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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원물 간식 신상품 출시…할인 판매도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롯데마트와 슈퍼는 추석을 맞아 오는 18일까지 원물 간식과 건조 과일류를 대상으로 ‘다다익선 할인행사’를 연다고 6일 밝혔다.제타플렉스 서울역점 농산매장에서 원물간식을 홍보하고 있는 박유승MD. (사진=롯데마트)우선 ‘프리미엄 호두정과’, ‘카사바 스틱’을 신규 출시한다. 프리미엄 호두정과는 미국 캘리포니아산 상위 등급 호두 원물을 선별한 것은 물론 호두를 한 번 데치는 공정을 추가해 특유의 쌉쌀한 맛을 제거한 것이 특징이다. 카사바 스틱은 열대지방의 대표 구황작물이자 고구마와 같은 뿌리 작물인 카사바를 스틱으로 즐길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외에도 피스타치오를 활용한 두바이초콜릿 열풍으로 인해 견과류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롯데마트가 지난 5월 9900원에 선보인 ‘공구핫딜 구운 점보 피스타치오(500g)’, ‘공구핫딜 구운 캐슈넛(700g)’은 기존 상품대비 용량이 200g 많은 것은 물론 100g 당 단위 가격은 최대 40% 이상 저렴하다. 출시 이후 약 세 달간 각각 4만봉 가까이 판매됐다.이번 할인 행사에서는 카사바 스틱과 고구마 말랭이, 골든 고구마칩 등 총 6종의 원물 간식을 2개 이상 구매 시 40% 할인된 가격인 각 5390원에 판매한다. 건포도, 건망고 슬라이스, 바나나칩, 말린 무화과 등 건조 과일 상품 10여종도 2개 이상 구매 시 40% 할인 혜택을 제공해 각 5990원으로 만나볼 수 있다.박유승 롯데마트·슈퍼 Grain&Egg팀 상품기획자(MD)는 “최근 건강 먹거리 열풍에 원물 그대로를 담은 건강 간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원물 간식 신상품을 새롭게 출시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업계 트렌드와 소비자 수요를 발빠르게 파악해 건강한 원물 간식류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6 I 김정유 기자

"실험실서 키운 다이아, 커팅도 10가지…알로드만의 강점이죠"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저희는 다이아몬드(다이아) 모양도 디자인합니다. 직접 제작한 랩그로운 다이아를 고객의 수요에 맞게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라운드 형태뿐만 아니라 최대 10가지 모양으로 컷팅을 할 수 있습니다.”랩그로운 다이아 전문 브랜드 ‘알로드’(ALOD)의 강성혁 대표는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알로드 본사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알로드의 차별점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랩그로운 다이아는 실험실에서 생산한 인조 다이아로 천연 다이아와 화학 조성·결정 구조·굴절률·분산·경도·비중 등 성질이 같다.강성혁 알로드(ALOD) 대표. (사진=알로드)알로드는 다이아 전문 기업 KDT다이아몬드가 지난해 3월 출시한 브랜드로 1년여 만에 신세계·롯데·현대백화점 주요 지점 총 7곳에 입점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알로드 매출액(22억원)은 이미 지난해 매출액(14억 5000만원)을 넘었다. 강승기 KDT다이아몬드 대표가 자체 생산 기술과 설비로 랩그로운 다이아 원석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면 아들 강성혁 대표의 랩그로운 다이아 브랜딩이 안착한 셈이다.국내에서 유일하게 랩그로운 다이아 원석을 직접 만드는 브랜드지만 백화점 문턱을 넘긴 쉽지 않았다.강 대표는 “처음엔 팝업 운영 기간이 7일에 불과했지만 매출 성과가 나다보니 팝업 기간을 연장했다”며 “결국 정규 매장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서 면세점의 입점 제안도 받고 있다”고 했다.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의 특성상 40~60대로 잡았던 주요 목표 고객층도 넓어지고 있다.강 대표는 “올해부터 예물 수요가 생기고 있다”며 “결혼 예물은 천연 다이아에 대한 수요가 강했지만 세대가 바뀌고 가치소비를 지향하다 보니 랩그로운 다이아가 프러포즈나 예물반지로 쓰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버지 세대부터 이어온 제품 자체의 질과 디자인에 자부심이 크다”며 “내년엔 목표하는 고객 연령대를 확장하기 위해 젊은 디자이너를 영입하거나 감각적 디자인을 사오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알로드는 해외 공장이 있는 인도를 시작으로 일본, 중국, 호주 등 해외시장도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엔 패션 본고장인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팝업을 열 예정이다. 강 대표는 “경제 성장이 빠른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타진하고 있다”며 “K패션의 인기가 패션산업 가운데 하나인 K주얼리까지 도달하는 모습”이라고 봤다.큰 폭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KDT다이아몬드는 인도에서의 랩그로운 다이아 설비 증설도 준비했다. 다음 달 중 랩그로운 다이아 생산능력은 월 1000캐럿에서 4000~5000캐럿까지 늘어난다. 인도는 전 세계 다이아의 98%를 생산하는 국가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양질의 다이아를 생산해 연마까지 가능하다.KDT다이아몬드는 생산능력이 증가하는 만큼 사업 확장도 고려하고 있다. 지금 생산능력으로는 알로드 수요를 따라가기도 벅찼지만 이제 기업간거래(B2B) 영업까지 가능해져서다.KDT다이아몬드는 다른 주얼리 브랜드에 랩그로운 다이아를 정식 공급하기 시작했다. 주얼리 외에도 골프 볼마커나 티스푼 등의 협업도 계획 중이다. 강 대표는 “KDT다이아몬드 매출액은 지난해 133억원에 이어 올해 200억원 달성을 예상하고 있다”며 “기업공개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외형 성장에 치우치기보다는 롱런하는 좋은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면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강성혁 알로드(ALOD) 대표가 사무실에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알로드)

