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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O서비스도 필수 시대…자영업자에겐 또 하나의 ‘비용’
  • O2O서비스도 필수 시대…자영업자에겐 또 하나의 ‘비용’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코로나를 거치며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는 자영업자의 영업 환경도 급변시켰다. 특히 음식점·숙박업 등은 O2O 서비스 유무가 존폐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상한 만큼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 생태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3년 O2O 서비스 비즈니스 기반 시장 규모는 7조 6945억원으로 2020년~2023년 동안 연평균 26.0%씩 성장했다. 지난해 O2O 서비스를 통한 거래액 시장 규모도 약 172조 7351억원으로 같은 기간 연평균 11.4%씩 늘어났다.특히 외식업과 숙박업은 O2O 서비스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지난해 기준 O2O 서비스 사업체의 제휴 및 가맹점은 총 47만 5996개인데 이 중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에서만 29만 5087개사가 제휴 및 가맹점으로 가입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다만 거래액은 5만 2701개사가 가입한 운송서비스(51조 9979억원)나 2만 6658개사가 가입한 건물 임대, 중개(매매) 및 유지보수(56조 3021억원) 서비스보다 낮은 45조 1780억원을 기록했다. 그만큼 영세한 사업장이 많다는 의미다.O2O 서비스에 제휴 및 가맹점으로 등록된 이후에는 월평균 매출액 및 매장방문객, 고용인원 모두 증가했다.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외식업의 경우 매출액이 47.0%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업(37.6%)과 숙박 및 여행업(27.3%) 역시 매출 증가세가 뚜렷했다.문제는 O2O 서비스의 확대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영업자들에게 긍정·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끼쳤다는 점이다. 자영업자들의 57.7%는 O2O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항목으로 수수료를 꼽았고 수수료 인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93.1%로 압도적이었다.매출 확대를 위해 O2O 서비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높아지는 수수료 및 광고비 등은 자영업자에게 또 다른 비용부담으로 작용해서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면서 자영업자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플랫폼 업체들이 지위나 영향력을 남용해서 계약 관계를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조건이 불리한 자영업자들을 위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이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2 I 김영환 기자
"중고물품 쌓아둘 곳 없어 고물상에 넘기는 상황입니다"
  • "중고물품 쌓아둘 곳 없어 고물상에 넘기는 상황입니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한 번 보세요. 이 거리에 사람이 다니나. 지금이 정말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한산한 황학동 주방·가구거리(사진=김영환 기자)지난 9일 오후 2시께 찾은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가구 거리에서 만난 한 상인은 이처럼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당장 작년만 하더라도 가게를 새롭게 연다면서 필요한 물품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제법 됐는데 이제는 아예 찾는 사람조차 없다”고 한탄했다.◇텅빈 상가거리…“창업하려는 사람 아예 없어”거리에는 실제 3~4명의 손님들만 제품 문의를 하고 있었을 뿐 손님보다 오히려 가게를 지키고 있는 상인들이 더 많았다. 주방 물품을 알아보러 왔다는 한 손님은 “기존에 쓰던 냄비를 바꾸기 위해 왔다”며 “예전에 비하면 손님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황학동 주방·가구거리는 주로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한 푼이라도 건져보고자 쓰던 물품을 중고로 판매하는 ‘땡처리 상점’들이 즐비한 곳이다. 최근 경기 악화로 음식점 신규창업자가 줄면서 중고물품 판매보다는 폐업에 따른 중고물품만 쌓여가는 상황이다.이곳에서 10년째 주방용품을 팔았다는 박모씨는 “코로나 때는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니 그래도 먹는 장사는 되는 편이었다”며 “최근에는 기존 단골고객 중에서 장사가 잘 되는 분들이 가게 확장관련 문의가 올 뿐, 새로 가게를 차리기 위해 황학동을 찾는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했다.그러면서 “매출이 1년 전의 50%로 팍 줄었다”라며 “팔리지 않는 물건을 쌓아둘 공간이 없어서 오래돼 안 팔릴 것 같은 물건은 그냥 고물상에 넘기기까지 했다”라고 덧붙였다.(그래픽= 문승용 기자)◇모든 통계 빨간불…자영업자 경고등자영업자 감소세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자영업자는 572만 1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만 2000명 가량 감소했다. 지난 2월부터 6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이다.더 큰 문제는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나홀로 사장님’이 지난달 427만 3000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11만명 가량 급감했다. 11개월 연속 감소세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4만 8000명 가량 증가해 144만 8000명이 된 것과 대조된다. 경기가 좋을 때는 나홀로 사장님이 고용원을 늘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전환하기도 하지만 최근 경기를 고려하면 폐업률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그래픽= 문승용 기자)올 상반기 폐업을 이유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도 7587억원에 달한다. 전년동기대비 13.8%나 늘어난 수치로 이 역시 사상 최대치다. 지난해 사상 최대치 기록을 올해 다시금 경신했다.대출로 버티던 소상공인들은 높은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겨우 빚을 갚는 데 허덕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37.1%는 월평균 휴일이 7일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주일에 채 2일을 쉬지 못하고 가게를 여는 것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갚은 은행 빚만 1조22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1% 급증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문제는 경기 회복 시그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매달 집계하는 체감경기지수(BSI)는 8월 55.4으로 7월(54.5)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다만 BSI는 100 미만의 경우 경기 실적이 악화됐음을 뜻하는 지수로 여전히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경기는 악화일로인 상황이다. 추석을 끼고 있는 9월 BSI 전망 지수는 82.8로 이 역시 지난해 9월 98.0에 비해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는 완전히 내수 경기로 먹고 사는데 우리나라 가계수지가 2년째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위축이 올 수밖에 없다”라며 “코로나 이전부터 5~6년째 이어진 경기 불황의 여파로 자영업자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자영업자 중에서도 취약한 상황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계는 꾸릴 수 있도록 그 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9.12 I 김영환 기자
