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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60년 된 상법 개편 움직임…“누더기 기업법, 회사법으로 통합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1962년 제정된 뒤 큰 틀의 변화가 없었던 상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현재 법으론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어렵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회사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 법체계에는 회사의 일반적인 규범을 상법의 ‘제3편 회사’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반영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선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한데, 기본법인 상법에 포함돼 있어 대처가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이 토론회의 개최 배경이다.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벤처기업법 등 특별법으로 분산된 법안을 독립된 하나의 기본법(회사법)으로 재정비하고 상장회사에 관한 현행 법률체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논의가 진행됐다. 독일과 일본 등도 우리와 같은 상법 체계였지만 현재 회사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해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면 축사를 통해 “현재 우리의 법 체계는 1962년 상법에 맞춰져 있고, 특히 상법은 ‘기본법’으로 개정이 어려워 기업운영에 관한 법제가 분산 규정돼 있다. 산재해 있는 법률, 부처 칸막이까지 존재해 법적 정합성이 맞지 않고 기업 발전의 저해요소가 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며 “변모하는 기업 환경에 발맞춘 통일된 체계의 회사법 정비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한동훈 장관도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 장관도 서면 축사를 통해 “상법 제정이 어느덧 60여년이 지났는데, 현실에 맞게 잘 변화됐는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떨어진 부분은 없는지, 국민이 보기에 지나치게 어려운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는 단일회사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소액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처리에도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혹은 ‘총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을 통해 대주주 이익 중심 회사 운영으로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달 이 대표는 소액주주들과 만나 “회사의 이사들이 주로 구성 과정, 역할, 최종 책임에서 대주주들에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에서 배제된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출한도 2배로 확대, 금리 年15.9%→10%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대출한도 2배로 확대, 금리 年15.9%→10%로-전세사기 진행형인데…‘특별법’ 이달 넘긴다-K금융영토 확장한 미래에셋증권 ‘대상’-2027년까지 초중고 교사 신규채용 28% 줄인다△종합-빅테크와 경쟁 무의미…법조·의료 타깃 ‘특화 AI모델’로 승부-“판 커지는 XR시장…디스플레이로 파운드리 환경 조성 필요”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논란-우선 매수권 행사하면 또 빚내야…금리·만기일정 등 맞춤형 지원 필요-“전세 내놨는데 집 보러 온다는 사람 뚝 끊겨”-신상공개法 시행 전인데…‘나쁜 집주인’ 얼굴 공개한 개인 홈피△종합-중국내 마이크론 공백 메우지 말라는 미국…궁지몰린 K반도체-교육부 중장기 교원 감축 발표에…교원단체 “과밀학급 방치” 비판-尹대통령 “100년전 일로 日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 못받아들여”-성장세 제동 걸린 글로벌…1Q 신생 유니콘 13곳뿐…10분의1↓△갈 길 먼 고향사랑기부제-강력한 유인책 없어 지지부진…“기부 한도 높이고, 법인 참여 허용해야”-답례품 개발·시스템 정비…기부금 100배 뛴 일본-제주 귤, 임실 치즈 인기에…지역 농축산업자들엔 희망△정치-귀국 송영길 “도망 안가, 檢소환땐 응할 것”…돈 봉투 질문엔 “모른다”-위기를 기회로…‘尹 방미’로 분위기 반전 노리는 與-‘하늘의 주유소’ 시그너스 투입…정부, 수단 교민 구출 총력전-정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계획에 野 “입법권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 꼼수”-정의당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법안 발의△경제-‘주69시간제’ 4.6억 들여 6000명에게 묻는다-환율 또 연고점…1330원대로-‘구인난’조선업, 외국인력 매년 5000명 투입-기재부 “마약 수사·인프라 조성, 예산 적극 뒷받침”△금융-우리금융 ‘깜짝 실적’…1분기 순이익 9113억원-카드사·저축은행·지역농협까지, 금리인하요구권 세부 공시 확대-점포 감소에…5대 은행 신입 채용 3년새 30% 뚝-알 수 없는 돈 입금됐다면…‘통장 협박’ 의심해 보세요△Global-AI 다음은 핵융합?…美 빅테크 갑부들 잇단 베팅-바이든 오늘 대선 출마 선언…트럼프와 ‘리턴매치’-1분기 변동성 장세에도 103조원, 증시 투자 멈추지 않는 美개미들-‘밈 주식’의 몰락, BB&B 파산 신청-‘반도체 설계 중립국’ ARM…자체 모바일칩 만든다△산업-역대 최대 실적 넘보는 LCC…코로나 기간 쌓인 ‘빚’도 넘을까-빚장 거는 ‘리튬·니켈’ 생산국들, 전기차·배터리업계 활모 찾기 분주-양극재 공장·R&D인프라에 1조 더, 물 들어 올 때 투자 늘리는 ‘K배터리’-‘공격적 수주’ 현대 모비스, 해외 일감 2배 껑충△산업-“챗GPT 시대, 개인정보위 역할은 더욱더 늘어날 것”-소고기 온라인 구매 소비자 늘어…“왜냐고, 싸니까”-혼술에 꽂힌 MZ…1분기 위스키 수입량 ‘역대 최대’△제약·바이오-“신약 파이프라인·인력·자금력 탄탄…K바이오 대표로 우뚝”-혈액암 넘어 고형암까지 잡는다. 