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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늘봄학교 지원 위해 '늘봄봉사단' 1000명 학교 파견
  • 서울 늘봄학교 지원 위해 '늘봄봉사단' 1000명 학교 파견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시교육청과 공무원연금공단은 오는 2일 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늘봄봉사단’ 출범식을 연다고 이날 밝혔다.5일 서울 마포구 아현초에서 학생들이 늘봄학교 음악교실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늘봄봉사단’은 초등학교 학생 돌봄 공백 해소와 학부모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과 연계해 조직한 단체다. 봉사단 자원봉사자는 9월부터 희망학교에 배치된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에서 1일 4시간동안 학생 안전지도, 인솔, 상담 등 늘봄학교 활동을 보조하는 봉사를 한다. 봉사 출근부 관리, 활동경비 지급 등 행정사항 전반은 교육청에서 전담해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했다.이날 출범식 1부에서는 서울시교육청과 공무원연금공단이 업무협약식을 갖고 늘봄봉사단 추진단과 단장을 위촉한다. 2부에서는 교육봉사활동 사례 발표와 늘봄봉사활동 기본교육을 진행한다.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시교육청과 공무원연금공단은 △늘봄봉사단 등 퇴직공무원 학교 지원 봉사단 운영 △한국어교원 전문가 양성과정 지원 등 퇴직교원 전문가 봉사단 양성·운영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시교육청은 이번에 출범하는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늘봄봉사단’ 활동을 통해 맞벌이 가정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학부모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교육에 대한 식지 않은 열정으로 서울형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함께 해주신 늘봄봉사단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서울형 늘봄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봉사단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2 I 김윤정 기자
토스뱅크-부산신보, 부산 소상공인 금융지원
  • 토스뱅크-부산신보, 부산 소상공인 금융지원
  • 이은미(오른쪽) 토스뱅크 대표와 성동화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토스뱅크 사옥에서 ‘부산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토스뱅크)[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토스뱅크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토스뱅크 본사에서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와 성동화 부산신보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토스뱅크와 부산신보는 연내 중 부산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서 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해당 상품은 0.8%의 우대 보증료율이 적용되며,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1.5~1.7%포인트(p)의 이자 지원 혜택도 제공된다.신청은 토스뱅크 앱 및 부산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NICE기준)인 부산 소재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이며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이다.토스뱅크는 이번 상품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부산 지역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서울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어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지역의 신용보증재단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부산신보와의 협약으로 부산 지역 소상공인들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보증서 대출을 받는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토스뱅크는 앞으로도 포용적인 혁신 금융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며,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금융 모델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2 I 정두리 기자
NDF, 1334.4원/1334.8원…1.3원 상승
  • NDF, 1334.4원/1334.8원…1.3원 상승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간밤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보다 상승했다.사진=AFP2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34.6원에 최종 호가됐다. 매수와 매도 호가는 각각 1334.4원, 1334.8원으로 집계됐다.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7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36.0원, 오후 3시 30분 기준) 대비 1.3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다.7월 개인소비지출(PCE) 보고서는 인플레이션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목표치 2%를 향해 순항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7월 PCE는 전월 대비 0.2% 상승하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2.5%로 시장 예상치(2.6%↑)를 하회했다.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물가지표인 에너지·식품 등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 근원 PCE도 전월 대비 0.2% 오르며 시장 예상과 일치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 오르며 시장 예상치(2.7%↑)를 밑돌았다. 이러한 흐름은 연준이 9월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실었다. 페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시장은 9월 연준이 25bp(1bp=0.01%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을 67%로 보고 있다. 50bp 인하 가능성은 33%로 줄어들었다.‘빅컷’(50bp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냈다. 달러인덱스는 1일(현지시간) 오후 7시 41분 기준 101.75를 기록하고 있다.
2024.09.02 I 이정윤 기자
신도림역 주변 글로벌 혁신기업 유치 '캠퍼스형 오피스' 탈바꿈
  • 신도림역 주변 글로벌 혁신기업 유치 '캠퍼스형 오피스' 탈바꿈[동네방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이 내년 6월 30일 영업 종료를 예고한 가운데, 이후 신도림역 일대가 글로벌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캠퍼스형 오피스’로 탈바꿈할 전망이다.디큐브시티 용도변경 및 대수선에 따른 조감도(안). (자료=구로구)구로구는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 소유주인 이지스자산운용과 함께 영업 종료 이후 대책 강구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최근 이지스자산운용과 면담을 갖고 용도변경 관련 건축심의 건에 대해 구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전망과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지역 가치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지스자산운용은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영업 종료 이후 약 6500억원의 사업비를 조달, 업무시설과 리테일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또 상층부 판매시설은 오피스로 전환하고, 내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대수선할 계획이다. 업무복합시설 개발 사례로는 상층부에 오피스, 저층부에 스타필드를 두고 있는 코엑스를 예로 들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을 주축으로 서울, 인천, 경기도를 잇는 신도림역의 우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글로벌 혁신기업이 필요로 하는 ‘캠퍼스형 오피스’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캠퍼스형 오피스는 업무시설 외에도 문화, 쇼핑,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상업시설과 휴식 공간이 함께 있는 차별화된 업무환경이다.이지스자산운용은 지상 1층은 오피스 입주자 외 일반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정원 등 휴게공간과 다양한 체험형 공간으로 조성하고, 식당가 등 기존의 저층부 판매시설은 그대로 유지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앞서 구로구는 지난 6월 14일 이지스자산운용 담당 임원을 직접 만나 백화점 영업 종료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당부한 바 있다. 또 건축물의 대수선 및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1조(허가) 및 제19조(용도변경)에 따라 법적 요건 충족 시 구청이 허가처리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이지스자산운용 측과 적극 협의해 주민의 편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구로구 관계자는 “지역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설 입점 등 디큐브시티가 더욱 멋지게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신도림 일대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02 I 양희동 기자
물가 순항 확인한 PCE…환율 1330원 후반대 상승
  • 물가 순항 확인한 PCE…환율 1330원 후반대 상승[외환브리핑]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은 1330원 후반대로 상승이 전망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중시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시장에선 9월 25bp(1bp=0.01%포인트) 인하에 베팅하며 달러화는 강세를 보여, 환율도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AFP2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34.6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7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36.0원, 오후 3시 30분 기준) 대비 1.3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31일 새벽 2시 마감가는 1337.5원이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1336.0원)보다는 1.5원 올랐다.7월 PCE 보고서는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 2%를 향해 순항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7월 PCE는 전월 대비 0.2% 상승하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2.5%로 시장 예상치(2.6%↑)를 하회했다.PCE에서 에너지·식품 등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 근원 PCE도 전월 대비 0.2% 오르며 시장 예상과 일치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 오르며 시장 예상치(2.7%↑)를 밑돌았다. 근원 PCE는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물가지표로 연내 금리 인하 폭과 횟수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이러한 흐름은 연준이 9월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실었다. 페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시장은 9월 연준이 25bp(1bp=0.01%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을 67%로 보고 있다. 50bp 인하 가능성은 33%로 줄어들었다.‘빅컷’(50bp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냈다. 달러인덱스는 1일(현지시간) 오후 7시 25분 기준 101.75를 기록하고 있다. 달러 강세로 인해 엔화는 약세다. 달러·엔 환율은 146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7.09위안대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다가오면서 상대적으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위안화 거래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모처럼 위안화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분위기다.하지만 이날 환율은 위안화 강세보다는 달러화 강세와 연동된 흐름을 보이며 환율 상단을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날 장중 중국의 8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되는 만큼, 지표 결과와 위안화 고시 등에 위안화가 추가 강세를 보일 수 있어 예의주시 해야 한다.
