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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의 날 기념식…전 美 에너지부 부장관 동탑산업훈장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원자력의 날 기념식을 열고 다니엘 브루스 포네만 전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수여했다.다니엘 브루스 포네만 전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 (사진=애틀란틱 카운슬)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6일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제14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2009년 아랍에미리트(UAE)로의 한국형 원전 첫 해외수출을 기념해 매년 12월27일을 전후해 여는 행사다. 올해 기념식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이창윤 과기정통부 차관, 최원호 원안위원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김종두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등 관계자 300여명이 함께 했다.주요 참석자들은 어수선한 정세 속에서도 원자력발전(원전) 산업 확대와 관련 기술개발, 원전 안전에 힘쓴 업계 관계자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한수원은 최근 국내적으로 신한울 1·2호기 준공과 3·4호기 착공을 연이어 진행했고, 이집트, 루마니아에서의 해외원전 건설·설비사업을 수주했다. 특히 올 들어 체코 신규 원전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내년 3월 본계약 체결을 위한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안덕근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무탄소 전력원인 원전을 재생에너지 등 타 발전원과 함께 조화롭게 활용할 것”이라며 “원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도 흔들림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14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이창윤 차관은 “고온가스로와 소듐냉각고속로, 용융염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 투자를 강화하고 민간 주도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호 위원장 역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안전규제 체계를 차질없이 마련하는 등 우리 원전이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갖추기 위한 안전 규제 체계를 계속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올해 최초로 외국인에 포상을 수여했다. 다니엘 브루스 포네만 전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이 그 주인공이다. 한·미 핵연료 공급망 구축 등 양국 원자력 협력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그는 1996년까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에 근무하다가 2009~2014년 에너지부 부장관을 거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 핵연료 공급기업 센트루스 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했다.그밖에 총 87명에 정부 포상 및 기관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진경 한국원자력의학원장과 김홍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이 과학기술포장을, 김무환 SK㈜ 사업단장과 이대성 한국원자력연구원 팀장, 신동훈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센터장 등 6명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이날 기념식을 계기로 2024년 원자력 기술 및 채용 박람회를 진행했다.
- LPGA 진출하는 윤이나 “목표는 신인왕 그리고 세계랭킹 1위”
- [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목표는 신인왕.”2025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도전하는 윤이나가 신인왕을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로 꼽았다.윤이나가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LPGA 투어 진출 기자회견에 참석해 앞으로 활동 계획과 목표를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골프in 조원범 기자)윤이나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LPGA 투어라는 세계적인 무대 적응을 위해 더 노력하는 선수가 될 것이다. 신인왕 타이틀을 목표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윤이나는 이달 초 미국에서 열린 LPGA 투어 퀄리파잉 시리즈(Q시리즈)에서 공동 8위에 올라 내년 출전권을 받았다. 그동안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미국 무대 도전을 준비해온 윤이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활동 계획과 목표를 처음 언급했다.가장 큰 목표로 신인상을 꺼내 든 이유가 있다. KLPGA 투어에선 신인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윤이나는 올해 KLPGA 투어 상금왕과 대상, 평균타수 1위 등 3관왕을 차지하며 국내 무대를 평정했다. 그러나 2022년 신인 시절엔 시즌을 절반도 뛰지 못하는 불운으로 신인왕 경쟁에서 밀렸다. 그해 6월 열린 한국여자오픈 경기 도중 오구 플레이를 한 뒤 늑장 신고해 3년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올초 1년 6개월로 출장 정지 징계를 감면받아 투어에 복귀했으나, 신인상 후보 조건은 충족하지 못했다. 국내 무대를 평정한 윤이나의 LPGA 투어 신인상 등극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역대 가장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한다. 특히 한일전 대결 구도가 예상돼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크다. 