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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랑갑 서영교 후보 59.1%로 당선 확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 중랑갑에서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득표율 58.9%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57.3% 진행된 이날 오후 10시 21분 현재 서 후보는 3만2310표로 득표율 58.9%를 기록 중이다. 이어 김삼화 미래통합당 후보가 35.5%(1만9479표)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6시15분에 발표된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도 장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2020.04.15 I 신하영 기자

당정 "아동·청소년 성범죄, 형 하한·공소시효 폐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가운데)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형의 하한설정과 공소시효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온상이 된 n번방과 박사방 등과 관련, 처벌 강화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당정은 이날 국회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대책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당정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수사 및 처벌 강화’ 취지에서 처벌 법정형의 상한을 확대하고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및 상한선 폐지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또 20대 국회 회기 내에 n번방 재발방지 3법(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입법 지원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아울러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인력 및 예산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성착취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해 성범죄 예방 교육과 인식개선 캠페인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백혜련 단장, 김영주·서영교·유승희·임종성·한정애 의원, 권향엽 간사)과 법제사법 위원(송기헌 간사, 박주민 의원),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남구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등이 참석했다.

2020.04.05 I 유태환 기자

이원욱, 재난상황 때 ‘혐오’와 '추측·과장' 보도 규제법 발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신천지 교회 신도들의 집단 발병 이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 되면서 연일 매체를 가리지 않고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극적인 헤드라인 속보와 과장된 내용으로 시선 끌기 경쟁이 잇따라 국민 불안이 커진다는 비판이 나온다.방송법 33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감염병을 포함한 사회재난 등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 시청자의 안정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 등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특정 지역 · 집단에 대한 혐오를 금지하는 규정이나 추측·과장 보도에 대한 그 규정이 모호해 코로나 19에 대한 각 방송사 보도에 대한 심의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이 재난상황 때 ‘혐오’와 ‘추측·과장’ 논란 보도에 대한 심의(규제)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방송법 33조 조문을 수정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존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심의 규정에 ‘혐오’를 추가해 일부 지역, 집단에 대한 혐오성 보도에 대해서도 심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 및 과장된 보도에 대한 사항도 추가해 추측·과장 보도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 수 있도록 법률적 장치를 보완했다.이원욱 의원은 “사실 언론에 대한 심의나 규제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방송이 앞장서 과장 및 추측보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자율적으로 보도준칙을 엄격히 만들 수 있도록 법을 발의한다”고 말하며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한국기자협회에서 만든 보도준칙이 있다. 이런 준칙을 스스로 준수하는 것이 올바른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번 법률안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병관 · 박경미 · 서영교 · 송갑석 · 안호영 · 이규희 · 이학영 · 홍의락 의원 (총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2020.03.17 I 김현아 기자

통합당, 포항 박명재도 컷오프…TK 물갈이 최소 60%(종합)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구·경북 지역 공천 결과를 발표하며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미래통합당이 7일 TK(대구·경북) 지역 현역 의원들을 대거 컷오프(공천배제)한 ‘피의 금요일’(6일)에 이어 경북 포항남울릉의 박명재 의원을 컷오프하면서 칼바람을 이어갔다. 컷오프를 면한 경북 포항북의 김정재 의원은 경선에 붙이기로 했다.◇주호영 포함하면 본인 지역 출마 불가 65%김형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결정 사항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5명(유승민·김광림·장석춘·정종섭·최교일 의원)을 포함해 TK 물갈이 비율은 최소 60%(20명 중 12명)에 이르게 됐다.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 TK 3선 강석호·김재원 의원과 초선 곽대훈·김석기·백승주·정태옥 의원을 본인들 지역에서 컷오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구 수성을에서 수성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맞붙게 된 주호영 의원까지 포함하면 65%의 TK 통합당 의원들이 본인 지역구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박 의원 지역구에는 김병욱 전 국회의원 보좌관과 문충운 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을 경선에 붙이기로 했다. 김정재 의원은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경선을 치르게 됐다.친박(박근혜) 핵심인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의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서울 중랑을에 전환배치하고 윤상일 전 의원과 경선을 치르는 것으로 결정됐다. 중랑을은 재선의 박홍근 민주당 의원 지역구로 진보세가 다소 강한 곳으로 분류된다.마찬가지로 대구 출마를 포기하고 서울 강북에 나서겠다고 한 비례대표 강효상 의원 역시 서울 중구성동갑에서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간 3파전에서 이겨야 본선 진출 티켓을 얻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지역구는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지낸 재선 홍익표 의원이 버티고 있다.◇박순자·박대출은 본인들 지역구서 출마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안철수계 김삼화 의원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서울 중랑갑에 단수공천됐고, 박순자·박대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단원을과 경남 진주갑에 다시 출마시키기로 했다.불출마를 선언한 김기선 통합당 의원 지역구인 강원 원주갑에는 이명박 청와대의 박정하 전 춘추관장을, 김철민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경기 안산상록을에는 홍장표 전 의원을 공천하기로 했다.경기 광명갑과 경기 남양주을에는 양주상 전 성균관대 총학생회장과 김용식 중앙위 청년분과 부위원장을 우선 추천하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경기 화성병에는 석호현 전 화성시장 후보와 임명배 동국대 조경학과 객원교수 간 경선을 붙이기로 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경기 용인을은 김준연 전 당협위원장과 이원섭 전 외환딜러 간 경선이 결정됐다.지원자가 적어 추가 공모를 진행한 호남의 광주 서구갑과 전북 전주을·전남 나주화순에는 각각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와 이수진 전 전주대 객원교수·최공재 영화감독을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한편 3선 의원 출신의 권영세 전 주중대사와 이형섭 전 당협위원장은 이날 발표된 서울 용산과 경기 의정부을 경선 승리로 공천을 거머쥐었다. 용산은 민주당 현역 의원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지역구로 아직 민주당 후보는 정해지지 않았고 의정부을은 자유한국당(통합당의 전신)을 탈당한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 지역구다.

