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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인]‘플랫폼 국감’ 중심에 선 김범수, 소신발언으로 돌파
-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데일리 노재웅 이대호 이후섭 기자] 3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플랫폼 독점과 문어발식 확장,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걱정과 비판을 쏟아냈는데 소신있게 응했다.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분야는 철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김 의장은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카카오의 2대 주주 케이큐브홀딩스를 통한 자녀 경영승계 의혹에 대해 논란을 일으킨 점을 분명하게 사과했다. 또 “가족회사가 아닌 사회적 책임 회사로 빠르게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헤어샵 철수 등 새로운 상생 계획도 국감장에서 언급하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다만, 같은 날(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 나온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택시 호출료 인하와 택시기사와의 수익 분배 조정에 대해 즉답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검토해 답변하겠다”고만 밝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범수 의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등 정치권과의 온도 차도 여전했다.◇김범수 확실한 의지 표명에…의원들도 진정성 인정김 의장은 올해 플랫폼 국감에 사실상 주요 기업 중 첫 타자로 서게 됐다. 2017년처럼 외국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거나 대리출석을 맡길 가능성도 있었지만, ‘카카오 국감’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치권의 공세가 집중돼 김 의장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수습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장의 오늘 국감 출석에 대해 정면돌파라는 평가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그는 “사회적 분위기를 인식하는 데 괴리가 있던 부분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수정하고 개선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꽃배달 중개나 헤어샵 등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선 “일부는 철수를 시작했고, 일부는 지분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또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엔 이제 절대로 진출하지 않겠다”며 “골목상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말 약속이자 카카오의 모든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라고 덧붙였다.‘카카오가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도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는 카카오가 지금 하는 사업들이 과연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들에 지적에 공감을 표하면서 “카카오가 가진 기술을 많은 플랫폼에 적용해 돈 없고, 배경 없고, 기술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다”라면서 “그런데 이제 해야 할 일과 아닌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책임이 커졌다. 재편할 것은 재편해서 글로벌시장에서 도전하고 미래기술을 혁신하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케이큐브, 가족회사 아닌 사회적 책임 회사로”김 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타에 차분히 답했다. 김 의장은 “동생에게 돈을 빌려준다든지, 선물거래옵션을 한다든지 하는 행태를 보면 케이큐브홀딩스는 마치 가족끼리 돈놀이하는 놀이터 같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논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드린다”고 깍듯하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더는 논란이 없게 가족 형태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하고, 일정을 앞당겨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의장이 2007년 설립한 케이큐브홀딩스는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개인회사이자, 카카오의 2대 주주(10.57%)다. 케이큐브홀딩스에 김 의장의 두 자녀(아들과 딸)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 절세나 경영승계를 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의장 가족회사의 공정거래법 신고 누락 혐의로 케이큐브홀딩스를 들여다보고 있다.김 의장은 앞서 9월14일 발표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통해 케이큐브홀딩스의 정관에서 금융업과 투자업을 제외하고, 미래 인재 양성 중심으로 기업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케이큐브에서 근무했던 두 자녀도 퇴사시켰다.하지만 케이큐브홀딩스의 지배구조 자체를 더욱 선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부인과 자신이 ‘기타 상무이사’로 돼 있고, 자녀 둘도 지금까지 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등 임직원 5명 중 다수가 김 의장 일가이기 때문이다.김 의장은 이에 대해 케이큐브홀딩스의 창립 배경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회사를 변화시킬 것인지 언급했다. 그는 “케이큐브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창업 생태계를 한국에 이식해보고자 카카오보다도 먼저 만든 회사”라면서 “100인의 CEO를 양성한다는 취지하에 설립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과방위, 택시 수수료 질책..김범수가 해답 들고 와라김범수 의장은 소신 있는 발언으로 여러 논란을 침착하게 넘겨냈지만, 몇 차례 더 국회를 방문해야 한다.김 의장은 오는 7일 산자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돼 있고, 과방위 종합감사에도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과방위 위원들은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의 질의에 상당한 답답함을 호소, 김범수 의장이 제대로 된 답변을 들고 와야 할 것을 주문했다. 류 대표는 택시요금에 별개로 붙는 수수료 문제를 인하하라는 질의에 즉답을 피해 전혜숙 의원의 호통을 산 것이다.같은 날 행안위(경찰청) 국감에 출석한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카카오톡이 여러 사이버 범죄에 악용된다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카카오톡 통해 보이스피싱 확산된 데 대해 반성하는 자세로 경찰청과 기술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고 말했다.
