하얼빈' 캐스팅…성장의 경험"①
  • 박훈 "'남산의 부장들' 통편집→'하얼빈' 캐스팅…성장의 경험"[인터뷰]①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박훈이 우민호 감독의 전작 ‘남산의 부장들’에 출연했다가 통편집된 일화와 함께 그때의 인연을 바탕으로 ‘하얼빈’에 캐스팅된 과정을 털어놨다. 박훈은 영화 ‘하얼빈’(감독 우민호)의 개봉을 기념해 2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24일 개봉한 ‘하얼빈’은 1909년,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하얼빈으로 향하는 이들과 이를 쫓는 자들 사이의 숨 막히는 추적과 의심을 그린 작품이다. 안중근 의사(현빈 분)가 독립 투쟁 동지들과 함께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노리는 약 일주일의 과정과 고뇌를 그린다.박훈은 일본군 육군소좌 모리 다쓰오 역을 맡아 안중근을 집요히 추격하는 강렬한 악역 연기를 펼쳤다. 모리 다쓰오는 신아산 전투에서 안중근이 이끄는 독립군들에게 일본군이 크게 패하면서 인질로 잡혀있다가 안중근의 자비로 풀려난 인물이다. 모리 다쓰오는 풀려난 후 안궁근에게 알 수 없는 모멸감을 느낀다. 이후 안중근이 살아남아 하얼빈 작전을 기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그는 이토 히로부미(릴리 프랭키 분)의 안전을 위해 독립군을 소탕한다는 명분 하에 안중근을 특히나 집요히 추격한다. 다만 실존이 아닌 가상의 인물이다. 앞서 우민호 감독은 ‘하얼빈’ 매체 인터뷰 당시 박훈과 전작 ‘남산의 부장들’로 처음 인연을 맺었지만, 작품의 방향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그의 출연분이 통편집된 일화를 털어놓으며 미안함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박훈의 열연을 인상깊게 봤고, 그를 기억해놨다가 훗날 ‘하얼빈’의 악역으로 그를 캐스팅하게 됐다고도 전했다. 박훈은 ‘남산의 부장들’ 당시 미국 측 정보원 역할을 맡았었다고. 이에 대한 질문이 등장하자 박훈은 “감독님의 말씀처럼 그런 인연이 있었다. 저는 그때 ‘남산의 부장들’ 영화를 너무 잘 봤다. 당시 현장에서 이병헌 선배님과 함께 연기한 것만으로도 많은 것들을 배웠던 기억”이라며 “당시에 감독님과 작업하면서 ‘영화란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느끼고 성장한 계기가 됐다. 편집된 결과물을 봤을 때도 내가 안 나온다고 서운함을 느끼지 않았다. 영화가 너무 근사하고 멋지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회상했다. 이후 약 3년 만에 ‘하얼빈’ 모리 다쓰오 역할 제안을 받았을 때 느낀 감정도 전했다. 그는 “ 그때 이후 따로 사적으로 감독님과 연락을 나눈 적이 없었는데 ‘서울의 봄’을 찍다가 우민호 감독님의 연락을 받게 됐다. 모르는 번호로 밤에 전화가 오기에 받았더니 ‘저 우민호입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 ‘하얼빈’이란 영화를 준비하는데 대본을 보다 제 생각이 났다고 하셨다”고 떠올렸다. 이어 “그때 이후로 꽤 시간이 지나고 볼 일도 없었는데 연락을 주신 거면 뭔가 느낌이 오셨나보다 싶더라. 사람이 갑자기 미안해질 리는 없지 않나. 3년 전 그 일이 미안해져서 굳이 갑자기 연락하는 사람은 잘 없으니까”라는 너스레로 웃음을 안겼다. 박훈은 “당시 제안을 받고 너무 감사하단 말씀을 드렸다. 대본을 받고 읽는 과정에서 이 영화가 안중근 장군의 이야기임을 알게 됐고, 그래서 더욱 어떤 역으로라도 참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우민호 감독은 ‘남산의 부장들’ 때 일을 미안해했지만, 자신은 정말 괜찮았다고도 강조했다. 박훈은 “오히려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지며 방향성을 정하는구나,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구나 깨우치고 성장할 수 있던 과정이라 생각했다”라며 “이번 ‘하얼빈’ 촬영했을 때도 다른 배우들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다. ‘하얼빈’에 참여한 수많은 배우들 중 ‘남산의 부장들’ 당시의 나처럼 작품 방향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편집되는 경험을 겪는 배우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다른 젊은 배우들에게 ‘혹시나 네가 작품에서 편집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위축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이야기해줬다. 연기를 못해서 편집된 게 아니라고,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방향성에 따라 축소되는 캐릭터도 있고 강조되는 캐릭터도 있다고 그렇게 먼저 다가가 말해준 기억이 난다”고 털어놨다.그러면서 “오히려 이 경험을 더 좋은 밑거름으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라며 “만약 ‘남산의 부장들’ 때 내가 연기를 못했다면 이렇게 ‘하얼빈’으로 우민호 감독을 다시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해줬다. 실제로 당시 감독님도 그렇고 이병헌 선배님도 제 연기 너무 좋았다고 말씀주셨던 게 큰 힘이 됐다. 그래서 ‘좋아, 난 이거로 만족한다’ 느끼며 기분좋게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다. 후반작업 과정에서도 감독님이 제 역할을 어떻게든 살리려 노력하시는 모습도 지켜봤다”고도 덧붙였다.
2024.12.26 I 김보영 기자