박셀바이오, 면역치료제 ‘새 지평’-북경한미, 中서 ‘유아 감기약’ 불티…한미약품 효자로-“에이프럴바이오 플랫폼 가치↑, 기술수출료 5180억 수령 기대”△2023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고물가·고금리 딛고 ‘금융 개척정신’ 발휘…금융투자사 모두가 히어로-“혁신·ESG·글로벌 ‘넘버원 서비스’로 성장…올핸 AI·STO 승부”-“혁신 도전하는 자본시장 빛 발하길”-“위기 속 기회 찾는 노력…높이 평가”△2023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각 분야 컨설턴트, 생애주기별 자산관리서비스-고객 관점서 퇴직연금 케어…DC형 장기수익률 ‘최고’-기업공개·유상증자·신기술금융 전 부문 고르게 성장-ESG 채권 등 적시 공급, 기업·자본시장 가교 역할-시장흐름·투자수요 맞춰 발빠르게 상품 개발·제공-현금 예치 패시브 상장지수펀드로 시장 성장 주도-변동성 국면서도 안정적 수익률로 경쟁력 입증-베트남 펀드 1조 8000억원 규모 운용…해외 판매 성과△증권-실적 충전 배터리·자동차, 다시 질주 채비-바닥 다지기 공사 마무리…반등 꿈꾸는 건설주-삼성전자의 힘 믿는 외인…6일간 4조 쓸어담았다-中 ‘제2한한령’ 경고음에도 흔들림 없는 화장품주 있다△부동산-중개사·컨설팅 직원도 가담…전세사기 천태만상-‘분양권 거래’ 시큰둥한데…내달 수도권 1만가구 쏟아진다-지자체 땅, 민간 매각 후 ‘역세권 개발’ 가능해진다-주택불황에도 조기 분양마감…대우건설 비결은 ‘빅데이터’△문화-“루브르박물관 속 사적 만찬, 모나리자는 무얼 본 걸까”-아들 386 컴퓨터서 채굴한 이미지 ‘창조 데이터’가 되다△스포츠-“매일 두 시간 더 체력훈련…내 페이스대로 꾸준히 성장할 것”-문동주·안우진·김서현…160km 강속구 시대 연 ‘젊은 피’-EPL서 탐낼 만하네…이강인, 정규리그 첫 멀티골-임성재·미첼, 취리히 클래식 ‘아쉬운 6위’-부, 첫승 2개월 만에 ‘메이저 퀸’으로 우뚝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압박만으로 北 태도 안 바뀌어…제재 완화 등 유화책 고려해야”-“바이든에게 北은 ‘고위험 저보상’ 문제…우선순위 밀려”△오피니언-[목멱칼럼]‘보조금 전쟁’ 장기전 대비해야-[생생확대경]정치에 휘둘리는 백년대계-[기자수첩]‘누칼협’ 조롱 잊었나…커지는 빚투 경고등△피플-24시간 도는 업비트, 서비스에 진심인 ‘인재’ 기다려요-“노래가 된 時人” 김지하 1주기, 내달 추모제 연다-최현만 회장 “ESG 환경 캠페인 실시”-김성동 SK쉴더스 밥서트 담당, 국무총리 표창△사회-宋“바로 소환하라”…檢 “일정대로 수사”-코로나 후 확대된 영상재판…누적 1만건 돌파-주말 10명 추가 확진…엠폭스, 전파속도 빨라지나-“13만 고립·은둔 서울청년 사회로”-‘청담동 게이트’ 의혹 제기, 警 김의겸 의원 서면 조사-단 이틀 단속했는데…대낮 음주운전 217건 적발
- 정순신 아들, 첫 사과문은 '6문장 9줄'…학폭위 '무성의' 지적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조사에서 9줄짜리 사과문을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정군이 학폭위에 제출한 첫 번째 사과문(사진=민형배 의원실 제공)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실이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모 군은 2018년 민족사관고등학교 학폭위에 2차례 서면 사과문을 제출했다.정군은 첫 번째 사과문을 A4 용지 3분의 1 정도의 손 글씨로 채웠다. 내용은 6문장, 9줄이었다.정군은 사과문에서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뱉은 말들이 피해자를 힘들게 했다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적었다.이어 “한 때 꽤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제가 배려하지 않고 했던 말들에 대해 정말 미안하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의 언어습관을 돌아보고 많이 반성했다”고 적었다.학폭위가 처음 열렸던 2018년 3월 22일과, 강제 전학 처분에 불복해 재심이 이뤄진 5월 28일 사이에 작성된 첫 번째 사과문이다.당시 학폭위원들은 “서면 사과문을 A4 용지 3분의 1 정도 (분량으로 적었고) 제대로 된 서식 없이 써서 왔다”며 정군의 ‘무성의’를 지적했다.두 번째 사과문(민형배 의원실 제공)이에 정군은 8월 15일 좀 더 긴 내용으로 다시 사과문을 작성해 다음날인 16일에 담당 교사에게 제출했다. 두 번째 사과문에서 정군은 “너에게 어떤 해를 끼치고자 그랬던 것은 아닌데 너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니 정말 미안하다”, “(나도) 한동안은 마음이 힘들어 잠을 자기도 힘들고 몸이 아프기도 했다”고 썼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피해자가 아닌 학교, 학폭위원을 대상으로 쓴 가짜 사과문으로 그 형식과 내용마저 형편없다”며 “아버지인 정순신 전 검사는 몹쓸 법 기술로 재심청구, 가처분신청 및 온갖 소송을 남발했고, 반성 없는 아들 감싸기에만 여념 없었다”고 지적했다.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이달 14일 다시 열기로 했다.정 변호사의 청문회 불출석 사유는 공황장애 3개월 질병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이었다.정 변호사는 또 국가수사본부장 지원 과정과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서울대 진학 상황 등과 관련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 "김건희 여사에 꽃길 깔아준 검찰"...들끓는 野, 이재명은 '침묵'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뇌물성 협찬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된 면죄부 처분”이라고 비판했다.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수사했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임 대변인은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배우자가 개최한 전시회였고 각종 범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이던 기업들이 대거 후원했다”며 “그런데 증거가 없어 무혐의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말했다.