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148건
- '매머드급' 김건희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與 "尹 탄핵의도" 반발
-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알라바이를 안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김건희 특검법이 5일 야당 주도로 1차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야당은 여당이 특검법 수용 의사를 내비치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야당 의원들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기게 됐다. 민주당은 여당이 특검 수용 의사를 내비칠 경우 내용과 규모 등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여당이 특검법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만큼, 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14일 본회의에서 차례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대상에 명태균 의혹까지 추가돼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사실상 김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특검법엔 기존에 담기지 않았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선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개입 의혹 △명태균 관련 불법 여론조사 의혹 △국가기밀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이 새롭게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기존 특검법에 담겼던 △주가조작 의혹 △주식 특혜 매입 의혹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및 관련한 대통령실·국민권익위원회 불법행위 의혹 △국정 및 인사 개입 의혹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22대 총선 개입 의혹도 그대로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 및 공무원 수사 방해 의혹과 △수사 시 새롭게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수사 범위를 무한정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다.수사팀 규모는 역대 특검팀과 비교해 가장 크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과 비교해서도 훨씬 크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박영수 특검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을 포함해 100명을 넘는 규모였다.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60명 등 150명을 넘는 규모로, 박영수 특검팀의 1.5배 규모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검사 숫자만 소규모 지방검찰청급 규모다.수사기간 역시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하고 기본 90일로, 기본 70일이었던 박영수 특검팀에 비해 길다. 더욱이 박영수 특검 당시 대통령 승인 사안이었던 수사기간 연장(최장 30일)의 경우도,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한 차례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대통령 승인이 있을 경우엔 또다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장 5개월의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野만 특검후보 추천…최서원특검보다 규모 커김건희 특검법의 경우도 특검 추천권은 최서원 특검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이 갖도록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다. 최서원 특검법의 경우 제1·2야당이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추천 후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임명되도록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우측)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여당과 법무부는 특검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표적수사의 전형이라고 할 것”이라며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이날 소위에서 “법안이 위헌적 요소가 있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며 “다수결원칙이 헌법상 규정돼 있지만 수적 우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의결 절차에 따라 부결된 법안을 계속 반복해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은 저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새로 발의한 특검법조차 기존에 저희가 위헌성 등 여러 문제점 지적한 부분이 시정되지 않은 채로 동일하게 반복돼 있다”고 말했다.야당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김건희씨가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정신의 회복을 위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 수용 민심을 받아들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별도 법안을 내놓고 저희와 이야기하면 된다”며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문제점을 수사할 구체적 안을 국민의힘에서 가져오면 해당 법안도 상정돼 별도로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여당 내 이탈표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14일 본회의 표결에서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200표 이상을 확보하게 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아울러 가결표 수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이번달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표결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 법안이 폐기될 경우엔, 또 다시특검법을 발의해 여권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 여가부 국감서 장관 공석·딥페이크 대응 부족 ‘지적’(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장관이 없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가 30일 열린 가운데,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콘텐츠)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관리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여성가족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장관 