“‘임대’ 현수막 걸어놓고 사장도 알바 뛰어요”
  • “‘임대’ 현수막 걸어놓고 사장도 알바 뛰어요”[르포]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지난 10일 찾은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상가 거리. 6~7개 상점에 ‘임대’라고 적힌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2개의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는 이곳은 유동인구도 제법 있을 뿐만 아니라 대로변 사거리라 입지가 좋지만 수개월째 공실로 방치된 상태다.인근 A부동산 대표는 “여기서 3~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상가가 공실로 있는 것은 처음”이라며 “주택거래 관련 문의만 간간히 있을 뿐 경기침체로 인해 상가매매 또는 임대 문의는 아예 없다”고 혀를 내둘렀다.서울 은평구 응암동 인근 상가거리에 임대 현수막을 붙인 점포들이 즐비했다.(사진=김영환 기자)영업은 하고 있지만 장사 의지를 접은 곳도 다수 눈에 띄었다. B부동산 대표는 “저한테 매물로 들어온 상점만 30곳이 넘는다”며 “인수하겠다는 사람만 있으면 당장 팔겠다는데 수요자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문만 열어놓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장사가 되지 않아 생활고 때문에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든 자영업자도 많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C대표는 “최근 한 달 정도 가게를 열지 않고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했다. 장사가 안 되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며 “그마저도 쿠팡 같은 곳의 물류센터나 공사장 막노동이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을 받아주는 곳도 많지 않다”고 푸념했다.자영업계에서는 통계상 폐업에 잡히지 않는 이런 사례까지 포함하면 향후 자영업자의 폐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는 100만명에 육박한 수준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 6487명으로 2022년(86만 7292명) 대비 11만 9195명 증가했다. 2006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은 숫자다. 지난해 폐업률(사업자와 폐업자의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도 9.0%로 2016년(11.7%) 이후 8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그래픽= 김일환 기자)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자영업자들의 연체액은 총 15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신용정보원 기업 신용공여 원장에 나타난 개인사업자 328만5000명 중 연체자만 약 18만 6000명으로 5.7% 가량의 자영업자들이 언제든지 폐업으로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이다.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작년보다 고금리 상황은 다소 둔화했지만 자영업자들의 체감금리는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며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금리 인하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12 I 김영환 기자
간결하고 스마트한 콤팩트 SUV…볼보 XC40의 인기 비결
  • 간결하고 스마트한 콤팩트 SUV…볼보 XC40의 인기 비결[타봤어요]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간결하고 똑똑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정석, 볼보의 대표 준중형 SUV ‘XC40’. 스마트한 움직임과 콤팩트한 사이즈로 최근 젊은 운전자들에게 인기를 받고 있다.볼보 XC40 전면부. (사진=이데일리 이다원 기자)지난달 16일 볼보 XC40 차량을 타고 서울 시내 및 경기 일대 약 200킬로미터를 주행했다. 도심과 고속도로를 번갈아 달렸다.볼보 XC40은 젊은 운전자에게 특히 인기 있는 모델이다. 젊은 고객 비중이 특히 높은 볼보 브랜드 내에서도 30대 고객 비중이 높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XC40 고객 중 30~39세 비중이 31.5%(410대)로 가장 많다.XC40을 타보니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주차선 안에 딱 맞는 콤팩트한 사이즈이지만 묵직한 디자인 덕분에 존재감이 충분하고 넉넉한 적재 용량과 편안한 실내 공간 및 주행 감각이 피로감을 덜어준다. 일단 첫인상부터 담백하면서도 강렬하다. ‘토르의 망치’로 불리는 전면 램프가 사이로 볼보만의 세로 그릴이 버티고 서 있다. 간결한 차량 실루엣에 더해, 날렵한 후면부로 이어지는 부드러운 라인이 과하지 않으면서도 든든한 인상을 준다.볼보 XC40 측면부. (사진=이데일리 이다원 기자)볼보 XC40 시트. (사진=이데일리 이다원 기자)XC40 제원은 전폭 1875mm, 전장 4440mm, 전고 1640mm이나 휠베이스는 2702mm로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했다. 적재 용량은 최대 452리터(ℓ)로 넉넉하다. 실내 디자인도 30대 운전자에게 최적화한 느낌이다. 운전석에 앉자 시트가 편안하게 등을 받쳐주며 피로감을 덜어낸다.볼보 XC40 실내. (사진=볼보자동차코리아)운전대 뒤로 보이는 디지털 클러스터(계기판)로는 차량 정보뿐만 아니라 차량에 기본 탑재된 티맵(TMAP) 내비게이션도 확인할 수 있다. 운전대에 가려지는 부분이 없고 강한 햇볕 아래에서도 디지털 클러스터를 또렷이 볼 수 있어 편리했다.중앙 디스플레이는 간결하게 필요한 기능만 담았다. 볼보는 XC40에 티맵모빌리티와 공동 개발한 TMAP 인포테인먼트를 적용했다. 실시간 신호등, 3D 렌더링 등을 적용한 TMAP 2.0과 음성 인공지능(AI) 비서 서비스 ‘누구(NUGU)’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차량에서 날씨를 확인하거나 공조를 음성으로 조절할 수 있어 편하다. 또 XC40은 볼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시티 세이프티’를 비롯해 플래그십 안전사양을 기본으로 탑재해 안전성도 확보했다. 특히 시야 사각지대를 보기 위해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지 않아도 센서와 카메라가 자동으로 켜고 꺼진다.볼보 XC40 전면부. (사진=이데일리 이다원 기자)볼보 XC40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다. 2.0 가솔린 터보 엔진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8단 자동변속기를 조합했고 4륜구동(AWD)으로 최대 출력 197마력의 힘을 발휘한다.완전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닌 만큼 시동을 걸고 출발할 때는 부드럽지만 가속 시에는 다소 거칠다. 속도를 천천히 높이며 주행했더니 부드러운 변속이 가능했다. 고속에서도 부드럽게 속도를 조절하며 안정적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인상적이었다.시내 주행 시 다소 소음이 크게 들리는 점은 아쉽다. 차가 외부 소음을 잘 막아서인지, 신호를 받아 정차하자 덩덩 거리는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오토스톱’을 켜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자 ‘부웅’ 하면서 엔진이 동작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XC40 공인 연비는 복합 기준 10.6km/ℓ다. 실제 주행을 마치고 나니 11.1km/ℓ로 공인 대비 높은 연비를 기록했다.어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도심형 SUV의 정석을 체험했다. 만족스러운 주행이었지만, 경쟁자가 많은 것은 고민스러울 법하다. 준중형·중형 SUV ‘격전지’가 된 한국에서는 매력적인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어서다. 볼보 XC40의 가격은 4920만~5430만원이다.