올해 Q시리즈에는 윤이나와 함께 세계랭킹 13위 야마시타 미유(일본), 일본을 대표하는 자매 골퍼 이와이 아키에(세계랭킹 30위)와 이와이 치사토(48위),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상금 1위 다케다 리오(일본) 등이 LPGA 투어 진출에 성공했다.윤이나는 “이달 초 Q시리즈에서 많은 선수와 경쟁해봤고, 수준 높은 기량을 갖춘 선수가 많았다”며 “누구를 특정해서 신인왕 경쟁 상대를 꼽기는 어렵고, 가장 큰 경쟁자는 제 자신이 될 것 같다. 저의 게으름과 싸워 이기면 조금 더 신인왕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신중하게 말했다.한국 선수는 LPGA 투어 신인왕 단골손님이었다. 1998년 박세리를 시작으로 1999년 김미현, 2000년 박지은, 2001년 한희원까지 4년 연속, 그 뒤 2015년 김세영부터 2016년 전인지, 2017년 박성현, 2018년 고진영, 2019년 이정은까지 5년 연속 등 총 15명이 신인왕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선 지난해 유해란이 유일하게 신인상을 받았다.신인왕 등극을 위한 과제로는 쇼트게임 보완을 들었다. KLPGA 투어에선 장타(2024년 2위, 275.95야드)로 효과를 봤지만, LPGA 투어에선 롱게임보다 쇼트게임이 더 중요함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한국과 잔디의 종류가 달라서 핀에 가까이 붙일 수 있는 더 다양한 기술이 필요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 미국 무대에서도 잘 적응해 신인왕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윤이나는 세계랭킹 1위와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더 큰 꿈도 품고 있다.그는 “내년에는 LPGA 투어에 잘 적응하는 게 목표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랭킹 1위에 꼭 오르고 싶고 가능하면 오래 그 자리에 있고 싶다”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도 욕심나는 일”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26일 기준 윤이나의 세계랭킹은 29위다.관심을 모으고 있는 스폰서 계약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필리핀 기업 솔레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것이 윤이나의 매니지먼트를 하는 세마스포츠마케팅의 공식 답변이다.Q시리즈를 끝낸 뒤 귀국해 LPGA 투어 진출을 준비 중인 윤이나는 당분간 국내에 머물다 내년 1월 17일 미국으로 출발한다. 현지 도착 후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에서 훈련한 뒤, 오는 2월 7일부터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리는 파운더스컵을 통해 데뷔전을 치를 예정이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레이디스유러피언투어 아람코팀시리즈에 출전할 계획이다.한편 윤이나는 이날 대한골프협회(KGA)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에 각 1억 원씩 기부하기로 했다. 그는 “골프 발전을 위해 애쓰는 선수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왔고 그 중 하나가 주니어 선수를 돕는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에서 꿈을 키우는 주니어 선수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윤이나가 기자회견을 끝낸 뒤 LPGA 투어 신인왕이 되겠다는 포부와 함께 주먹을 쥐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골프in 조원범 기자)
- 네이버 자율규제위, ‘그린인터넷’ 고도화 방향 논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네이버(NAVER(035420), 대표이사 최수연)는 최근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이하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의 10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네이버의 대표적인 이용자 보호 서비스인 ‘그린인터넷’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위원장)와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임남정 네이버 그린UGC 리더가 그린인터넷 캠페인의 운영 현황과 제도들에 대해 소개했다. ‘그린인터넷’은 네이버가 2007년부터 시작한 캠페인으로, 올바른 인터넷 사용 문화를 조성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유해 콘텐츠 제한, 악성 댓글 탐지, 저작물 보호 등이 포함되며, 지속적으로 이용자 보호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2023년 9월 18일,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가칭) 출범식. 왼쪽부터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 이진수 서울대 교수,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권헌영 고려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 박혜진 한양대 교수, 김지영 성균관대 교수,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 총괄. (사진=네이버)투명성 강화, 데이터 정확성 높일 것 회의에서는 그린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성과 함께, 이용자 보호 활동의 지표 관리 체계를 명확히 구축해 네이버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협력하여 자율규제와 법적 근거에 따른 제한 조치를 명확히 구분하고, 세부 분류 체계를 확립하여 데이터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권헌영 위원장은 “최근 ESG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네이버의 활동은 매우 의미 있는 노력”이라며, “이용자들의 인터넷 사용 환경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만큼,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네이버의 노력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사용자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권고하고 있다. 지난 8차, 9차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 ‘비즈니스 스쿨’과 다크패턴 방지 성과를 논의했다. 