이어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뭉개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에 한술 더 떠 득달같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행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압수수색 한번 없이 얌전한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이라는 꽃길을 깔아주었다”면서 “여권무죄 야권유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입증해 준 것”이라고 했다.임 대변인은 “불송치 결정이 난 사건까지 재수사로 탈탈 털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초유의 영장 청구까지 망설이지 않던 검찰이 왜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순한 양이 되나?”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역시 검찰은 김건희 여사 근처에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결국 답은 특검뿐”이라며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파헤치고 살아 있는 권력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을 굳게 세우겠다”라고 강조했다.김건희 여사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맹학교 입학식에 참석, 신입생들에게 격려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출석을 하루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의 김 여사 무혐의 처분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증거도 없는 사건을 혐의로 200여 차례의 부당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은커녕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정말 공정함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김 의원도 “이제는 공정과는 거리가 먼 검찰을 배제하고 특검을 통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같은 당의 박주민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도 없었으면서,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며 김 여사 뇌물성 협찬 의혹 관련 보도를 언급했다.박 의원은 “그럼에도 검찰은 김건희 여사 조사도 없이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버린 것이다”며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하나씩 청소해주고 있다. 특검이 답”이라고 덧붙였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부장검사 김영철)은 이날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전시회 협찬과 관련해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지난 2017년 12월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2019년 6월 ‘야수파 걸작전’ 등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에 대기업 여러 곳이 협찬했는데, 당시 김 여사의 남편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검찰총장을 차례로 역임한 시기와 겹친다.이를 두고 당시 대기업들이 윤 대통령 직무 관련 코바나컨텐츠에 대거 협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고발이 이어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검찰은 김 여사와 코바나 컨텐츠 직원과 관련 대기업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협찬의 대가성 등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특히 검찰은 핵심 당사자인 김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여사 소환조사나 휴대전화 포렌식 없이 2차례 서면조사만 했으며, 제기된 의혹이 모두 규명됐다고 판단해 강제수사를 따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2021년 12월 코바나 컨텐츠가 2016년 12월 진행하고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뷔지에 전’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고 있다.
- KT CEO 공개경쟁 전환 왜 했을까…세 번의 노력, 이사회 책임 커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사옥현재까지의 KT CEO 선임일정KT이사회(의장 강충구 고려대 교수)가 9일 KT 차기 대표이사(CEO)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전환해 뽑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이사회에서 구현모 현 CEO를 차기 CEO로 내정했지만, 복수후보 심사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번에 공개경쟁 방식으로 다시 주주총회에 올릴 최종 CEO 방식으로 뽑기로 결정했다. 어떤 방식이 될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외부 공모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KT 한 이사는 9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민연금이 요구하는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구 대표역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재차 공개경쟁에 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구 대표도 공개경쟁 과정에 후보로 참여할 것 같다”면서 “일각에서 걱정하는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해서 KT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는 기업으로 더욱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KT(030200)는 이 같은 내용의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3시 열릴 예정인 증권사 애널리스트와의 코퍼레이트데이에 구 대표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국내 대기업 순위 12위인 KT(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기준)그룹의 차기 CEO 선임 과정에 변화가 생긴 것은 이번이 세번 째다. 