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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영장 청구 예고에…민주 지도부 "미친 짓, 정치 수사"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이번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 민주당 지도부가 “미친 짓”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사진= 뉴시스)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 대표가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는 등 사실상 대면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점,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소환 조사가 아닌 구속영장 청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영장 청구 관련 언론 보도가 있는데,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영장 청구”라며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청구기 때문에 부당한청구에 대해선 단합된 기조(가 형성돼 있다), 당이 단합해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이 대표의 그간 수사를 보면 많은 소환 수사에도 혐의가 소명된 적 없다”며 “영장을 청구하려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있어야 하는데, 조사에 임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도 없는데 (영장 청구) 언급이 있는 건 말 안된다. 그야말로 정치 수사, 정치 영장 청구”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왜? 자신있으면 또 부르시지”라며 “껀(사건)도 안되고 꺼리(수사할 만한 대상)도 아닌 것을 털어도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니 먼지를 제조 중인가. 구속영장은 미친 짓이고, 언어도단, 언어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고? 내용이 없는데? 증거가 없는데?”라며 “검찰의 미친 짓, 범죄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과 곽상도 전 의원 관련 ‘50억 클럽’ 특검 추진 계획을 재차 밝혔다. 안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는 얼마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판결 을 보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고, 김 여사와 관련된 게 있어서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다”며 “50억 클럽 수사, 대장동 돈의 흐름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최고위원 논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주 수요일 법사위에서 업무보고가 있는데 최근 판결 관련해서 그간 검찰의 수사 대응과 법원 재판 관련해서 문제 제기 있을 걸로 생각한다는 관련 논의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검 추진을 위해 반드시 협조가 필요한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선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선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 대해선 우리당도 추진하고 있고 아마도 정의당도 마찬가질 거라고 생각한다.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원내대표와 정의당 간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 '난방비 폭등' 격론장 된 국회…정부, 추경·횡재세 '원칙론' 고수(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공지유 김은비 기자] 7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는 ‘난방비 폭등’ 격론장이 됐다. 정부·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전선을 이룬 가운데, 정부는 재정 지원을 주장하는 야당의 공세에 원칙론으로 대응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등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설 명절 이후 최대 민생이슈로 떠오른 난방비 대란이 주요 이슈였다. 여야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들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횡재세 요구에 팽팽히 맞서는 모습이었다.먼저 이창양 장관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 폭탄의 원인이라는 게 진정 가짜뉴스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2021년 초부터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올랐고, 경제적 고려가 있었다면 당연히 가격 인상이 바람직했다”면서 “석탄과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린 계획을 수요 예측이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며 에너지 가격 인상과 관련해 정부의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그는 “그동안 가스값이 10배나 오를 때 한 번도 요금을 조정하지 않았다”면서 “인기만을 위해 가격을 유지하는 건 나라를 운영하는 합리적 정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가스비는 물론, 전기세에 택시비, 버스비도 올랐다.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사과해달라“는 서 의원의 요청에는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어 “국민에게 참아주십사 말할 건 해야하고, 취약계층 대해 지원할 건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건전하고 인정받는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추경호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심히 심사하고 의결해준 640조 예산을 이제 집행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추경을 논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는‘상저하고’ 경기 전망 오판을 전제로 한 홍성국 민주당 의원의 질문이었으나,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촉구하는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과 연결될 수 있다.그는 △전쟁 △대규모 재난 △실업 △경기 침체 등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을 언급하며 “이런 게 완연해졌을 때 빚을 내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재차 선을 그었다. 이어“경제 지표의 전반적 흐름을 보면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가 가장 어려운 걸로 예고됐다”면서 “상반기는 어렵겠지만 하반기까지 가면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추경호 부총리는 야당이 주장하는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서도 “누진적 법인세를 내서 기여하면 되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을 좇아 횡재세를 도입하는 건 맞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고수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경기나 시장 여건에 따라서 이익을 볼 때도 손실을 볼 때도 있는데, 2020년 손실 5조원이 발생한 것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고 반문했다.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경호 부총리와 이창양 장관 모두 입모아 부인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재무 성과 배점을 높인 데 대해 “지난 5년 간의 방만 경영을 개선하고 경영 효율화를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창양 장관은 가스공사의 장부상 흑자에 관해 미수금을 처리하는 특별한 회계제도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각종 경제 현안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자체가 노인분들에 대해 몇 세부터 무임승차를 할 지에 대한 문제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적자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는 문제가 섞이다 보니 논란이 되는 것 같다”며 “지자체의 지하철 운영시설 적자를 중앙정부가 빚내서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황근 장관은 “양곡관리법이 통과하면 쌀 과잉 기조가 고착하면서 오히려 가격이 내려간다”며 대통령 거부권 건의까지 시사했다.