2024.09.12 I 이다원 기자
"강남은 34평에 60억요?"…집값 불장 속 미지근한 '노도강'
  • "강남은 34평에 60억요?"…집값 불장 속 미지근한 '노도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 값이 24주 연속 오르면서 일부 지역에선 신고가가 나오는 등 ‘불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 외곽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은 전고점 수준 대비 90%에도 미치지 못해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시장에 나온 매물도 늘면서 하반기 정부의 규제와 맞물리면 상승 여력이 떨어지고 주요 지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도봉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11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 1625건(10일 기준)으로 0.9% 줄며 감소한 모습이지만, 노도강 지역은 매물 감소폭이 매우 작거나 되려 매물이 늘어난 모습이다. 같은 기간 강북구는 1475건으로 석달 전 대비 매물이 8.2% 늘었고, 도봉구 역시 2508건을 기록해 8.1% 증가했다. 노원구는 5859건으로 0.5% 감소에 그쳤다. 가격 상승도 더딘 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 시계열 통계표에 따르면 노도강 지역은 5월 넷째 주 이후 9월 첫째 주까지 15주 연속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회복 흐름은 이어지고 있지만, 강남권이나 마포·용산 등에 비해서는 가격 상승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는 2일 기준 주간 상승률이 0.16%를 기록해 전주(0.17%) 대비 상승폭이 0.1%포인트 줄었고, 도봉구 역시 0.12% 상승에 그치며 0.13% 상승률을 기록한 일주일 전 대비 오름폭이 낮아졌다. 강북구는 0.17%로 직전 주와 같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서초(0.41%), 강남(0.30%), 송파(0.31%) 등 강남권은 물론 마포(0.30%), 성동(0.43%), 용산(0.26%) 등에 비해서도 한참 낮은 상승률이다.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노도강 지역은 전고점인 2022년 대비 9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 지역들과 양극화 분위기를 보였다. 도봉구는 전고점 대비 82%를 기록했고, 강북구와 노원구는 각각 85%로 전고점 대비 100%를 넘긴 강남, 서초, 용산 등에 비해 회복이 더딘 모습이다. 아파트 매매 평균 거래금액을 따져봐도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일 기준 노원구의 9월 아파트 매매 평균 거래금액은 5억 7604만원으로, 전고점이던 2022년 4월 7억 1763억원 대비 1억 5000만원 가량 낮다. 도봉구, 강북구는 각각 4억 4513만원, 4억원으로 전고점 대비 2억원 안팎의 낮은 평균 거래금액을 나타냈다. 미아역 인근 A공인중개사무소 소장은 “주변 아파트들 중에서 대단지 위주로 고점 대비 80~90% 수준까지 매매 거래가 체결되긴 했지만, 아직 고점을 넘을 정도의 추격 매수 수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서울 주요 지역과 외곽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대출을 막아도 강남 등 주요 지역으로는 신고가는 더 나올 것이고, 외곽 지역과의 부동산 시장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면서 “지역별 편차를 줄이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2024.09.12 I 이윤화 기자
추석 응급의료 점검 당정협의회…여·야·의·정 협의체 논의
  • 추석 응급의료 점검 당정협의회…여·야·의·정 협의체 논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1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응급의료 점검 및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한다. 이날 오후 1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정부와 여당은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응급의료체계 점검을 포함한 지역·필수의료체계 논의와 더불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가 추석 전 출범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내일(12일) 먼저 고위당정을 하면서 점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에 정부도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여당은 15개 의사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는 등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설득하고 있다. 또 당정협의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을 맡은 인요한 의원 등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와 만나 의정갈등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2024.09.12 I 조용석 기자
추석 차례상 20만원으로 차려볼까…전주보다 4500원 저렴
  • 추석 차례상 20만원으로 차려볼까…전주보다 4500원 저렴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추석을 한 주 앞두고 차례상 차림 비용이 전주보다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추석연휴를 일주일 앞둔 지난 8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있다.1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전날 기준 4인 가족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20만 4969원으로 전주보다 2.2%(약 4525원) 하락했다. 다만 지난해 추석을 8일 앞둔 시점과 비교하면 1.2%(2449원) 비싼 수준이다.이번 조사는 전국 23개 지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에서 24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 차례상 차림 비용은 차이를 보였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데 드는 비용은 19만 5053원으로 대형유통업체(20만 9636원)보다 7% 덜 든다.전주와 비교하면 대형유통업체는 정부의 할인 지원 영향으로 비용이 3.1% 하락했다. 반면 전통시장은 0.2% 비싸졌다.정부의 대형유통업체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을 적용하면 차례상 차림 비용이 5.7%(1만 1970원) 저렴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품목별로 보면 햇신고배 공급 확대와 대형유통업체 할인 행사 영향으로 과일류가 지난주에 비해 4.9% 내렸다. 한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전주보다 3.2% 하락했고 대추, 밤 등 햇품 공급이 늘어난 임산물은 3.1% 떨어졌다. 채소류는 시금치가 가격 상승을 견인해 지난주보다 2.3% 올랐다.
2024.09.11 I 김경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가게 열어봤자 파리만…알바 뛰며 버텨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가게 열어봤자 파리만…알바 뛰며 버텨-수세 몰린 트럼프…유권자 63% “해리스가 잘했다”-삼성·SK ‘반도체의 봄’ 끝나나…美, HBM 對中 수출통제 예고-과학이 어렵다고? 