농산물 온라인 거래 5000억 돌파…농가·소비자 모두 웃었다
  • 농산물 온라인 거래 5000억 돌파…농가·소비자 모두 웃었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시장이 출범 1년여 만에 거래액 5000억원을 돌파했다.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가 물류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며 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농산물유통 혁신대전’에 마련된 수상기업 부스에서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30일 문 연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이달 17일 누적 거래액이 5524억원으로 올해 목표했던 5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정부가 통상 3단계를 거치는 농산물 유통 과정을 1~2단계로 단축해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편익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출범한 신시장이다. 지난해 46억원을 투입해 플랫폼을 구축한 후 11월 문 열었다. 또 이후 활성화를 위해 판매자 가입 요건을 연 거래액 5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이 결과 판매·구매자 참여가 1월 331개소에서 12월 3736개소로 10배 이상 늘었고 거래 품목 역시 같은 기간 39개에서 195개로 늘었다.이를 통해 농가와 소비자 모두 물류비 절감에 따른 편익을 누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곳에서 이뤄지는 거래의 61.8%가 생산지역에서 소비지역으로 직접 배송되면서 전체 유통비용이 평균 7.4% 줄었다. 이를 통해 농가는 이전대비 3.5%를 더 받고 팔았고, 소비자는 이전보다 3.9%를 덜 내고 샀다.농식품부는 이를 기념해 지난 23일 서울 aT센터에서 농산물 유통혁신대전을 열고 우수 기업을 시상했다.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제주조공)은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 초기 온라인 전용 감귤 특화상품을 내놔 10개 거래처를 추가 확보한 성과로 대상을 받았다. 유통 비용을 10.1% 절감해 농가 수취액을 4.5% 늘리고 소비자 후생도 5.6% 높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밖에 국내 1호 스마트 산지유통센터(PAC) 운영 기업인 만인산농협이 최우수상을, 시장 내 사과·배 물류시간을 대폭 단축한 서울청과㈜가 우수상을 받았다. ㈜에이오팜과 신선피엔에프㈜도 장려상을 받았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의 최종 목표는 생산자가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합리적 가격으로 농산물을 사는 유통 생태계 조성”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앞으로도 농업인과 유통 관계자, 관계기관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6 I 김형욱 기자
서울시, 내년 '매력일자리' 3500명 선발한다
  • 서울시, 내년 '매력일자리' 3500명 선발한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서울 매력일자리’ 대상자 3500명 중 공공형 매력일자리 참여자 약 1500명을 내년 1월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후 각 사업 부서별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2월 중 최종 참여자를 선발할 계획이다.(사진=서울시)지난 7월부터 사업 명칭을 변경한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은 공공형(시·구·투출기관 1750명)과 민간형(민간협단체협력형·민간기업맞춤형 1750명) 2가지로 나뉜다. 구직의사 있는 18세 이상 미취업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분야에서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만 1779원, 월 246만원)을 받고 일 경험을 쌓으면서 취업을 위한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다.공공형은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의 각 사업부서에서 운영하는 매력일자리 사업이다. 참여자는 전문적인 직무교육과 일 경험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키워 양질의 일자리로의 연계를 목표로 한다.직무교육은 경영기획, 행정사무, 문화예술경영, 돌봄, 교육상담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시행하는 사전 60시간 의무교육과 각 사업부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40시간 직무교육으로 구성한다. 취업을 위한 전시회·박람회 참석, 취업서류 제출이나 면접 참석 등도 교육시간으로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취업을 위해 필요한 자격증 시험 및 어학시험 응시료 등도 직무교육비로 지원한다.일 경험은 자신이 희망하는 직무분야 사업에 지원하여 최대 18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직무능력 배양뿐만 아니라 직장 내 인간관계 형성도 가능하다.