2020.03.07 I 유태환 기자

통합당, 박명재 컷오프…김재원·강효상, 서울 강북 경선(상보)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구·경북 지역 공천 결과를 발표하며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미래통합당이 7일 TK(대구·경북) 지역 현역 의원들을 대거 컷오프(공천배제)한 ‘피의 금요일’(6일)에 이어 경북 포항남울릉의 박명재 의원을 컷오프하면서 칼바람을 이어갔다. 경북 포항북의 김정재 의원은 경선에 붙이기로 했다.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결정 사항을 밝혔다.박 의원 지역구에는 김병욱 전 국회의원 보좌관과 문충운 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 간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컷오프를 면한 김 의원은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경선을 치르게 됐다.친박(박근혜) 핵심인 3선의 김재원 정책위의장(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은 서울 중랑을에 전환배치하고 윤상일 전 의원과 경선을 치르는 것으로 결정됐다. 중랑을은 재선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로 진보세가 다소 강한 곳으로 분류된다.마찬가지로 대구 출마를 포기하고 서울 강북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비례대표 강효상 의원 역시 서울 중구성동갑에서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간 3파전에서 이겨야 본선 진출 티켓을 얻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지역구는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지낸 재선 홍익표 의원이 버티고 있다.한편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안철수계 김삼화 의원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서울 중랑갑에 단수공천됐고 박순자·박대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단원을과 경남 진주갑에 다시 출마시키기로 했다.

2020.03.07 I 유태환 기자

'300인 미만 中企, 주52시간 시행 유예'…이원욱,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300인 미만 中企, 주52시간 시행 유예'…이원욱,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이원욱(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종업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1년 이상 늦추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민간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고 있다. 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오는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주 52시간 근로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무 인원수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늦춘다.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도입 시기를 2021년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시행 시기를 늦추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300인 이상 민간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2차례 계도 기간을 뒀지만 300인 이하는 당장 4개월 뒤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어 현장이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또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데다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불안감 등으로 인해 중소 제조업계에서 주 52시간 노동시간 시행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대폭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그는 “기업 간에도 규모에 차이가 커서 고용 인원 대비 규모를 더 세밀히 나눠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기업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재무 상태가 취약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은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52시간 근로제가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유예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수용 여건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이 개정안에는 △고용진 △금태섭 △김병관 △김병욱 △김철민 △김한정 △김현권 △노웅래 △민병두 △서영교 △안규백 △안호영 △어기구 △유동수 △윤준호 △윤후덕 △이규희 △전혜숙 △정성호 △조응천 △최운열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19.08.11 I 신민준 기자

이혼후 양육비 안주는 부모 제재 급한데…관련부처 반대에 제동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이 70%에 이르지만 양육비 지급을 확대하기 위한 길은 아직 멀었다는 지적이다.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려 해도 관련부처가 여전히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국회에만 관련 법률이 6건 올라왔지만,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운영 중인 양육비이행관리원만으로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 양육비 이행률은 32.3%에 그쳐 10명 중 7명은 아직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7월 말 서영교 의원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양육비 이행에 국가가 개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은 올해 총 6개가 발의됐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자녀를 유기, 방임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개정안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대납하고 후에 이를 청구하는 내용의 개정안까지 나왔다. 개정안 중 다수가 선택한 방법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와 출국금지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를 제재해 양육비 이행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출국금지 등은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양육비 이행을 위해 선택하는 대표적 제재 방법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문제는 관련 부처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여성가족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관련 법을 심사했으나 사실상 법무부와 경찰청의 반대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운전면허 취소와 출국금지는 물론 형사처벌 등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탓이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 부당결부금지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도로 교통상 위험 발생 소지가 높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라 양육비 이행에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법으로 누군가를 제재해서는 안 된다는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도 출국금지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를 출국금지 시킬 경우 앞으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노인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혼 위자료를 주지 않거나 하는 유사한 경우에도 모두 출국금지를 도입해달라고 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애기다. 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건은 최대한 민사 내에서 해결한다며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경찰청과 법무부의 이같은 태도는 다른 관련 법 개정안 심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관련부처 태도가 양육비 법 개정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양육비에 대한 관련 부처의 인식이 변하지 않고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아동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양육비를 부모의 문제, 개인의 사정으로 인식하는 한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는 법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른 나라에서는 양육비를 개인 간 문제가 아닌 아동의 복리, 건강하게 성장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하기까지 국가가 개입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며 “법이 먼저 바뀌어야 인식이 개선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9.08.06 I 함정선 기자