유튜브에선 쉽던데-[사설]차이나테크의 가전공습, 어물어물하다가는 당한다-[사설]추석 연휴 해외여행 봇물, 여행적자 줄일 방안 찾아야△종합-“협의체, 추석 전 조건없이 대화”…‘의료 대란 해결’ 연일 안간힘-‘5만전자’ 걱정되는 삼전 주가…증권가도 줄줄이 눈높이 낮춰△내수침체에 자영업자 벼랑끝-폐업 땡처리 물품 안 팔리고 쌓이기만…그냥 고물상에 넘기기 일쑤-장사할 때 필수인 플랫폼…93% “수수료 인하 시급”-“자영업 위기 아닌 붕괴 수준…금융부담 경감, 플랫폼 지원 필요”△美대선 첫 TV 토론-해리스 도발에 초반부터 흥분…“트럼프, 계속 미끼 물고 낚였다”-‘팔로어 2.8억명’ 스위프트, 해리스 지지 선언…美대선 ‘게임 체인저’ 될까-해리스 판정승에 달러 약세…“CPI·연준 금리인하가 더 중요”-“해리스, 마르크스주의자” “트럼프는 미국의 수치”△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뜬다-“예능보다 재미있게, 머리에 쏙쏙”…‘과알못’ 사로잡기 나선 사람들-콘텐츠 제작서 굿즈까지…신산업으로 발돋움-“베테랑 과학자 활용이 과학 대중화 해법”△종합-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 벌어줘야…정부가 외교력 발휘할 때-경기침에 우려에 유가 70달러 붕괴…“금리인하 여력은 커져”-협박 당해 받은 불법 사채, 원금도 무효화한다-‘주담대 옥죄기 전 막차 타자’…8월 8.2조, 역대 최대폭 증가△정치-“의료대란 해결이 먼저”…‘野 쌍특검 독주’에 제동 건 우원식-중견·중소기업계 앞에서…‘고용유연화’ 먼저 꺼낸 이재명-김용현 “북·러 군사협력, 전세계 안보 위협…국제사회 공동대응해야”-한강 수난구조대 간 김 여사, 잠행 깨고 공개 활동 본격화-탈북민 자립 돕는다…통일부, 자립지원과 신설△경제-2021년보다 싸게 관리한다더니…작년보다 비싼 목표가 ‘당혹’-9월 초 수출액 24.6%↑…반도체·車 업고 ‘굿 스타트’-건설업 한파에…취업자 두달 연속 10만명대 증가 그쳐△금융-2금융권도 막혔다…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실화-신한銀, 글로벌 디지털금융 컨설팅 첫발-AI·데이터로 제4인뱅 도전…포용금융 시대 열 것-청춘의 가을 담은 광화문글판…교보생명, 대학생 공모전 시상△글로벌-애플·구글, 과징금 전쟁서 줄줄이 패배…EU, ‘빅테크 단속’ 거세질 듯-‘월가 황제’의 경고…“美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여전”-캐나다, 中 전기차 관세 이어 광물·배터리·태양광 인상 예고-“비만 신약, 5년간 16개 쏟아질 것”-[포토]산불 어쩌나…속타는 소방관들△산업-돌아온 이동채, 에코프로 체질개선 전면 나선다-[포토]LG전자 ‘이동형 AI홀 허브’ IFA서 최고 제품 평가-“유럽에 스마트싱스 경험 전달하는 거점될 것”-SK하이닉스 고성능 SSD 개발 성공…AI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 속도낸다-VP로 영역 넓힌 LG전자…연내 빅딜 기대-SK에너지, 국내 첫 SAF 전용 생산라인 내달 가동-한화그룹, 협력사 대금 1900억 조기 지급△ICT-네이버, 사우디 ‘아랍어 LLM’ 수주 임박-“업무시 하드웨어 본인인증은 기본”-케케묵은 ‘망분리’ 내년엔 사라진다-LG CNS, 인니 기업과 손잡고 9.4조원 시장 정조준△제약·바이오-“초심으로 돌아가 제네릭 부문 영업 이끌 것”-유바이오로직스 치켜세운 세계백신연합 대표-유한양행, 렉라자 마일스톤 804억원 수령-현대바이오 “제프티, 코로나·엠폭스·뎅기열 동시 치료 가능”△오토&라이프-세련되고 넓고 착한 가격…‘도심 속 동반자’-콤팩트한 사이즈·똑똑한 기능…30대가 많이 찾는 이유 있었네△증권-내우외환 韓증시…거래가 말라붙었다-美대선 토론 후…해리스에 기울어진 투심-버핏 효과·수출 호조…화장품주 다시 ‘화색’△증권-미끄러진 은행주, 약달러 업고 일어설 채비-“그때 그 애널 경고가 맞았네” 자취감춘 에코프로 열성개미들-새 초통령된 ‘하츄핑’…SAMG엔터 주가 훨훨-한투운용 ‘TDF알아서ETF포커스펀드’ 설정액 1500억 돌파△부동산-서울 집값 펄펄 끓는데…미지근한 노도강-강서구 고도제한 이번엔 풀릴까-추석 지나면 ‘로또 청약’ 온다-당근에 공인중개사 떴다△엔터테인먼트-내 최애는 사고 안 쳐요-‘탄소중립’ 도전하는 캐나다 영화사-‘베테랑2’ 4DX 특별포맷 13일 개봉-장나라·최유나,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설경구·황정민 BIFF 액터스하우스에-서울독립영화제 출품작 1704편 최다△피플-전 세계 누벼도 韓무대 갈증…마술 부흥 이끌고파-“37년 쓴 삼성 전자레인지, 연구인생 숨은 지원군”-우리銀, 납품 전 생산 난항 中企에 3조 지원-포스코인터내셔널 ‘산업계 전국체전’서 대통령상-현대위아의 ‘페이커’는 누구…e스포츠대회 후끈-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장해판정 협력 강화△오피니언-경제지표 ‘배드 이즈 굿’ 시대의 끝-가족·행복·건강으로 버무린 잡곡밥△전국-공공의료원 건립…공공기관 이전도 계획대로-타지 통근 외국인 머물게 하고…지역축제로 생활인구 증대-한전, 변전소 증설 불허 하남시 제소-“바닥신호등 낮에는 안 보여” 효과 논란-서울시, 군필자 ‘청년정책 혜택’ 기간 늘린다△사회-“CCTV 하루종일 볼수도 없고”…무인점포 명절도둑에 사장님 속앓이-더운 가을 ‘라니냐’ 온다…계속 덥다가 갑자기 추운 겨울 올 수도-김완섭 환경장관 “기후댐 건설, 지역주민 편의시설 지원 검토”-의대 수시 접수 지원자 ‘정원의 7배’-檢, ‘김여사 명품백 사건’ 최재영 수심위 이후 처분
2024.09.11 I 김경은 기자
“장원영한테 미안합니까? 대답!”…탈덕수용소에 호통친 유튜버
  • “장원영한테 미안합니까? 대답!”…탈덕수용소에 호통친 유튜버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아이브 장원영, 강다니엘 등 아이돌 가수에 대한 허위, 비방 콘텐츠를 만든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36)가 자신을 추궁하는 유튜버에 의해 진땀을 흘렸다.11일 유튜버 ‘상남철’은 자신의 채널에 ‘탈덕수용소 최초 인터뷰’라는 제목의 쇼츠 영상을 게재했다.사진=유튜브 채널 '상남철'이날 상남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는 박씨를 쫓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옷을 입은 박씨는 모자와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우산으로도 자신의 몸을 숨겼다.상남철은 “반성합니까?”, “장원영한테 미안합니까? 대답!”, “장원영한테 미안해, 안 미안해? 대답!”이라며 크게 소리쳤다. 박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이동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형이다.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모씨(36)가 11일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박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허위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선정적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해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영상을 개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가 공익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버닝썬이 문제가 많이 됐고 그런 승리와 어울린다는 내용 자체가 좋은 내용은 아니었다”며 “그게 대중적으로 사랑 받는 아이돌이라는 점에서 공익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성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9.11 I 권혜미 기자
NC, 2라운드서 김태훈 뽑은 이유..."직구 회전력, KBO 기준 최상급"
  • NC, 2라운드서 김태훈 뽑은 이유..."직구 회전력, KBO 기준 최상급"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NC다이노스는 이번 2025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와 3라운드 지명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올해 5월 내야수 김휘집을 키움에서 데려오면서 1라운드와 3라운드 지명권을 넘겼기 때문이다.그럼에도 NC는 11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잠실에서 열린 2025 KBO 신인 드래프트를 마친 뒤 결과에 만족감을 나타냈다.이날 NC는 2라운드 소래고 투수 김태훈, 4라운드 동의과학대 투수 홍재문, 5라운드 경기상업고 내야수 유재현, 6라운드 대구상원고 투수 이세민, 7라운드 부산공업고 내야수 정현창, 8라운드 마산고 포수 신민우, 9라운드 강릉영동대 내야수 장창훈, 10라운드 인상고 외야수 양가온솔, 11라운드 장충고 포수 조창연 등 총 9명의 신인을 뽑았다. 투수 3명, 포수 2명, 내야수 3명, 외야수 1명 등 전 포지션에서 고르게 선발했다.임선남 단장은 드래프트를 마친 뒤 “올해도 우리의 드래프트 원칙은 남아있는 선수 중 가장 좋은 선수를 뽑는 것이었다”며 “이번 드래프트의 전략은 1라운드에서 김휘집 선수를 뽑았다고 생각하고 진행했다. 나머지 라운드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고 이에 만족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큰 성과는 주력이 우수한 자원을 선발한 것과 대졸 선수 의무 지명에서 가장 원하는 선수를 원하는 라운드에서 뽑은 것이다”고 덧붙였다.소래고 투수 김태훈은 사실상 NC의 1라운드 지명선수다. 임선남 단장은 “김태훈은 중학교 시절 유격수로 출전했고 신장이 커져 고교 진학 후 투수로 전향했다”며 “건강한 팔, 강력한 구위를 높게 평가했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더불어 “데이터를 분석해도 KBO 기준으로 직구 회전력이 최상급이었다”며 “대부분 삼진을 포심으로 기록한 점을 인상적으로 평가했다. 공의 수직 움직임도 굉장히 우수해 지명하게 됐다”고 강조했다.민동근 스카우트 팀장은 4라운드에 선발한 동의과학대 투수 홍재문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민동근 팀장은 “홍재문은 불펜과 선발을 가리지 않는 대학리그 최고의 전천후 자원으로 평가받는 선수다”며 “하체 위주의 탄탄한 투구폼으로 안정적인 릴리스포인트를 형성한다”고 소개했다.이어 “주무기인 130km 전후의 포크볼은 대학리그의 수많은 타자를 잡아낸 구종이다. 올 시즌 12경기 방어율 0.69, WHIP 0.79, 피안타율 0.170, 탈삼진율 11.54, 이닝당 볼넷비율 1.62로 클래식 지표가 매우 우수하다”며 “데이터 및 우리가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4라운드에서 무리 없게 선택할 수 있었다”고 만족스러워했다.5라운드에 지명한 경기상업고 내야수 유재현에 대해선 “부상으로 16년 유급했으며 작년 상위권 내야자원으로 분류된 선수이다”며 “작년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선수였다”고 설명했다.