2024.09.06 I 경계영 기자

“자신만의 정체성 찾아야 나답게 살 수 있어”[2024 W페스타]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정체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자존감도 낮고 의욕도 없는 거죠. 변하지 않는 본질인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는다면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지난달 출간한 시집 ‘버킷리스트’에서 세상에 나와 꼭 해보고 싶은 일에 대해 짚어낸 나태주 시인은 내달 2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리는 ‘제13회 이데일리 W페스타’의 주제인 ‘나다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나 시인은 올해 W페스타에서 ‘나다움’이라는 주제의 강연에 나선다.지난 3일 충남 공주 풀꽃문학관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그는 젊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찾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면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내몰리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자존감이 없다는 건 닻이 없어 그냥 물위에 떠있는 배와 같다”며 “힘겨운 인생살이 한가운데 배가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무거운 쇠로 닻을 내려야 한다.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칠 때 닻을 내려야 그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조언했다.나 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방법에 대해 “시련을 겪어야 내면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 나온다”며 “젊은 친구들은 알껍데기를 뒤집어 쓴 새와 같다. 알껍데기를 깨고 나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조류나 유행을 따라가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가고 싶은, 내가 원하는 길을 가야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사진= 나태주 시인 본인 제공)나 시인은 14세 때부터 시인의 길을 꿈꿨다. 하지만 부친이 원하는대로 43년간 교직에 몸담아야 했다고 전했다.그는 “살고 싶은 삶과 살아야 하는 삶이 있다”며 “살고 싶은 삶은 권리와 자유가 있고 살아야 할 삶은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라고 설명했다. 나 시인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교직(살아야 할 삶)을 택했다.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대로 괜찮았다고 했다. 하지만 살고 싶은 삶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시인으로의 활동도 병행했다. 학교에서 만난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담은 시 ‘풀꽃’은 국민에게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2007년 공주 장기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임했다.최근 출간한 시집 버킷리스트의 마지막 장은 ‘퇴근. 오늘도 열심히 죽어서 잘 살았습니다’라는 문구로 끝맺음을 한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사는 삶을 견딘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던진 위로와 같은 메시지다.나 시인은 “책임과 의무의 삶을 사는동안 매일 밤마다 ‘오늘도 내가 죽었다’는 생각을 했다. 오히려 이렇게 죽고 나니까 내가 살았다”며 “죽지 않고 살았으면 직장에서 떨어져 나갔을 것”이라고 회상했다.나 시인은 살아야 할 삶을 살면서 살고 싶은 삶을 추구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퇴임 후 17년은 살고 싶은 삶을 살았다고 했다. 일흔이 넘어서도 왕성한 작품활동을 하는 그는 출간하는 책마다 베스트셀러로 만들었다.특히 젊은 층은 나 시인의 작품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서 열광한다. 그는 “독일 작가 괴테는 ‘좋은 시는 어린이에게는 노래가 되고 노인에게는 인생이 된다’고 했다”며 “초등·중학생들이 내 작품을 좋아한다. 시를 쓰면서 내가 꿈꿔왔던 일이 모든 세대를 통합하는 작품을 쓰는 것이었다”라고 했다.

2024.09.06 I 김아름 기자

"범죄적 유인 없어"…'배임 무죄' 허영인 회장, 오늘 2심 판단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6일) 이뤄진다. 앞서 1심 법원은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SPC그룹)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허 회장을 비롯한 이들은 허 회장 일가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1월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 인해 매년 8억원의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적정가 산정 없이 그대로 주가 매도를 한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배 주주가 특수 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로 판단해 과세하는 제도다.당시 SPC그룹은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적정가액인 1595원을 크게 밑도는 255원에 삼립에 넘겼다. 해당 거래로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각각 121억6000만원, 58억1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득을 봤다. 검찰은 주식 저가 매도 과정에서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역설적이게도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에 밀다원 주식을 넘길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며 “이익을 얻고자 했다면 저가에 거래를 할 게 아니라 주식 가치를 더 높게 책정해서 매각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즉, 허 회장이 밀다원 주식을 저가로 매각할 범죄적 유인이 없었다는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이어 “허 회장의 아들 허진수, 허희수의 경우 당시 주식 가액을 255원에 적용하면서 오히려 35억5000만원가량의 손실을 입었다”며 “허 회장의 아들에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7억여원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0억원이 넘는 직간접적 손해를 감수한다는 게 경제적 관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 선고 후 허 회장은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SPC그룹은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사업을 통해서도 대한민국 대표 식품기업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이 저가에 양도한 밀다원의 주당 가격이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 이사회 결의 없이 주식양도가 결정되고 실행된 점, 회장 일가의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양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항소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2024.09.06 I 성주원 기자

이복현, 우리금융 경영진 연일 압박…보험사 인수 먹구름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과 관련해 우리금융그룹 현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하는 등 연일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이는 사실상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에 대한 사퇴 압박으로 해석되고 있다.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등 신사업 계획 자체도 안갯속이다.5일 금융권에서는 최근 이 원장의 작심 발언들을 두고 ‘임 회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날 “(현) 경영진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이사회나 주주가 판단해야 한다”는 발언을 놓고도 이사회가 거취를 압박하도록 여론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앞서 이 원장은 금감원 검사나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지난달 25일 한 방송에 출연해 “경영진이 책임져야 한다”고 공개 발언했고 전날에도 “법률적 제재든 비법률적 제재든 최근의 경영진에 책임이 있지 않으냐”며 재차 압박을 이어갔다. 이 원장은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믿는다” 등의 발언을 통해 지난해 손태승 전 회장이 3연임에 도전하지 않고 사퇴하도록 압박한 적도 있다. 금융권에선 금감원이 우리금융과 경영진에 최고 수위 제재를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금감원은 우리은행 등이 부당 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뒤늦게 보고하는 등 늑장 대처한 것을 큰 문제로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부당대출을 인지하고 올 1월 자체 감사에 착수했지만 금감원에 자체 감사 결과를 전달한 건 지난 5월이다. 금감원이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뒤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부정 대출에다 사기 등 형법상 범죄 혐의도 보인다”며 “전임 회장이라고 하니 부담이 컸겠지만 원칙적으로 당장 수사당국에도 알리고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도 “법률상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가동해 검사 제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징계를 암시하는 대목이다.부당대출의 파장은 우리금융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까지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내년으로 예정했던 우리금융 정기검사를 내달로 앞당겨 진행하기로 했다. 경영 실태 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최종 인수 승인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경영실태 평가에서 내부통제 미비 등이 확인돼 3등급 이하를 받으면 자회사 출자에 제한을 받는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생보사 인수와 관련해 신문을 보고 알았다”며 “민간 계약이지만 인허가 문제가 있어 어떤 리스크 요인이 있는지를 금융위나 감독원이랑 소통해야 했는데 그런 소통이 없었다”고 강하게 질타한 만큼 승인 과정에서 핀셋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이 자체 감사에 들어간 올 1월에도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에 대출이 나간 점 등에서 현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어서 2등급 이상의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승인 여부를 떠나 경영실태 평가 등급이 확정될 때까지 인수 보험사의 자회사 편입은 어렵게 됐다는 게 금융권의 평가다. 금융권에선 이번 정기 검사가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검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 박스를 들고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9.06 I 김국배 기자