- 與野, `대정부질문`서 창·방패 대결…김건희·이상민·이재명 도마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대정부질문이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국회에서 열린다. 여당은 검찰 수사 압박이 거세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이재명 방탄 국회를 집중 부각할 전망이다. 야당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실 관저 개입 논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각 사퇴에 대한 집중포화를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최근 논란이 된 난방비 폭탄, 윤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발언, 방송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첨예한 이해관계가 엇갈린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방패와 창의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野 “해외만 나가면 ‘외교참사’”vs 與 “300억 달러 경제적 이익”6일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부터 지적해 온 북한 무인기 침공 사태와 ‘UAE의 적은 이란’ 발언이 불거진 UAE·스위스 순방 논란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역술인 천공의 용산 대통령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이전 개입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여당은 수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UAE 순방에서도 300억 달러(약 37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 등 성과를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또 ‘UAE의 적은 이란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한 만큼 민주당의 문제 제기를 일축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무인기 침투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탐지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할 계획이다.이날 대정부질의에 민주당에서는 외교관 출신인 홍기원 의원과 최고위원인 정청래·고민정 의원을 비롯해 홍영표, 송갑석, 박성준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과 김영식, 장동혁, 정희용 의원이 참여하고 정의당에서는 장혜영 의원이 질의한다.◇`민생경제 위기`에 與野 서로 남탓7일 열리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핵심은 이번에도 ‘민생’이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상황에 최근 벌어진 난방비 폭등,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인상이 화두다. 민생경제 위기의 원인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위기 탓을 현 정부의 정책비전 실종과 관리 실패로 돌리며 이를 집중 공격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에너지 위기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전기·가스 가격 동결 등 ‘에너지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또 지난 1월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127억 달러를 기록한 점 역시 대정부질문에서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이중 반도체 수출이 급감한 것을 두고 야당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실패로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에선 여성 경제인 출신 한무경 의원을 비롯해 최춘식, 홍석준, 최형두 의원이 참여하고 민주당에서는 대우증권 사장 출신인 홍성국 의원과 카카오은행 공동대표 출신인 이용우 의원을 비롯해 서영교, 이개호, 이성만, 김한규 의원이 참여한다. 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도 나온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동훈 향해 野 “김건희 수사”…이상민 거취도 쟁점교육 ·사회·문화를 다루는 8일 대정부질문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해 이들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우선 양당 모두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사법 블랙홀’에 빠져 있는 만큼 한동훈 장관을 두고 질의가 집중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와 비교해 김건희 여사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부당하다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검찰 수사가)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정치보복이 아닌 ‘사법 리스크’라는 점을 다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를 두고도 여야 대립이 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2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의 당론 발의를 시사하며 장고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서 눈을 돌리기 위한 ‘이재명 방탄’이라고 지적했다.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장경태 최고위원을 포함해 김민석, 김남국, 김영호, 이용빈, 정필모 의원이 참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임이자, 서범수, 윤두현, 김미애 의원이 참여한다. 정의당에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질의한다.