회사 정관과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현 CEO인 구현모 대표가 연임 의사를 밝힌 뒤(2022년 11월 8일)△구 대표가 연임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복수 후보 심사’를 요청한 게 첫 번째이고(2022년 12월 13일)△이사회가 복수후보 심사 결과 구현모 후보를 KT차기 CEO로 내정한 게 두 번째이고(2022년 12월 28일)△구 대표의 제안과 이사회의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의지로 공개경쟁방식으로 다시 CEO 후보를 뽑기로 한 게 세 번째(2023년 2월 9일)다.KT이사회는 왜 공개경쟁방식을 택했을까. 세 번의 변화가 KT의 지배구조를 더 투명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위 ‘주인없는’ 기업인 KT의 지배구조를 안정시키기 위한 KT이사회의 책임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다.윤석열 대통령이 1월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소유권이 분산된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하게 하자는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금융위원회 2023년 업무보고를 받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 결과 서면브리핑’ 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금융회사를 포함해 소유권이 분산된 주인없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보다 깊이있게 고민해볼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대통령의 의지대로 KT이사회 역시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KT 이사는 “지난번에 구 대표가 복수 후보 심사를 요청했을 때 27명의 사내외 후보를 검증했지만 외부 공모는 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공개경쟁 방식을 써서 국민들이 오픈해 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했다.KT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는 차기 CEO 선임 시 ‘공모’를 해야 한다는 규정도, 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다. KT이사회는 이번에 외부 공모를 포함해 공개경쟁하는 방식을 도입해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예정이다.사진=김영식 의원실 제공지난달 30일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KT이사회가 차기 CEO를 공개경쟁방식으로 뽑기로 한 데 대해 환영했다.김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사회가 원했던 부분 아닌가. 투명하게 가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면서 “KT의 이사진들이 투명이라는 틀에서 진행해서 우려했던 부분을 행사하는 것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구현모 현 CEO도 참여…“더 훌륭한 후보가 나오면 이 역시 KT에 행운”구현모 대표는 지난해 12월 29일 KAIST에서 열린 양자기술 최고위 전략대화에 참석했을 때 기자들의 문의에 “경쟁을 하겠다는 것이 제 기본적 생각이었으며 여전히 변함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구 대표는 이사회의 두 번째 비공개경쟁 결과가 소위 밀실경쟁으로 오해받는 것에 대해서도 답답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표는 복수후보 경쟁을 요청할 때부터 ‘경쟁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최근 1월 초에 이사회에 공개경쟁을 제안했으나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 대표는 주변 인사에게 “밀실에서 이사회와 짜고 치는 식으로 차기 대표가 됐다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고, 답답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다. 지난 3년간의 성과와 경영방향을 제대로 평가받아 대표이사가 됐다는 말을 들어야지, 밀실에서 됐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야 어찌 떳떳하게 경영을 하겠느냐”며 “다행히 1월 말 소유분산기업 지배구조 논의가 일어나면서 다시 (이사회를) 설득할 기회가 와 제 권리를 내려놓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경쟁을 하자는 결정을 얻어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경쟁에서 더 훌륭한 후보가 나온다면 그 역시 KT를 위해 행운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 野 "尹, 이재명에 없는 죄 만들어…깡패인가 검사인가" 맹폭(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이재명 당 대표의 소환조사와 관련해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연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공식 일정은 잡지 않았지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안을 구축할 방침이다.지난 28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환조사를 마치고 기자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사의 목적이 대장동 비리의 진상 규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 조사를 거듭할수록 드러나고 있다”며 “없는 죄를 만들면 그건 깡패인가 검사인가”라고 지적했다.