민동근 팀장은 “올해 중간부터 페이스가 올라와 5라운드에서 뽑을 수 있었다. 올해 가장 빠른 주력을 보유한 자원이다”며 “유격수, 2루수, 1루수, 넓게는 외야까지 소화 가능한 선수이다. 공격력도 갖추어 공수주 모두 뛰어난 자원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6라운드 지명선수인 대구상원고 투수 이세민에 대해선 “피지컬이 우수한 불펜 유형의 강속구 자원으로 경상권에서 구위가 가장 우수한 선수중 하나였다”며 “주무기인 커브로 많은 삼진을 잡아냈으며 직구로도 삼진을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슬라이더도 구속이 140km 가까이 형성될 정도로 빠르고 각이 날카롭다”고 평가했다.한편, NC 다이노스 스카우트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드래프트 유니폼을 입고 행사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드래프트 유니폼 왼쪽 소매에는 2025 드래프트 엠블럼, 오른쪽 소매에는 NC 다이노스 엠블럼이 붙어있었다. 유니폼 앞면 가슴에는 구단명(NC DINOS)과 이번 드래프트를 상징하는 레터(DRAFT 2025)가 자리했다.NC 구단 측은 “다이노스의 미래를 책임질 주인공을 뽑는 중요한 이번 행사에 대한 사명감을 다지고, 지명한 선수들과 오늘의 마음가짐을 함께 공유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였다”며 “드래프트 유니폼의 배번은 ‘25로 이번 드래프트를 상징한다”고 밝혔다.
2024.09.11 I 이석무 기자
케케묵은 '망분리' 내년엔 사라진다…국정원, MLS 로드맵 공개
  • 케케묵은 '망분리' 내년엔 사라진다…국정원, MLS 로드맵 공개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가 공공기관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할 수 없게 막아온 획일적인 ‘망분리 정책’이 사라지고, 업무 중요도에 따라 적절한 보안 조치를 갖추면 외부 인터넷 망과 연결해 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 ‘다층보안체계(MLS)’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주무 기관인 국가정보원은 공공기관 대상 보안 가이드를 개발해 공표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IT 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제도인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과 공공보안검증 제도도 재정비해 원활한 MLS로의 전환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국정원은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인 ‘사이버 서밋 코리아 (CSK) 2024‘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망보안정책 개선 로드맵(안)‘을 공개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정원을 중심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산학연은 지난 1월 망분리 정책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망분리는 보안이 요구되는 업무망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게 차단하고, 인터넷 접속이 필요한 경우 업무망과 분리된 별도의 PC를 사용하도록한 보안 정책이다.이 같은 방식이 보안성은 우수하나 AI,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aaS) 등 신기술 활용이 어렵고, 공공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컸다. 이에 작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AI시대 폭넓은 공공데이터 활용체계를 갖추라”는 지시에 따라 국가 망보안 정책의 전면 개선이 시작됐다.망분리 정책의 대안으로 도입된 MLS는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시스템을 기밀(C), 민감(S), 공개(O)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차등적인 보안통제를 적용해 보안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인터넷 단절 없는 업무 환경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날 국정원이 발표한 로드맵(안)에 따르면 MLS 전환은 △정보 서비스 현황 파악·분석 △업무 중요도에 따라 정보시스템 대상 C·S·O 등급분류 △정보시스템 모델링 △모델링 토대 보안대책 수립 △적절성 평가·조정 등 5 단계를 걸쳐 적용된다.국정원은 업무 정보의 C·S·O 등급분류 기준도 공개했다. 기밀·민감 정보에는 정보공개법과 공공데이터법 등에 따라서 각급 기관이 지정한 비공개 정보가 해당된다. 공개 정보는 기밀·민감 정보 이외에 것과 민감 정보 중에서도 가명 처리한 것이 분류된다.업무 정보가 운영되는 시스템의 등급 기준도 밝혔다. 여러 등급의 정보가 섞여 있을 경우 상위 등급 기준으로 시스템 기준을 분류한다는 원칙이다. 예컨대 S등급과 O등급 정보가 섞여 있는 시스템은 S등급이 된다.국정원은 올해까지 MLS 기반을 구체화하고 내년부터 시행함과 동시에 고도화해, 2026년부터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과 MLS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을 개정·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전 국가 공공기관 대상 지침을 공표한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안 가이드라인은 개발해 공표할 예정이다.또 MLS 도입으로 영향을 받는 공공 보안 제도도 재정비한다. IT 기업이 공공 기관에 클라우드 제품을 공급할 때 획득해야 하는 ‘CSAP’도 정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 CSAP의 상·중·하 보안 기준을 CSO 개념으로 재정립해, 인증 반복을 없애고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공공 기관별로 보안 등급을 나눈 현행 공공 보안검증 제도도 CSO를 적용해 일괄 정비한다. 연내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도 수렴해 시행할 계획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MLS 전환으로 “국가 공공기관 시스템에 AI와 클라우드가 연계되면서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제고되고, 민간에서 우수한 공공 서비스가 다양하게 개발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CSK2024 행사에 참석해 망분리 정책 개선을 언급하며 “(정부는) 초연결 AI시대에 맞춰 공공데이터를 빠르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전산망 보안 정책과 암호 사용 정책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과감히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9.11 I 임유경 기자
서울시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 지원 검토"
  • 서울시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 지원 검토"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원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지원 방안과 기준 등에 대해서는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시)서울시 관계자는 11일 “사전 조사를 해 보니 추석 당일 전후로 문을 여는 병의원이 적었다”며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을 위해 추석 연휴 문을 여는 곳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서울 지역구 의사회 공지로 추정되는 게시글을 통해 문을 여는 곳에 대해 근무시간에 따라 50만~100만원의 지원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확산됐다. 시 측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커뮤니티에 나온 내용과 기준은 다르다”고 설명했다.앞서 서울시는 서울시의사회, 서울시병원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간호사회 등 6개 보건의료협의체 단체장을 만나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의 운영 등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비상 진료 대책을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연휴 기간 서울에 5922개소(일 평균 1184개소)의 ‘문 여는 병의원’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문 여는 약국’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문 여는 병의원’ 인근으로 6533개소(일 평균 1306개소)를 지정·운영키로 했다. 이는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위급환자를 제외한 경증 환자들은 응급실이 아닌 병의원을 찾도록 해 최근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소기 위해서다. 시는 추석 연휴기간 응급실과 중환자실 기능 유지를 위해 71억원을 긴급투입할 방침이다.오세훈 시장은 “응급실은 정말 급한 환자를 위해 배려해야 한다. 우리 모두 조금만 협력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는 6개 보건의료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상황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시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하다겠다”고 말했다.한편, 소화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파스 같은 ‘안전상비의약품’은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7310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2024.09.11 I 함지현 기자