없이 국정 감사를 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동네 통장 동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 두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남희 의원도 “여성가족부가 중심을 잡고 경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법무부, 해외 사업자 등과 협력해 딥페이크에 대응해야 하는데 8개월째 장관 공석”이라며 “올해 4월 이후 장관 주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도 “장관이 없는데 내년에 여성정책사업을 어떻게 할 지 매우 걱정된다”며 “여가부 장관의 공석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신 차관은 “제가 부족하지만 장관 권한대행으로 소관 업무는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딥페이크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가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디성센터) 내 삭제 지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김 의원은 “디성센터에서는 지난해 직원 16명이 1명당 1만 5000건 넘게 삭제 지원을 처리했는데, 정원을 추가로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차관은 “기본적으로 디성센터 내 기간제 및 전담 인력 확보가 안 돼 충분한 인력이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의 재확산을 막고 구글 측에 강력한 항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도 구글 검색창에 피해자를 특정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특정 사이트에 실린 피해 영상물 정보가 검색 결과로 버젓이 노출됐다”며 “구글은 특정 URL(인터넷 주소) 삭제 요청에만 협조적이고 검색 결과 노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신 차관은 “(해당 문제는) 여가부와 경찰청 방심위가 밀접하게 협력해야 대처할 수 있다”며 “심각성에 대해 잘 대응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지적한 점을 유념하겠다”고 말했다.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시스)위안부 소녀상 훼손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미국인 유튜버인 조니 소말리가 최근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웃통을 벗고 춤을 추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극우단체 등이 최근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투로 가리며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김 의원이 “소녀상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고 훼손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하자, 신 차관은 “훼손 여부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해 왔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관련해 여가부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내년 7월 도입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둘러싼 질의도 나왔다. 선지급제는 정부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중위소득 150% 이하)에 매달 20만 원씩 주는 제도다.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아이 1명당 양육비가 월 140만원이 필요하기에 20만원은 부족하다”며 “또 20만원을 주게 되면, 기존에 100만원씩 주던 사람도 20만원만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전주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비양육자가 20만 원만 줬을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방법대로 소송으로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한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다 문제가 있어 20만원으로 결정했지만,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금액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인력 부족 문제도 언급됐다. 현재 이행원은 기관 내 변호사가 6명에 그친 탓에 수도권 7개 법원이 담당한 사건에만 직접 소송을 진행한다. 나머지 지역은 위탁 소송을 진행하지만, 이 경우 직접 소송 대비 양육비 지급 이행률이 낮은 편이다. 전 원장은 “위탁소송은 소송 1건만 처리하고 끝이지만,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한 직접 소송을 통해서는 이용자 맞춤으로 안내를 하고 모니터링을 계속하다 보니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지부가 설치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여사 도이치 불기소' 두고 여야 공방 과열…2차례 파행(종합)[2024국감]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야가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한 것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영장 청구를 두고 거짓 브리핑이 일자 서울중앙지검이 해명에 나서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법사위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수원·의정부·인천지검, 춘천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다.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중지된 뒤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시작 1시간 만 송경호 고검장 발언과 영장 논란으로 파행법사위는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전날 대구와 부산 지역 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송경호 부산고검장의 발언을 지적하면서부터다.앞서 송 고검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누구보다 (검사) 탄핵 발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속 정당 대표 방탄 목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표결에 참여한 분이 이 의원 아니냐‘” 발언한 바 있다. 이 의원이 전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처분을 두고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의 친위수비대가 됐다. 김 여사가 저지른 각종 쓰레기를 뒤처리해 주는 해결사로 전락했다‘고 질의하자 이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이를 두고 이 의원은 이날 “전날 법사위 국감에서 송 고검장의 태도와 발언은 국회에 대한 무시, 도전, 그 자체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국회모독죄로 고발해달라”고 발언했다. 