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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美에 정책협의 대표단 파견…한미동맹·北문제 협의(상보)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을 파견한다.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 준비 동향 등 한반도 안보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양국 간 공조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신정부 출범 전 미국 측과 주요 현안에 관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갖기 위해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은 박진 국민의힘 의원을 단장으로 한미관계 관련 분야 전문가 5명 내외로 꾸려질 예정이다.김 대변인은 “대표단은 이른 시일 내 미국을 방문해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등 주요 인사들과 만나 한미동맹, 북한문제, 동아시아 및 글로벌 현안과 경제안보 문제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한미 정책협의단 방미를 통해 주요 현안과 미래 도전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함으로써 신정부 출범 즉시 양국이 빈틈 없는 공조 하에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국민의힘 박진 서울시당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빌딩에서 열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표단은 양국 동맹 관계 강화와 대북 정책 조율에 주안점을 두고 미국 측과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 시기 등 구체적인 협의 결과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대표단을 이끌게 된 4선의 박 의원은 외무부 출신으로, 한미의원외교협의회 부회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국회의 대표적인 ‘외교통’으로 꼽힌다. 박 의원은 애초 미국 특사단장으로 거론됐지만 이번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을 이끌게 됐다. 미국에 ‘특사’가 아닌 ‘정책협의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 김 대변인은 “특사는 국가수반이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 외국에 보내는 사절이므로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특사를 보낸다는 말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대표단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 2013년 2월 이한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정책협의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했다. 당시 대표단은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 세계은행 총재, 미 상원 외교위원장 등을 만나 한미정상회담, 북핵대응,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 윤 당선인, 오늘 11시 기자회견…정면돌파 3가지 난제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집무실 이전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다. 이전 부지는 경호·안보 등을 고려할 때 용산 국방부가 유력하다. 윤 당선인 측은 국민과 소통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통 강행 이미지가 커질 수 있고 세금낭비, 월권이라는 정치권 주장도 제기돼 정국 경색이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인수위 “靑 이전, 국민 가까이 가는 유능한 정부 위한 선택”20일 당선인 비서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인수위 출범 이후 첫 기자회견이다. 봄 꽃이 지기 전에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거듭 밝힌 만큼 이번 회견에서 새 집무실 장소, 이전 계획, 제반 비용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9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새 집무실 후보지인 용산 국방부 청사와 광화문 외교부 청사를 차례로 답사해 각 부처 관계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과 현장을 방문했다. 윤 당선인은 각 부처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청와대 이전 후보지로서의 장단점을 검토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답사 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과 참석자들은 후보지별로 어느 곳이 국민 소통의 장으로 적합한지,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최적지인지, 국민에게 주는 일상의 불편은 없을지, 참모나 전문가들과 격의 없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인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국민께 더 가까이 가는 능력 있고 유능한 정부를 위한 선택을 위해 각계 여론을 두루 수렴 중”이라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소중하게 듣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인수위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윤한홍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비롯해 외교안보·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들이 외교부와 국방부를 답사했다. 윤 당선인 측은 용산 국방부 청사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용산은 국방부 청사 주변에 고층 건물이나 지하 주차장, 집회·시위가 가능한 광장이 없어 경호·보안상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청와대 이전 후보지 중 한 곳인 용산 국방부 청사를 답사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소통 위한 취지인데 불통 우려 커져윤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 계획을 밝힐 경우 격론이 예상된다. 이전 관련해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첫째 국민 소통을 위한 취지인데 오히려 불통 강행 이미지가 커질 것이란 우려다.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새 정부 정책 현안이 많은데, 각종 논란에도 청와대 이전을 지금 강행하는 것이 맞느냐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용산 국방부로 갈 경우 ‘군 시설로 둘러싸인 권위적인 대통령’, ‘외부와 고립된 제2의 청와대’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청와대를 돌려준다면서 또 다른 청와대를 지정해 불편을 주고 철통 경호와 고립이 변함 없다면 ‘왜 나왔음?’