호날두·인보사 등 공동소송 열풍…집단소송 확대法은 국회서 `쿨쿨`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노쇼` 사건부터 코오롱 `인보사케이주` 피해, `프로듀스X101`의 투표 조작까지 공동소송 열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하지만 한 명의 피해자라도 승소하면 피해를 본 모든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집단소송제는 여전히 증권분야에만 한정돼 있어 소비자 권리가 제약되고 있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국회에서 소비자 집단소송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지만 도입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민기(37) 변호사는 지난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 `팀 K리그`와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를 총괄한 주최사 더 페스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법률사무소 명안도 지난 27일부터 더 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라 공동소송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앞서 성분 조작 논란에 휩싸인 국내 첫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와 관련해서도 투약 피해자 767명은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냈다. 소액주주·보험사 등을 포함하면 소송 규모만 총 400억원에 육박한다. 최근 유료투표수 조작 의혹을 받는 Mnet의 인기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에 대한 공동소송도 예고되는 등 법조계는 공동소송 열풍이 불고 있는 모양새다.공동소송은 소비자들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 만큼 한계도 뚜렷하다. 원고가 다수이다 보니 결과가 나오기까지도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또 △불법 및 손해 발생의 인정 △인과관계 △각 개인별 배상액 산정 등 증명이 까다롭다. 지난 2014년 불거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경우 공동소송을 제기한 후 최종 확정 판결이 처음 나오기까지 약 5년의 세월이 걸리기도 했다. 이외에도 증명의 책임이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있는 점도 공동소송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꼽힌다.문재인 정부는 이런 문제제기가 지속되자 출범 당시 경제민주화의 한 요소로 집단소송 전면 도입을 예고했지만 도입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 명의 피해자라도 승소할 경우 별도 소송 없이도 다른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은 아직 증권분야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다. 실제 20대 국회 들어서 소비자 집단소송과 관련해서는 서영교·박영선·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8개 가량 계류돼 있지만 모두 법사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법안 모두 세부내용이 다른 만큼 어떤 방식의 집단소송을 도입할 것인지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집단소송 도입에 대해서 출발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특히 대부분 법안이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기초로 하는 만큼 소송 남용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거세 법안 처리가 더욱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는 터라 집단소송제 도입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은 더욱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2019.08.04 I 송승현 기자

與野 모두 팽개친 윤리특위…기약 없는 5.18망언 징계
지난 2월에 진행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간사단 회의 모습. 왼쪽에서 두번째가 전 윤리특위 위원장인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의원 징계안을 다루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말 활동기한이 종료 후 연장되지 않아 한 달 가까이 문이 닫혀 있다. 5.18 민주화운동 망언 의원 징계 등 처리할 사안이 켜켜이 쌓였지만 여야 모두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교섭단체 3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및 중국·러시아 영토주권 침해 규탄 결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키로 했으나, 윤리특위 활동연장 여부는 합의하지 못했다.앞서 여야는 윤리특위와 함께 6월 말로 활동기한이 끝나는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8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본회의 의결까지 마쳤다.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정개특위와 공수처 설치법 등을 다루는 사개특위는 의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이 커 연장 여부가 문제가 신속하게 합의됐다.윤리특위 연장 합의가 지연되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특위 운영을 좌지우지할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윤리특위가 우리 것이라 하면서 나머지 논의가 중단됐다”며 “한국당이 윤리특위를 주장한다면 논의가 진척되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거대양당이 윤리특위를 제대로 운영할 의지가 없기에 합의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윤리특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자유로울 수 없기에 양 당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의심이다. 현재 윤리특위가 다뤄야 하는 징계안은 한국당 소속 5.18 망언 의원 3인방(김진태·김순례·이종명)에 대한 것뿐 아니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것도 있다. 최근에는 ‘달창’ 발언을 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4.19 혁명 때 국민에게 총을 쏜 정권이 한국당의 전신”이라고 발언한 박광온 민주당 의원 징계안이 접수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하면서 윤리특위를 상설상임위가 아닌 비상설로 지위를 낮춘 것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비상설 상임위는 6개월에 한 번씩 기간을 연장해야 활동할 수 있기에 윤리특위가 더욱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워졌다. 거대양당이 모두 윤리특위를 외면한 사이 가장 목소리를 크게 내는 곳은 민주평화당이다.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둔 평화당은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면서 지켜만 보는 상황이다.장병완 평화당 의원은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국회라는 거대한 조직에 감사를 시행해야 하는 윤리특위가 실종된 것에 국회의장이 지도력을 발휘, 반드시 재구성해야 한다”며 “교섭단체 3당에 맡겨놓을 일이 아니다. 의장은 국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할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것을 해내지 못한다면 의장도 거취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2019.07.31 I 조용석 기자