또한, 민간형의 경우 민간기업 맞춤형(1225명)과 민간협단체 협력형(525명)으로 나뉘며, 민간 주도의 전문적 직무교육 및 일 경험(인턴근무) 제공을 통해 민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정규직 연계)한다는 목표다.민간기업 맞춤형의 경우 서울 소재 50개(신성장 분야 20개) 이상 회원기업을 보유한 협회·사단법인 등이 기업 채용수요 조사, 직무교육(1~3개월), 인턴근무(3개월) 매칭, 정규직 연계 등 민간기업 맞춤형 매력일자리 사업을 수행한다.민간협단체 협력형은 복지, 문화·예술·디자인, 관광·요식, 소상공인 등 관련 분야의 협회나 단체를 선정하여 직무교육(1개월), 인턴근무(6개월) 후 관련 분야로 취업을 연계하는 협력형 사업이다.민간형 매력일자리는 내년 1월 15일 사업자 모집 공고, 2월 사업자 선정 후 3월부터 참여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조혜정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참여자들이 서울시나 자치구 등의 다양한 매력일자리에서 직무교육과 일 경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배양함으로써 취업은 물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4.12.26 I 함지현 기자
합참 "北 쓰레기 풍선 포격 검토한적 없어…백령도서 격추 보도 사실무근"
  • 합참 "北 쓰레기 풍선 포격 검토한적 없어…백령도서 격추 보도 사실무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당국이 북한의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상황에서 실제 포격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26일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축이 된 이른바 ‘용현파’가 대남 풍선과 관련해 대북 포격을 준비했다는 내용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합참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예하 부대에서 수차례에 걸쳐 발사 직전까지 대북 포사격을 준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군은 적 도발에 즉각적으로 대응 사격할 화력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고, 오물·쓰레기 풍선 상황에서 합참과 예하 부대는 절차에 따라 상황을 관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명수 합참의장이 망설이면서 실제 포격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군은 오물·쓰레기 풍선 상황에서 실제 포격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또 합참 주요보직에 ‘범용현파’가 포진했고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등이 그 중심이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군에 사조직은 없다”며 “근거 없이 거론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합참은 ‘국가정보원과 707특수임무단이 백령도에서 레이싱 드론으로 북한 풍선을 격추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백령도는 북한 풍선이 잘 오지 않는다”면서 “707은 드론으로 작전하고 훈련하는 부대가 아니며, 또 레이싱 드론은 유효거리가 짧다”고 반박했다.이어 “그런 곳에서 그런 훈련을 할 때 그것이 잘못돼서 우리 지역을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도발의 빌미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훈련을 군이 할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전경 (사진=뉴시스)
2024.12.26 I 김관용 기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송사로 일상 고통…신속 재판에 노력"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송사로 일상 고통…신속 재판에 노력"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송사로 일상이 무너지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한다”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겠단 포부를 밝혔다.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마 후보자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지난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때와 마찬가지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마 후보자는 먼저 법관으로서의 지난날을 회고하며 대표적인 재판을 소개했다. 마 후보자는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항소심 변론기일 전 검찰에 수차례 소환돼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조서를 작성한 사건이 있었다”며 “그러한 수사방식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변론 기회를 박탈함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공소장일본주의와 관련한 절차와 요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법원 구성원들의 지혜와 총의를 모아 이런 구상과 복안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고 싶다”고도 부연했다.