2024.09.02 I 이정윤 기자
‘부어라 마셔라’ 소맥 안 먹는 2030…요즘 주류 트렌드는?
  • ‘부어라 마셔라’ 소맥 안 먹는 2030…요즘 주류 트렌드는?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기존의 소주와 맥주 시장이 10년 내에 무너질 것이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소맥’ 문화가 예전 같지 않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직접 느끼고 있지 않으신가요. 여기에는 사회 문화적·인구 구조적 변화가 담겨 있죠. 도발적인 발언 같지만 곧 다가올 미래입니다.”김태경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대표 (사진=한전진 기자)김태경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대표는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동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향후 국내 주류 시장의 트렌드를 이같이 전망했다.초개인화와 탈권위 문화, 저출산·고령화가 앞으로 국내 주류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대표는 “전 국민이 이렇게 한 종류의 술을 먹는 나라는 세상에서 한국밖에 없다”며 “지금의 하이볼, 와인, 위스키 열풍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다양한 주종이 줄어든 소맥의 빈자리를 채워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그의 주장이 허황되지만은 않다. 실제로 국내 소주와 맥주는 소비는 감소세다.시장 조사 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맥주 시장 80%를 점유 중인 라거 맥주 판매액은 2018년 1조 3327억원에서 2021년 1조 1268억원으로 15.4% 감소했다. 엔데믹이 온 2022년에도 1조 2610억원으로 소폭 반등에 그쳤다.소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세청 주세신고현황에 따르면 국내 소주 출고량(희석식 기준)은 2019년 91만 5596㎘를 기록한 후 2023년 84만 4250㎘로 5년 연속 하락세다.가장 큰 요인은 사회 문화의 변화가 꼽힌다. ‘꼰대’라는 말이 생기면서 소맥으로 대표되는 ‘부어라 마셔라’ 방식의 회식문화는 더이상 찾기 힘들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여기에 결정타였다. 김 대표는 “과거 4050세대가 직장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소맥을 즐겼다면 지금의 2030세대는 다르다”며 “초개인화 현상이 지금의 와인, 하이볼, 위스키 열풍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김태경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대표가 자사 하이볼 제품인 에반 버번 하이볼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한전진 기자)저출산·고령화야말로 앞으로 업계가 맞닥뜨려야 할 태풍이다.고령인구가 늘면서 기존 소맥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 젊은 층은 출산보다 개인의 삶에 집중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이들이 주류 세대가 되면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그의 예상이다.김 대표는 “현재 소주를 즐기는 4050세대가 늙어가면 더욱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며 “현재 젊은 세대가 즐기는 술을 보면 하이볼뿐 아니라 데낄라, 하드셀처 등 매우 다양하다. 이 변화 속도도 빠르다”고 했다.특히 현재 소주 시장을 지켜주고 있는 것은 ‘주세 제도’라고 봤다. 현재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는 종가세를 적용한다. 종가세는 과세대상의 원가에 비례해 세금을 책정하는 방법이다. 반대로 종량세는 과세대상의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하는 체계다. 원가가 낮은 소주에는 종가세가 유리하지만 위스키 등 다른 주류는 가격을 높게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김 대표는 앞으로 종량세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는 곳은 한국과 멕시코 정도다. 그는 “종가세제 에서는 저렴한 제품을 생산해야 유리한데 대표적인 것이 소주”라며 “사실상 서민의 술이라는 명분으로 보호해 주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량세로 바꾸면 오히려 더 다양한 주류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다”며 “주류의 취향이 다양화하는 현재 트렌드를 반영하려면 세제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소맥 패권주의가 깨지고 다양한 주종이 빈자리를 메울 것이라는 게 그의 예상이다.김 대표는 “MZ세대를 보면 인스타그램 등 ‘숏폼’(짧은 영상) 콘텐츠가 대세인데 이 속도만큼 트렌드 변화가 급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이라며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가 수제 맥주를 넘어 하이볼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춰나가려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강조했다.