강다니엘, 탈덕수용소에 승소… "1억 민사소송도 제기"
  • 강다니엘, 탈덕수용소에 승소… "1억 민사소송도 제기"
  •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오른쪽)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강다니엘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민사소송을 추가 제기한다.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는 11일 “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했고, 금일(11일) 1심에서 승소했다”고 알렸다.소속사 측은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며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뜻을 밝혔다.그러면서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당사는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유사 사례에 대해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A씨는 강다니엘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담긴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한차례 제작해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영상에는 강다니엘의 사생활이 문란하다거나 범죄를 저지른 지인들과 친분을 유지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 의견 개진에 불과했으며 자신이 주장한 내용이 실제 사실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09.11 I 윤기백 기자
이태원 크라운호텔, 대출 연내 순차 만기…내년 하반기 착공 목표
  • 이태원 크라운호텔, 대출 연내 순차 만기…내년 하반기 착공 목표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개발사업 관련 대출이 오는 10~12월 순차적으로 만기가 다가온다. 이 사업은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내년 건축심의, 내년 하반기 건축허가 완료를 목표로 하며, 건축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착공할 예정이다. ◇ 내년 건축심의…내년 하반기 건축허가·착공 목표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개발사업 관련 대출이 오는 10~12월 순차적으로 만기를 맞는다. 크라운호텔 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4-69 일대 크라운호텔을 헐고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상업시설)로 이뤄진 주상복합 시설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이다. (자료=사업주체 측, 서울시)사업시행자는 케이스퀘어용산PFV(구 하나대체투자용산PFV),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케이스퀘어용산PFV의 주주별 보통주 지분율은 △현대건설 49% △RBDK(알비디케이) 18.85% △코람코자산운용 7.54%다.제1종 종류주식 6%는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이 보유하고 있다. 제1종 종류주식은 액면금액의 연 2%를 우선해서 배당하며, 누적적·비참가적 우선주다. ‘누적적 우선주’는 올해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내년에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우선주다. 반대로 보상을 못 받으면 비누적적 우선주가 된다.‘비참가적 우선주’는 배당을 배분하고도 이익이 남았을 때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우선주를 말한다. 반대로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면 참가적 우선주다. 제2종 종류주식의 경우 각 주주별 지분율이 △현대건설 0.50% △코람코자산운용 11.96% △RBDK 6.15%다. 제2종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는다.또한 코람코자산운용은 이 사업의 자산관리를,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자금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이 사업은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내년 건축심의, 내년 하반기 건축허가 완료를 목표로 하며, 건축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착공할 예정이다. 다만 일정은 유동적이다.(자료=감사보고서)◇ 3400억 브릿지론, 오는 12월19일 만기…BNK 주선앞서 케이스퀘어용산PFV는 이 사업 관련해서 작년 6월 19일 3400억원 브릿지론을 받았다. 브릿지론 기간은 1년 6개월(18개월)로, 오는 12월 19일이 만기다. BNK투자증권은 브릿지론의 단순 주선 역할을 맡았다.케이스퀘어용산PFV는 이 사업 관련해서 특수목적회사(SPC) 비엔케이썸제사차를 포함한 대주단과 총 1687억원 한도의 자금을 조달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했다.비엔케이썸제사차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케이스퀘어용산PFV에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SPC다. 수협은행에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BNK투자증권에 회사의 자산관리를 위탁했다.비엔케이썸제사차는 작년 6월부터 유동화증권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케이스퀘어용산PFV에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당초에는 케이스퀘어용산PFV에 빌려준 600억원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을 발행했었다. 이후 케이스퀘어용산PFV에 110억원 추가대출을 실행했고, 만기(지난 3월 18일)가 돌아온 종전 대출원금 100억원의 만기를 연장해서 현재는 총 710억원을 대출해준 상태다. 이 710억원은 각 액수별로 만기가 다르다. 710억원 중 △500억원은 오는 10월 16일 만기 △210억원은 오는 12월 19일 만기다.또한 SPC 디아이에프와이는 케이스퀘어용산PFV에 총 490억원을 대출해준 상태다. 디아이에프와이가 대출해준 490억원 중 △200억원은 오는 10월 16일 만기 △290억원은 오는 12월 19일 만기다. 비엔케이썸제사차, 디아이에프와이가 대출해준 금액을 합치면 총 1200억원이다. 두 회사는 위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각각 ABCP를 발행했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를 BNK투자증권이 맡고 있다. 다만 케이스퀘어용산PFV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ABCP의 상환 재원이 부족해질 위험이 있다.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대출채권의 상환 재원을 확보하는 만큼 사업 진행단계, 사업성과 등에 따라 대출채권 회수 가능성이 달라지게 된다. 이같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현대건설이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의무를 맡고 있다. 현대건설은 케이스퀘어용산PFV가 피담보 채무를 상환하기에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자금보충 이행사유가 발생하면 비엔케이썸제사차, 디아이에프와이에 대해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한다. 만약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현대건설이 케이스퀘어용산PFV의 대출채무를 인수해야 한다.