아울러 마 후보자는 5·18 군사정변 당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으로 처벌받은 고(故) 윤길중 전 민주정의당 의원 유가족이 낸 손해배상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5·16 군사정변 후 혁명재판소 재판관들이 특별법을 그대로 적용해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특별법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면서 재판관들이 위헌성 판단을 하지 않은 부분도 지적한 바 있다”고 힘줘 말했다.마 후보자는 2014년 4월 윤 전 의원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는데, 이 사건에서 “국가는 5억7800여만원을 유가족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 재판에서 마 후보자는 판결문을 통해 “5·16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는 조직적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편승해 법관의 양심을 저버렸다”고 비판한 바 있다.마 후보자는 대법관이 된다면 신속한 재판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하고 싶단 목소리도 냈다.그는 “사법부의 모든 기능과 역량은 국민이 원하는 신속하고 정의로운 재판에 집중돼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며 “법원이 재판을 잘하려면 개별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력과 더불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 후보자는 또 “(이를 위해) 심급제도 개선과 인공지능(AI)의 보조적 활용,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합리적 양형기준 설정 등 산적한 제도개선 과제 해결에도 전력을 다하겠다”며 “더 나아가 민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국민의 소송 피로감을 경감시키려면 소송물(소속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 개념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2024.12.26 I 송승현 기자
`역대급 폭우·폭설` 만든 뜨거운 바다…21C 말, 더 뜨거워진다
  • `역대급 폭우·폭설` 만든 뜨거운 바다…21C 말, 더 뜨거워진다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을 경우 21세기 말 국내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3.9~4.5도 오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해수면 온도의 상승은 주변 해역의 해수면 높이를 높이고, 염분을 떨어뜨려 기후변화의 영향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2015~2024년) 대비 21세기 말 해수면 온도 변화 예측.(사진=기상청 제공)기상청은 연세대학교 송하준 교수, 강릉 원주대학교 탁용진 교수 연구팀과 2100년까지 한반도 주변 해양의 기후요소 및 해양열파에 대한 미래 전망을 분석해 26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는 국립기상과학원이 개발한 전 지구 기후변화 예측모델(K-ACE)로 생산한 저해상도(약 100km) 시나리오를 수평해상도 약 8km의 지역파랑모델로 상세화한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탄소배출이 적을 때 최근 10년 대비 2100년까지의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는 2050년까지 상승하다가 이후 안정된다. 하지만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해수면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2091년~2100년에 평균 4.28도 오른다. 특히 서해와 동해 중부 해역은 해수면 온도가 약 4.5도나 올라 전체 평균(4.28도)보다 0.2도 이상 높겠다. 탄소배출이 많을 경우 바다가 식는 데 걸리는 시간도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수면 온도가 빠르게 오르면서 21세기 말 해양열파의 발생일수와 발생 강도 모두 증가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해양열파의 발생일수는 295.5일, 발생강도는 2.54도 올라 저탄소 시나리오 때보다 각각 100일, 2도 이상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열파는 2015~2024년 하루 평균 수온을 기준으로 상위 10% 고수온이 5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이다. 해양열파의 발생일수와 발생강도 증가는 한반도 주변 해양의 해양기후변화와 극한기상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해수면 온도가 오르면 바다에서 대기로 잔열과 수증기가 활발하게 방출되고, 강한 비구름이 잘 발달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구름이 한반도 주변에서 폭우나 폭설을 유발하면 바다에 담수가 많이 공급돼 염분농도가 떨어질 수 있다. 