2024.09.02 I 한전진 기자
“STO시장 수년 내 2조달러 성장…‘수탁사업’ 주목”
  • “STO시장 수년 내 2조달러 성장…‘수탁사업’ 주목”
  • 지니 리 파이어블록스 세일즈디렉터가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 써밋 2024에서 ‘STO 사업의 핵심 차별화 요소, 수탁인 이유’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송재민 기자]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은 오는 2030년 2조달러(한화 2671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본다. 투자자들이 개인 지갑에 토큰을 보관하는 탈중앙화 움직임이 가속화될수록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이 함께 차별적인 사업으로 부상할 수 있다”지니 리 파이어블록스 세일즈디렉터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2024’에서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하며 이같이 진단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금과 채권을 비롯해 점점 다양한 자산이 STO 발행 시장으로 연계되면서 탈중앙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의 전송과 보관, 발행을 연계해주는 수탁기관의 중요성이 빠르게 부각될 것이라는 설명이다.빠르게 확산 중인 디지털 자산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신속한 이동성과 결제 능력이다. 리 디렉터는 “예를 들어 담보를 제시할 때 거래소 간 자산을 신속하게 옮기며 거래할 수 있다”면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결제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는 잠재력도 높다”고 말했다.디지털자산은 점점 개인들이 은행에 자산을 맡길 필요 없이 토큰 지갑에 직접 보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리 디렉터는 “전 세계 디지털자산 소비자 네트워크가 금융서비스를 잠식해나가기 시작하는 이 시점, 디지털자산 체계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은 바로 수탁기능, ‘커스터디’다”라고 강조했다.미국에 본사를 두고 활동 중인 가상자산 테크 회사 파이어블록스는 지난 2019년 설립된 회사지만 이미 주요 금융기관들의 수요 증가에 따라 BNY멜론과 BNP파리바, ANZ 은행을 비롯해 1800개 이상의 기관들과 제휴를 맺은 상태다. 리 디렉터는 “이미 금융기관들에게 디지털 자산 수탁 플랫폼 기술 도입은 불가피한 추세가 됐다”면서 “BNY멜론은 디지털자산 수탁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탁은행 기능을 하고 있고, NAB은행 역시 수탁 기술을 강화해 최초로 은행 내부에서 국경 간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그는 이어 “현 시장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대부분의 디지털 지갑과 토큰들간의 상호 운용성이 부족해 디지털 자산의 광범위한 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있다”며 “중앙 집중식 및 탈중앙화 커스터디 옵션을 모두 지원하는 플랫폼 기술 도입의 중요성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관련 사업 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점점 더 많은 글로벌 기업이 수탁 서비스 플랫폼을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9.02 I 지영의 기자
다우 '또' 사상 최고치…22대 정기국회 개원
  • 다우 '또' 사상 최고치…22대 정기국회 개원[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물가의 안정적인 흐름을 확인하며 상승세로 장을 마쳤다. 8월 한달 동안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2.3%, 다우지수는 1.8% 올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8월 한 달간 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정기국회가 개원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현직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은 1987년 민주화 이후 37년만이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공식회담을 열었다. 의견 차가 크지 않은 민생 문제 해결에 함께 협력하기로 한 가운데 쟁점 현안에는 입장 차를 확인했다.다음은 2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다우, 또 사상최고치…뉴욕증시 상승-3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3.63포인트(0.55%) 오른 4만1563.08로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1% 상승한 5648.40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1.13% 오른 1만7713.62에 거래를 마감.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7% 상승한 2217.63을 기록.-인텔, 실적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파운드리 사업을 분사하거나 신규 공장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9.49% 상승-델은 이날 사상 최대의 인공지능(AI) 서버 매출에 힘입어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하며 4.33% 올라 -한편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노동절 연휴로 휴장. ◇美 PCE, 안정적 2%대 흐름… 개인소비도 ‘견조’-7월 개인소비지출물가(PCE) 가격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 상승. 직전 달과 비교한 상승률은 0.2%. 에너지·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2.6%, 전달보다 0.2% 상승.-특히 이번 7월 PCE와 근원 PCE는 모두 전년 동월 대비 및 전월 대비로 6월과 같아. 물가상승률이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대에 들어간 것은 물론,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7월 개인소비지출(명목)은 전월 대비 0.5% 증가해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 CNBC는 개인 저축률이 2022년 6월 이후 최저치인 2.9%로 떨어졌지만, 지출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혀.◇“엔비디아, 오픈AI에 1억달러 투자 논의”-인공지능(AI) 칩 제조사인 엔비디아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추가 자금 조달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블룸버그는 소식통 2명의 말을 인용해 엔비디아가 오픈AI에 약 1억달러(약 1300억원)를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해.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엔비디아와 애플이 오픈AI에 대한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로이터)◇해리스, 트럼프에 4%p 우위 유지-ABC뉴스와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지난달 23∼27일(현지시간) 성인 24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공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2%포인트)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50%로 트럼프 전 대통령(45%)을 4%포인트 넘어서. -지난달 19~22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진행된 여론조사(8월9~13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49%,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의 지지를 얻은 것과 비교하면 동일한 격차. 민주당이나 해리스 캠프가 기대한 전당대회 개최에 따른 ‘컨벤션 효과’는 없었던 셈. -오는 10일 ABC뉴스 대선 TV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고 답한 이는 43%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37%)을 6%포인트 차이로 앞서. 특히 민주당원의 86%가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를 전망했으며, 공화당원의 79% 정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예상.◇中 체감경기·부동산 모두 위축, 또 커지는 부양책 요구-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1로 위축 국면을 나타내. 시장 예상치인 49.5에 미달했으며 전월(49.4)보다는 0.3포인트 하락.-다만 비제조업 PMI는 50.3으로 시장 예상치(50.0)를 웃돌며 확장 국면을 이어가. 비제조업 PMI에 힘입어 복합 PMI(50.1)도 확장 국면을 기록.-제조업 PMI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출 지표는 최근 호조세. 중국의 수출액은 올해 5월부터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제조업 비중이 높은 중국에서 수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제조업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의미..수출 증가에도 제조업 체감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 특히 부동산 부문의 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22대 정기국회 개회…‘87년 체제’서 첫 ‘대통령 불참’ 개원식-여야는 2일 정기국회 개회식 겸 22대 국회 시작을 선포하는 개원식을 열 예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사와 민생법안 처리 등 전방위에 걸쳐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전망으로 당장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부터 충돌이 불가피.-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총 677조원 규모인데, 국민의힘은 대규모 삭감·증액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예산안이라며 대규모 삭감을 원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채상병특검법’ 등의 여야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도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22대 국회는 ‘87년 체제’ 이후 가장 늦게 개원식을 연 21대 국회(7월 16일) 기록을 갈아치워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얻게 돼. 윤석열 대통령의 개원식 참석도 불투명.-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7월 5일 개원식을 열려고 했으나,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불발.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韓·李, 민생공약 협의기구 합의-한동훈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아. 쟁점현안은 입장차를 확인. -현재의 ‘의료 사태’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대책과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또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는 정책위의장 등이 포함되는 협의 채널을 구성해 운영하기로.-금융투자소득세와 의대 증원 등도 구체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해. 다만 추가 협의를 통해 접점을 마련할 가능성을 열어둬.-합의 내용은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지만, 정치권에선 합의 내용보다는 회담의 성사 자체에 주목하는 분위기. 여야 대표의 공식적인 회담이 11년 만이었기 때문.◇가계 여윳돈 8분기째 ‘역대 최장’ 감소-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 흑자액(전국·1인이상·실질)은 월평균 100만 9000원으로 1년 전보다 1만 8000원(1.7%) 감소. 흑자액은 소득에서 이자비용이나 세금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소비 지출을 뺀 금액.-경기 회복세에도 장기화하는 내수 부진 이면에는 고물가·고금리,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쪼그라든 가계 살림살이가 있다는 분석.-가계 흑자액은 2022년 3분기부터 8개 분기째 줄고 있어. 2006년 1인 가구를 포함해 가계동향이 공표된 뒤로 역대 최장기간 감소.