되풀이되는 우리은행 금융사고, 왜?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350억원대 부당대출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엄정 대응을 작심한 가운데 검찰의 칼날도 우리은행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내부통제 실패 근본 원인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의 안일한 대처가 아니냐는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3월 임 회장 취임 후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운영하던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통폐합했다. 빈번한 금융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고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이었는데 임 회장 취임 후 이 조직을 효율성 차원에서 합친 것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2020년 금융지주사 최초로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신설했지만 2023년 3월 이 조직을 감사위원회로 통폐합시키며 3년 만에 운영을 종료했다. 2020년 당시 내부통제관리위원회 신설을 통해 내부통제기준 유효성 검증과 개선방안 모색, 실효적 내부통제기준 등을 제안하도록 했다. 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통폐합했다고 하지만, 내부통제 관리 실패를 자초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감독원도 그 어느 때보다 검사와 제재의 칼끝을 우리금융에 겨누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가동해 검사 제재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금감원 보고가 제때 안 된 점은 명확한 만큼 이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금융감독원은 내달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 우리카드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애초 정기검사 시기는 내년이었는데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이 드러나면서 1년의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고강도의 검사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검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7일 우리금융 본점을 압수수색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효율화’로 내부통제위 통폐합했다지만…끊이지 않는 사고우리금융이 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지난 2019년 독일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의 지적사항이었던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내부통제관리위원회가 3년 만에 감사위원회로 통합된 데는 임종룡 회장의 뜻이 반영됐다고 전해진다. 지난 2023년 당시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내부통제위의 기능이 감사위원회와 중복되기 때문에 합치게 됐다”며 “위원회가 많다고 내부통제가 잘되는 것도 아니고 감사위원회에서 전부 커버가 가능하다면 분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내부통제위를 통폐합하는 안은 금감원에에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 진행했다”며 “오히려 감사위원회로 합친 후 관련 보고를 더 많이 했고 실질적인 기능은 더 강화됐다. 내부통제위가 통폐합 돼 금융사고가 터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다”고 언급했다.이러한 조치는 결국 대규모 금융사고로 이어졌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3월 임종룡 회장 취임 후 1년 6개월동안 금융사고 9건에 사고금액만 142억원에 이른다. 그 가운데 우리은행이 5건, 1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손태승 전 회장 부당대출이 잡히지 않은 통계여서 앞으로 사고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지난해 11월엔 우리은행 서울 금천구청지점서 한 행원이 5개월간 고객 공과금 52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올해 6월에는 경남 김해지점서 10개월간 고객 대출금 179억원을 횡령한 일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달 수면으로 드러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건은 지난 4년간 이뤄져왔다. 우리은행은 부당대출을 주도한 전 선릉금융센터장이 작년 12월 퇴임했고 다음 달 자체 감사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 개편한 내부통제 제도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의미다.우리금융 임원 출신 한 금융권 인사는 “이사회도 다 바꾸고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없앤 것이 감시 시스템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게 없어지면서 내부통제 부실의 민낯을 드러낸 것 아니냐”며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만든 손 전 회장이 결국 내부통제 부실을 일으킨 원흉으로 지목된 상황이 아이러니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 제도가 결국 부당대출을 잡아내지 못한 건 사실이다”며 “지금이라도 당국에 바짝 엎드려서 살길을 찾아야 한다. 직원들만 죽어나갈 판이다”고 덧붙였다.우리은행은 내년 주주총회 전까지 이사회 내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라 지주에서 없앴던 내부통제위원회가 은행에서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잇달아 발생한 횡령과 부당대출 건이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행장 등 현 경영진의 책임을 덮을만한 결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檢 칼끝도 우리금융에…임종룡 책임론 불거져금융권과 우리금융 전직 임원들은 임종룡 회장, 조병규 행장 등 현 경영진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신속한 대책 마련만이 부당대출 사태를 마무리하고 조직 안정, 고객신뢰 다시금 얻을 방도라고 입을 모은다. 금감원은 우리금융 이사회에 현 경영진이 대규모 부당대출 사고에 대한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하고 있다. 책임 있는 자세가 안 보인다는 것이다.이복현 금감원장은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대응하는 방식을 볼 때 과연 발본색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끼리끼리 나눠 먹기 문화가 팽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직에 개혁 의지가 있는지, 매니지먼트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고 비난했다.임종룡 회장은 지난달 12일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가 불거진 후 “여전히 허점이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등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다”며 “이는 전적으로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을 이끌고 있는 저를 포함한 여기 경영진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다”고 했다. 그럼에도 임 회장과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2024.09.06 I 정병묵 기자

檢, '명품가방 수수 의혹' 무혐의 결론에…수심위 판단은?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오늘(6일) 열린다.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심위가 열린다. 수심위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포함한 총 6가지 혐의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달 23일 “우리 사회에서 (명품가방 사건을 두고) 아직도 계속적이고 소모적으로 논란이 지속돼 외부 의견까지 들어 사건을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며 해당 사건을 수심위로 회부한 바 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수심위는 150명 이상 300명 이하로 구성되며 검찰총장은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인력 풀을 구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위원 중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현안위원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김 여사의 사안을 놓고 심의한 뒤 불기소 또는 기소 여부를 표결한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기소 또는 불기소 등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심의기일 당일에는 검찰 수사팀과 사건관계인이 현안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한다. 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은 30쪽 이하 분량의 의견서를 내야하고, 사건관계인은 현안위원회에 출석해 45분 이내에 사건에 대한 설명할 수 있다. 김 여사 측은 사건관계인 신분으로 이날 심의에 참석한다. 반면, 피의자 신분으로 또다른 사건관계인인 최재영 목사 측은 참석은 이번 수심위에선 배제됐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며,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이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 여사 측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심위의 기소 여부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최 목사에 소집 신청에 따라 오는 9일 수심위 소집 여부를 심의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기 전 수사팀과 최 목사 측으로부터 A4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2024.09.06 I 송승현 기자

내년 산업·에너지 R&D 예산 5.6조…산업부 “실질적으론 역대최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소관인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5701억원(정부안)으로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산업·에너지 R&D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연구계의 우려를 낳았으나 이를 1년 만에 원상복구한 것은 물론, 실질적으론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최근 3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 추이. (표=산업부)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은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최고기술관리자(CTO)와 대학, 전문·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자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년 R&D 예산 정부안에 대해 설명했다.산업부는 지난달 27일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안을 발표한 직후엔 내년도 산업부 소관 R&D 예산이 올해 4조8094억원에서 5조2790억원으로 9.8%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회계기금 외에 기후기금 중 산업부 R&D 사업 예산을 포함하면 올해 5조802억원에서 내년 5조5701억원으로 9.6% 늘어난다.여기에 1200억원 규모의 융자 방식 R&D 지원사업을 포함한 실질적인 R&D 예산은 올해 5조1396억원에서 내년 5조6901억원으로 10.8% 늘어나면서, 지난해(5조6179억원)을 뛰어넘는 사실상의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예산 편성 때 관행적 나눠먹기식 R&D 사업을 효율화하겠다며 R&D 예산을 대폭 깎아 연구계의 우려를 낳았었다.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왼쪽)이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 최고기술관리자(CTO)와 대학, 전문·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자 간담회에서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정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부는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6대 첨단산업 R&D 예산을 올해 1조984억원에서 1조2565억원으로 14.4% 늘리고, 디지털·친환경 예산도 5414억원에서 6602억원으로 21.9% 늘렸다. 지난해 R&D 구조개혁 과정에서 축소된 예산을 첨단 미래산업 중심으로 재편성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또 R&D 예산 편성과 함께 정부 R&D 사업의 기획-수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예산의 효용을 극대화하려 했다고 부연했다.박 차관은 “산업 판도를 바꿀 알키미스트 Ⅱ 사업을 필두로 도전적 연구에 전체 신규 R&D 사업 예산의 10% 이상을 편성해 민간의 실패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며 “우수 연구기관에 대한 자율성 확대 등을 통해 산업·에너지 R&D의 효율 혁신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6 I 김형욱 기자