기상청은 고탄소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주변 해역의 표층염분은 2040년부터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올 여름 달궈진 한반도 주변 바다가 식지 않아 지난달엔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 바다와 대기의 기온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구름이 활발하게 발달해 경기 용인시와 광주시, 서울 관악구에 40㎝ 내외의 적설이 발생했다.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일이 더 강하고 빈번하게 벌어질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기상청은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21세기 말 해수면 높이는 저탄소 시나리오보다 0.21m 더 높은 약 0.56m로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면 온도와 해수면 높이의 상승은 폭풍해일의 강도와 극한 파고가 늘어나는 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 해수면 온도와 표층염분 변화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어업·양식업 등 수산 분야 피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역별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월 공개한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 보고서’에서 최근 13년간(2011~2023년) 자연재해에 따른 양식어업 피해는 3260억원이었고, 고수온에 의한 피해는 1947억원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대표적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와 살오징어, 멸치는 2010년대부터 줄어든 반면 주요 난류성 어종인 방어류, 전갱이류, 삼치류는 지난 40년간 어획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이에 따라 기상청은 이번에 발표한 미래 해양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통해 제공하고, 향후 관련 기관의 해양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모아 해양 분야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장동언 기상청장은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상세한 미래 예측자료는 해양 분야의 기후위기 적응과 대응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라며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예측 총괄기관으로서 신뢰도 높은 기후변화 예측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6 I 이영민 기자
"3만8000원 구두가 38만원에"…'10배 바가지' 씌운 지하상가
  • "3만8000원 구두가 38만원에"…'10배 바가지' 씌운 지하상가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역 지하상가에서 신발을 구매한 일본인이 10배가 넘는 바가지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3일 한국에 머무는 일본인 친구 B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B씨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의 한 신발 가게에서 구두 두 켤레를 3만 8000원으로 알고 샀는데 영수증을 보니 38만 원이 결제돼 있다”고 전했다. 결제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여긴 A씨와 B씨는 함께 신발 가게를 방문했다. 그런데 사장은 “25만 원짜리 부츠와 18만 원짜리 부츠 두 켤레를 결제한 게 맞다”며 신발 두 켤레를 구매해 할인까지 해줬다고 설명했다. 사장은 구매할 당시 가격표를 미리 보여줬다고 주장했으나, B씨는 “가격표는 전혀 보지 못했으며 당시 사장이 보여준 금액은 3만 8000원이었다”고 반박했다.결국 B씨는 구매한 신발 중 착용하지 않은 신발 한 켤레만이라도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고, 기존 38만 원 결제를 취소하고 착용한 신발 한 켤레 값인 25만 8000원만 다시 결제했다.A씨는 일부 환불을 마치고 나왔지만 미심쩍은 부분이 하나 더 있어 SNS에 글을 올렸다. 사장이 판매 당시 “진짜 가죽”이라 비싸다고 주장했지만 인조 가죽으로 보인다는 것이다.A씨는 “소셜미디어(SNS)에 자초지종을 올렸더니, 한 누리꾼이 신발 사진과 제품번호를 보고 인조 가죽인 것 같다고 했다”며 “동종업계에서 일하시는 누리꾼의 도움을 받아 제품번호를 검색해보니 같은 제품이 5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미 구매하고 신은 마당에 해당 신발 가게 사장에게 어떠한 요구를 할 생각은 없다”며 “다른 사람들은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제보하게 됐다”고 했다.
2024.12.26 I 채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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