2024.09.02 I 김인경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광운대 역세권사업 11월 착공…업종 최선호주-KB
  • HDC현대산업개발, 광운대 역세권사업 11월 착공…업종 최선호주-KB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KB증권은 2일 HDC현대산업개발(294870)에 대해 광운대 역세권 사업이 오는 11월 착공을 시작하면서 내년 이익이 성장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업종 최선호주로 추천했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전날 종가는 2만5950원이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광운대 역세권 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노원구에 의해 승인 처리됐다”며 “상세 내용은 9월2일 노원구보에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30일에는 광운대 역세권 프로젝트의 복합용지, 6월26일에는 상업용지에 대한 건축심의가 서울시에서 통과된 바 있다. 중요 인허가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오는 11월 중 모델하우스 오픈 및 프로젝트를 착공할 것이란 판단이다. 장 연구원은 “이번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광운대 역세권 사업의 11월 착공 및 분양 가시성이 확연해졌다”며 “9월 중 서울시의 굴토 및 구조안전 심의를 거친 후 분양가를 책정하고 11월 중 착공 및 모델하우스 오픈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광운대 역세권 사업 규모는 총 4조5000억원으로 알려졌으나 KB증권은 프로젝트의 실제 규모가 5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기조가 프로젝트 규모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장 연구원은 “지난 7월 인근 장위 뉴타운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가 3.3㎡당 평균분양가 3507만원에서 35.2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1순위에서 마감됐던 점이 광운대 역세권 사업의 최종 분양가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착공 전 분양가격 확정에 따라 전체 프로젝트의 실제 규모가 드러날 전망”이라고 말했다.장 연구원은 또 “지금의 HDC현대산업개발이 2015년 주가 전성기 때보다 우수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디벨로퍼가 토지를 적시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광운대 역세권 사업이 진행되면서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02 I 김응태 기자
“9월 증시, 계절적 약세…현금 비중 확대”
  • “9월 증시, 계절적 약세…현금 비중 확대”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달 코스피 지수는 전강후약의 패턴으로 2550~2750선에서 움직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투자자들은 현금 비중을 늘리고 이달 말 이후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점에 증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2일 보고서를 통해 “9월 전반부는 경기침체 우려 후퇴와 물가안정, 통화정책 안도감 지속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연장되겠지만 9월 둘째주 이후로는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9월의 계절성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 연구원은 “매년 반복된 법인세 납부로 시중 유동성이 위축된다”고 밝혔다. 또 “뉴욕증시에는 로쉬 하샤냐(유대교 신년)에 주식을 팔고, 욤 키푸르(속죄일)에 사라는 말이 있어 유대교 연휴 동안 거래 둔화되며, 9월 결산 펀드들의 수익률 확정 심리가 강화된다”고 전했다. 이 연구원은 “즉, 증시 유동성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는 작은 매물에도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9월 중반 이후 투자환경이 조성되며 이로 인해 매년 9월 증시는 부진해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는 불확실성 변수까지 더해진단 평가다. 이 연구원은 “경기침체 우려로 인한 미국 8월 경제지표 부진 가능성과 8월 코어 물가 반등 우려,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20일 일본증앙은행(BOJ)과 자민당 총재 선거 등의 불확실성 변수가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유동성 측면에서 계절성과 일시적인 경제지표 부진, 남아 있는 엔캐리 매물 청산을 확인한 이후 증시는 4분기 상승추세를 재개해 나갈 전망”이라고 봤다. 그는 “특히, 엔캐리 2차 충격 이후에는 엔·달러 환율과 증시 상관관계 크게 약화될 전망”이라며 “이후에는 금융시장, 증시 자체 동력에 근거한 흐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중국 경기 저점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코스피 실적 모멘텀이 유효하고, 12개월 선행 주당순이익(EPS) 상승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펀더멘털 동력, 실적 장세 조건은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기에 달러 약세가 가세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 한국 증시로 이동하며 미국 증시대비 신흥국, 신흥 아시아, 한국 증시 상대적 강세 전개 가시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9.02 I 원다연 기자
“속옷 선물을?”…분식집 알바생과 ‘불륜’ 관계였던 남편
  • “속옷 선물을?”…분식집 알바생과 ‘불륜’ 관계였던 남편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남편이 자신이 운영했던 가게 여자 알바생에게 속옷을 선물했다는 아내의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지난달 3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결혼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사진=프리픽(Freepik)A씨와 남편은 과거 분식집을 하면서 돈을 모아 상가 건물까지 샀을 정도로 열심히 일해왔다. A씨는 “아이들도 다 커 서울로 대학을 보낸 뒤 이제는 아등바등 살지 말고 편안하게 지내자고 남편과 의견 일치를 봤다”며 “분식집을 정리하고 건물 임대료로 편하게 지내왔다”고 했다.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친구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말았다. 바로 A씨의 친구가 남편을 한 백화점 여성 속옷 가게에서 목격한 것. A씨는 “친구가 남편에 인사를 하니 ‘아내 선물을 사러 왔다’고 하더라. 선물 잘 받았냐고 해서 속옷 선물을 받은 적이 없어 느낌이 싸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수상함을 느낀 A씨는 남편이 잠든 틈을 타서 차량 블랙박스 녹음을 들었다. 알고보니 남편이 예전 분식집에서 일했던 알바생과 밀애를 한 것이었다.A씨는 “배신감에 아이들과 상의해 이혼소송을 청구했다”며 “그동안 주던 생활비를 남편이 주지 않고 있다”고 해결책을 물었다.해당 사연을 들은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아파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재산이나 수입원을 부부 중 한 명이 독식하고 있는 경우 경제력과 재산이 없는 배우자는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이혼소송 기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배우자에게 부양의무를 근거로 부양료를 청구할 것”을 제안했다.더불어 이혼소송은 1년 이상 가는 경우도 있기에 이혼소송 진행 중 생활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시라고 덧붙였다.변호사는 “(사전처분은) 이혼 판결 전 법원이 임시적인 조치를 해주는 처분”이라면서 “남편 명의의 건물 임대로 생활해 왔던 점을 입증해 생활비 사전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24.09.02 I 권혜미 기자
홀인원 보험금 부정청구한 보험설계사…法 "등록취소 정당"