박 대변인은 “검찰은 제시한 자료를 다시 보여주거나 공문서에 쓰인 내용의 의미를 묻고 묻는 등 소모적인 질문을 반복하면서 시간을 끌었다”며 “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한 번 더 세우기 위해 조사를 지연시키는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검찰이) 물증도 없이 범죄 피의자의 증언과 전언만으로 야당 대표를 두 차례나 불러 조사한 것도 부족해 또다시 소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이러한 검찰의 행태는 검찰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만 입증할 뿐”이라고 쏘아붙였다.앞서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검찰의 이 대표를 향한 수사를 ‘정적 제거용 조작 수사’라고 규정, 검찰의 수사 전 과정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대책위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작 수사’임에도 성실히 조사에 응했지만 검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편파·불공정 수사, 인권침해·망신주기 갑질 수사로 일관했다”고 질책했다. 특히 검찰 출입 과정의 형평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대책위는 “이 대표와 함께 온 천준호 비서실장과 박성준 대변인이 검찰 청사 건물 앞 포토라인으로 가는 것을 ‘상부 지침’이라며 막아섰다”며 “그러나 정작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에는 출입을 허용하여 가세연이 자유롭게 포토라인 촬영을 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고 주장했다.또 대책위는 검찰이 ‘시간 끌기’로 조사를 이끌어 갔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했던 질문 또 하고, 제시한 자료를 다시 보여주면서 공문서에 쓰인 내용의 의미를 재차 묻거나 의견에 대한 의견을 묻는 등 소모적인 질문을 반복하고, 자료를 낭독하기도 했다고 한다”고 역설했다. 또 한 검찰발(發) 언론 기사를 언급하며 “구체적 증거 제시도 없이 이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 행위이자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꼬집기도 했다.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장외에서 검찰의 수사를 규탄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와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를 추진 중인 우원식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모욕과 망신주기로 점철된 검찰권 남용이 끝이 없다”며 “증거가 아닌 제2, 제3의 논두렁 시계에 버금가는 여론전과 선전선동이 1년 내내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인숙 의원은 “검찰독재시대, 너무 요란하고 현란해 광기와 야만의 정치 행보와 탄압 지금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른다”며 “잘보이고 들리게 하고 잘 싸워나가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전했다. 강득구 의원도 이 대표의 검찰 조사에 동행했다고 언급하며 “지금 우리가 침을 뱉고 계란을 던져야 할 담벼락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이지, 책상에 앉아 내부를 향한 분열의 침빨이 아니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표는 검찰조사를 마친 뒤 이날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늦은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요청한 2차 출석과 관련해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두 번째 檢 출석 앞둔 이재명, 당내 결집에 총력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이 대표는 설 연휴 일정을 최소화하며 검찰 출석에 대비하는 한편 강경파 의원들과의 회동, 호남 지역 방문 등 일정을 이어가며 당 내 결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홀로 출석하겠다는 이 대표의 의중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지원사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설 연휴를 앞둔 20일 서울 용산역 KTX승강장에서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이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 구룡마을 화재 현장 방문을 끝으로 나흘 간의 설 명절 연휴 동안 외부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오는 28일로 예정된 검찰 소환 조사에 대응할 논리를 만드는 준비작업에 힘을 쏟았다. 이번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관련해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다. 앞서 지난 10일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을 당시 검찰에게 대응할 논리를 조목조목 담은 서면 진술서를 작성했던 만큼, 이번에도 충분한 준비 작업을 마친 후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지난 검찰 출석 당시 당 지도부가 대거 동행한 것을 두고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던 것을 고려해 변호사 1명만 대동해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출석에 앞서 당 내 결집에 힘을 쏟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 내 다른 목소리가 나올 경우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첫 출석 이후 ‘내부 공격하는 것은 이적행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내부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다.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25일 이 대표는 민주당 강경 초선 모임인 ‘처럼회’와 오찬 겸 회동을 갖는다. 