[사설] 이번엔 국회의원 이권개입 방지 실현될까
국민권익위가 공직자의 공무수행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경우 처벌토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예고했다. 2015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제정 때 정치권이 제외시킨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별도 법률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이 적용 대상이라 한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이해충돌 규정이 뒤늦게나마 되살아난 계기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이다. 지난 1월 손 의원이 차명 등으로 전남 목포시 도시재생 관련 부동산을 여럿 매입하고 해당 지역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었다면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법 제정 공감대가 커진 것이다.비단 손 의원뿐이 아니다. 정치권과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015년 국회에 파견된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의 재판을 청탁했다는 것도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 지난 4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이 후보자가 과거 재판을 맡았던 기업의 주식을 대량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역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문제는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여야는 여론을 의식해 법 제정에 일단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내심 반발하는 기류가 작지 않다고 한다. 의원들이 소관 상임위원회나 관련 직능단체와 연관된 일이 수두룩한데 과연 어디까지가 이해충돌이냐 하는 문제 때문이다. 김영란법 제정 때처럼 ‘누더기 법’을 만들거나 적용대상에서 의원을 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이해충돌을 폭넓게 해석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라는 논리에 일리는 있다. 의원들의 경우 지역구 사업이나 유권자 민원을 처리하는 행위 자체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이다. 국회는 법 제정에 기꺼이 힘을 보태 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2019.07.22 I 허영섭 기자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제40대 이사장 법산 스님 취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제40대 이사장 법산 스님 (사진= 동국대)[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제40대 이사장으로 법산 스님이 공식 취임했다.동국대학교는 18일 서울 중구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 제40대 이사장 법산 스님의 취임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제39대 이사장 자광 스님의 이임식과 함께 진행됐다.이번 이취임식 행사에는 학교 관계자들을 비롯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큰스님, 송석구 동국대 전 총장, 김두관·유승희·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갑윤·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박대신 회장 등을 비롯한 내외빈 500여명이 참석했다.지난 2016년부터 이사장직을 수행한 자광 스님은 이임사를 통해 “3년 임기 중 저는 동국인으로서 열정과 사랑으로 화합에 마음을 썼고, 학생들, 교수님, 교직원 특히, 환경개선 근로자들을 많이 사랑했다”며 “저는 앞으로도 동국인과 동국의 발전을 위해 조석으로 기도하겠다”고 밝혔다.새로 취임한 법산 스님은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는 113년의 긴 역사 속에서 60만명에 육박하는 인재를 양성해 각계각층에서 국가발전에 큰 공헌을 다하고 있다”며 “모든 구성원들께서 동국발전의 대열에 열렬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동국발전이 곧 국가발전이며, 민족의 평화통일과 세계평화 나아가 우주법계 생명공동체의 평화라는 인식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법산 스님은 1961년 정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63년 동산스님을 계사로 보살계, 구족계를 수지했다. 1971년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한 법산스님은 동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졸업,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1985년 중국 문화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또 1986년부터 동국대 불교대학 선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정각원 원장, 불교대학 학장, 불교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6년부터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로 재직해 왔다.