  • 홀인원 보험금 부정청구한 보험설계사…法 "등록취소 정당"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홀인원 축하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짜리 취소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설계사 A씨의 설계사 등록을 취소한 금융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보험설계사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설계사등록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과 2014년 3월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한 경우 축하만찬, 기념품 등에 쓴 비용을 500만원 한도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2014년 11월 A씨는 제천의 한 골프장에서 실제로 홀인원에 성공했다. 그는 홀인원 다음 날 원주의 골프용품점에서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곧바로 결제 취소했다. 그는 500만원 결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500만원을 받았다.경찰은 2019년 10월 이 건과 관련해 A씨를 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454만원을 반환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4월 A씨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하자, A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원고 A씨는 재판과정에서 “홀인원에 따른 비용지출을 건건마다 영수증 첨부하는 게 번거롭게 느껴져 골프용품점에서 500만원을 일단 결제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며, “실제로 홀인원에 대한 비용으로 총 866만원을 지출한 만큼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A씨의 보험사기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든 보험은 홀인원으로 인한 축하비용 등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약관에서 정한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됐을 때’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실손보험”이라며 “결제 취소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회사를 속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원고 주장대로 이후에 홀인원 비용으로 500만원을 초과해서 지출했다 하더라도, 홀인원 당일 저녁식사 비용은 12만5000원에 불과하며, 이후 지출은 이미 보험사기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금융감독원의 제재 기준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보험사기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A씨는 2년 후 다시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행위는 보험계약자 일반과 보험거래질서에 미칠 악영향이 크고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어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024.09.02 I 성주원 기자
"법제화 속도·규제 완화 통해 STO 다양한 상품 길 터줘야"
  • "법제화 속도·규제 완화 통해 STO 다양한 상품 길 터줘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박소영 기자] ‘규제 완화’국내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다. 국내에서 다양한 상품이 나오기 위해서 규제가 풀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신탁법이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2024’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규제 문턱을 낮출 것을 주문했다. 조원동 한국ST거래 대표, 클레멘스 킁 프랜터 준법감시인, 이정호 한양대 교수,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 써밋 2024에서 ‘STO 글로벌 정책과 한국의 법제화 현주소’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싱가포르, 투자자 선택권 보장…위험도 스스로 ‘책임’우리나라보다 STO 관련 제도가 빨리 자리잡은 곳은 미국, 싱가포르, 중동 국가 등이다. 싱가포르통화청(MAS)의 부국장을 지낸 클레멘스 킁 프랙터 준법감시인은 “싱가포르는 암호화 자산을 매수할 때 다양한 규제를 도입해서 투기를 예방하고 있다”며 “투자자에게 투자상품에 대한 선택권을 주면서도 리스크를 이해하고 감수할 수 있게끔 정보를 공시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투자자는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기나 불완전판매 등 악의적 판매가 아니라면 손실이 발생해도 투자자 책임”이라고 설명했다.이정호 한양대 블록체인융합 대학원 교수는 “각국 정부는 디지털 기반 금융, 경제에 대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준비하고 있다”며 “반면 민간은 시작점을 STO로 잡고 있으며, STO는 증권이 바탕이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BDC는 ‘중앙은행’(Central Bank)과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를 합친 용어다.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를 뜻한다. 미국에서는 1933년 제정된 증권법에 따라 토큰증권 발행자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한 후 STO에 나설 수 있고 싱가포르는 규제 샌드백스에서 발행 가능한데 샌드박스 진입이 수월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 교수는 “중동은 미국과 싱가포르의 좋은 점을 따르는데 허가는 아니지만 규제를 빡빡하게 하면서 차별 없이 모든 것을 다 받아준다”며 “특히 두바이는 석유 기반 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STO 등록과 거래가 활발하다”고 말했다. ◇ 국내 한계 많아…신탁법 ‘열거주의→포괄주의’ 바꿔야그러나 한국에서 현행법으로는 토큰증권시장에 다양한 상품이 나오기 어렵다. 따라서 포괄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열거주의’(positive system)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고, 규제나 금지하지 않는 사항을 예외적으로 나열하는 체제다. 반면 ‘포괄주의’(negative system)는 제한·금지하는 규정 및 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한다.국내 신탁법은 부동산, 항공기, 선박, 지적재산권 외에는 신탁이 불가능하다. 조각투자 상품이 미술품 위주인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그나마 미술품이 현물이라서 신탁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토큰증권협의회 의장)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토큰증권의 신뢰성, 공정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제기될 것”이라며 “신탁법이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로 바뀌면 크고 작은 소형 현물도 동산 신탁시장에 나오면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STO가 전통금융의 국가별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만큼 국내에서 시장 친화적 제도를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STO는 기초자산이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상관없이 해당 국가에서 자산 가격이 합리적이고, (제도가) 시장 친화적이며 투자자 보호가 잘 돼 있는 환경이면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 교수는 “신탁은 투자자 보호장치인 만큼 어느 정부가 더 먼저 설치하느냐에 따라 돈이 모일 것”이라며 “지금은 초기 단계라서 혼돈이 있지만 미리 해결해 놓는다면 우리나라에도 기회가 되고, 기업들도 새로운 자금조달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STO 전문 유튜버인 홍성민(플립) 역시 별도 스피치를 통해 법제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국내 기업과 기관도 (STO 관련) 법제화가 안 된 만큼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해외 기업의 관심 하락으로 이어져 한국 STO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홍성민 토큰증권 전문 유튜버가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 써밋 2024에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 토큰증권 법제화 필요성과 시장 활성화 방안’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09.02 I 김성수 기자
서울시, 기부채납 시설도 설계부터 꼼꼼하게 관리한다