- 강용석, 총선 무효소송 수임 ‘독식’…“송장 복붙 수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작년 4월 치러진 21대 국회의원총선거 결과에 불복, 선거무효소송이 120건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9건은 원고 측 주요 대리인으로 강용석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1대 총선 관련 소송사건은 126건이다. 이 가운데 사전 투·개표 조작 등 선거부정을 주장하며 제기된 사건이 12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강 전 의원이 이 선거무효소송의 90% 이상을 수임했다는 점이다. 강 전 의원은 법무법인 넥스트로 소속 변호사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도 운영하고 있다.소송의 주요 청구사유는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 및 사전투표관리관 날인 인쇄 △외부세력의 개입에 의한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의 득표율 차이 △전자개표기로 인한 혼표 및 조작가능성 등이었다. 서 의원은 “원고가 제각기 다른 상황임에도 108건의 청구내용은 거의 ‘복사해 붙여넣기’수준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강용석 전 의원(오른쪽)(사진=연합뉴스)강 전 의원이 원고 측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선거무효소송 109건 중 소취하서 제출 1건, 소장각하 4건, 소취하 3건 등 8건을 제외한 101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강 전 의원의 선거무효소송으로 선관위는 변호사 선임에 4320만원을 썼다. 재검표가 실시된 2건(양산시을, 영등포구을)에서는 해당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 직원이 각각 48명, 38명 등 86명을 투입해 참관인, 투표지분류기 이미지 생성 등의 업무를 벌였다. 앞으로도 상당한 추가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실정으로 전해진다.서 의원 측은 “선관위가 억측과 의혹에 무분별하게 제기된 선거소송에 응소하기 위해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감수하고 있다”며 “선거소송 남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누구든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근거없이 무분별하게 소송을 남발하는 행위는 마땅히 지양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선거소송 사건에서 승소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송비용도 회수할 예정이다.서영교 의원은 “우리나라 선거시스템은 전환기 민주국가에 선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개표 ICT 장비 등을 지원할 만큼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선관위는 국민들의 높은 기대 수준을 인식해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물론 선거결과의 정당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선거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선거무효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선거사무에 오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장비 개선과 선거관계자 교육에 만전을 기해 선거결과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 ‘1조원’ 면목선 예타 대상 결정…서영교 “결과 좋게 얻을 것”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1조원대 면목선 도시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결정됐다. 지난 2019년 2월 서울시가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이후 2년여 만에 또 한 고개를 넘었다는 평가다. 이번 사업을 추진해온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행안위원장)은 “예타 결과를 좋게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26일 서 의원실에 따르면 면목선 사업은 서울시가 2019년 2월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했고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고시했다. 이어 기재부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조사 대상 사업으로 결정한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오는 10월 착수할 예정이다.면목선은 총 9.05km로 청량리에서 면목5동·면목2동 일대, 면목역, 겸재삼거리, 우림오거리, 신내동으로 연결된다. 정거장 12개소(중랑구 8개소, 동대문구 4개소)를 편도 22분에 운행하는 노선이다.총 사업비로는 2021년 기준 9936억원 정도가 투입된다. 의원실은 “면목선은 현대 I-PARK, 라온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중랑갑구에만 국토부 2‧4대책 공공재개발대상지로 6곳이 선정돼 4000여 가구가 건립될 것”이라며 “면목선 경전철이 그 어떤 경전철보다 사업성 즉 예타가 높을 것”이라고 평가했다.면목선이 추가되면, 중랑구는 7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등 4개의 전철 노선에 이어 5번째 도시철도가 된다. 서 의원은 “이제라도 예타 대상이 돼 참으로 다행이다. 주민 숙원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기재부 장차관, 국토부 장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서울시 등을 수십 차례 만나 논의했다”며 “7호선이 가로지르는 중랑구에 용마터널이 뚫렸고 면목선까지 건설되니 이제 중랑구는 서울의 가장 으뜸가는 교통요충지”라고 강조했다.