2019.07.18 I 박기주 기자

대정부 질문 첫날…北목선·日제재 질타한 野, 남북미 회동 띄운 與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이정현 기자] 6월 임시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9일. 여야는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태와 관련해 군의 경계실패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책했다. 정부는 경계실패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으나 야당이 제기한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속에 진행된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띄우며 정부의 성과를 강조했다.◇野, 정경두·강경화 사퇴요구…이총리 “깊게 상의할 것”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북한 목선입항 사건 및 일본 무역보복 조치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다. 보수야당은 두 사태와 관련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 목선이 우리나라 영해에 들어와 47시간 동안 아무 인식도 못한 상태에서 삼척항에 왔다”며 “우리 장비는 나뭇잎 하나도 인식할 수 있는 고성능 장비인데 왜 알지 못했나”라고 질책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도 “북한 목선의 삼척 상륙작전이 인천상륙작전보다 더 성공적이다. 코미디 영화 같은 황당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도 같은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 장관 모두 고개를 숙였다. 이 국무총리는 “경계는 실패했다고 정부가 시인했다”며 “올해만 해도 (북한 선박) 80여 척이 넘어와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이번에 감시하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 역시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하지만 정부는 야당이 제기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이 총리는 “(북한 목선은)민간인이 최초 발견을 했고 첫 발표를 해경이 했는데 삼척항에서 했다고 기재돼 있다”며 “은폐·축소하려 했다면 그렇게 정확하게 발표했겠나”라고 부인했다.보수야당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무역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질타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역 보복은 일본의 편협함이 비판받아야 하나 국정을 무한 책임을 지는 정부가 미리 막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섭 의원 역시 “4개월 이후에는 회복이 안 될 정도로 타격이 크다는데 정부의 태도는 야구를 관전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장관은 “외교부로서는 (일본에)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대외에 설명하고 있다”며 “국내적으로는 업체 피해를 최소화하며 중장기 조치를 모색 중이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새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무능한 국방부·외교부 장관을 이렇게 놔둬서는 안된다. 총리권한으로 해임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의원 여러분의 생각을 깊이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사퇴요구를 받은 정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합동조사결과 등을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소상히 보고했고 대통령이 판단해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與, 남북미 판문점 회동 띄우기…“대화재개 목표 달성”반면 여당은 최근 판문점에서 진행된 남·북·미 정상의 회동과 이어진 북미 협상재개를 적극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대화가 다시 시작됐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반도에 기적같은 일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하는 역사적인 장면”이라며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할 장면이다. 색깔론을 덧씌웠던 야당도 꼼짝 못했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반갑게 인사하면서 남북한을 오가는 것을 보며 세계는 한반도에 적대관계가 종식되고 정녕 새로운 평화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았다”고 말했다.‘북미의 판문점 회담을 보며 운전자를 자처했던 한국이 손님이 됐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는 질문에 이 총리는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관계가 교착돼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의 재개였다”며 “어느 정치인이나 얼굴을 내고 주목받고 싶은 게 본능이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한 발짝 물러났고 그 결과로 좋은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하노이 회담의 실패 이유를 비핵화에 대한 북미의 기대차이였다고 평가한 이 총리는 이번 만남을 통해 양국이 입장 차이를 좁힐 실마리를 마련한 것으로 봤다.한편 이 총리는 청문회 위증 논란이 불거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사퇴시켜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는 “사실관계를 잘 모른다”며 답변을 피했다. 윤 후보자는 최측근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사건에 자신이 직접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으나 관련 증거가 나와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2019.07.09 I 조용석 기자

여야, 초당적 대표단 방일…보복조치 철회 결의안도 처리키로(종합)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대표 회동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회 대표단을 일본에 파견키로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다만 상당수 현안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드러냈다.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회동을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국회 대표단 방일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동 합의를 비롯해 △경제원탁토론 △북한 목선 남하 관련 국정조사 등을 논의했다. 이와 별도로 문 의장은 △윤리특위 연장 △국회 대표단 방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 정례회를 언급했다.日 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 18~19일 중 처리 전망이날 오전 11시부터 이뤄진 이날 회동은 1시간 반 가량 이어졌다. 회동을 마친 후 각당 원내대표는 세 가지 합의 사안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 외교를 전개하기로 했고, 빠른 시기(이달 중)에 방일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국회 대표단 파견은 문 의장이 제안했고 3당 원내대표는 흔쾌히 받아들였다.이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와 관련한 결의안을 회기 중에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국회에 따르면 결의안은 이달 18~19일 중 처리할 전망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중 예결특위를 가동키로 했다”고 전했다.다만 경제원탁토론, 추가경정예산 처리, 북한 목선 남하 관련 국정조사, 정치개혁·사법개혁특위 등 구성 등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특히 이인영 원내대표는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에 대해 거부감을 표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는 한국당·바른미래당·여타 야당(민주평화당)의 요구사항”이라며 “민주당 입장은 조금 다른 게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차 “국회 의사일정과 (국정조사를) 연계할 수는 없다”면서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언했다.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대표 회동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여성용 국회의원 배지를 선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인영 “‘패트’, 민주당 언제든 나가 수사 받겠다”이날 회동에서는 지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의 고소·고발전도 언급됐다. 이 원내대표는 고소·고발 취하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일축했다. 그는 “나 원내대표가 말한 패스트트랙 진행과정 중 고소·고발에 대한 수사에 대해 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언제든 나가서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면서 “(한국당이 주장하는 수사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이에 맞춰 임하겠다”고 말했다.이보다 앞서 한민수 국회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문희상 의장의 뜻을 전달했다. 문 의장은 3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것 외에 우선 윤리특위 연장을 강조했다.현재 기간 종료로 사실상 소멸상태인 윤리특위에는 △5·18 망언 관련 한국당 이종명·김순례·김진태 의원 △나경원 원내대표의 ‘달창’ 발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징계안 등 38건이 대기 중이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이 “윤리특위를 방치하면 국민으로부터 큰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3당 원내대표는 여타 특위와 함께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문 의장은 국회 차원의 방북 의지도 드러냈다. 한 국회 대변인은 “3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에 제안에 대해) 동의를 했다”며 “문 의장이 주도권을 갖고 국회 차원의 방북단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 대변인은 “국회의장과 교섭답체 원내대표 간 회동의 매주 월요일 정례화도 합의했다”고도 밝혔다.