  • 서울시, 기부채납 시설도 설계부터 꼼꼼하게 관리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안전과 건설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시공 단계부터 관리에 나선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채납 시설은 설계·시공 관리를 의무화 한다. 건설현장 전경 (사진=이데일리)2일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부채납 시설은 최근 입체·복합화되면서 공사 시행의 적정성·안전성 검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법적인 기술 검토 절차가 없어 품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이에 시는 그동안 기부채납 시설 관리 사각지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기부채납 시설 통합 관리 △설계단계 건설품질 확보 △시공단계 건설품질 확보 △민간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등을 세부대책으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우선 현재 건축물 및 현금 기부채납 건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부채납 수요·통합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도로·공원을 포함한 모든 기부채납 시설을 대상으로 현황과 목록을 통합 관리한다. 특히 기술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구조적 검토 등이 필요한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교량 및 복개구조물에 대해서는 시설 결정 전 사전 기술검토를 통해 계획단계부터 관리하기로 했다.또 기부채납 시설 중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축공사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공공발주 공사에 준한 설계심의 등 건설기술심의 절차 이행을 의무화한다.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 창의적 디자인이 필요한 교량 및 복개구조물은 설계공모를 추진해 우수한 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모절차 중 기술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아울러 설계심의 이행관리, 외부 전문가 기동점검, 공사품질점검단 운영 등 현장점검으로 건설품질을 확보한다. 참여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민간 기부채납 시설 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또한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서는 심의내용 사전확인 등을 통해 설계심의의 연계 추진을 검토하고, 동일 기간에 심의 신청한 타 사업에 앞서 건설기술심의를 우선 시행해 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민간의 부담을 최소화한다.이와 함께 인허가지연 리스크를 최소화 하도록 개발계획 입안 단계부터 유관기관 및 인허가기관 의견을 사전에 확인하고, 향후 인허가 진행 시에도 기관간 협의를 지원하는 등 행정적 지원도 시행한다.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건설품질 내실화는 물론, 하자로 인한 갈등 발생 사전 차단으로 민간과 서울시의 협력·상생 동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공공·민간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품질관리와 함께 선도적 건설기술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9.02 I 이배운 기자
대법 "예정된 재건축 계획 고지, 권리금 회수 방해 아냐"
  • 대법 "예정된 재건축 계획 고지, 권리금 회수 방해 아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상가건물 임차인이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회수 방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고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재건축 계획 고지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로 임대인의 재건축 계획 고지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조건이 구체화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의 해석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임차인 A씨(원고)가 임대인 B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원고는 2018년 7월부터 피고 소유의 상가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했다. 2022년 8월 원고는 새로운 인수자와 권리금 7000만원에 음식점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건물주인 피고가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3년의 임대차만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해당 계약이 해제됐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원고가 손해를 본 7000만원에 대해 피고가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2심에서는 피고가 원고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수가 1997만여원으로 깎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원고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했다”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감정인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점포의 권리금은 2497만원으로 평가되며,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이념을 적용하면 손해배상 범위는 손해액의 80%인 1997만6000원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건물 내구연한 등에 따른 철거·재건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그 계획·단계가 구체화되지 않았는데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짧은 임대 가능기간만 확정적으로 제시·고수하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고지한 내용과 모순되는 정황이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재건축 계획과 그 시점을 고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적용했다.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해당 건물이 1985년 사용승인을 받아 약 39년이 경과했고, 건물 상당 부분이 이미 공실 상태이며, 다른 임차인들과의 계약에서도 ‘2025년 재건축 계획’이 명시돼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재건축 계획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3년의 임대차 기간은 재건축 계획과 부합하고 신규 임차인에게 특별히 불합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봤다.이에 대법원은 “피고인의 재건축 계획 고지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피고 패소 부분을 서울남부지법이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다.
2024.09.02 I 성주원 기자
"'킹키부츠' 10주년, CJ 뮤지컬 해외 진출 새 전략 시동겁니다"
  • "'킹키부츠' 10주년, CJ 뮤지컬 해외 진출 새 전략 시동겁니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현재 국내 대기업 중 뮤지컬을 직접 제작하는 곳은 CJ ENM이 유일하다. CJ ENM은 2003년 라이선스 뮤지컬 ‘캣츠’ 투자를 시작으로 뮤지컬 시장에 뛰어들어 지금까지 370여 편의 라이선스 및 자체 제작 뮤지컬을 국내에 선보였다. 이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은 ‘킹키부츠’다. CJ ENM 공연 사업 전략의 전환점이 된 작품이기 때문이다.CJ ENM 공연사업부의 예주열 부장(오른쪽)과 최윤하 글로벌사업PD가 최근 서울 마포구 CJ ENM 사옥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한국 공연 10주년을 맞은 ‘킹키부츠’가 오는 7일 서울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막을 올린다. ‘킹키부츠’ 10주년 공연의 의미를 듣기 위해 CJ ENM 공연사업부의 예주열 부장과 최윤하 글로벌사업PD를 최근 서울 마포구 CJ ENM 사옥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뮤지컬 ‘킹키부츠’의 성공 덕분에 지금의 CJ 뮤지컬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공동 프로듀서 참여로 해외 최신작 소개CJ ENM 공연사업부의 예주열 부장(왼쪽)과 최윤하 글로벌사업PD가 최근 서울 마포구 CJ ENM 사옥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킹키부츠’는 CJ ENM이 국내에 처음 선보인 ‘글로벌 공동 프로듀싱’ 작품이다. 글로벌 공동 프로듀싱은 CJ ENM이 뮤지컬 본고장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 작품 제작에 공동 프로듀서(Co-producer)로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공동 프로듀서는 리드 프로듀서(Lead Producer) 바로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역할. 작품 제작 관련 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작품 수익 일부를 받는다.CJ ENM은 10여 년 전 공연 ‘투자’에서 ‘자체 제작’으로 사업 전략을 새로 수립했다. 이를 위해 도입한 것이 글로벌 공동 프로듀싱이다. 