2024.09.11 I 김성수 기자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무죄' 김기춘, 700만원대 형사보상
  •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무죄' 김기춘, 700만원대 형사보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가운데, 국가로부터 700만원대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2022년 11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1-2부(부장판사 김영훈 김재령 송혜정)는 지난 6일 김 전 실장에게 보상금으로 70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 구금이나 재판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형사보상 제도에 따른 것이다.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고 접수 시간을 사후에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는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가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그러나 2022년 8월 대법원은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답변서가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일부 내용은 주관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한편, 김 전 실장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2월 사면돼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됐다. 또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으나, 지난해 신년 특사를 통해 복권된 바 있다.
2024.09.11 I 성주원 기자
증선위, ‘매출 허위 계상’ 시큐레터에 감사인 지정·검찰 고발
  • 증선위, ‘매출 허위 계상’ 시큐레터에 감사인 지정·검찰 고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시큐레터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는 이유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시큐레터(418250)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증선위에 따르면 시큐레터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허위 계상하고,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인의 재고 실사 입회 시 일부 재고자산을 은닉했으며, 감사인 요청자료인 매출 관련 검수확인서·구축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증선위는 시큐레터 대표이사에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시큐레터에 3년의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대표이사·담당 임원에 대해선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월을, 전 경영지원팀장에겐 면직 권고 상당을 각각 조치했다. 이와 함께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 임원, 전 경영지원팀장, 사업부문 본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024.09.11 I 박순엽 기자
“1200만원 후원했는데”…여성 BJ와 성관계 중 살해한 남성
  • “1200만원 후원했는데”…여성 BJ와 성관계 중 살해한 남성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평소 후원하던 20대 여성 BJ와 성관계를 갖던 중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사진=연합뉴스11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씨에게 살인 및 기타 혐의로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 아내 송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사건은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김 씨는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인 20대 여성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도주했다.경찰은 범행 사흘 뒤인 3월 14일 A씨가 사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튿날인 3월 15일 서울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김 씨를 체포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A씨는 김 씨로부터 총 1200만 원가량의 돈을 후원받았으며, 올해 3월 초부터 약 6차례 정도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범행 직후 김 씨는 A씨의 집을 3차례 가량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동을 했다. 또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이 일이 사고였을 뿐 살인할 고의도, 증거를 인멸할 생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살인) 전과가 있어 이번 일이 발각되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도망갔다”며 “사체에 물을 뿌린 것은 담뱃재가 묻어 그것을 씻겨주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또한 A씨의 금융 계좌와 카드 번호 등을 찍고 이를 들고나온 것에 대해선 “일단 찍고 나중에 생각하려 했다”며 “자금 인출은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 직후 심폐소생술 등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김 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2024.09.11 I 이로원 기자
"뮤직바야 카페야?" 스타벅스, 고택서 '칵테일'도 판다
  • "뮤직바야 카페야?" 스타벅스, 고택서 '칵테일'도 판다[르포]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바(bar) 분위기가 물씬나죠? 총 11종의 칵테일을 준비했습니다.” 11일 오후 찾은 서울시 중구 장충동에 있는 스타벅스 스폐셜 스토어 ‘장충라운지R점’. 이곳에선 바리스타가 다양한 칵테일 메뉴의 주문을 받고 있었다. 스페셜 스토어는 스타벅스가 특별한 장소에 정체성을 더해 차별화한 경험을 제공하는 매장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국내 스타벅스 매장이 믹솔로지 콘셉트의 칵테일 주류를 파는 것은 이곳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11일 오후 스타벅스 스폐셜 스토어인 ‘장충라운지R점’에서 바리스타가 칵테일을 제조하고 있다. (사진=한전진 기자)◇“내가 알던 스타벅스 맞아?” 남다른 인테리어스타벅스 코리아가 스타벅스 리저브의 국내 도입 10주년을 맞아 장충라운지R점을 12일 개점한다. 1960년대 지어진 저택을 그대로 활용해 과거와 현재를 잇는 듯한 ‘고택’의 느낌을 살린 게 특징이다. 매장은 지하 1층과 지상 1~ 2층과 테라스 등 전체 좌석 수 180석 규모다. 매장에 들어서면 국내 그래픽 아티스트와 협업한 벽화가 손님을 맞는다. 커피 원두의 재배부터 수확, 로스팅을 거쳐 한 잔의 커피를 고객에게 제공하기까지의 과정을 표현했다. 이는 증강현실(AR)로도 감상할 수 있다. 매장은 총 7개의 공간으로 구성했다. 라운지, 뮤직룸 등 콘셉트를 달리해 각각의 독립된 방으로 분위기를 연출했다. 40석의 좌석이 있는 야외 정원도 있다.장충라운지R점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출한 커피를 제공한다. ‘푸어오버’와 ‘케믹스’ 등 여러 추출 방식을 선택해서 맛볼 수 있다. 케멕스는 가벼운 바디감이 특징이고 푸어오버는 커피 오리지널의 풍미가 좀 더 살아있다. ‘탄자니아 몬듈 에스테이트’ 등 고급 원두도 판다.왼쪽부터 4만7000원인 ‘탄자니아 몬듈 에스테이트’, ‘콜롬비아 핀카 라스 준타스 핑크 버번’ 원두 (사진=한전진 기자)◇바리스타가 만드는 칵테일부터 고급 커피까지매장의 가장 큰 특징은 ‘믹솔로지 바’다. 이곳에선 각종 칵테일 음료를 제공한다.해외 스타벅스에는 있었지만 국내에선 이번에 처음 선보였다. 믹솔로지는 ‘Mix(섞다)’와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다. 주류에 다른 음료나 과일,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재료를 조합하는 것을 뜻한다.이곳에서는 전문 주류 교육을 받은 바리스타가 직접 칵테일을 만들어준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스타벅스의 대표 커피 메뉴인 에스프레소, 라떼, 콜드브루를 칵테일 음료로 개발한 ‘에스프레소 마티니’, ‘라떼 위스키 마티니’, ‘시트러스 콜드브루 마티니’, ‘버번위스키 크림 콜드브루’ 등 4종을 포함해 총 11종의 다양한 칵테일 음료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리저브 커피와 믹솔로지 음료와 함께 먹기 좋은 디저트도 판다.브레드, 샌드위치, 믹솔로지 푸드 등 총 12종이다. 에스프레소플라이트가 대표적이다. 제품은 리저브 에스프레소에 초콜릿 파우더와 프렌치바닐라 크림, 제주팔삭셔벗을 등 음료 3가지를 한데 모은 것이 특징이다. 바 웨어 전문 브랜드 ‘리델’과 손잡고 만든 크리스탈컵 2종류 등 MD(상품기획) 제품 7개도 내놨다.