‘팬들 야유’ 손흥민, “속상하지만 우리가 결과 바꿀 수 없어”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과 팔레스타인의 2026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0-0 무승부로 경기를 마친 손흥민과 선수들이 아쉬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팔레스타인전에서 나온 팬들의 야유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B조 1차전에서 팔레스타인과 0-0으로 비겼다.이로써 한국은 3차 예선 첫 경기를 무승부로 시작하게 됐다. FIFA 랭킹 23위 한국은 96위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승리하지 못하며 본선을 향한 험난한 길을 걷게 됐다. 한국은 오는 10일 오만 원정에서 첫 승리에 재도전한다.경기 후 공동취재구역(믹스드존)에서 만난 손흥민은 “이기지 못할 땐 누구보다 아쉽고 누구보다 괴로운 밤이 될 것 같다”라며 “선수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고 기회도 많이 만들었다. 안 좋은 부분만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돌아봤다.그는 “3차 예선이라는 게 상대 팀도 한국 원정을 오면 더 촘촘하게 서서 실점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에겐 풀어야 할 숙제”라며 “당연히 괴롭지만 절대 실망감을 가져선 안 될 것 같다. 최고의 경기를 펼칠 수 있는 9경기가 남아 있다”라고 밝혔다.5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대한민국 대 팔레스타인의 경기. 0 대 0으로 경기를 마친 후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의 어깨를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선임 과정 논란이 있는 홍 감독을 향해 지속해서 야유를 보냈다. 또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손흥민은 “속상하다”라며 “제가 많은 팬의 입장을 대변할 수도 없고 팬들께서 원하시는 감독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선수들도 감독님의 옷을 입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희가 결과를 바꿀 순 없는 부분”이라며 “주장으로서 또 팀을 생각한다면 응원과 사랑을 부탁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손흥민은 감독 선임에 대해 “분명히 좋다, 안 좋다 생각하실 수는 있겠으나 이미 결정된 과정에서 바꿀 수 없는 부분이고 믿고 가야 한다”라며 “어렵겠지만 응원과 사랑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이날 김민재(바이에른 뮌헨)는 경기 후 지속된 야유에 관중석을 향한 뒤 팬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손흥민은 “민재 선수 같은 상황이 다시 나오면 안 되지 않느냐”라며 “팬과 선수의 관계는 좋아야 한다. 한국이라는 팀의 승리를 응원하려고 오셨는데 안 좋은 분위기보다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격려해 주시면 정말 선수들에게 한 발 더 뛸 힘이 분명히 생긴다”라고 전했다.5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대한민국 대 팔레스타인의 경기. 손흥민이 슈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홈 경기 때만큼은 우리의 적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선수로서도 팬들의 입장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응원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앞서 홍 감독은 유럽파의 체력적인 어려움을 꼽았다. 손흥민은 “감독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경기장에 들어가면 동료, 팬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 결과를 바꾸고 싶은 게 제 마음이기에 힘들다는 건 핑계라고 생각한다”라며 “한국을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영광스러운 유니폼을 입고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5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대한민국 대 팔레스타인의 경기. 손흥민이 질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기 후 홍 감독이 선수단에 전한 말에 대해선 “감독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자체가 어려우실 것 같았다”라며 “선수들에겐 ‘잘했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격려해 주셨다”라고 밝혔다.끝으로 손흥민은 “이제 홈에서 하는 경기도 쉽지 않은 만큼 원정 경기는 더 어려울 거로 생각한다”라며 “단 한 가지 좋으면서 안타까운 건 원정 그라운드 컨디션이 더 좋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팀에 기술 좋은 선수가 많은데도 컨트롤하는 게 어려워서 팬들께서 보시기에도 빠른 템포의 경기를 하지 못했다”라며 “홈에서 할 때만큼은 하루빨리 개선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2024.09.06 I 허윤수 기자