- 서영교 "230만 재외국민, 우편투표 가능케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우편투표가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서둘러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곽상열 재외국민유권자연대 대표를 비롯한 재외국민 약 1950여명에게 재외선거법 개정 촉구서를 전달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전세계 수십여개국의 재외국민으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3월에도 약 1400여명의 재외국민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곽상열(오른쪽 두 번째) 재외국민유권자연대 대표 등 재외 국민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서 위원장은 “뉴질랜드, 미얀마, 독일, 미국 등 먼 타국에서 재외선거 활성화를 통한 참정권 확보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하다. 약 23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 역시 해외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는 중요한 국민”이라면서 “지난 총선에서도 많은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각국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투표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재외국민들이 어디에 살더라도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우편투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 대표는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재외국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정권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항간에서는 재외국민이어서 제외된 것이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지난 10여년 간 재외국민들은 공관투표의 불편함을 끊임없이 호소해왔다.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때로 기차로, 때로는 비행기로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참여해 온 재외국민들은 더 이상 권리행사에서 소외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재외국민유권자연대,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등 재외동포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재외국민 참정권을 위해 노력했다. 지난 3월 송영길 당시 외교통일위원장(현 민주당 대표)와 함께 재외선거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도 개최했고, 이를 토대로 6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 보장을 위해 재외선거에 제한적 우편투표 도입 및 투표시간 조정 등에 관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제출해, 우편투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7월 12일 회동에서 재외국민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 재외국민 투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서 위원장은 “재외국민은 물리적 거리나 투표방법의 제한으로 인해 투표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지난 총선에서 감염병으로 재외선거가 부분적으로 중지돼 선관위에서도 우편투표 도입에 대한 개정의견을 제출한 만큼,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호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해 우표투표 등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달된 서명식에는 곽상열 재외국민유권자연대 대표(뉴질랜드)·한윤복 아시아 대표·정선경 유럽 대표·주미영 미주 대표 등 4명이 참석했다. 서명에는 베트남 거주 319명·독일 거주 259명·몽골 거주 294명·호주 거주 211명·중국 거주 103명·태국 거주 94명 등 약 1950명이 참여했다.
