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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빈 청장 "스페이스X 절반으로 수송비용 낮춰 ‘우주고속도로’ 깔겠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지구 저궤도 수송비용을 킬로그램(kg)당 1000달러(133만원)로 낮춰 우주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다.”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5일 우주항공청 개청 100일을 맞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 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우주경제를 실현하려면 우주진입비용을 줄이는 게 불가피한 가운데 민간기업을 키워 ‘한국판 스페이스’를 만들겠다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5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사진=우주항공청)◇스페이스X 절반 수준 수송비용 목표현재 국산 로켓 누리호의 우주수송 비용은 kg당 2만4000달러(3200만원)에 이르러 현재 전 세계 발사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스페이스X의 2000~3000 달러(약 300만원) 대비 경제성이 부족하다. 윤 청장이 제시한 1000달러는 스페이스X 보다 더 저렴한 비용이다.윤 청장은 “경부고속도로가 경제발전의 기틀이 되었듯이 재사용발사체를 기반으로 우주로 가는 빠른 길인 ‘우주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며 “우주 접근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우주수송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다만 이같은 목표는 만만하지 않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 반복발사와 차세대발사체 기술개발 소유권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고, 현재 추진되는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결국 이노스페이스(462350),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등과 같은 민간 기업들을 키워 2030년대에는 이러한 혁신적인 목표를 달성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우주청은 발사체 분야 스타트업 지원 등을 위해 오는 2026년 말 나로우주센터 내 민간 발사장을 활용해 소형발사체 벤처기업 등에 발사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 진출을 위한 발사 서비스 구매를 추진할 계획이다.윤 청장은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 스타십 로켓으로 인해 우주수송비용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우주비용을 낮출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재사용발사체 관련 핵심 기술 개발들을 하고 있으며, 기존 정부 주도 연구개발 방식이 아니라 공공위성을 시작으로 발사체까지 용역 계약 방식에서 변화를 줘 스페이스X와 같은 모델을 만들 고민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청장은 나아가 우주 임무 확장과 지속 가능한 우주경제 성장을 위해 궤도수송선과 재진입 비행체를 개발하겠다고 언급했다. 오는 2026년 선행연구개발을 추진해 2030년대에는 지구와 우주, 우주와 우주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수송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페이스X 드래곤캡슐처럼 우주게도에서 물자나 인력을 다른 궤도로 운송하는 비행체인 궤도수송선이나 아폴로 캡슐처럼 우주에서 지구, 화성 등 대기로 진입하는 재진입 비행체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우주항공청은 우주수송 체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자료=우주항공청)◇연말까지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 민간 기업 지원 강화우주항공청은 또 우주탐사 로드맵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태양권 L4 탐사 지역에 우주관측소를 구축해 태양풍을 적시에 관측하는 프로젝트를 첫 우주 탐사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제협력으로 오는 2035년까지 L4탐사선을 발사하는 게 목표다.이 밖에 우주항공경제 창출을 위해 민간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우주분야 부품 표준화와 인증체계를 마련해 민군겸용 우주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국산 우주 소재부품 검증을 위한 자금을 올해 14억원 대비 내년에 56억원으로 확대하고, 우주헤리티지(우주검증이력)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연구과제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과학 부문에서는 연구 주제 발굴 오디션을 열어 선행연구를 시작한뒤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정책적 변화도 시작한다.윤 청장은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을 넘어 항공우주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며 “우리나가 도전적 연구개발과 국제협력 등을 바탕으로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트래픽 폭주 우려? 걱정 마시라"…에스티씨랩, 해외 시장 공략 가속화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지난 2년 동안 기술 연구와 개발(R&D)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기존 가상대기실(VWR)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새로운 제품 라인업을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제 미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해외 사업을 확대해 글로벌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박형준 에스티씨랩 대표는 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에스티씨랩의 첫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에스티씨랩)박형준 에스티씨랩 대표는 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에스티씨랩의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사업 계획을 밝혔다. 에스티씨랩은 모회사 에임투지가 사내 솔루션 사업부문과 R&D 부문을 분사해 지난 2020년 6월 설립한 업체다.에스티씨랩은 기업과 기관의 서버 트래픽 관리를 주력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에 이용자가 몰려 대규모 트래픽이 발생하는 경우 일부 트래픽을 제어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 에임투지에서 분사하기 전인 2010년부터 해당 분야에서 기술력을 쌓아왔다.그 선두에는 VWR 솔루션 ‘넷퍼넬’이 있다. 박형준 대표는 “넷퍼넬이 어느덧 출시 15년이 됐다”면서 “최근 3대 폭주 서비스로 불린 코레일 명절 열차표 예매, 국세청 연말정산, 대학 수강신청의 대란을 막았다”고 강조했다.넷퍼넬을 도입하면 이용자 입장에서 서비스 대기자는 몇 명인지, 대기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등 파악도 가능하다. 이달 기준 넷퍼넬을 사용 중인 고객 수는 600여 곳이다.박 대표는 “삼성과 LG, 현대, SK, 롯데, 한화 등 대기업들도 고객”이라면서 “카페나 편의점, 금융 업무, 백신 예약과 연말정산, 인터넷 쇼핑몰 등 소비자 대상(B2C)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산업군 기업·기관의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돕겠다”고 말했다.에스티씨랩은 올해를 기점으로 해외 사업 확장에도 나선다. 이미 지난 4월 미국 미네소타주에 북미 지사를 설립, 경력직 4명을 파견해 운영 중이다. 