고개 숙인 '캡틴' 손흥민 "염치없지만 응원과 사랑 부탁드린다"
5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대한민국 대 팔레스타인의 경기에서 0-0으로 경기를 마친 후 손흥민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캡틴’ 손흥민(토트넘)이 팔레스타인과 경기에서 졸전 끝에 무승부를 기록한 뒤 고개를 숙였다.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팔레스타인과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B조 1차전에서 최악의 졸전 끝에 0-0으로 비겼다.이날 경기는 홍명보 감독이 10년 만에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치른 경기였다. 경기 전부터 홍명보 감독을 향한 팬들의 야유가 쏟아졌다. 감독 본인은 물론 선수들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할 정도였다.그래서 시원한 승리가 더 필요했다. 홍명보 감독에게 쏠리는 비판과 우려를 조금이나마 잠재울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결과와 내용 모두 그 반대였다. 안그래도 불안하게 출발한 홍명보 감독의 입지는 더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누구보다 손흥민의 활약이 아쉬웠다. 이날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선 손흥민은 몇차례 결정적인 찬스가 있었지만 실수로 득점 기회를 날렸다. 후반 막판에는 골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기도 했다. 결과와 별개로 결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웠다.경기 후 손흥민은 방송사 인터뷰에서 “많은 찬스에도 골을 넣지 못했다. 팀원들이 희생해 얻어낸 기회를 날린 것 같아 미안하다”며 “늘 같은 경기는 반성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 오만 원정경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팀적으로 발을 맞춰 꼭 승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홍명보 감독에게 쏟아진 관중들의 야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손흥민은 “내가 팬 입장을 대변할 순 없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잘 알고 있다”며 “팬들의 기대치가 있고, 또 생각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더불어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감독님이 원하는 축구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결정이 났고, 가야할 길이 멀기에 (팬들의)진심 어린 응원과 성원이 한마음으로 뛸 수 있는 원동력이다 염치없지만 앞으로 많은 응원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9.05 I 이석무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뒷짐진 우리금융 이사회, 경영진 책임 물어야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뒷짐진 우리금융 이사회, 경영진 책임 물어야-지역 에너지시장 주춧돌은 놨다 ‘리틀 한전’ 키울 유인책 내놔야-포스코마저 투자 포기…“공포의 캐즘, 국가 주도 탈출전략 세워야”-[WFESTA]나만의 아름다움, 나다움 찾는 길 함께 떠나요 -[사설]되살아난 ‘R의 공포’…금리 인하 망설이 이유 없다-[사설]국회로 넘어간 연금 개혁의 공…협치로 속히 결론내야△‘IFA 2024’ roakr-삼성 빅스비, 복잡한 명령도 척척…LG 씽큐온, 일정 브리핑·택시 호출-中, 美 진출 막히자 유럽으로…1300여개 기업 대거 참전△우리금융 사태 일파만파-효율성 따져 내부통제위 통합한 우리금융…금융사고 못 잡아내-은행장이 먼저 책임져야…회장도 자유롭지 못해-이복현, 경영진 중징계 예고…우리금융, 보험사 인수 ‘먹구름’△종합-공정 효율화, 고성능 소재 개발해 가격 낮춰야…R&D 재정지원 절실-9년 만에 제주 2공항 공식 확정…하반기 설계 착수-“고금리·고물가에 죽을 맛” 기업 파산 신청, 코로나 때 2배-2심 법원도 “정부·서울시, 론스타에 1682억원 돌려줘야”△문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세미나-전력 거래만으론 수익성 한계…사업자 수익 다각화 길 터줘야-“분산 에너지 범위 늘리고 인허가 문턱 낮춰야”△미리보는 WFESTA-완벽주의 강박 벗고 ‘나답게 성장하는 법’ 모색…나다움·내 다음을 찾다-나만의 정체성 찾아야 ‘나다운 삶’ 살 수 있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저출생 극복, 대통령 의무로 헌법에 못박아 놔야 해결 가능”-“기술 경쟁 지면 다 잃어…반도체 보조금 지원 등 박차 가해야”△정치-“정치 퇴행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탓”…거야에 날세운 추경호-“광주, AI·모빌리티 도시로 2027년 AI영재고 개교”-여야 대표 만난 최태원 “첨단산업 전쟁에 국회가 힘 보태달라”-KAI 중부유럽사무소, K방산 유럽 공략 전진기지 역할 톡톡△경제-‘개 식용 종식’ 예산 550억 편성…사육농가 반발-국내 10대 제조업 설비투자 48.4조 “고금리 속 선방…하반기 늘어날 것”-경제성장률 0.2%↓…수입 늘었지만 투자·소비 부진-서울시민 개인소득 ‘1위’…전남, 전국 유일 역성장△금융-유주택자 대출 중단 논란…다음주 대책 나온다-설계사 불완전판매 시 ‘보험사 책이미’-하나금융, 멕시코 산업허브 몬테레이에 사무소 개소-이준수 전 금감원 부원장, 한국금융연수원장 취임-차기 수협은행장 6파전…강신숙 행장 연임 도전-개인사업자 신용 대출 금리 카카오뱅크, 최대 0.4%p↓△Global-美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해소…‘경기침체 신호’ 이번에도 적중?-“부자증세 완화·전기차 의무화 지지 철회”…해리스 ‘우향우’ 가속-獨 ‘폭스바겐 구하기’ 전기차 세금감면 부활-美정부 “국가 안보 우려” US 스틸 매각 무산될 듯-시진핑 “아프리카에 3년간 67조원 지원”△산업-힘못쓰는 범용제품…삼성·SK ‘AI 메모리’ 올인-LS전선 ‘6년 내 매출 60% 늘린다“-LG “2050년까지 탄소중립’ 속도낸다-전기차 최초 ‘쇼퍼모드’ 도입…뒷좌석 승차감 끝판왕-삼성重, 업계 첫 ‘리스크 관리 국제표준’ 검증 통과△산업-네이버·엔비디아, 소버린 AI 협력 구체화-발사체 우주소송 비용, 스페이스X 절반이 목표-‘항암 병용’ 허가 렉라자 ”첫 국산 블록버스터 기대“-에스티큐브, ‘넬마스토바트’ 임상 1상 CSR 수령△소비자생활-배달앱 수수료·정보독점에…자사앱 키우는 치킨 프랜차이즈-인조 다이아 생산서 디자인까지…고객 맞춤 강점-F&F 1년새 직원 21%↑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추석 앞두고 수산물 가격 들썩…조기 30% 김 49% 껑충△이우석의 食史-좋은 일에 빠질 수 없는 ‘떡’△증권-”증시 흔들…경기방어주로 대피하자“-주가 바닥 ‘네카오’ 여전히 부정적 ”성장 위한 투자 확대돼야 반등“-삼전 시총 쪼그라들었는데…‘밸류업’ 삼성금융 4총사는 약진-운용사 CEO 만난 김병환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해달라”-“물류로봇으로 스마트팩오리 선도할 것”△부동산-상승세 꺾인 공사비…재건축 분쟁 줄어들 듯-강서·양천 고도제한 완화 서울시, 공항권 개발 시동-대출규제 영향…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주춤-명동역에서 정상까지 ‘단 5분’…2026년부터 남산곤돌라 운영△여행-댕댕이와 ‘호캉스’…멍푸치노 먹고 마음껏 뛰어놀아요-“국내 맞아? 사진보고 반해서 갔어요”…지역관광 홍보 새 길 열었죠-[여행 브리프]“추석 연휴에도 저렴하게 KTX 타세요”△스포츠-304야드 날린 배소현…“중심축 유지한 채 지면 반력 활용한 게 비결”-“마지막 올림픽 출전 후회없어…태권도 더 즐길 것”-KPGA 최초로 상금 10억 도전 김민규 “2년 전 실수 되풀이 없어”-격투게임 보는 듯…오락성 더한 ‘버추얼 태권도’△오피니언-[양승득 칼럼]땡처리 세일즈와 반일 몰이-[기자수첩]폭스바겐 살리려 전기차보조금 다시 주는 獨-[공관에서 온 편지]위기 극복의 동반자 한국·홍콩△피플-콜럼버스 마음으로 뮤지컬계 샛별 찾을 것-대전·강원 서비스원, 경영평가 대회 최우수상-윤진식 “지속가능 성장 위해 한미일 협력 강화해야”-해외건설협회장에 한만희 전 국토부 차관-‘퍼스트 디센던트’ 성공 비결은 소통…바늘구멍 뚫었죠-유인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 ‘DT 추진실장’ 위촉△사회-“몸매 예쁘게 만들어주니 좋잖아” 딥페이크 2차 가해에 두 번 눈물-정부, 군의관 투입…돌려보내는 병원-전국 의대 40곳 중 36곳, 성적처리기간 연장-‘LG 맏사위’ 윤관, 세금 불복소송 “단기거주외국인”vs“택스 노마드”-오세훈표 K복지 ‘서울디딤돌소득’