처럼회 관계자는 “특별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든 자리는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해당 모임에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상당수 포진돼 있다는 점과 검찰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검찰 출석 관련 대응 전략 등은 자연스럽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대표는 오는 26일부터 이틀 간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 중 하나인 전북 지역을 찾아 민심을 듣는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최근 이 대표와 당 지도부가 현장 방문 때마다 검찰 수사의 부당함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집중 비판하고 있는 만큼 호남 민심에 이 같은 내용을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설 연휴 민심이 이 대표에게 기울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원사격에 나섰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민심은 ‘윤석열 정권이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것이었다”며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 주작조작 의혹에 대해선 손끝하나 대지 않으면서, 오로지 이재명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검찰의 횡포에 대해 분노하고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더 강력히 싸워야하고, 단결해야 한다는 주문도 많았다”며 “헌법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와 역사를 부정하고, 공포정치를 통치수단으로 삼는 모습은 영락없는 독재의 모습이다. 탄압은 저항을 낳고, 폭정은 분노를 일으킨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민심도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민주당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선 부결 가능성이 크고, 결국 검찰은 불구속 기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 檢, '이재명 체포동의안' 쏴올릴까…한동훈 재등판 주목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체포동의안 문턱이 높아 보이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본회의장에 등판해 이 대표를 직접 압박하는 사태가 현실화할지 관심이 집중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성남지청 본관에 입장하기에 앞서 이 대표는 “유례없는 탄압이자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쿠데타”라며 결백을 호소했고, 검찰 조사에서는 대부분 ‘서면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는 식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신병확보에 나서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며, 현재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회기를 이어가는 상황이다.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개시되면 한동훈 장관이 잠시 바통을 넘겨받게 된다. 앞서 한 장관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 발언에서 “부정한 돈을 주고 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은 처음”이라며 뇌물혐의 증거들을 직접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피의사실공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한 장관은 “국회법에 따른 당연한 임무”라며 받아쳤다.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재연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이 대표 의혹들을 비교적 장기간 수사해왔지만, 외부로 알려진 핵심적인 물증은 많지 않다. 물증을 먼저 공개하면 상대 측이 미리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연관성이 있는 또 다른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어서 수사 전략 차원에서 보안을 유지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또 한 장관은 검찰이 이 대표를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사안 자체는 그렇게 덩어리가 크지 않다”, “지자체의 통상적인 토착 비리”라며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한 적도 있다. 한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직접 주요한 증거를 공개하면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와는 별개로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날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돼 관련 수사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거액의 수임료를 대신 내주고, 이 대표 측은 쌍방울(102280)에 간접적으로 대가를 주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김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검찰 수사는 공전 상태에 머물렀지만, 조만간 그가 국내로 송환되고 조사과정에서 입을 열기 시작하면 정황에 그쳤던 이 대표와 쌍방울의 유착 의혹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MBC, 체불임금 9억8200만원… 최승호 전 사장 등 검찰 송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화방송(MBC)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포괄임금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해 9억8200만원의 체불 임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리스트 논란이 일었던 최승호 전 MBC 사장 등 4명은 지난해 11월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문화방송(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던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했다.