- 2월 임시국회 여는 대정부질문…'공공요금 인상' 공방 예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월 임시국회가 오는 6~8일 대정부질문으로 본격 출발한다.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민심이 동요한 가운데 공공요금 줄인상 등 민생 문제가 경제 분야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하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무경 최춘식 홍석준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이개호 이성만 홍성국 이용우 김한규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설 명절 이후 최대 민생이슈로 떠오른 공공요금 폭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해 첫 달 물가는 5% 넘게 오르며 3개월 만에 상승 폭이 확대됐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는 28.3% 상승해 별도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택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까지 요동치는 상황이다.이미 1월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서 난방비 대란은 현실화됐다. 겨울철 한파와 가스비 인상이 맞물려 서민들의 부담이 한층 커졌고, 공공요금발 체감 물가 상승이 경제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추가 지원 검토를 지시했고, 기재부는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2배 인상하며 1800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했다.민주당은 난방비 지원금 7조2000억원을 포함해 31조원의 민생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재부는 원칙론을 고수하며 야당의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물가 때문에 어려워서 추경을 하자고 하는데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재정정책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기업이 수익이 나면 법인세를 통해 납부하는 게 건강한 방법이다. 횡재세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한편 같은 날 기재부는 한국은행과 함께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거래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해외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등 국내 외환시장으로 자금이 더 쉽게 들어오도록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한 움직임과도 맞닿아있다. 최상대 2차관은 6~9일 영국을 방문하는 일정에서 WGBI를 관리하는 FTSE 러셀과 면담하고 투자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할 예정이다. 세계 3대 채권지수로 꼽히는 WGBI는 미국·영국·일본·중국 등 주요 23개국 국채가 편입돼 있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9월 WGBI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랐고, 이제 FTSE 러셀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제공)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6일(월)14:00 사회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6:00 룩셈부르크 재무장관 면담(부총리, 비공개)△7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부총리, 국회)△8일(수)07:30 건설산업비전포럼 특별강연(부총리, 비공개)15:00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부총리, 비공개)△9일(목)09: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23년 기재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발대식(부총리, 비공개)14: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1차관, 서울청사)△10일(금)09:30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ㆍ총세출부 마감(부총리, 한국재정정보원)10:30 경제 규제혁신 TF(주재)(부총리,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6일(월)10:00 통계청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실시10:00 2차관 영국·OECD 주요기관 정책협의17:00 추경호 부총리, 룩셈부르크 재무부 장관면담△7일(화)10:00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8일(수)09:00 조간 KDI 경제동향17:30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 개최△9일(목)08:30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 동향09:00 최상대 제2차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추진을 위해 런던에서 FTSE Russell과 면담 및 투자자라운드테이블 개최09:30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1:00 ‘23년 기재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본격 활동 시작△10일(금)08:30 202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실시08:30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동향09:00 KDI 경제전망 수정 발표(2023. 2)09:30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10:30 제4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12일(일)\14:00 2차관 영국·OECD 주요기관 정책협의 결과
- 이재명도 놀란 ‘난방비 폭탄’…野소속 지자체부터 지원 검토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설 연휴 막바지부터 불어닥친 한파, 그리고 난방비 대란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정부가 난방비 관련 국민들의 고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생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주장했던 민주당은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부터 난방비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25일 설 연휴가 끝난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난방비 관련 비판에 열을 올렸다. 이 대표는 “저희 집에도 가스요금과 난방비가 나왔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깜짝 놀라 이게 뭔가 잘못 계산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다”며 “국제 유가 상승과 엄청난 강추위 때문에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들을 정부 당국자들이 좀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의 소외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이 있기는 한데, 이번에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 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여당에 협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역대급 난방비 폭탄으로 온 동네 집집마다 비명이 터지고 있다. 대책 없는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직격탄인데, 국민들의 아우성에도 정부는 두 손 놓고 강 거너 불구경만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고, 서영교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됐으면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나, 대통령이 일하기 어렵다면 대통령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한 바 있다. 이 방안에는 추경을 통해 소득 하위 가구에 물가지원금을 주는 등 대책을 시행해 물가 폭등에 따른 서민 고통을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선 “이 대표의 범죄를 덮으려는 망국적 포퓰리즘 시도”라고 날을 세우고 있어 제대로 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 예산에서 난방비 지원 방법을 찾겠다는 게 이 대표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오는 26일 당 소속 서울·경기 기초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난방비 폭탄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30조 추경을 말했는데,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 최근 난방비로 고통 받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서민들, 국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문제에 관심 가지기를 바란다”며 “이는 정부 또는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협의를 통해서 소액이나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맹비난에 국민의힘은 불쾌감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는 “전 정권의 에너지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결국은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후폭풍이 지금 가스요금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정초부터 ‘난방비 폭탄’이라는 자극적인 네이밍과 또 예산이 확정된 지 한 달도 안 되는 상황에서 30조원 추경이라는 비현실적 내지르기식 국민 호도가 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 與野, 설 ‘밥상머리 민심’ 격돌…이재명 사퇴 vs 김건희 수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설 연휴를 앞두고 밥상머리 민심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폐부를 깊게 찌르는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잇따른 검찰 소환 조사에 따른 사법리스크, 민주당의 ‘당대표 방탄’을 지적하며 ‘이재명 지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사실상 정치 탄압, 사법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카드를 꺼내며 맞불을 놓고 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정국 뒤덮어…방탄 국회 논란 설 민심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사안은 바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다. 