2024.09.05 I 김보영 기자

‘빅5’ 의대 교수 비대위 “전공의 대표 참고인 조사 멈춰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가 5일 경찰에 소환돼 참고인 조사를 받은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사직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재일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대표가 참고인 조사를 위해 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대·연세대·울산대·성균관대·가톨릭대 등 5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공동 성명문을 내고 “정부가 6월 4일 전공의와 병원장에 내린 각종 명령을 철회했는데도 경찰은 뒤늦게 전공의 대표를 소환해 피의자 다루듯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혹시라도 전공의들을 겁주거나 표적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를 위한 것이라면 법치주의를 가장한 대국민 탄압”이라고 밝혔다.이어 “경찰은 즉시 사직 전공의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필수·지역의료의 근간인 전공의들을 사직으로 내몰았던 정부는 지금이라도 강압적 의료정책을 철회하라”고 깅조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이날 성명에서 “현재 의료대란의 주범은 정부지만 정부는 스스로의 책임을 망각하고 모든 걸 전공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진정으로 의료대란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전공의에 대한 탄압과 협박을 멈추라”고 했다.이들은 “자발적으로 사직을 택한 전공의에 대한 처벌을 강행하고 그들이 돌아올 여지마저 없애버린다면 전의교협은 전 의료계와 연대해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오전에는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부당한 탄압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성명을 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데 이어 이날 오전 박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오는 9일에는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와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가, 11일에는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 13일에는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가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전공의 집단 사직을 사주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불러 수사한 바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같은 달 27일 의협 간부들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당시 정부는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고 결과적으로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이같이 조치한 바 있다.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간부는 임현택 의협 회장과 김택우 전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전 비대위 홍보위원장, 박명하 전 조직강화위원장 등으로 이들은 전공의 집단 사직은 자발적 행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024.09.05 I 이재은 기자

이웃 주민 일본도 살해 피의자,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8월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원 측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모(37) 씨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 의견 자체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재판부가 판결 과정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한다. 백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쯤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cm, 전체 길이 약 102cm의 일본도를 이웃주민인 40대 한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3년 전 퇴사한 후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다. 이후 사건 당일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 남성이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백씨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동기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다. 백씨는 또 범행 전날 사건 현장 근처 무인카페에서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도 기소됐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백씨의 부친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백씨의 부친은 이번 사건 발생과 관련한 뉴스 기사에 아들인 백씨를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 취지를 밝혔다.

2024.09.05 I 김보영 기자

"물이 없다" 세계 최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 '빨간불'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시에 추진되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팔당상수원의 가용 수자원량으로는 클러스터에 필요한 공업용수 공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면서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자료=용인시)5일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강에 이용가능한 물이 없다’ 보고서를 발간했다.연구원에 따르면 팔당댐은 한강수계에 건설된 발전 전용 댐이지만, 광역상수도 건설과 함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해 왔다. 현재 팔당댐은 수도권의 핵심 용수공급원으로서 서울, 인천을 비롯한 경기 27개 지자체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경기도의 개발사업을 고려할 때 팔당상수원의 가용 수자원량이 부족하여 용수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의견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제시됐다.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약 70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92만 개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문제는 ‘물 공급’이다. 메가클러스터의 공업용수 수요는 1일 170만㎥에 이르는 반면, 현재 공급 가능한 수자원량은 5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2035년을 기준으로 팔당댐 및 상류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은 65만㎥/일 정도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업용수 수요량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정부는 발전 전용 댐인 화천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여 용수를 공급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화천댐의 다목적화는 유입 유량이 북한의 영향을 받는다.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원활한 협력이 중요하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는 잠재적인 리스크가 존재한다. 또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은 절대적 생산량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증설계획을 포함시킬 경우 공업용수 부족량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이에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전략으로 △지역 맞춤형 물 수요 관리 계획 수립으로 경기도의 용수공급 회복탄력성 확보 및 지속가능발전 촉진 △안정적 용수공급이 가능한 지역 여건에 맞는 신규 수자원 확보 방안 검토 △경기도 민선 8기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및 경기북부 대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한탄강댐을 이수 목적용 댐으로 전환하는 방안 논의 △경기 남서부 지역의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용인 이동저수지를 개량하여 공업용수 전용 댐으로 전환 방안 검토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한강유역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조영무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물이용 계획을 마련하여 지자체가 증가하는 용수 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신규 수자원 확보 방안으로서 한탄강댐의 다목적화와 이동저수지의 공업용수 전용댐 활용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수도 기반시설(인프라)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9.05 I 황영민 기자

만오 홍진선생 서거 78주기 추모식, 9일 서울서 거행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만오홍진선생기념사업회는 9일 오전 11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홍진 선생 서거 78주기 추모식을 거행한다고 5일 밝혔다.추모식은 애국가 제창과 홍진 선생 약력 낭독, 고유문 낭독, 추모사, 추모공연 등으로 이뤄진다. 만오 홍진 선생.만오 홍진 선생은 1877년 서울 서소문에서 태어났고 1899년 평리원 판사로 근무했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자 판사를 사직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그는 1919년 4월2일 인천 만국공원에서 한성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13도 대표자회의를 주도했고 통합 상해임시정부 초대 임시의정원 의원이자 법제위원장을 맡았다. 1921년 임시의정원 의장을 역임했고 1926년 임시의정원 국무령을 맡았다.1945년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자 상해임시정부 요인 22명과 중국 상해에서 출발해 군산에 도착했고 1946년 9월9일 향년 70세로 별세했다. 홍진 선생의 유해는 인천 관교동 문학산 선영에 안장됐다.홍진 선생이 인천에서 13도 대표자회의를 주도한 것과 유해가 인천에서 안장된 것 등을 고려해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올 7월 만오홍진선생기념사업회를 창립했다. 사업회 초대 상임대표는 정세일 생명평화포럼 대표가 맡았다. 사업회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마쳤고 앞으로 사단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희환 사업회 학술연구위원장은 “홍진 선생의 독립운동 정신을 널리 알리고 사업회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5 I 이종일 기자