위원회는 비즈니스 스쿨의 경우 다양한 공공기관과 협업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상생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으며, 다크패턴 방지 성과에 대해서는 네이버의 자체 개발한 평가 툴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외부 전문가 협업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더욱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 `2600억 투입` 13곳 문화도시에…유인촌 "지역 특화, 관광 연계해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13개 도시는 저녁 시간대 꼭 그 지역에만 와야 볼 수 있는 특화 공연을 만들었으면 합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최종 지정된 13곳 지자체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유인촌 장관은 이날 사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왕이면 13개 도시를 어떻게든지 정말 문화적으로 의미 있게 만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크다”며 문화도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문체부는 이날 지역 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6개 권역 13개 도시를 최종 지정하고, 3년간 총 사업비 26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선정 지역을 보면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광역시권)△안성시 (경기권)△속초시 (강원권) △세종시 △충주시 △홍성군(충청권) △안동시 △진주시 △통영시(경상권) △순천시 △전주시 △진도군(전라권) 13곳이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ㆍ발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제공).유 장관은 현장형 수장답게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진도를 제외하고 문화도시 12개 지역을 모두 방문했다. 그는 “진도 외에 작년과 올해 다 다녔던 도시”라며 이날 오전에 있었던 관광전략회의 내용을 언급했다. 유 장관은 “역시 교통편, 숙박, 음식, 기념품 4가지가 해결 안 된다는 얘기였다”며 “통영에 렌트카가 없어 이동이 불편하다거나 연천~철원에 기차가 안 다니는 등 지자체 예산으로 어려운 부분은 5대5 매칭 방안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유 장관은 아이디어도 끊임없이 내놨다.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의 사례를 거론하며 숙박, 식당, 지역 관광지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스탬프찍기 활용을 이야기했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같은 음악도시를 만들려면 통영에서 이뤄지는 거리 버스킹도 클래식으로 공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글문화도시’를 표방해 문화도시에 지정된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우리말 순화 문화를 정착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진도는 샤머니즘(무속신앙)이 강한 지역인데 이런 게 많이 사라졌다. 섬에 들어오자마자 지역적 특색이 느껴지도록 하는 게 좋다. 그래야 관광객을 잡아 놓을 수 있다”고도 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ㆍ발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체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각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를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지역관광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3곳 도시에는 오는 2027년까지 총 2600억원(각 200억원/ 국비 1300억원, 지방비 1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문체부는 전담 컨설팅과 연례 성과평가를 진행해 사업 성과를 관리한다.이를 통해 문화 향유·참여자수 2000만명, 동네문화공간 2만곳 활용 및 조성과 더불어 약 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3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유인촌 장관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는 주민이 지역에 살게 하는 자부심이자, 사람들을 지역으로 모이게 하는 힘”이라면서 “문체부는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문화로 도시를 바꾸는 새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유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지금 정국이 요동치고 있고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생기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돼버렸다. 이번 회의 개최 여부도 고심했다”면서 “그럼에도 선정된 문화도시의 의미를 살리고 알려야 하기 때문에 모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입장으로는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상황 자체가 진정이 안돼 있어 단체장들께 송구스럽다. 그래도 빨리 안정화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지역에서도 정부를 돕는 의미에서 노력을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발표 및 간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13개 지자체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선주 진도부군수, 천영기 통영시장, 이용록 홍성군수, 이병선 속초시장,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강성태 부산 수영구청장, 유인촌 장관, 노관규 순천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우범기 전주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길영 충주시장. (사진=뉴시스).