‘스타벅스 장충라운지R점’ 내부 모습 (사진=스타벅스)◇치열해지는 커피 시장…“특화 매장 지속 확대”스타벅스는 장충라운지R점과 같은 스페셜 스토어를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더제주송당파크R점’, ‘더북한강R점’을 스페셜 스토어로 리뉴얼했다. 현재 총 10곳의 스페셜 스토어를 보유하고 있다. 최상의 커피 맛과 장소로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만큼 국내 커피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물가의 영향으로 최근 ‘빽·컴·메’(빽다방·컴포즈커피·메가커피)로 대표되는 저가 커피 브랜드들의 성장세가 거세다. 고가 커피 시장에서는 커피 한잔이 최대 48만원에 육박하는 ‘바샤 커피’, 미국의 3대 커피로 불리는 ‘인텔리젠시아’가 국내에 진출한 상황이다. 자칫하다가는 위아래에 낀 샌드위치 형국이 될 수 있다.이런 차별화 전략은 성과를 내고 있다. 신세계그룹(이마트) 계열 스타벅스 운영사 SCK컴퍼니(스타벅스커피코리아)의 지난 상반기 매출은 1조 494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5% 늘었다. 특히 영업이익이 758억원으로 33.2% 증가했다. 관광 명소를 중심으로 대형 매장을 늘리고, 스페셜 스토어, 반려견 매장 등 특수 매장을 통해 집객력을 끌어모은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홍성욱 스타벅스 점포개발담당은 “장충라운지R점은 국내 리저브 도입 10주년을 맞아 준비한 매장으로 고객이 스타벅스 커피 유산을 즐기실 수 있기를 바라며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셉트를 담은 스타벅스 매장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매장은 1960년대 지어진 고택을 활용해 문을 열었다. 이 덕분에 고풍스러운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다. (사진=한전진 기자)
2024.09.11 I 한전진 기자
"길어지는 여름 성수기"…라이트 맥주 인기 몰이
  • "길어지는 여름 성수기"…라이트 맥주 인기 몰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9월에도 폭염이 이어지는 등 여름 성수기가 길어지면서 맥주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맥주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한 상황에서도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라이트 맥주가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소주와 맥주가 진열돼 있다. (사진=뉴스1)11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라이트 맥주 매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약 2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국내 맥주 매출 증가율이 5%에 불과한 점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수치다. 특히 최근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고 여름 성수기가 늘어나면서 라이트 맥주 판매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CU에 따르면 주류 성수기인 지난 8월 기준 맥주는 전년동월대비 12.1% 증가한 반면 라이트 맥주는 46.2% 급증했다. 최근 맥주 시장은 저칼로리 제로슈거 맥주가 대세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즐겁게 건강을 챙기는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렌드가 확산하면서다. 국내 주류 업계에서도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제로 슈거, 낮은 칼로리 등 가벼움에 초점을 맞춘 라이트 맥주를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라이트 맥주는 100㎖ 기준 열량이 30㎉ 이하인 맥주를 뜻한다. 일반 맥주 대비 열량이 30~50% 낮은 제로슈거 제품이다. 시장에서는 오비맥주의 ‘카스 라이트’가 2010년 출시 이후 라이트 맥주 카테고리를 선도하고 있다. 카스 라이트의 칼로리는 100㎖당 25㎉로 카스 프레시보다 열량이 33% 낮다. 알코올 도수는 카스 프레시보다 0.5도 순한 4.0도다. 오비맥주는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프리미엄 라이트 맥주 미켈롭 울트라를 지난 5월 국내 시장에 선보이며 대세 굳히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미켈롭 울트라는 칼로리가 330㎖당 89㎉, 알코올 도수는 4.2도다. 2002년 미국에서 첫 선을 보인 후 미국 라이트 맥주 시장 내 판매량 2위를 기록하고 있다.하이트진로도 지난 7월 ‘테라 라이트’를 출시하고 맥주 시장 공략에 나섰다. 하이트진로가 대표 라인업인 ‘테라’를 앞세워 라이트 맥주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테라 라이트는 100㎖ 기준 25㎉로 기존 테라 제품 대비 열량이 34% 낮은 라이트 맥주다. 알코올 도수는 4.0이다. 테라 라이트는 출시 2주 만에 1000만병을 돌파하면서 라이트 맥주 시장의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국내 시장에서는 맥주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라이트 맥주가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한국농수신삭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맥주 소매시장 매출 규모는 3조 9296억원을 기록하면서 2022년 4조 1358억원 대비 4.99% 감소했다. 2020년 4조 3771억원을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맥주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헬시플레저’를 반영한 라이트 맥주가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주류 트렌드를 형성할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음주 트렌드가 취하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마시는 문화로 바뀌고 있다”면서 “주류 업계에서도 다양한 라이트 맥주를 선보이면서 선택지가 확대되고, 무더위로 여름 성수기가 길어지면서 라이트 맥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9.11 I 오희나 기자
한총리 "정부가 배달수수료 인하 명령? 시장경제 원칙 안맞아"
  • 한총리 "정부가 배달수수료 인하 명령? 시장경제 원칙 안맞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개인 기업이 운영하는 배달수수료에 대해 정부가 올려라 내려라 명령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경제)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 총리는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정부가 자율규제 도그마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이 반박했다.이날의 공방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배달수수료를 정부가 인하해줘야 한다는 입법부의 지적에서 비롯됐다. 김남근 의원은 “쿠팡과 배달의 민족 등 배달플랫폼들이 9.8%의 높은 수수료율을 획일적으로 설정해 영세소상공인에게도 받고 있다”며 “실정에 맞게 다양한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정부가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총리는 “정부가 권고 정도는 할 수 있겠으나 명령을 내리는 규정은 없다”며 “필요하다면 그 수수료를 적용받는 분들에 대한 타깃 지원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김 의원이 “총리님처럼 하면 자영업자 다 죽는다”고 꼬집었고 한 총리는 “죽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재반박했고 한 총리는 “의원님 말씀대로 하는 건 희망고문을 하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배달료는 하루 800원꼴”이라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택배비 지원 금액의 현실성에 대해 짚었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업종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연 3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한 총리는 “영세 음식점이 연간 얼마를 배달료로 쓰느냐를 계산해보면 30만~50만원 정도”라며 “그렇게 크지 않은 만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훨씬 더 해드리면 좋겠으나 재정이라는 게 화수분처럼 얼마든 나올 수 있어서 아무때나 갖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취지로 시행했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처럼, 현 정부도 배달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행정력을 활용해 법으로 주어지지도 않은 권한으로 수수료를 내리는 게 옳다고 생각하느냐”며 “정부가 그런 일을 하게 돼 있으면 국회가 법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항변했다.
2024.09.11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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