북미 지역에서 진행 중인 기술검증(PoC) 사례만 20개다. 일본에서도 현지 일부 기업과 솔루션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박 대표는 “북미와 일본뿐 아니라 최근 인도네시아와 호주, 싱가포르에서도 인바운드 콜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면서 “여러 고객군의 수요를 충족하면서 국내외 시장에서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날 에스티씨랩은 신규 제품군 3개도 선보였다. 이번에 공개한 제품은 △매크로 및 악성 봇을 탐지, 추적·차단하는 ‘엠버스터’ △서버의 실시간 상태를 반영해 트래픽 처리를 결정하는 ‘API-넷퍼넬’ △머신러닝 기반 클라우드 운영관리 솔루션 ‘웨이브 오토스케일’ 등 솔루션이 포함된다.박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VWR 시장은 연 5000억~7000억원 규모고, 연평균 30%씩 성장하고 있다”면서 “VWR 시장과 함께 메가 트래픽 동향에 맞는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 "전세사기 예방 해법"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토론회 열린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전세사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꼽히는 ‘주택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제도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대한법무사협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경실련 제공.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주택임차권을 공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세사기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김천일 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교수와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이 발제를 맡아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자로는 안상미 미추홀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조정흔 감정평가사,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한다.법무사협회에 따르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대항력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는 전세사기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이중계약이나 담보 대출 악용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로 이어진다.법무사협회는 ‘임대차설정등기 의무화’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명확히 공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알릴 수 있고, 임대인의 이중계약이나 담보 대출 악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주택의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도 보호될 수 있다는 것 역시 장점이다. 협회 측은 “임차권설정등기를 통해 현행 법 제도가 가진 불완전한 주택임차권 보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며 “이는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적인 법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임대차계약 투명성 제고, 부동산거래 안전성 강화,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 해소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경실련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임차권설정등기의 의무화 도입을 통해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의 원천적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최재영 "김여사 제출 가방, 내가 준 것 아냐"…수심위 의견 제출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오는 6일 열리는 가운데 참석이 배제된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 측이 동일성 검증을 위해 검찰에 제출한 가방이 본인이 전달한 가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목사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수심위 소집 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을 요구하는 21쪽의 의견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 측이 임의 제출한 가방과 서울의소리 측이 백화점에서 촬영한 영상 속 가방을 대조해 같은 제품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최 목사는 “명품백을 전달한 이후에 대통령실 비서(행정관)에게 여사가 그걸 쓰라고 건네줬다고 한다”며 “비서가 현금화를 했는지,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방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기록물로 분류해 창고에 있다고 얘기했고, 임의제출을 해야 하니 동일 제품을 구입해 제출한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는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리얼 넘버를 갖고 있다. 동일한 제품을 샀다고 해도 제가 전해준 제품과 (넘버가) 같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기자회견에 후 최 목사는 의견서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검찰이 조사 단계부터 명품가방에 대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예단을 갖고 조사했단 점 △직무 관련성이 없고 청탁이 아니란 검찰 논리에 대한 반박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무관련성 검토 필요성 등이 담겼다.최 목사는 의견서를 통해 검사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예단을 갖고 자신을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검찰 측에서 청탁이 아니고, 직무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아 보인다고 먼저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들며 설명했다”며 “피의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맞서서 강하게 주장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특히 최 목사는 의견서를 통해 △2022년 6월 20일 약 180만원 상당 명품 향수 및 화장품 세트 △2022년 9월 13일 300만원 상당 명품가방 △이 밖에도 양주, 램프, 전통주 등을 청탁에 대한 대가로 줬다고 썼다.아울러 최 목사는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내린 결론과 저의 주장은 전혀 상반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의 의견을 밝히고,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수심위를 열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는 오는 9일 수심위 소집 여부를 심의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기 전 수사팀과 최 목사 측으로부터 A4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다.한편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는 오는 6일 열린다. 수심위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총 6개 혐의를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