- [밑줄 쫙!] 수도권, 새 거리두기 시행 일주일 유예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94명 발생한 30일 오전 서울역에 마련된 중구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날 확진자는 전일 595명보다 199명 증가한 규모로 지난 4월 23일 797명 발생 이후 68일만에 최다 발생 규모다. 또 6월 5일 744명 발생 이후 25일 만에 다시 700명대로 올라섰다. (사진=이데일리)첫 번째/ 수도권, 새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일주일 유예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을 하루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수도권 3개 시도는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일주일 유예키로 결정했어요.30일 0시 기준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는 7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일 이후 25일만에 첫 700명대이자 4월 23일 797명 이후 68일 만에 최고치 입니다.특히 수도권에서의 확산세가 심각해요. 최근 일주일 평균 464.9명이 감염됐고, 30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의 83.1%인 631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 4개월 준비한 새 거리두기 체계...'반쪽짜리' 시행수도권에서는 당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거리두기에 따라 첫 2주간(1~14일)은 사적 모임 인원을 6명까지 허용하고, 이후로는 8명까지 확대할 예정이었어요. 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로 2시간 늘어나게 돼 있었습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30일 오전 정례 브리핑 때만 해도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단언했어요. 그러나 수도권의 감염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일주일 유예를 공식 건의하자 결국 이를 수용했습니다.수도권이 현행 거리두기를 일주일 더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새 거리두기 체계는 일단 비수도권만 참여하게 됐어요.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집합 금지 등 영업 제한을 최소화하고 사적 모임 금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새로 개편된 거리두기 단계는 유행 정도에 따라 '억제'(1단계), '지역유행'(2단계), '권역유행'(3단계), '대유행'(4단계) 4단계로 구분돼요. ◆ 30%미만 접종률에 변이까지 등장...전문가 "방역 완화 미뤄야"현재 접종률과 델타형 변이 등의 영향도 방역 완화를 미뤄야 할 요인으로 꼽힙니다.30일 0시 기준 1차 접종자는 누적 1532만1254명, 접종 완료자는 490만5462명으로 각각 전 국민 대비 28.9%, 9.6%입니다. 코로나19는 전 국민 70%가 접종을 해 집단면역을 형성해야 감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여기에 전 세계로 확산 중인 델타형 변이는 전파력과 중증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접종을 완료해야 60~80%의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차 접종률이 30%에 불과한데 영국은 65%에 달해도 확진자가 1만명씩 늘고 있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하면 확산을 부채질한다. 이대로면 8~9월에 다시 한 번 위기가 오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된다"라고 말했어요. ◆ 백신 접종 차질없이 진행 예정...확산세 잡기엔 미지수김부겸 총리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이 바이러스는 유행국가를 추가 지정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백신 접종도 기존 접종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어요. 김 총리는 "1차 접종이 다시 본격화되기 전인 7월 중순까지가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 같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하지만 본격적인 하절기가 시작된다는 점, 장기간 이어진 거리두기로 인해 시민의 코로나19 경계심이 크게 떨어진 점, 기존보다 더 완화된 거리두기 체제가 시행되는 국면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도권의 이번 확진세가 쉽게 잡힐지는 미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에 나선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두 번째/ 대선레이스 본격 개막30일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각각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했어요.이로써 여권에서는 전직 총리 2명(이낙연, 정세균) 현직 도지사 3명(이재명, 양승조, 최문순), 현직 의원 3명(박용진 김두관 이광재) 당대표 및 장관 출신(추미애) 등 대선 주자 9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이들은 7월 1일 프레스데이 행사를 시작으로 TV 토론 등에서 본격적으로 맞붙을 예정이에요.이 지사는 1일 대선 출마도 선언할 계획입니다. 사전 제작한 영상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출마 선언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고 전통적인 방식의 세몰이를 지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전해졌어요. ◆ 윤석열, 출마 선언 후 첫 일정은 정치권-언론과의 대화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일정은 정치권 및 언론과의 만남이었습니다.윤 전 총장은 30일 첫 공식 일정으로 신라호텔에서 조선일보가 주최한 아시아리더십콘퍼런스 행사에 참석했어요.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야권 지도부와 여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 등도 참석했습니다.이후 윤 전 총장은 국회 프레스센터인 소통관으로 이동해 기자들과 상견례를 했어요.검찰총장 퇴직 후 3개월여의 잠행을 마치고 공개 행보를 본격화하는 만큼 언론과의 소통 의지를 밝히는 행보로 풀이돼요. ◆ 故 김재윤 전 의원 별세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언급여권에서는 30일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의 별세와 관련해 야권 대선주자로 부상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이름이 언급됐어요.고인이 지난 2016년 입법로비 의혹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는 과정에서 2심 재판부의 부장판사가 최 전 원장이었다는 사실을 공격의 소재로 삼은 것입니다.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의원 별세에 대해 "그는 정치적 타살을 당했다"고 주장했어요.