유주택자 대출 중단 논란…다음주 대책 나온다
[이데일리 송주오 김국배 기자] 은행권의 가계대출 줄이기 대책이 시중은행에서 지방은행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방은행들도 속속 금리 인상에 동참하면서 공급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시중은행은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 중단 등 대책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다음주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같은 날부터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 범위에서만 내주기로 했다. 앞서 우리은행도 같은 9일부터 주택 보유자에게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중단키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역시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강화 대책을 통해 구입목적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한다.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같이 내놨다. 국민은행과 케이뱅크는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대출을 허용한다. 우리은행도 전세 연장 또는 8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예외로 명시했다. 지방은행은 금리 인상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지난달 말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이 각각 0.4%포인트, 0.2%포인트 올렸다. 이어 대출 쏠림 현상을 빚은 iM뱅크 역시 비대면 주담대 5년 주기형 금리를 0.5~0.6%포인트 인상해 3.25~3.85% 수준이었던 금리가 3.85~4.35%로 올랐다.은행권의 가계대출 줄이기 정책이 연이어 시행되면서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각 은행마다 정책이 상이해서다. 특히 실수요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 원장은 오는 10일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들과 가계대출 정책 관련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전날 이 원장은 ‘가계대출 실수요자·전문가 현장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추석 전 은행장 간담회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이 원장은 전날 실수요자 피해 지적에 “1주택자라도 자녀 결혼 목적 등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라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을텐데 기계적이고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하다”며 “효과적이면서도 실수요자를 보호할 방법에 대해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선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도 대출 실수요자는 대출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방안은 6일부터 가동하는 은행권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체에 금감원도 참여하면서 논의될 전망이다.은행마다 제각각인 대출 정책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은행에서도 예측못한 가계대출 급증 추이를 막기 위해 조금 들쭉날쭉한 상품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고 하기는 어렵지만 은행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기준을 맞춰야 소비자도 혼란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4.09.05 I 송주오 기자

"분산에너지 범위 늘리고 인허가 문턱 낮춰야"
[세종=이데일리 윤종성·강신우 기자]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려면 현재 40MW(메가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설비로 한정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특구) 내 액화천연가스(LNG)·수소혼소 복합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시 정부의 인·허가 문턱을 낮춰달라는 의견도 개진됐다. ◇“풍력자원, 분산에너지원으로 인정해야”설홍수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분산에너지원의 범위를 40MW 이상 발전설비로 확대해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풍력자원을 분산에너지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이데일리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설홍수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 박인섭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사무관, 윤종식 제주도 신산업분산에너지 팀장,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지역별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과 특화지역 지정 준비 현황‘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현행 분산에너지법상에서 분산에너지는 △자가용 발전설비(자가용으로 사용한 에너지 한정) △40MW(메가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설비 △열 에너지로 정의됐다.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도 “현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상에서 제시되는 분산에너지 범위를 보면 해상풍력발전은 포함되기 어렵다”며 “분산에너지 취지에는 발전소 밀집지역 소비자들을 위한 혜택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확대 의미도 포함되는데, 이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준 팀장은 “인천은 수도권에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있는 부담에 더해 수도권으로 분류돼 전기요금 인상의 부담까지 안게 될 것”이라며 “단순하게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이 아니라 세부적인 지역 구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수도권에 있지만 인천처럼 전력 공급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 비수도권, 발전소 주변지역 등 세 가지로 구분하거나, 지역별 차등요금제에 대한 합리적인 설계가 완료될 때까지 발전소 주변지역을 비수도권에 포함하는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설홍수 실장은 “LNG 복합 발전은 정부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며 “분산특구 내에서는 허가를 유연하게 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소매 요금체계를 달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지자체 의견 반영해, 분산법 개정할 것”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분기 공모를 통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최근 산업부가 발표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가이드라인’을 보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전력수요 유치형 △공급자원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으로 구분된다.전력수요 유치형은 지자체의 인센티브, 전력 직접거래 특례를 통해 전력을 싸게 공급해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하는 형태이고 공급자원 유치형은 전력자립률 제고를 위해 분산에너지 발전 설비를 유치하는 형태다. 신산업 활성화형은 분산자원과 첨단 기술을 연계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유형이다.박인섭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사무관은 “수도권 제외 대부분 지방이 인구소멸 문제와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하다”며 “특화지역 지원을 통해 첨단업종 기업을 유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2차 전지·반도체 기업이 대거 입주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은 “미포·온산산단 등 분산에너지 발전설비를 인근 또는 단지 내 기존 수요 활용 및 신규 수요를 유치하는 등 특화지역 내에서 에너지 생산소비가 활성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종식 제주도 신산업분산에너지팀장은 “‘신산업 활성화형’ 모델로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있다”며 “양방향 충방전 플랫폼기술(V2G) 등 새로운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내년 상반기에 특구를 1~2개 정도 지정할 계획”이라며 “전력·에너지업계가 꿈꾼 그림을 실제로 펼칠 무대가 특구인데,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부족한 부분을 같이 메워 분산에너지법을 계속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행사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임일형 LS일렉트릭 에너지DX팀장, 류준우 그리드위즈 사장, 설홍수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박인섭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사무관,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주성관 고려대 교수,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 (아랫줄 왼쪽부터)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 이옥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조홍종 단국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이정훈 이데일리 편집국장,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09.05 I 강신우 기자

"전력 거래만으론 수익성 한계…사업자 수익 다각화 길 터줘야"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미국 정부는 청정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하며 480조원 규모 예산 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우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 통과됐으나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없다.”류준우 그리드위즈(453450) 사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기업이 중장기 계획을 갖고 투자를 하려면 정부가 예산을 비롯한 구체적인 수치를 내놔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리드위즈는 2013년 일찌감치 분산에너지 시장에 뛰어들어 국내 최대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했으나 경영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으며, 기대해 온 분산에너지법의 내용도 충분치 않다는 게 그의 솔직한 심정이다.류준우 그리드위즈 사장(왼쪽 4번째)을 비롯한 분산에너지 업계 전문가들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현 전기요금 체계 아래선 한전 이기기 어려워”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에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쉽게 말해 전기를 쓰는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게 한다는 것이다.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에서는 발전 사업자가 전기공급 독점 사업자인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전력을 팔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또 발전소 주변은 저렴하게 전기를 쓰게 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도 추진할 예정이어서 지방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은 물론,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그러나 이 같은 규제 완화에도 산업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와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공통된 의견이다. 가장 큰 문제는 분산에너지가 활성화하려면 이를 추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키워야 하는데, 이들 사업자의 경쟁자가 밑져가면서 전기를 파는 공기업 한전이라는 점이다.주성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전력판매형 가상발전소(VPP) 같은 분산에너지 신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발전기업으로부터 전기를 더 싸게 사서 소비자에게 더 비싸게 팔아야 하는데 이것만으론 밑지며 팔고 있는 한전을 이기기 어렵다”며 “결국 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전력 보조서비스 시장 참여를 통해 수익모델을 다각화해야 하는데 이 역시 관련 시장이 충분치 않아 외국 사례처럼 큰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장 중요한 전기요금 정상화와 함께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다양한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제도 기반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미흡한 정부 초기 정책 설계에 사업자 ‘반신반의’어려움 속에서도 분산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온 사업자들은 분산에너지법 시행을 계기로 분산특구 내에서 다양한 신사업을 모색 중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통합발전소(VPP) △전기차와 전력망 간 양 방향 전력 송전 기술(V2G) △히트펌프 △전력수요관리(DR)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사업이 분산특구 내에서 성공해 전국으로 확산한다면 현실적 한계에 부딪힌 국가 차원의 전력망 구축 어려움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아직 미흡하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ESS·VPP 사업을 펼치고 있는 LS일렉트릭의 임일형 에너지DX 팀장은 “분산에너지를 위한 저장전기 판매 사업을 하려면 값이 싼 심야 시간대 전기를 사서 낮 시간대 판매하면 되는데 현 국내 제도 아래에선 이 사업 모델 성립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며 “관련 정책·제도를 바꿔야 하는 부분인 만큼 정부가 분산에너지진흥센터에 힘을 실어줘서 업계와 더 활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장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기업으로선 정책적 불확실성 역시 우려 요소다. 홍성민 한화큐셀 분산에너지사업팀장은 “우리는 국내 ESS 산업의 선두주자였으나 2020년 전후 ESS 화재가 이슈가 되며 큰 어려움에 빠진 적 있다”며 “전력계통 안정화라는 큰 목표 아래 정부가 정책 안정성을 제공해야 기업 역시 활발히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정부도 분산특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신사업·신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계속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전력 도매시장에 지역 차등 요금제가 도입되고 내후년엔 소비자 요금도 지역별로 차등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지원사업(미래 지역에너지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은 단기적인 설비 투자에 국한돼 있고 그나마 예산 규모도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79억원(2025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류준우 사장은 “설치보조금 같은 설비투자(CAPEX) 중심의 정부 지원으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장기적인 사업모델 유지를 위한 운영(OPEX) 관점의 인센티브 지원이 계속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행사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임일형 LS일렉트릭 에너지DX팀장, 류준우 그리드위즈 사장, 설홍수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박인섭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사무관,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주성관 고려대 교수,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 (아랫줄 왼쪽부터)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 이옥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조홍종 단국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이정훈 이데일리 편집국장,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09.05 I 윤종성 기자