2019.07.08 I 박경훈 기자

[나는 보좌관이다]민보협 회장 “해고 예고제 정착돼 보좌진 인권도 보호되길”
조혜진 민주당보좌진협의회 회장(사진 = 민보협 제공)[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보좌진들은 ‘임용변경신청서’에 의원이 도장만 찍으면 바로 해고됩니다. 일반회사는 사람을 내보내도 재교육 등 다양한 완충장치가 있으나 보좌진은 나가라고 하면 바로 나가야 합니다. 보좌진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고용이 안정됐으면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좌진협의회(민보협) 회장인 조혜진 보좌관(서영교 의원실)은 지난 2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보좌진의 고충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내부에는 보좌진을 해고하기 전 3개월 정도 시간을 주는 이른바 ‘해고 예고제’가 점차 자리를 잡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아직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게 조 회장의 설명이다. 13대 국회 때 출범한 민보협은 민주당 의원 소속 보좌진 전체가 가입대상이나 의무는 아니다. 민주당 보좌진 약 1200명 중 약 800명이 가입했다. 임금 및 단체협상을 하지 않기에 노동조합(노조)이라고 볼 수 없지만, 꾸준히 보좌진 처우개선 노력을 해왔다. 28대 회장인 조 회장은 역대 첫 여성 회장이라 더욱 관심을 받았다.민보협은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달리 보좌진 동원령이 발동하지 않았다. 민주당 보좌진은 의원들 뒤에 섰고 충돌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조 회장은 패스트트랙 처리 후 사석에서 만난 다른 당 원내대표에게 “이번에 민주당 보좌진이 몸을 사린 것 아니냐”는 뼈있는 농담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보좌진 사이에서도 총동원령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며 “우리도 보좌진들에게 (의원들을)도와달라 했으나, 현장에서 의원님 뒤에 서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보협이 몸을 사렸다는 소문이 나긴 했지만, 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보좌진으로 일한 지 17년차인 된 조 회장은 여야를 모두 경험했다. 야당 소속 보좌진일 때는 현 정부의 지적할 부분을 모두 찾아 거침없이 비판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여당 때는 지적할 부분을 찾되 비판의 적절한 수위 및 효과적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야당 소속일 때는 정부가 자료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부처와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잦다.조 회장은 “여당 보좌진이 여러 가지로 신경 쓸 부분이 많긴 하지만, 의원님과 방에 있는 보좌진이 힘을 합쳐 (정부의)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보람도 크다”며 “반면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준비해야 하는 인사청문회는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모두 힘들었다”고 말했다. 보좌진은 국회의원을 보좌하기 위해 모인 인력인 만큼 의원의 상황에 따라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다. 특히 보좌하는 의원이 수감 되는 등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면 보좌진도 함께 움츠러들게 된다. 조 회장은 “모시는 의원이 수감될 경우 보좌진이 편할 것 같지만, 마음고생도 심하고 재판지원 등의 업무도 해야 한다. 다른 의원실로 이직도 사실상 어렵다”며 “반면 모시는 의원님 잘 나가면 정신없고 일도 훨씬 많긴 하지만 재밌고 보람있다”고 말했다. 임기를 1개월 남긴 조 회장은 올해로 두 번째로 실시한 민주당 보좌진 성평등 교육이 내년에도 이어지길 바랐다. 또 앞으로 당 정책 결정 과정에 보좌진 목소리가 더 많이 들어가길 기대했다. 그는 “경험 많은 보좌진의 의견이 당에 반영되면 당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 현재 당직자들만 비례대표가 부여되는데 보좌진에게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19.06.28 I 조용석 기자

한국당 반대로 '고교무상교육' 교육위 통과 불발…안건조정위 회부
26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오른쪽)이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위원장(왼쪽)에게 안건조정안을 제출한 뒤 돌아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올해 3학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률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제동이 걸렸다. 자유한국당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들은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원 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지만 자유한국당에서 “개정안들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 국회법 57조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될 수 있다. 안건조정위원은 6명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최장 90일까지다.여당 의원들은 ‘발목잡기’ 아니냐며 반발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교무상교육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자유한국당도 2013년 7월에 당정청 합의를 통해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실시 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었다”며 “일부러 발목 잡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교육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올해 3학년 2학기부터 하겠다는 것에 의문을 갖고 있다”며 “저와 우리당 대부분 의원들은 시작하면 1·2·3학년 다 하지 왜 3학년 2학기부터 하느냐에 대한 강한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심도있게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으로 발목잡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저희도 머리 맞대 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서 의원은 “당장 전체 재정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걸 아시지 않냐”며 “재정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2014년 25%, 2015년 50%, 2016년 75%, 2017년 100% 등 단계적으로 무상으로 하되 재정 여건을고려해 순차적 실시하도록 한다는 게 새누리당 안이었다”고 반박했다.김해영 민주당 의원도 “올해 고3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선별적으로 하지 말자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선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올해 다 하면 좋겠지만 제도나 정책 등을 개선하면서 한발 한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에서 고교무상교육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우려가 컸는데 긍정적으로 말씀하셔서 크게 환영한다”면서도 “지금 국회일정을 볼 때 지금 개정안 처리가 되지 않으면 예산안 제출하기가 어려워 보이므로 안건 조정 신청에 속뜻이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2019.06.26 I 신중섭 기자