이를 놓고 여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고, 야당 의원이 재차 목소리를 높이는 등 혼란이 가중됐다.이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전날 MBC 보도를 거론하며 “어제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를 발표하며 압수수색 영장 여러 번 발부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이야기했다”며 “하지만 MBC 보도를 통해서는 코바나컨텐츠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자료를 요청했다.이를 두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야당이 항의하고, 여기에 또 여당이 항의하는 모습이 전개됐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감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상황상 기자들과 커뮤니케이션상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거짓 브리핑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野 “대통령 친위수비대”vs與 “檢, 주늑들지 말고 수사하라”파행 이후 속개된 감사에서는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이어갔다.야당은 검찰을 향해 맹폭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검찰은 대통령 부부를 방위하는 친위수비대, 중전마마를 보위하는 신하, 김 여사가 만든 온갖 쓰레기를 치워주는 해결사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검찰 출신의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2024년 10월 17일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자, 검찰 사망선고를 한 날”이라며 “용산 정권에게는 잠깐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김건희 여사 로펌이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4시간 검찰 브리핑은 변호사가 최후 변론 요지서 낭독하는 것 같았다”고 꼬집었다.반면 여당에서는 김 여사의 혐의가 소명됐다며 검찰을 옹호하고 나섰다.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 사건은 한마디로 정치보복으로 시작된 정쟁의 결과물”이라며 “‘’김 여사는 무조건 유죄이고 검찰이 기소해야 한다‘고 답을 정해놓고, 뭘 해도 문제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이 자리 함께하는 검사님들이 절대 주눅 들지 말고 진행하는 수사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초기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의원을 겨냥해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경찰청에서 종결됐고, 한참 지난 2020년 4월 민주당에서 고발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계실 때 3년 8개월 동안 50여 곳을 6차례 압수수색하고, 150명을 소환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는데 증거가 안 나와 기소를 실패했었다”고 지적했다.이 과정에서 국감은 오전을 비롯해 오후 4시 50분께 한 차례 더 중단되는 등 총 2회에 걸쳐 파행을 빚기도 했다.한편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오는 25일 종합감사에 대검찰청을 부르기로 했다. 이로 인해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간부 11명이 기관증인으로 채택됐다. 야당은 종합감사를 통해 김 여사 사건들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다시금 따져 물을 예정이다.
- 검찰 대상 법사위 국정감사, 여야 고성 속 1시간만에 정회[2024국감]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가 시작 1시간 만에 여야 의원들의 고성 끝에 중단됐다.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다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법사위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법사위는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전날 대구와 부산 지역 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송경호 부산고검장의 발언을 지적하면서부터다.앞서 송 고검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누구보다 (검사) 탄핵 발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속 정당 대표 방탄 목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표결에 참여한 분이 이 의원 아니냐‘” 발언한 바 있다. 이 의원이 전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처분을 두고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의 친위수비대가 됐다. 김 여사가 저지른 각종 쓰레기를 뒤처리해 주는 해결사로 전락했다‘고 질의하자 이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이를 두고 이 의원은 이날 “전날 법사위 국감에서 송 고검장의 태도와 발언은 국회에 대한 무시, 도전, 그 자체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국회모독죄로 고발해달라”고 발언했다. 이를 놓고 여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고, 야당 의원이 재차 목소리를 높이는 등 혼란이 가중됐다.이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전날 MBC 보도를 거론하며 “어제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를 발표하며 압수수색 영장 여러 번 발부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이야기했다”며 “하지만 MBC 보도를 통해서는 코바나컨텐츠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자료를 요청했다.이를 두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야당이 항의하고, 여기에 또 여당이 항의하는 모습이 전개됐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감사를 중단하기로 했다.이창수(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영화와는 딴판.. 무도실무관, 현실에선 '삼단봉'도 못쓴다[2024국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전자충격기나 삼단봉을 쓰는 ‘영화 속’ 무도실무관과는 달리 ‘현실’ 무도실무관에게는 방검복과 방검장갑만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도실무관은 방검복, 방검장갑을 착용할 수 있고 보호관찰법상 지급되는 보호장구(수갑, 포승, 보호대, 가스총, 전자충격기)는 보호관찰관의 지시 하에서만 사용 가능하다.