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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불업자 낙전수입, 서민금융 지원할 수 있게"...개정안 발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서 티머니 등 국내 선불업자에게 귀속된 선불충전금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해 서민금융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22년말 기준 등록 선불업자 중 선불충전금 실효 금액이 있는 27개사의 현황 (단위=백만원) (자료=금감원, 양정숙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을 서민 금융생활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 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지원 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서 양정숙 의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충전금 잔액이 최근 3년 간 1200억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서민금융생활지원법에서는 이미 예금 , 적금 , 보험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금융회사가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하여 서민금융생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도 신용카드업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설립하는 기부금관리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한편,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 김윤덕 , 서영교 , 위성곤 , 윤영덕 , 윤준병 , 이상헌 , 한병도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이완용의 부활”vs“외교원칙은 국익”…현수막 정치 막을 수 없나요?[궁즉답]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Q. 최근 도심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정치인들이 걸어놓은 현수막이 심심찮게 보이는데요.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나요? “정순신 판 ‘더 글로리’…연진아, 네 아빠도 검사니?”(더불어민주당) vs “이재명판 ‘더 글로리’,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지”(국민의힘), ‘치욕적 강제동원 셀프배상, 이완용의 부활인가!’(민주당) vs ‘외교, 우리의 원칙은 오직 국익입니다’(국민의힘)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 인근에 아래 위로 나란히 걸려 있던 현수막 문구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했던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 사태, 일본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문제 해법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장외에서 2차 현수막 전쟁으로 펼쳐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민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마저 위협할 수 있는 현수막 정치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에 각 정당들의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사진=뉴시스 제공)이 문제를 해결할 핵심 키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기존에는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우후죽순으로 정당 현수막이 급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소속 김남국·김민철·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병합, 통과·시행되면서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현수막도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 간 제한 없이 게시할 수 있도록 바꼈습니다. 개정안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당 활동의 보장이라는 취지에서 각 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시·설치하는 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긍적적인 측면보다는 역효과가 더 컸습니다. 실제로 정당 정책을 알리기 위한 차원보다는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비방전에 가까운 현수막들이 도심을 가득 채워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횡단보도 신호등이 가려지는 문제, 가게 가판을 가려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시민들의 안전 사고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인천시 연수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대학생이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최영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정책 관련 현수막의 표시 방법뿐만 아니라 개수·규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관련 법이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들의 현수막은 게시 관련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일반 국민들은 지자체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민주당은 현수막 정치를 멈추고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한 단체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사진=뉴시스 제공)현수막이 가장 많은 지자체로 꼽히는 서울시에서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시에서는 국회에 관련법 개정 건의와 함께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지침을 산하 25개 자치구에 배포했습니다. 선거철을 앞두고 정당 홍보나 각 당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얼굴 알리기로 대대적인 현수막이나 벽보가 설치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홍보물로 전환하고, 행정력이나 예산 투입을 줄이자는 게 그 핵심 내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는 벽보 79만부, 공보물 5억8000만부, 현수막 12만8000여매 등이 사용됐습니다. 공보물을 한데 모으면 여의도 면적의 10배(2.9㎢), 현수막은 서울에서 도쿄까지 갈 수 있는 1281㎞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지만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野 "尹, 日총리와 폭탄주·일본인에 박수…어느나라 대통령인가"(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윤 대통령의 방일 결과를 대일(對日) ‘굴욕외교’라 규정하며 국회 차원의 강력한 조처를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 관련해서 정상 간 어떤 의제를 놓고 회담을 했느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군사보호협정), WTO 외 독도영유권,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출 금지까지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임기 5년 한정적 정부엔 마음대로 전범 피해자의 권리 박탈하고 국익에 항구적인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결정 함부로 할 권한이 없다”도 직격을 가했다.그는 “(이 같은 의제에 대해) 일본 관방장관은 인정했는데 우리 정부 태도는 오락가락이다. 전체적으로 보건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다.