"재협상 꿈꾸지 말라" 했던 與…강경 대응 기조만 '재확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 파기 후 처음으로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재협상 요구를 일축하는 동시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서 발생한 한국당 의원·보좌진에 대한 국회 선진화법 위반 고소·고발 취하 불가 등 강경 대응 기조만 재확인했다. 이날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평소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마친 뒤 비공개로 전환했던 것과 달리 모든 발언이 공개됐다. 현 상황에서 특별한 협상 전략을 논의하기 어려운 만큼 민주당 내부의 강경한 분위기를 언론을 통해 전달해 한국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본회의 진행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 연장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 △선진화법 위반 고소·고발 취하 등에 대한 의견을 냈다. 먼저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8일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고 선거개혁안을 논의하는 정개특위와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다루는 사개특위의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바른미래당을 설득할 것을 요청했다. 정개·사개특위는 활동기한이 이번 달로 종료되기에 28일 본회의에서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관련 법안을 각각 행정안전위와 법제사법위로 넘기고 해산된다. 이 경우 한국당의 영향력이 커켜 여야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동력을 크게 잃는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이 연장을 거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패스트트랙 개혁 동력을 고사시키기 위해서”라며 “이인영 원내대표는 물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도 (특위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연장이 안되면 여야4당이 (선거개혁안을)상임위에서 처리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여야5당이 충분히 논의해 합의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당 의원·보좌진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절대로 취하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백혜련 의원은 “한국당이 자존심 때문에 말은 못하고 있지만, 합의를 파기한 주요 원인은 고소·고발 취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고소·고발 취하는 있을 수 없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기에 물러서지 말고 원리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의원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사태 때 업무방해로 맞고발했던 민주당 의원 중 일부는 현장에 없었던 이들도 있었다고 지적하며 한국당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해 필요한 예결특위 위원장 및 위원 선임과 관련,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당이 추경안이 반드시 거쳐야 할 예결특위의 구성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한국당 의사를 묻지 말고 예결특위 위원의 선임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결특위 위원장 및 위원은 지난 5월로 임기가 끝나 공식적으로는 공석인 상황이다.박홍근 의원은 “국회법에 보면 예결특위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기 3일 전까지 교섭단체가 요청하며, 요청이 없으면 의장이 선임하도록 돼 있다”며 “우리 당만 (예결특위 위원 명단을)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내지도부가 바른미래당과 비교섭단체에 요청해 예결특위 위원을 구성하고 국회법에 따라 위원 중에 위원장을 선임한 뒤 추경심사에 착수할 때”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국당 의원을 겨냥 “자기 역할을 팽개치고 파행을 일삼는 의원을 솎아내는 제도인 국회의원 국민소환(파면)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개헌과 동시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2019.06.26 I 조용석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 검찰 항의방문…"여당 수사 지지부진, 야당 수사 전광석화"

자유한국당 의원들, 검찰 항의방문…"여당 수사 지지부진, 야당 수사 전광석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울남부지검을 항의 방문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사진·글=이데일리 손의연 박순엽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더디다며 검찰에 항의방문했다.곽상도·김도읍·김종석·김현아·이만희·최교일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28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여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김도읍 의원은 남부지검 입구에서 취재진에게 “최근 자유한국당 또는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손혜원 의원 사건을 비롯해 서영교 의원 사건, 박영선 장관 사건 등에 대해 수사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손혜원 의원 등에 대한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남부지검에 방문했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은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와 같이 수사를 진행하고 피의사실 공표를 일삼고 있다”라며 “여당 또는 친여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히 훼손하고 있는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곧바로 권익환 남부지검장을 만나기 위해 검사장실로 향했다.남부지검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재판 청탁의혹,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관된 KT 채용비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검에도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2019.05.28 I 손의연 기자

法, '윤석열 협박 혐의' 보수 유튜버에 보증금 3000만원 조건 걸고 석방

法, '윤석열 협박 혐의' 보수 유튜버에 보증금 3000만원 조건 걸고 석방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49)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보수성향 유튜버가 석방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6일 김상진(49)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보증금 3000만원을 내는 조건을 걸어 석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가 구속을 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앞서 김씨 측은 구속적부심에서 “민주노총의 과격한 폭력사례에 비추면 김씨의 행동은 하나의 언어폭력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구속 수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집회를 가장한 폭력”이라고 반박했다.김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등의 집 또는 관사 앞에서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협박)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됐다.?당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집행기관장의 주거(주거지)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2019.05.16 I 송승현 기자

‘윤석열 협박’ 유튜버 구속적부심 ‘석방’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자택 앞에서 욕설과 협박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구속 닷새 만에 석방됐다.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관용 형사항소2부 부장판사는 김상진(49)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한 뒤 보증금 3000만원을 내는 조건을 걸어 석방 결정을 내렸다. 이날 구속적부심에선 김씨의 변호인은 “민주노총의 과격한 폭력 사례에 비추면 김씨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언어폭력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구속수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의 행동은) 집회를 가장한 폭력”이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김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김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집 또는 관사 앞에서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협박)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된 바 있다.