안 전 의원은 최 전 원장의 사퇴 발표 날이자 김 전 의원이 사망하기 전날인 지난 28일 고인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고인은 지난 2014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한편 야권 대선주자로 떠오른 최 전 원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9시간 만에 수용했습니다. 역대 감사원장 중 스스로 중도 하차한 건 최 전 원장이 처음입니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세 번째/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설,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하던 대체공휴일을 모든 국경일·공휴일에 적용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은 모든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 휴무를 실시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어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6명,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26명으로 가결됐습니다.해당 제정안은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부터 이후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어요. 8월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8월16일이 휴일이 됩니다.10월3일 개천절(일요일)에는 10월4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에는 10월11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에는 12월 27일이 공휴일로 지정돼요.◆ 노동계 "보편적 휴식권" vs 경영계 "탁상정치"서 위원장은 이 법이 단순한 ‘공휴일 보장’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체공휴일 하루 소비지출은 2조 1000억원, 생산유발액은 4조 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6300억원, 고용 증가효과는 3만 6000명으로 분석됐어요.그는 “이번 공휴일법 통과로, 국민여러분께서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며, 경제도 살아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국회 의결에 앞서 진행된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는 재계와 노동계가 팽팽하게 대립했어요.장정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노동정책본부장은 “경영 환경, 특히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정안이 고용 시장을 더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현재 70% 수준인 연차휴가 사용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반면 이상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차장은 “보편적 휴식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2019년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1957시간으로 국제 평균을 한참 넘어선다”고 했어요.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국민들은 공휴일을 쉬는 날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서 인식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정의당 "근로기준법 개정해야"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당초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데 대해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했어요. 이에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대체 공휴일 적용은 끝내 제외됐습니다.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의 상충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 주 근로시간 상한(40시간) 및 주 연장근로시간 상한(12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 연차 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정의당은 "유급휴일 때문에 법안이 상충한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어요. 사업장 규모로 차등을 합법화할 것이 아니라 노동기본권에서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가 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민주당은 우선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후,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해 풀어가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한편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은 지난해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되기 시작했어요. 이어 올해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5~29인 기업은 내년 1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스냅타임 이수빈 기자
- “매년 초고속인터넷 속도, 정부 보고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통신 3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품질이 이용자가 원하는 기준에 크게 떨어지고 보상 절차도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최소한의 인터넷 품질 보장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하면서 이용자 후생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최근 국내 유명 유튜버의 폭로로 사회적 파장이 일었던 KT 10Gbps 인터넷 속도문제를 계기로 인터넷 속도 측정 및 보상 절차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개정안이 발의됐다.지금까지 통신 3사의 약관에 있는 속도 보장 규정을 보면 ▲‘30분 동안 5회 측정해 3회 이상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한 경우 해당일 이용요금 감면’ ▲‘1개월에 5일 이상 감면된 경우 할인 반환금 없이 해약 가능’ 등 보상수준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 이용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현실과는 동떨어진 내용이었다.