예 부장은 “뮤지컬 제작을 위해 IP(지식재산권) 확보가 필요했다. 공격적으로 IP를 확보하기 위해 브로드웨이, 웨스트엔드 뮤지컬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로 계획을 세웠다”며 “CJ가 제작한 뮤지컬로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에 진출하겠다는 목표도 있었기에 글로벌 공동 프로듀싱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예 부장과 최 PD는 10년 전 공연제작팀장과 뉴욕 주재원으로 ‘킹키부츠’의 제작 실무를 담당했다. 특히 최 PD는 혈혈단신으로 브로드웨이로 떠나 현지 관계자들과 만나며 글로벌 공동 프로듀싱을 위한 활로를 개척해왔다. 최 PD는 “드랙퀸(여장 남자) 캐릭터가 나오는 ‘킹키부츠’는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선 마이너한 소재였다. 공동 프로듀서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우려도 없지 않았지만 작품이 지닌 메시지를 주목했다. 한국 관객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있었다”고 말했다.뮤지컬 ‘킹키부츠’ 2022년 공연 장면. (사진=CJ ENM)‘킹키부츠’는 2013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했고 토니상 6관왕을 휩쓸며 대성공을 거뒀다. CJ ENM은 1년 뒤인 2014년 아시아 최초 라이선스 공연으로 한국에 소개했다. 브로드웨이 신작 뮤지컬을 1년 만에 한국에 소개한 흔치 않은 사례였다. 글로벌 공동 프로듀싱으로 공연권을 확보한 결과였다. 개막 초반 관객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그러나 팝 가수 신디 로퍼가 만든 흥겨운 음악과 함께 “자기 자신은 물론 모든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자”는 포용과 긍정의 메시지에 한국 관객도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2022년까지 5번의 시즌 공연을 성공적으로 올리며 CJ ENM의 대표작으로 자리매김했다.◇CJ ENM 자체 IP 뮤지컬로 해외 진출 추진CJ ENM 공연사업부의 예주열 부장(왼쪽)과 최윤하 글로벌사업PD가 최근 서울 마포구 CJ ENM 사옥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예 부장은 “‘킹키부츠’의 성공 덕분에 CJ 뮤지컬의 색깔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CJ 뮤지컬의 색깔은 “메시지가 강하면서도 ‘쇼 뮤지컬’처럼 신이 나는 뮤지컬”이다. 또 다른 글로벌 공동 프로듀싱 작품인 ‘보디가드’와 ‘물랑루즈!’를 비롯해 ‘브로드웨이 42번가’, ‘광화문연가’ 등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유쾌한 뮤지컬로 한국 뮤지컬 시장의 외연 확대에 기여해왔다.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글로벌 공동 프로듀싱 작품들도 한국 공연을 계획 중이다. 팝 가수 마이클 잭슨의 생애를 그려 토니상 4개 부문을 휩쓴 ‘MJ’, 시간여행을 소재로 한 동명 영화를 무대로 옮긴 ‘백투더퓨처’, 그리고 장애인 배우가 등장해 영국에서 화제를 모은 ‘더리틀빅띵스’ 등이다. 최 PD는 “처음엔 브로드웨이에서 네트워크를 쌓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킹키부츠’의 성공 이후부터는 순조롭게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며 “CJ ENM은 이제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 진출을 위한 양질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태다”라고 말했다.‘킹키부츠’ 10주년을 맞아 CJ ENM의 공연 사업 전략은 한 단계 더 도약한다. 그동안 글로벌 공동 프로듀싱 형태로 해외 최신 뮤지컬의 공연권 확보에 앞장섰다면, 이제는 CJ ENM이 직접 제작한 뮤지컬로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 진출에 나선다. 이를 위해 CJ ENM이 보유한 다른 분야의 IP를 뮤지컬로 개발하고 있다. 예 부장은 “현재 해외 진출을 위한 뮤지컬 2편을 개발 중”이라며 “2026~2027년 중 한국에서 먼저 공개한 뒤 해외 진출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2024.09.02 I 장병호 기자
청년 '브레이브 캠페인'을 제안한다
  • [목멱칼럼]청년 '브레이브 캠페인'을 제안한다
  •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일제 강점기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낙망(落望)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고 했다. 국가에 있어 청년의 소중함을 강조한 것이다. 지금은 어떤가.지난달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청년층(15∼29세)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작년 동월보다 4만 2000명 늘어난 44만 3000명에 이른다. 문제는 구직을 포기하고 일하기를 원치 않는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그중 75%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75%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오히려 청년 실업률이 낮아지는 통계 착시효과를 가져왔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쉬었음’ 청년의 나머지 25%는 뭐라도 하기 위한 시도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사회가 해결 방법을 찾아 지원하면 된다. 문제는 ‘그냥 쉬었음’ 청년이다. 니체는 “모든 일의 시작은 위험한 법이지만 모든 일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고 했다. 75%를 차지하는 청년 33만 2000여 명은 새로운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기력’과 ‘자포자기’에 익숙해진 것이다.‘자포자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라 불리는 ‘히키코모리’처럼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 일본도 1990년대 취업빙하기 시기에 제때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이 중년이 돼서까지 80대 부모에게 의존해 살아가는 어두운 현실에 처해 있다. 이를 ‘8050 문제’라고 한다. 일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히키코모리 대책 추진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오랜 은둔생활은 젊은 날의 ‘숙련 형성’ 기회를 빼앗고 노동시장의 관심에서 더욱 멀어지는 굴레에 빠지게 한다. ‘그냥 쉬었음’에 대한 일본의 어제와 오늘의 교훈이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의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지금 청년들은 사회를 어떻게 인식할까. 2020년 서울연구원의 청년 불평등 인식 조사에 따르면 계층상승 이동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도는 69.5%에 이른다. 고용에 대한 불평등 인식도 16.2%다.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는 ‘그냥 쉬었음’ 청년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계속 증가할 수 있는 ‘그냥 쉬었음’ 청년은 ‘기진맥진’의 세대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있으나 계속 반복되는 취업 실패에 무기력해지고, 일자리 이동 사다리는 매우 취약하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열정이 없다”, “너무 나약하다” 등의 비판은 옳지 않다. 아울러 ‘낙인’, ‘루저’와 같은 시각도 고쳐야 한다. 이들이 밖으로 나와 세상을 긍정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모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다시 도전하게 하고 세상과 단절되지 않도록 정책의 세심한 설계와 시행이 더욱 필요하다. 이는 비단 ‘그냥 쉬었음’ 청년에 국한하지 않고 그와 함께 고통받는 가족들에게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 지금의 청년들은 이전 세대보다 고학력과 고스펙을 갖췄지만 소셜미디어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 박탈감 속에 “아무리 노력해도 남들에게 인정받을 정도의 삶을 살 수 없어”라며 자조 섞인 체념에 빠지기 쉽다.결국은 상대적 관점에서 떨어져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다시 차근차근 도전할 수 있는 ‘용기’(Brave Heart)가 솟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과 일자리의 미스 매칭 해소, 괜찮은 일자리 확충, 일자리 이동 사다리 확대 등은 지속해서 유지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청년들이 용기를 내 긍정의 트리거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청년층의 경제활동은 대한민국의 활력이다. ‘그냥 쉬었음’ 청년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사회가 함께 힘과 용기를 주는 ‘브레이브 캠페인’(Brave Campaign)을 제안한다.
2024.09.02 I 최은영 기자
현금부자 투기판 전락, 20억 아파트 서민이 살 수 있나요?