- AI교과서, 결국 교육자료로 격하…업계 "소급적용은 위법…소송하겠다"
- [이데일리 김혜미 신하영 기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가 결국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됐다. 앞서 교육부가 AI 교과서 의무 도입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하면서 한 발 물러섰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따라 내년 AIDT 도입을 준비해 온 교육현장 뿐만 아니라 교과서 업계도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AIDT 업체들은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행정 및 민사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교육부 “재의 요구 제안할 것”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9개 교육부 소관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등 2개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면서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이에 따라 교육자료로 격하된 AIDT의 학교별 도입 여부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학교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지역별 채택 여부도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AIDT가 교과서 지위일 경우에는 무상·의무교육 지원 대상이 되면서 지역 교육청이 재원을 지급하지만 교육자료의 경우에는 학교나 학생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앞서 AIDT의 교과서 지위와 관련해 서울과 인천, 울산, 세종, 충남, 경남지역 교육감들은 반대입장을 밝힌 반면 강원, 충북, 경북, 대구, 제주 등 5개 지역 교육감들은 찬성입장을 나타내는 등 지역별로 입장이 엇갈렸다.교육 현장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내년에 당장 초등학교 3·4학년, 중1, 고1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 정보 3개 과목을 도입하기로 했던 만큼 그동안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AIDT 프로토타입을 활용한 교사 연수 등을 실시해왔다.교육부는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재의 요구를 제안할 계획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충분한 논의와 조정 없이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에듀테크 업계 “헌법 13조 위법…소송 불사할 것”업계는 이같은 상황을 예상했다면서도 주저앉을 수만은 없다는 분위기다. 정부 발표를 믿고 개발비용으로 최소 수십억원에서 최대 수백억원을 투자했는데 교육자료로 격하하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다.이대영 한국교과서협회 이사장은 “정부 정책을 믿고 AIDT 개발에 인적·물적자원을 투자해왔는데 답답한 상황”이라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내용을 설명하는 등 여러가지로 노력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개별회사 차원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개별 업체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A사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것이 말이 되나. 어떻게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을 준비하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B사 관계자는 “업계 상황이 좋지 않고 정세도 불안정한데 이대로 에듀테크 기업들은 모두 없어지라는 거냐는 생각이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업계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AIDT 발행업체들은 이번에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헌법 13조의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위배했다는 시각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AI 교과서를 교과서 범위에 포함했고 검정을 통과해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AI 교과서에 대해서도 별도 법률로 법적 지위를 변경하는 게 위헌이라는 판단이다.C사 관계자는 “법안 통과는 문제 삼을 수 없겠지만 이미 결정된 부분(2025학년도 검정 통과)에 대해 소급입법한다는 것이 위법이라고 본다”며 “신중히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상 훈련도 '계엄 북풍 공작' 눈초리…軍 사기저하·대비태세 '우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 정당화를 위한 ‘북풍 공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우리 군의 정상적인 활동도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계엄과 무관한 훈련이나 일정마저 계엄 연관 의혹에 시달리며 해명에 진땀을 빼는 모양새다. 급기야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적 도발에 대한 대비는 군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군의 정상적인 군사대비태세 차원의 활동은 본래 취지대로 보도해 달라”고 언론에 당부했다. 군 당국은 지난 6월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K9 자주포, 다연장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을 동원해 290여발을 실사격 훈련을 했다. 2018년 9·19 군사합의 체결로 중단된 이후 6년여 만에 이뤄진 서북도서 화력훈련이었다. 이어 지난 9월에도 서북도서 해상 사격훈련을 진행했다. 계엄 엿새 전인 지난달 27일에도 약 30분 동안 K9 자주포 200여발을 쏘는 훈련을 실시했다.군 당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방향이 아닌 우리 해역의 가상 표적을 향한 정례적 사격 훈련이라고 설명했지만, 계엄 이후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북풍 공작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NLL에서 북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발견되면서다.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실제로 군 당국이 계엄 요건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거나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검토하는 등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날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합참 전술토의 때 ‘오물풍선 부양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가 합참 지휘부 반대로 무산됐다거나, 국가정보원이 10~11월 백령도에서 북한이 띄운 오물풍선을 ‘레이싱 드론’으로 수차례 격추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장관이 대북 포격 작전을 위해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 정상진 합참 합동작전과장으로 이어지는 ‘육사 라인’을 배치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방부 국방정책실이 김 전 장관과 계엄군을 잇는 비상연락망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 당국은 이같은 보도 등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아주 무책임한 표현”,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보도”, “심각한 명예훼손” 등의 거친 단어들도 동원했다. 군 일각에서는 다양한 작전 상황에 대한 토의와 정상적인 검토 과정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군의 훈련 역시 차질을 빚고 있어 대비태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계엄을 전후한 지난 2~4일 각 군에서 실시 중이었거나 계획했던 훈련 가운데 비상계엄 관련 상황을 이유로 취소된 후 재개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훈련이 42개에 달한다. 군 관계자는 “훈련을 포함한 여러 정황들까지 의심의 대상이 되면서 전투력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군 인사들의 계엄 가담 얘기들이 연일 계속되면서 군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이른바 ‘2차 롯데리아 회동’ 멤버인 2기갑여단장 구삼회 육군 준장과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방정환 육군 준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수도권 부대로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구 준장은 계엄 당시 전차부대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이 사조직 겸 별동대 격으로 꾸리려 한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으로 이름이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