이에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속도를 측정하여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를 매년 실시하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반영하며, 제공하는 품질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매년 보고하는 이용약관에 보상기준과 절차를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최근 5년간 이통 3사 품질·AS 민원 접수현황’을 보면, 민원 접수건수 총 631건 중 ▲KT 229건, ▲SK텔레콤 219건, ▲LG유플러스가 183건으로 KT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같은 기간동안 연도별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122건 ▲2017년 144건 ▲2018년 79건 ▲2019년 141건 ▲2020년 145건으로, 2018년 감소했다가 2019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20년에는 가장 많았다.통신사별 1년 평균 민원 접수 건수는 ▲KT 45.8건 ▲SK텔레콤 43.8건 ▲LGU+ 36.6건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의 경우 2016년에 가장 많았지만, 2020년에는 가장 적게 나타났고, KT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다.양정숙 의원은 “이용자 민원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통신 품질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자 보상체계와 신청까지의 과정이 매우 복잡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이지만 제공하고 있는 품질에 대한 관리는 후진국 수준”이라며 문제를 꼬집었다.양 의원은 “도시가스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안전을 위해 사업자가 직접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과 같이 통신 품질에 대해서도 통신사가 나서서 먼저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강민정, 권은희, 김홍걸, 서영교, 소병훈, 안호영, 윤재갑, 윤준병, 이용빈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이렇게 가지마라"…눈물 속 故김동식 대장 영결식 엄수
- [광주=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구조대원은 체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체력단련 시간에 대원들과 함께 땀 흘리고 수건을 목에 두르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훤합니다.”쿠팡 이천 물류센터 화재현장에서 구조 작업 중 빠져나오지 못해 순직한 경기 광주소방 고(故) 김동식(52) 구조대장의 영결식이 21일 오전 광주시민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葬)으로 엄수됐다.(사진=조민정 기자)쿠팡 이천 물류센터 화재현장에서 구조 작업 중 빠져나오지 못해 19일 순직한 경기 광주소방서 고(故) 김동식(52) 구조대장의 영결식이 21일 오전 광주시민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葬)으로 엄수됐다. 이날 9시 30분쯤 시작한 영결식은 운구 행렬이 입장한 후 약력보고, 1계급 특진·훈장 추서, 조전 낭독, 영결사, 조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한 시간가량 진행됐다.◇유가족 오열…동료·정치인사들도 눈물 훔쳐영결식은 유족 16명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임종성·임호선·오영환 의원, 국민의힘 이명수·최춘식·김형동 의원, 신동헌 광주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동료 소방관 등 96명가량이 참석했다.동료를 대표해 조사를 낭독한 함재철(49) 광주소방서 119구조대 3팀장은 “(저희는) 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몸을 던져 구조했지만 정작 대장님을 구조하진 못했다”며 “(대장님이) 홀로 남은 그곳에서 벌겋게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화마를 멍하니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저희가 초라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장님을 따르던 저희를 믿고 의지하고 계셨을 텐데 구조하러 가지 못 해 죄송하다”면서 “동식이 형! 짧은 만남이었지만 소중했습니다”라고 울먹였다.영결식이 진행되는 동안 광주시민체육관은 엄숙한 분위기 속 눈물바다였다. 운구행렬을 뒤쫓아가던 유족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목놓아 울었고 “동식아 가지 마라. 이렇게 가지 마라”라고 외치기도 했다.함께 소방서에서 근무했던 동료들과 이재명 지사 등 정치권 인사들도 눈물을 훔쳤다.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진압 중 순직한 경기 광주소방서 구조대장 故 김동식 소방령의 영결식이 21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민체육관에서 진행된 가운데 영결식에 참석한 동료 소방관들이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다. 김 소방령의 유해는 이날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사진=방인권 기자)◇쿠팡, 영결식 불참…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이날 영결식에는 사건 책임자로 거론되는 쿠팡 측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영결식 진행을 담당하는 도청 관계자는 “쿠팡으로부터 영결식에 대해 따로 연락받은 바가 없다. 관계자가 참석한다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한편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는 화재 발생 닷새째인 이날까지도 진화작업이 진행 중이다. 물류센터 특성상 적재물이 많아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을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화재 원인과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다.영결식에 참석한 소방 관계자는 “어제 언론을 통해 쿠팡이 유족지원과 사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접했다”면서도 “현재까지 관련 지원책에 대해 소방 측에 직접적인 지원이 내려온 건 없다”고 설명했다.이재명 지사 또한 영결사에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아까운 목숨이 다시는 희생되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이 지사는 “더 이상 소방관 희생이 반복되면 안 된다”며 “제도가 미비하면 보완하고 철저하지 않다면 더 철저하게 고쳐서 되풀이되는 재난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21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국토안전관리원, SD구조 엔지니어링 대표 등 전문가들이 소방관과 함께 소방구조활동을 위한 안전진단을 위해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