이란 질문이 따라붙을 것”이라며 “현재 (청와대) 건물을 증축하거나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둘째, 세금낭비 논란도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등의 보고를 토대로 인수위가 최종 추산한 이전 비용은 국방부의 경우 400억원대, 외교부의 경우 800억원대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이전 비용이) 1조원 가까이 된다는 건 너무 나간 것 같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에 대해서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육군 장성 출신 국방위 소속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500억원은 아마 청와대 집무실을 이동해서 리모델링 하는 비용 그런 것들일 것”이라며 “(전체 비용을 추산해보면) 국방부 안에 10개 가량 부대(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사이버사령부, 시설본부, 검찰단, 심리전단 등)가 있는데 이를 이전하는 데만 1조원 이상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본청(2200억원) △합참 본청(2200억원) △국방부 근무지원단(1400억원) △시설본부(800억원) △심리전단(200억원) △군사경찰(150억원) △청와대 경호부대와 경비시설 이전(2000억원) △청와대 숙소 및 직원 숙소 건설(2000억원 이상) 등에 1조원 넘는 이전 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군 당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03년 국방부 신청사 건립과 2012년 합동참모본부 단독청사 건립 당시 비용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 것이다. 400억원이든 1조원이든 재원을 어디서 충당해야 할지도 논란이다. 이를 예비비로 충당할 경우 국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산불피해 예방, 코로나 지원 등 다른 곳에 써야 할 예비비를 끌어다 쓰는 것이어서 예비비 지출이 커질수록 논란이 될 수 있다. (자료=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최대 1조원 재원 마련 어떻게셋째로는 법적 문제도 있다. 인수위가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조단위 재원을 사용하는 결정을 하는 게 법적 근거가 있는 지다. 민주당은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선캠프 특임본부장을 맡았던 조정식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직인수법(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는 (인수위 업무 범위가) 국무위원 후보자의 검증이나 새정부 정책기조 준비, 취임행사 준비, 정부 조직과 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등에 국한된다”며 “한마디로 초법적인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은 초법적이고 국방 안보 위협과 세금낭비의 두꺼비집 놀이를 즉각 중단하라”며 “윤석열 인수위는 법적 근거도 없고 천문학적 비용이 들며 국민이 반대하는 청와대 이전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일각에서는 1조원 가까운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전쟁 반발 등으로 유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허리가 휘는 마당에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 내일부터 집중관리군 60세 이상만…거리두기 18일 발표 전망(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16일부터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기준을 확진자 중 60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암·장기이식·면역질환 등 치료자)로 조정하고, 50대 기저질환자 등은 일반관리군으로 변경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중증화율 등으로 인해 50대 이하 확진자 치명률이 60대 이상 연령군보다 낮고,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 확대, 전화상담·처방 등을 통한 건강상태 관리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조치란 설명이다. 이날 0시 기준 치명률은 50대 0.06%, 60대 0.22%, 70대 0.99%, 80대 이상 3.44% 등이다.(사진=보건복지부)박향(사진)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총 재택치료자는 161만 명을 넘었고, 집중관리군도 24만 6,000명 규모에 다다랐다”며 “50세 이하 치명률이 거의 0%에 가까운 점을 감안해서 집중관리군을 60세 이상으로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50대 기저질환자 등은 일반관리군으로 관리가 된다”며 “먹는 치료제 처방이 동네 병·의원으로도 확대가 됐기 때문에 평소 다니던 곳에서 처방을 받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이에 따라 집중관리군을 24시간 상담, 대응할 수 있는 관리의료기관을 120개 추가로 확충하는 등 관리가능 역량을 추가 확충한다. 또 현재 관리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의 인력(의료인) 충원을 통한 관리 규모 확대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집중관리군 환자에게 적기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60세 이상 확진자는 확진 통보 즉시 집중관리 의료기관으로 우선 배정한다. 이를 통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후에 기초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번 관리방안을 지자체·의료기관 안내 등을 거쳐 16일부터 시행·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집중관리군 환자 32만 6000명 이상 감당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먹는 치료제 처방도 더 신속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정부는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격리(음압)병상보다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진료체계를 조정하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입원중 확진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16일부터 입원 중 확진자(코로나19 무증상·경증·중등증)는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이동 없이 비음압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박향 반장은 “16일부터는 입원 중에 코로나가 확진됐을 경우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일반병상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일반병상 내의 진료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오미크론 정점이 16~22일 사이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21일부터 적용할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계속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16일 서면 회의 방식으로 열리며, 18일 중대본 회의에서 조정안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비롯해서 각 지자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한 단계”라며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현재 상황을 평가해서 거리두기 조정 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윤리특위 소위 구성…윤미향·이상직·박덕흠·성일종 징계안 회부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4일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윤미향·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박덕흠·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 심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 제 11차 본회의에 무소속 박덕흠, 이상직, 윤미향 의원이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의정활동과 관련한 징계 사유를 논의하는 1소위와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안이나 수사·재판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2소위를 각각 구성했다. 