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자주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헌법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상회담 직후 ‘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윤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박 원내대표는 “국회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 등 대일 굴욕 외교로 일관한 대통령실의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묻겠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등 외교 참사 3인방은 분명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한일 정상회담 전 여당 인사의 비공개 사전 방일 의혹에 대해서도 “당사자는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과 김석기 전 사무총장으로 밝혀졌다”며 “이들은 기시다 총리가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과거 담화 문구를 정상회담 때 직접 언급해 줄 것을 부탁했지만 관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고민정 최고위원은 “일본 호텔 직원들이 윤 대통령에게 박수 보냈다고 한다. ‘일본인 마음을 여는 데 성공적이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됐다”며 “일본에게 박수받고 국민에게 비난받고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국민은 모욕감으로 힘들어하는데 윤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 폭탄주 마시고 대변인은 일본인에게 박수받았다고 자랑하니 참 절망스럽다”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전범기업이 우리 국민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결과 받아왔어야 하고 화이트리스트 복귀 결과 등을 받아왔어야 한다”며 “용산 총독부 같다. 조공외교, 호구외교라고 국민은 말한다”고 비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일본 정부 외국 정상 초청 방식에는 1급 국빈, 2급 공빈, 3급 공식 실무, 4급 실무 등 네 개의 등급 있는데 윤 대통령은 가장 격이 낮은 실무 방문으로 방문했다고 한다”며 “일본의 제2국민, 황국신민이 된 줄 알았다”고 꼬집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이재명, 손흥민에 빗댄 野 "檢, 2골밖에 못 넣어 잘못이라는 억지"(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거듭 윤석열 정부에 대해 규탄하며 ‘이재명 방탄’에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野 “이재명 잡기에만 혈안…검사돌격대인가”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국회에서 여당과 협상 해야 하는 처지에서 그동안 여당 지도부에 대해 비판의 소리를 자제해왔지만 오늘은 좀 해야 겠다”고 쏘아붙였다.박 원내대표는 “대놓고 수사에 개입한 대통령실과 검찰 장악한 윤석열 친위 부대, 법무부 장관이 한 통 속이 돼 검사독재의 포문을 열더니 이제는 여당 지도부까지 ‘검사 돌격대’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50억 클럽’ 무죄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앞에선 한 없이 작아지던 여당 지도부가 야당 대표 죽이기에는 그야말로 혈안이 돼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며 “당장은 자신들의 볼썽사나운 막장 당권 싸움을 가리려는 술수다. 길게는 어떤 식으로건 민주당을 고립, 분열시켜 총선에서 이겨보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총장부터 여당 지도부까지 앵무새처럼 한 장관과 정치검찰 억지 주장을 따라 하기에 여념이 없다”며 “대통령이 협치를 포기했으면 여당 지도부라도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하건만 너나 할 것 없이 ‘윤사부일체’로 야당 탄압에만 몰입해서야 민생은 누가 돌보고 협치는 누가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앞서 1심 판결에서 일부 무죄를 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사례를 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제시된 내용도 제2의 윤미향 공소장으로 끝날 가능성 높다”며 “이 대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장소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도 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정 최고위원은 이어 “정부·여당에서는 이 대표에게 불체포특권을 내려 놓으라 공세중인데 그럼 그런 말 하기 전에 윤 대통령은 형사 불소추권도 내려놓겠다 말하라”며 “민주당은 당당하게 체포동의안 부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배임이라 주장한 것에 대해 “이익을 더 얻을 수 있었는데 일부만 환수했으니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라며 “도대체 70%를 환수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검찰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최고위원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5503억원이라는 환수 금액을 부정하고 1830억원이라 애써 환수 금액을 축소했다”며 “이익을 일부밖에 환수 못 했으니 배임이라는 논리는 더욱 괴이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마치 두 골 넣은 손흥민 선수가 3골, 4골 더 넣을 수 있었는데 2골밖에 못 넣었으니 잘못이라 주장하는 억지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차라리 검사를 그만두고 웹소설 쓰고 막장 드라마를 쓰는게 낫지 않겠나. 국민의 세금이 아깝다”고 질책했다.서영교 최고위원도 한 장관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 ‘토착 비리’라고 말한 것에 대해 “한 장관은 지자체의 활동 영역과 정책영역을 잘 모르는 모양이다. 공부 좀 해야 된다”며 “대장동은 당시 윤석열 검사와 부패 검찰들의 게이트”라고 질타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직접 언급 피하고 현안 비판만한편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의 공세에 직접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다. 대신 현안 관련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북한의 ICBM을 강력 규탄한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공언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 능력과 태도”라며 “정부가 지금처럼 강경 대응만 계속 고집하면 안 그대로 최악인 민생경제가 더 큰 트라우마로 빠진다. 평화가 경제”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말 폭탄은 누구나 던질 수 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평화”라며 “국민의 민생에 고통받고 안보 때문에 걱정하는데 정부는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나. 마치 동네 아이들 시비 걸 듯 정쟁만 일으키고 있다. 이제 정신 차리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민생을 챙기는데 나서기 바란다”고 했다.지난 16일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나루히토(德仁) 일왕 생일 기념행사에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君が代)가 처음으로 연주됐다는 소식에 대해 “치욕적인 장면”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서울 한복판에서 일왕 국립 기념식이 열렸는데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기미가요 사상 처음으로 연주됐다고 한다. 굴종 외교를 상징하는 치욕적인 장면”이라며 “지금 1945년 해방되기 전 일제시대 같다.