  • 현금부자 투기판 전락, 20억 아파트 서민이 살 수 있나요?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인근 시세 40억원 수준인 아파트를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를 도입해 20억원에 분양한다는 게 과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가요?”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인 분상제가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회복세와 맞물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에 오용되면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을 줄이겠다는 본래 취지에 한계를 드러내면서다.오히려 공사비 급상승에도 분양가 제한에 공사비를 올리지 못하는 공사 현장들이 속출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공사비는 날로 치솟는 가운데 분양가는 올릴 수 없으니 수도권 내 주택 공급 확대의 주축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서민 위한 분상제 어디에’…투기판 전락한 청약시장1일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수도권 민간분양 단지 1순위 청약자 66만 691명 가운데 78.4%(51만 8279명)이 분상제 아파트에 1순위 청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른바 ‘로또 청약’이라 불리우며 일부 아파트 단지에 10만명에 이르는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는 1순위 청약에 9만 3864명이 통장을 꺼내들면서 527.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강남구 래미안 레벤투스와 서초구 메이플자이에도 각각 2만 8711명, 3만 5828명이 쏠리며 400대 1을 훌쩍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화성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1순위 청약자 수 11만 6621명·경쟁률 626.99대 1), 과천 디에트로퍼스티지(10만 3513명·228.51대 1),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중흥S클래스(2만 8869명·1110.35대 1) 등 수도권 주요 입지 새 아파트에서도 치열한 청약 경쟁이 펼쳐졌다.분양가 면면을 보면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려는 서민들이 몰려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지경이다. 가령 래미안 원펜타스·레벤투스의 분양가는 공급면적 3.3㎡당 분양가는 각각 6763만·6481만원으로 국민평수(국평·전용 84㎡) 기준 23억원 안팎에 이른다. 인근 아파트 단지 시세가 30억원을 넘나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할 수 있지만 통상 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분양가도 아니다. 통상 분상제 도입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이 엄격해 은행 대출이 쉽지 않아 사실상 이들 청약자들은 십수억을 이미 확보한 소위 ‘현금부자’가 상당수를 차지할 것이란 게 업계 평가다. 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 취지에서 벗어나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린 돈 있는 사람들의 투기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른바 ‘로또 청약’ 일정이 맞물린 지난 7월 29일 마비 사태를 빚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 대기자 수가 표시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사업성 떨어지는데 ‘굳이’…주택공급 발목도비단 본래의 취지가 퇴색했을뿐더러 치솟은 공사비에도 분양가가 묶인 지역의 정비사업을 멈춰 세우는 부작용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초구 신반포2차의 경우 현재 전용 92.20·93.71㎡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이후 국평을 분양받으려면 추가로 4억 1000만원 가량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한다. KB부동산 기준 해당 평형의 최근 시세는 33억원으로 조합원은 총 37억원을 내고 국평 새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는 셈이다. 반면 분상제를 적용한 국평 일반 분양가는 20억원대 중반 수준으로 조합원 입장에선 일반 분양자 대비 10억원 가량 손해를 본다는 계산이 나온다. 원활한 정비사업을 막을 법한 갈등 요소가 도사린 셈이다.수도권 곳곳에선 날로 늘어나는 공사비 부담에도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아 아예 아파트 공사가 취소되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분상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2020년 3월 1㎡당 164만 2000원에서 지난 3월 203만 8000원으로 24.1%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건설공사비지수 118.06에서 154.85로 30.1% 상승,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면서다. 공공택지에 사전청약을 했던 경기 파주운정 3·4블록,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등 민간 아파트 단지들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의정 갈등 속 의료계 껴안는 노력 필요
  • [기자수첩]의정 갈등 속 의료계 껴안는 노력 필요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애꿎은 환자들만 힘든 상황인데 정부나 의료계나 대화로 잘 풀었으면 좋겠어요.”의정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문제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만난 이모씨는 이렇게 말했다. 8년째 간암 투병 중인 모친이 위독해져 119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돌던 끝에 한 병원에서 받아준다고 해서 다행히 진료를 받았다고 했다. 이씨는 “진통제 맞고 통증을 빨리 완화해야 하는 위급한 병인데”라고 말끝을 흐렸다.의정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응급실 뺑뺑이’로 분투를 다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을 무색하게 하는 발언이 나와 비판이 일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의정 갈등과 관련해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물론 교육부가 해명자료를 통해 이긴다는 표현의 대상이 의사가 아니라 힘든 상황을 이겨내자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지만 정부 인식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문제는 해당 발언으로 논란에 오른 사람이 의대 입시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이란 점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며 이겨야 할 상대로 신경전을 벌인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에 돌아가고 있다. 최근 만난 119구급대원은 최근 현상을 두고 “응급실 뺑뺑이로 역대급(으로 힘든) 기간”이라고 표현했으며 응급의학과 교수들도 “환자를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버티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더군다나 해당 발언이 나온 시점은 정부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한 시점과 맞물린다. 정부도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낸다면’ 의료인력 수급 논의 기구에서 2026년 의대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안타까움을 준다. 의료 공백 상황 속에 4개월 넘는 논의를 거쳐 내놓은 개혁안이 성공하려면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의료계를 자극하기 보다 껴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씨 모친처럼 응급실 뺑뺑이로 피해를 보는 안타까운 현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2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119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9.02 I 황병서 기자
서민 돕는다더니…'로또청약' 만든 분상제
  • 서민 돕는다더니…'로또청약' 만든 분상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현대건설이 서울 방배동에 선보인 ‘디에이치 방배’ 1순위 청약에 5만 8684개의 통장이 쏟아졌다. 단 650가구 모집에 이같은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은 90.1대 1에 달했다. 인근 ‘방배 그랑자이’ 국민평형(전용면적 84㎡대)은 최근 28억원에 거래됐지만 디에이치 방배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으로 22억 4350만원으로 책정되며 5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면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인상을 억제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을 줄이겠다며 마련된 분상제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개선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0.1대1 경쟁률의 디에이치 방배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527.33대1), 강남구 래미안 레벤투스(402.9대1), 서초구 메이플자이(442.3대1),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626.9대 1), 과천 디에트로퍼스티지(228.5대 1)등 최근 분상제 아파트가 떳다하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수백대 1의 경쟁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7인에 분상제 실효성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명은 아예 폐지를, 4명은 존속하되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존폐 여부에 대한 의견은 달리하면서도 전문가 전원이 사실상 현재의 분상제가 제 역할을 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본 셈이다.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 방배’ 견본주택에서 고객들이 주택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현재 분상제로는 당초 취지에 부합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본 3인(박합수 건국대 교수·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의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공사비와 주변시세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분양가 급상승을 막기 위해선 분상제를 폐지해선 안된다고 본 4인(권대중 서강대 교수·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의 전문가들도 막대한 시세차익을 방지하고 공사비 역시 현실화하기 위해 분양가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 역시 분상제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한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분상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황으로 이르면 내년 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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