지역 에너지시장 주춧돌은 놨다…'리틀 한전' 키울 유인책 내놔야
[이데일리 김형욱 윤종성 기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에너지를 사고파는 ‘리틀 한전’을 육성할 틀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를 현실화하려면 전기요금 정상화를 비롯해 신사업·신기술을 창출할 유인이 더 필요하다.”(왼쪽부터) 박종배 건국대 교수, 주성관 고려대 교수, 조흥종 단국대 교수, 류준우 그리드위즈 사장, 임일형 LS일렉트릭에너지 DX팀장, 홍성민 한화큐셀 분산에너지사업팀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분산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린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수영·김한규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김대식·박성훈·박덕흠·이인선·최수진(이상 국민의힘)·정진욱(민주당) 등 국회의원 9명이 참석하는 등 정부·지자체의 큰 관심 속에 진행됐다.정부는 현 중앙 집중형 전력공급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올 6월 분산에너지법을 시행했다. 지역 생산 전기를 최대한 해당 지역 내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해 주민 수용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 부담을 덜자는 취지다. 내년 상반기 중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을 지정해 정부 주도로 운영돼 온 기존 전력 수급 체계를 벗어나 다양한 사업 모델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독점적 공기업인 한국전력(015760)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사고파는 사업 모델을 구현할 무대가 생기는 것이다. 또 내년 전기 도매요금(SMP)에 지역별 차등을 두고, 내후년부터 소비자요금 차등제도 시행할 예정이다.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행사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임일형 LS일렉트릭 에너지DX팀장, 류준우 그리드위즈 사장, 설홍수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박인섭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사무관,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주성관 고려대 교수,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 (아랫줄 왼쪽부터)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 이옥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조홍종 단국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이정훈 이데일리 편집국장,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전력 전문가와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공통된 시각이다. 당장 어떤 분산에너지 사업자라도 원가 이하에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게 쉽지 않다. 주성관 고려대 스마트융합학과 교수는 “분산에너지 신산업이 활성화하려면 결국 에너지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하는데,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한전을 상대로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업자의 수익 다각화 모델도 필요하지만 (한전의) 전기요금 정상화를 비롯한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현 중앙집중형 전력망 체계가 한계를 드러내는 현 시점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참석자들은 역설했다. 이날 기조강연자로 나선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서울대 객원교수)는 “분산에너지는 다른 말로 지역에너지”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지역의 신산업 유치를 유도해 날로 심각해지는 지방소멸 문제를 에너지를 통해 풀 단초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역설했다.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박수영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기조”라며 “관련 정책이 궤도에 오르면 전기요금 지역차등제나 분산특구, 에너지 신사업 창출이 본격화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한규 의원은 “분산에너지 산업은 향후 에너지 전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문가들과 함께 효과적인 신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4.09.05 I 김형욱 기자

이통 3사, 기지국 안전시설장치 공동 구축한다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3사가 기지국 안전시설물을 공동 구축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통신작업 중 사고 빈도가 가장 높은 떨어짐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원활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해 건물의 옥상이나 옥탑 공간을 임차해 시설한 무선국 장치 대상으로 안전시설물을 공동구축해 작업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한다.임차 공간의 옥상, 옥탑에 설치된 중계기는 임차 건물 규모나 각 사별 통신망 설계 기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건물 5층~15층 높이에 시설된 점을 고려할 때 작업 중 추락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3사가 안전 시설물을 공동 구축키로 한 대상은 옥탑 기준 약 2만4000곳으로 각 사당 8000곳을 맡아 수직 사다리, 추락 방지 시설인 등받이울, 안전 발판 및 고리 등을 설치하게 된다.서울 중구 SK남산빌딩에서 열린 협약식에 SK텔레콤 정창권 안전보건담당, 고용노동부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 LG유플러스 김건우 CSEO, KT 송창석 안전보건실장이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통신 3사는 2022년부터 국내 통신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안전보건 담당 임원과 부서장이 참여하는 ‘통신3사 안전보건협의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이번 통신3사간 기지국 안전시설물 공동구축 협약은 국내 통신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한단계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고용노동부에서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도 통신 3사의 자발적인 안전보건개선 협약식에 동참하여 통신업 작업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소기업은 산업안전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통신 3사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협약은 중소 협력사 소속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노력이다. 정부 역시 대·중소기업 간 상생 안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강종렬 SKT 안전보건 최고경영책임자(CSPO)는 “작업자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안전시설물 공동구축 뿐만 아니라 작업장 유해위험요인을 지속 개선하여 통신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안전보건 분야 협력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임현규 KT 안전보건총괄 부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작업 중 떨어짐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건물 옥상, 옥탑 공간에 대해 안전한 근로자 작업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지속적인 안전보건 협력을 통한 통신사 공동의 노력으로 근본적인 유해위험요인을 지속 개선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건우 LG유플러스 최고안전환경책임자(CSEO)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소작업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에서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향후에도 통신사 협의체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안전한 통신 사업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05 I 임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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