2019.05.16 I 이지현 기자

[정알못 가이드]민주 원내대표, 3선 고정픽…선수별 당직 공식은?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당선된 이인영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치권에는 특유의 문화, 제도가 존재합니다. 정치 기사에도 어렵고 난해한 정치권 고유의 용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분량 제한 때문에, 때론 당연히 독자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설명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치를 알지 못하는 독자’도 쉽게 관련 기사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알못 가이드’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이인영 의원이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되면서 민주당은 1년 임기의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사령탑 선출을 마무리했습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초대 의장 출신이자 86(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의 대표 주자인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는 전임자인 친문(문재인) 홍영표 의원과 달리 당내 비주류로 분류됩니다.민주당이 배출한 20대 국회 4명의 원내대표(우상호·우원식·홍영표·이인영)는 이같이 계파나 성향이 가지각색이지만 변하지 않고 이어져 온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20대 총선에서 ‘금배지’를 세 번째로 단 3선 중진의원이라는 점입니다.◇반장 성격 원내대표, 3선 이상 간판 필요여의도 정치권에는 공식처럼 여겨지는 선수별 당직 배분 관행이 존재합니다. 선수에 따라 당직을 나누는 게 가능할 정도의 ‘인력 풀’이 있는 128석 민주당과 114석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원내대표를 언급한 만큼 먼저 원내지도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원내 실무 협상을 담당하는 원내수석부대표에는 공히 재선을 임명하고 있습니다.이인영 원내대표도 원내수석으로 재선의 이원욱 의원을 선임했고, 한국당 원내수석 역시 재선인 정양석 의원입니다. 앞서 홍영표 전(前) 민주당 원내대표가 재선인 진선미·서영교 원내수석의 잇따른 사의로 인해 초선의 이철희 의원을 원내수석으로 임명하기는 했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의 세 번째 원내수석이었다는 점 등 예외적 조치였다는 게 중론입니다.원내수석을 제외한 원내부대표는 원내대변인을 포함해 초선들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이는 협상상대와 당 운영을 고려한 역학관계에 따른 임명이라는 분석입니다.협상파트너인 제1야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이 집권여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보다 선수가 월등히 높거나 균형이 맞지 않는다면 미묘하게 기 싸움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 등을 신경 써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원내대표-원내수석-원내부대표로 이어지는 지휘계통에서도 선수 역전이 일어난다면 원내운영에 애로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물론 원내 의원들 간 반장 성격인 원내대표 선거 자체에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4선 이상의 중진 간판이 필요합니다. 자신보다 선수가 앞서는 의원들이 당내 다수를 차지한다면 그만큼 원내운영과 통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을 테니 말입니다. ◇‘국회의원의 꽃’ 상임위원장 역시 3선 이상원내지도부 다음으로 당 지도부의 선수 안배를 살펴보겠습니다. 당 지도부는 선수에 따른 인선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원내지도부보다는 느슨한 편입니다. 의원들만 투표권을 갖는 원내대표와 달리 당원과 일반 국민도 표를 행사하는 당 대표부터가 원외부터 6선까지 선수에 있어서 천차만별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대표가 임명권을 갖고 당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요직인 사무총장은 보통 3선이 맡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안규백·이춘석·윤호중 의원 등 20대 국회에서 3선이 쭉 사무총장을 맡은 반면, 한국당은 재선의 박명재 의원과 4선의 한선교 의원이 직을 담당하는 등 조금 더 탄력적인 운영을 합니다.당 비서실장 역시 민주당은 신창현·김정우·김성환 의원 등 초선이 면면을 이어왔지만 한국당은 홍준표 대표체제의 강효상 비서실장을 제외하고는 재선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당 대변인은 초선이, 수석대변인은 재선이 맡아온 점은 양쪽 다 동일합니다.국회 전반으로 눈을 돌려보면 ‘국회의원의 꽃’으로 불리는 상임위원장 역시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3·4선 의원이 맡는 게 당연시됩니다. 국민의 선택을 다년간에 걸쳐서 받아온 점과 그동안 쌓아온 경력을 인정한 조치입니다.실제로 양당이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 상임위 중 3·4선을 제외한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곳은 여당이 여성 몫으로 안배한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두 곳이 유이합니다. 다만 상임위원장에는 선수 말고도 고려되는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나이입니다.역설적이게도 보다 진보성향의 민주당은 자당 몫의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때 선수 다음으로 출생연도를 따져 경선 없이 할당합니다. 반면 민주당보다 위계나 서열문화가 강할 것으로 보이는 한국당은 상임위원장 후보들 간 교통정리가 되지 않을 시에 민주적 절차인 의원총회 투표를 거쳐 상임위원장을 선출합니다.

2019.05.11 I 유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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