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는 가해자인 일본의 진솔한 사죄와 반성, 책임의 인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윤석열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 이재명 영장 청구 예고에…민주 지도부 "미친 짓, 정치 수사"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이번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 민주당 지도부가 “미친 짓”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사진= 뉴시스)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 대표가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는 등 사실상 대면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점,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소환 조사가 아닌 구속영장 청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영장 청구 관련 언론 보도가 있는데,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영장 청구”라며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청구기 때문에 부당한청구에 대해선 단합된 기조(가 형성돼 있다), 당이 단합해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이 대표의 그간 수사를 보면 많은 소환 수사에도 혐의가 소명된 적 없다”며 “영장을 청구하려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있어야 하는데, 조사에 임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도 없는데 (영장 청구) 언급이 있는 건 말 안된다. 그야말로 정치 수사, 정치 영장 청구”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왜? 자신있으면 또 부르시지”라며 “껀(사건)도 안되고 꺼리(수사할 만한 대상)도 아닌 것을 털어도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니 먼지를 제조 중인가. 구속영장은 미친 짓이고, 언어도단, 언어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고? 내용이 없는데? 증거가 없는데?”라며 “검찰의 미친 짓, 범죄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과 곽상도 전 의원 관련 ‘50억 클럽’ 특검 추진 계획을 재차 밝혔다. 안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는 얼마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판결 을 보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고, 김 여사와 관련된 게 있어서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다”며 “50억 클럽 수사, 대장동 돈의 흐름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최고위원 논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주 수요일 법사위에서 업무보고가 있는데 최근 판결 관련해서 그간 검찰의 수사 대응과 법원 재판 관련해서 문제 제기 있을 걸로 생각한다는 관련 논의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검 추진을 위해 반드시 협조가 필요한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선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선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 대해선 우리당도 추진하고 있고 아마도 정의당도 마찬가질 거라고 생각한다.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원내대표와 정의당 간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 '난방비 폭등' 격론장 된 국회…정부, 추경·횡재세 '원칙론' 고수(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공지유 김은비 기자] 7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는 ‘난방비 폭등’ 격론장이 됐다. 정부·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전선을 이룬 가운데, 정부는 재정 지원을 주장하는 야당의 공세에 원칙론으로 대응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등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설 명절 이후 최대 민생이슈로 떠오른 난방비 대란이 주요 이슈였다. 여야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들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횡재세 요구에 팽팽히 맞서는 모습이었다.먼저 이창양 장관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 폭탄의 원인이라는 게 진정 가짜뉴스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2021년 초부터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올랐고, 경제적 고려가 있었다면 당연히 가격 인상이 바람직했다”면서 “석탄과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린 계획을 수요 예측이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며 에너지 가격 인상과 관련해 정부의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그는 “그동안 가스값이 10배나 오를 때 한 번도 요금을 조정하지 않았다”면서 “인기만을 위해 가격을 유지하는 건 나라를 운영하는 합리적 정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가스비는 물론, 전기세에 택시비, 버스비도 올랐다.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사과해달라“는 서 의원의 요청에는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어 “국민에게 참아주십사 말할 건 해야하고, 취약계층 대해 지원할 건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건전하고 인정받는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추경호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심히 심사하고 의결해준 640조 예산을 이제 집행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추경을 논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는‘상저하고’ 경기 전망 오판을 전제로 한 홍성국 민주당 의원의 질문이었으나,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촉구하는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과 연결될 수 있다.그는 △전쟁 △대규모 재난 △실업 △경기 침체 등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을 언급하며 “이런 게 완연해졌을 때 빚을 내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재차 선을 그었다. 이어“경제 지표의 전반적 흐름을 보면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가 가장 어려운 걸로 예고됐다”면서 “상반기는 어렵겠지만 하반기까지 가면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추경호 부총리는 야당이 주장하는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서도 “누진적 법인세를 내서 기여하면 되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을 좇아 횡재세를 도입하는 건 맞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고수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경기나 시장 여건에 따라서 이익을 볼 때도 손실을 볼 때도 있는데, 2020년 손실 5조원이 발생한 것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고 반문했다.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경호 부총리와 이창양 장관 모두 입모아 부인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재무 성과 배점을 높인 데 대해 “지난 5년 간의 방만 경영을 개선하고 경영 효율화를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창양 장관은 가스공사의 장부상 흑자에 관해 미수금을 처리하는 특별한 회계제도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각종 경제 현안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자체가 노인분들에 대해 몇 세부터 무임승차를 할 지에 대한 문제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적자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는 문제가 섞이다 보니 논란이 되는 것 같다”며 “지자체의 지하철 운영시설 적자를 중앙정부가 빚내서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황근 장관은 “양곡관리법이 통과하면 쌀 과잉 기조가 고착하면서 오히려 가격이 내려간다”며 대통령 거부권 건의까지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