영화 ‘무도실무관’ 캡처현직 무도실무관 A씨는 “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은 순환근무로 보직을 맡게 돼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하는 무도실무관이 전자감독대상자의 특징이나 관할 구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실제 현장에서 무도실무관들이 전자감독대상자가 난동을 부리면 이들을 제압하고 같이 출동한 보호관찰관도 보호하곤 하는데, 규정상 전자발찌를 착용한 감독대상자가 폭행을 가하는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시가 없으면 무도실무관은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자료: 법무부, 서영교 의원실이들이 상대하는 전자감독대상자는 살인, 성폭력 등을 저지르고 복역 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받은 범죄자들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3111명이었던 전자감독대상자는 지난 8월 기준 4270명으로, 약 37% 늘었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전체 대상자 중 60.9%(2603명)가 ‘성폭력’, 11.4%(487명)는 ‘살인’으로 집계됐다. 전자발찌 관련 법무부 예산은 2020년 약 36억원에서 2024년 약 88억원으로 4년만에 2.43배 증가했다.무도실무관은 전자감독대상자들의 욕설과 폭행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는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서 당초 제출한 자료에는 폭행 피해는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2건, 올해는 0건이다. 산재보험 처리가 된 건수는 약 5년간 단 2건에 불과했다. 서 의원실에서 의문을 제기하자 법무부는 올해 2건의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수정자료를 제출했다.그러나 서 의원실이 법무부 노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최소 3건의 사례가 있고, 전국에 설치된 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대상자를 상대하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는 일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전해졌다.법무부 노조 소속의 B씨는 “산재보험 처리 기준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고 무도실무관 수가 적어 교대인력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실제 폭행 피해를 입고 수술하고도 근무지로 돌아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또한 피해 사례를 법무부에 보고하는 주체가 보호관찰관 등 공무원이기 때문에 무도실무관이 요구해도 사소하다고 판단해 (보고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열악한 근무환경과 더불어 처우 개선 또한 시급하다. 범죄자들을 대하는 직업특성상 신체적, 심리적 압박과 위험이 크지만, 이에 상응하는 특수직무수당(계호수당)은 공무원인 보호관찰관에게만 지급된다. 법무부 노조는 “열악한 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금방 일터를 떠나는 무도실무관들이 많다. 그렇게 되면 공백 기간 중 교대할 인원이 부족한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보호관찰관에게 지급되는 월 17만원의 50%만이라도 지급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서영교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 사명감으로 일하는 무도실무관들이 최악의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법무부는 이들이 기본적인 위험 업무 수당과 보호장구를 갖추고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 특히 신변보호를 위한 삼단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으로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의원실 제공.
- "강남까지 10분 만에"…동부간선 '출퇴근 지옥' 사라진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지난 2일 서울 성북구 화랑로에 위치한 서울민방위교육장에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서 강남구 청담동을 잇는 총연장 10.4km의 소형차 전용 왕복 4차로 대심도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우건설이 대표 건설사로 참여했으며, 공사기간은 60개월로 2029년 개통예정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성북구 석관동에서 강남구 청담동까지 통행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약 20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백정완 대우건설 사장(왼쪽에서 네 번째)을 비롯한 착공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우건설)이날 착공식에는 대우건설 백정완 사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 시장, 안규백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최호정 시의회 의장 등 국회의원 및 구청장, 시의원, 지역 주민 등 3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대우건설 백정완 사장은 기념사에서 “대우건설이 2015년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민자사업으로 최초 제안한 이후 약 9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착공식에 이르렀다”며, “국내 최장 터널인 인제터널과 국내 유일 해저 침매터널인 거가대교 등의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안전관리 뿐 아니라 최고의 시공품질과 적기준공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이 지난 2015년 서울시에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최초 제안했고, 2019년 8월 적격성조사를 완료하고, 2020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3월 실시협약 체결 및 11월 금융약정을 체결했고, 올해 5월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는 대우건설 34%·현대건설 18%·SK에코플랜트 13% 외 9개사가 출자한 동서울지하도로㈜다. 대표 주관사는 대우건설이다.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기존 동부간선도로에는 여의도공원의 10배 규모인 중랑천 친환경 수변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중랑천 복원에 따른 침수 위험 감소 및 동북권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 재정을 투입하는 영동대로(삼성~대치) 구간 지하도로(2.1㎞)도 하반기 착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지하도로와 함께 2029년에 동시 개통한다는 계획이다.대우건설 관계자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서울 동부권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구간으로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사업”이라며, “국내외 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쌓아온 경험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최고의 품질로 적기 준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