이상직·박덕흠·성일종 의원 징계안은 1소위에, 윤미향 의원 징계안은 2소위에 각각 회부했다. 1소위 위원장은 여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소위 위원장은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맡는다. 1소위 위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정·최기상 의원, 국민의힘에서 김미애·유상범 의원, 비교섭단체 몫으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2소위는 이만희·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이정문·최기상 민주당 의원, 비교섭단체 몫의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 6인이 참여한다. 김진표 윤리특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서면 심사를 하고 필요하면 본인을 불러 직접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며 “오늘은 소위를 처음으로 구성하고 네 사람의 징계 대상자에 대한 안건을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개 윤리특위 소위는 본회의 날에 해왔는데, 관심이 많고 하니 본회의와 관계없이 빨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박덕흠 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가족 회사가 피감 대상 국가·공공단체와 계약을 맺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성일종 의원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유로 회부됐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사유로 징계안이 지난해 6월 접수됐다.윤미향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재임 중 정대협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주도로 징계안이 발의됐다.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5일 회의를 열고 박 의원, 이 의원, 윤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건의했다.한편 소위 심사 후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동의로 4명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의결될 경우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징계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 “文도 이재명도”…여권, ‘尹 적폐청산’ 전방위 총공세(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적폐청산’ 발언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공세에 이어 이재명 후보도 비판에 가세하는 모양새다.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검찰 쿠데타”라며 일제히 참전했다. 여권에서는 이번 논란을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이른바 ‘친문반명’의 결집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해 공세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다만 이러한 대결 구도가 양 진영에 어떤 유불리로 작용할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文 “강력한 분노, 사과 요구”…李 “대선 후보가 정치보복 공언”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윤 후보는)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며 강하게 분노를 표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는 전날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한 반발이다. 윤 후보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거냐’는 질문에 “할 거다. 그러나 대통령은 관여 안 한다”며 “현 정부 초기 때 수사 한 건 헌법 원칙에 따라서 한 거고, 다음 정부가 자기들 비리와 불법에 대해 수사하면 그건 보복인가. 다 시스템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7대 통신사 합동 서면인터뷰를 통해서도 이를 의식한 듯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탄핵 후폭풍과 퇴임 후의 비극적인 일을 겪고서도 우리 정치문화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며 “아무리 선거 시기라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갈등과 분열을 부추겨서는 통합의 정치로 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도 윤 후보 발언에 대한 비판에 합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노총 정책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후보가 정치보복을 사실상 공언하는 건 본 일이 없다. (윤 후보가) 보복이 아니라 통합의 길로 가길 진심으로 권유드린다”며 “보복 또는 증오, 갈등, 분열이 우리 사회를 정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고민정·김의겸·최강욱 의원 등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주의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 안되는지를 명징하게 확인하는 위험천만한 사고방식의 표출이다. 일종의 ‘검찰 쿠데타’를 선동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정치보복이 난무하는 세상, 없는 죄도 만드는 검찰 공화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오는 3월 9일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다. 검찰 쿠데타로부터 대한민국과 대통령을 지키고자 한다”며 ‘문재인 지키기’에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도 모든 의원이 “윤 후보의 망국적 보복정치, 분열의 정치를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집권하면 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를 하겠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발언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尹·文 대립각, 후보별 유불리는?…전문가들도 의견 분분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여당의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이 후보가 현재 문 대통령 지지층의 지지를 충분히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해당 유권자 표심 끌어안기를 첫 목표로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게 민주당 선대위의 판단이다.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전날 “이낙연 전 대표의 합류와 함께 윤 후보의 정치보복 발언은 지금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NBS 여론조사(2월 7~9일 조사)를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43%를 기록했지만, 이 후보 지지율은 35%에 그쳤다. 즉 ‘친문반명’ 비율이 8% 포인트 수준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이 후보 지지율의 한계는 문 대통령 지지율보고 낮고, 이는 정권교체 여론에 편승한 것이 전략적 오류였기 때문”이라며 “윤 후보 발언으로 문 대통령 지지층이 결집하면 대선 구도에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같은 여당의 공세가 오히려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진단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후보의 발언과 문 대통령의 대응 등으로 정권심판 구도가 만들어 질 수도 있다”며 “정권심판 구도가 확실해 지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