앞서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한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던 이 대표는 오는 28일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는다. 또 전날 구속 영장이 청구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의혹 등이 밝혀질 경우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19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국민의힘 지도부는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이 대표가 원내 제1당이자 제1야당인 민주당 대표직을 물러나야 한다고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위장은 19일 광주 전남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잘못한 게 없으니 당당하게 조사에 나가겠다는 허풍의 가면도, 진실의 문 앞에서 힘 잃을 수 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모른다고 잡아떼는 두꺼운 얼굴도 벗겨질 것”이라고 비판을 했다. 여당은 물론 야당 일각에서도 과도한 이재명 지키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앞서 성남FC 의혹으로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당시 당 지도부가 동행한 것과 관련,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여론적 측면에서 썩 좋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당이 합세해 정치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고 이 대표가 감당할 개인적 명예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를 예견하고 당직자 기소시 직무정지 요건을 완화하는 당헌 개정을 하고, 일하는 상시 국회가 아니라 이 대표 방탄에 봉사하는 상시 방탄 국회가 열리고 있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 대표 사진을 자신들의 의정보고서에 싣지 않는다는데 이제는 당 대표실에서 이재명 대표를 사라지게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野 ‘김건희 수사’로 맞불…이상민 탄핵 카드도 만지작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수사를 ‘윤석열 검찰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미 끝난 ‘성남FC 사건’의 무리한 소환에도 자진 출석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명절 대목의 밥상 여론이 얼마나 급했는지 검찰이 일주일도 안 돼 추가 소환통보를 언론에 먼저 흘렸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 등 참석 의원들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상민을 파면하라!”,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김건희 수사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이 대표를 둘러싼 관계자들의 압수수색이 224건인 반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압수수색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김 여사의 수사는 눈감고, 이 대표와 문재인 정부를 향한 표적·편파·조작 수사하는 정치검찰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야당은 또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문제 삼아 이상민 장관 파면을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7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여당은 불참한 채 야3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단독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55일간 활동을 마무리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각 기관장들은 참사의 정무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고, 대통령은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기관장 해임 등)를 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 장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적시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즉각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재난관리 총괄책임이 있는 행안부 장관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만큼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러다 다 죽어" 野, 이재명 잇단 소환에…`김건희 특검` 맞불(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사법 살인’으로 규정,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이재명 당 대표의 출석을 통보했다. 당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가동과 ‘고발사주’ 의혹 고발 등을 통해 검찰의 공세에 맞불 작전을 펼치는 모양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사진=뉴스1)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출석을 통보한 것에 대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이라며 “함께 싸우자. 이러다 다 죽는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검찰 독재, 정치 탄압, 정치보복, 헌법 유린, 사법 살인이라는 표현을 다 떠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라며 “권력기관이 전임 정부와 이재명을 죽이려 하는 총체적 권한 남용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는 것에 많은 자괴감이 든다”고 전했다.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대장동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법조, 검찰 인사, 언론인, 부산저축은행 등등에 대한 수사는 조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오로지 딱 한 사람,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싸운 이재명만을 향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이어 박 의원은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를 진짜 동네 뭐 부르듯이 부르고 있다”며 “예전에는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추는 척이라도 했지만, 지금은 두려운 게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민이 이런 시대에 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며 “이럴수록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무도한 정권과 검찰에 맞서 싸워나가기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호소 드린다”고 덧붙였다.박홍근 원내대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는 새로운 증거들이 쏟아져도 단 한 차례 소환도 없이 오직 야당 대표 죽이기에만 정신 없다. 주가 조작 주범인 ‘권오수 재판’에서 김 여사 본인은 물론 대통령 장모가 직접 개입한 녹취까지 공개됐지만 관련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 등 참석 의원들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상민을 파면하라!”,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연이은 소환 조사를 규탄하며 ‘김건희 수사’에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김건희 여사 수사는 눈감고, 이 대표와 문재인 정부를 향한 표적, 편파, 조작 수사하는 정치검찰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이 대표를 둘러싼 관계자들의 압수수색이 224건인 반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압수수색은 단 한 건도 없다(2022년 10월 기준)”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이미 대선기간의 유물이 되어버렸고, 검찰은 친윤검사를 중심으로 사조직화 된 지 오래”라고 질책했다.아울러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검찰의 조직적 증거인멸 과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검찰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검사 개개인의 위법이 아니라 검찰의 조직적 증거인멸 움직임이 포착될까 두려운 것인가”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증거인멸 행위의 당사자는 물론, 이를 교사한 사람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범죄 혐의자를 비호하는 일을 그만두고 하루속히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을 밝혀라”라고 촉구했다.한편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전날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전날 이 대표에게 오는 27일 또는 30일 중 피의자 신분 출석을 통보했다.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과 원내대표단 등이 17일 오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