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26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착수했다. MBC가 부당전보, 직장내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여러 부당한 대우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는 게 감독을 착수한 이유다. 특별근로감독는 실시일 전 3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감독하고 위법 사항은 즉시 범죄 인지 또는 과태료 처분한다. 근로감독 결과, MBC에서 체불임금 9억8200만원과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먼저 노사합의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 또 노사가 체결한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의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기도 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총 9억5900만원(515명), 시간외수당은 2300만원(211명)이 체불됐다.이어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잘못 적용해 총 61명(1300만원)에 대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고, 임산부·산후 1년 미만자에 대한 모성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등 위법 사례가 확인됐다. 고용부 장관의 인가 없이 임산부 및 산후 1년 미만자 10명이 야간 및 휴일 근로를 했고, 시간 외 근로가 금지되어있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4명이 시간 외 근로를 실시한 사례다.특히, 모성보호조치 위반 2건은 2017년 MBC에 대한 특감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사안으로 특감 이후 개선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에도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한편, 고용부는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사건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를 진행해 최승호 전 MBC 사장 등 당시 경영진 총 4명을 지난해 11월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2017년 파업에 불참한 MBC 기자들이 보도국 주요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다.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7건), 880만원의 과태료 부과(2건) 등 후속 조치했다. 또 방송사 등 동종 업종에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는 등 감독 결과를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MBC가 내부 직원들의 제대로 된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관행을 혁신하고 현장의 법과 원칙을 확립하여 노동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당대표 캠프 꾸린 김기현, 尹 대북 치며 "총선 승리" 다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친윤 진영의 당대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당대표 후보 캠프 개소식을 열었다. 김 의원은 “통합과 균형의 리더십으로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자신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서 당대표 후보 캠프 ‘이기는 캠프 5560’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엔 이인제 전 경기지사와 김형오 전 국회의장,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 등 당 원로와 신평 캠프 후원회장, 이영수 새로운미래를준비하는모임(새미준) 회장뿐 아니라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강기윤·구자근·김도읍·김상훈·류성걸·박수영·배현진·이철규·정운천·조해진 의원 등 40명 정도가 자리했다. 당원까지 총 3000명가량(캠프 추산)이 건물 입구부터 캠프가 있는 4층까지 줄을 서 노용호·이용호 의원 등은 개소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친윤 진영의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도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 마련된 ‘이기는 캠프 5560’ 개소식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유세 당시 문구를 새긴 대북을 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날 개소식에 앞서 김 의원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로 유세 당시 쳤던 대북을 치며 전당대회 필승을 기원했다. 북엔 ‘세상의 힘’ ‘홍성의 힘’ ‘충청의 힘’ ‘2022 대승리’ 등이라고 적혀있으며 대선 홍보유세팀이 보유하던 것을 충남에서 공수 받았다. 김기현 의원은 인사말에서 “당대표가 개인 정치하면 당이 다시 분열의 늪으로 빠지거나 대통령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며 “‘대통령 따로, 당대표 따로 노는 것 때문에 오랜 세월 고통을 겪었는데 이를 반면교사 삼아 희생과 헌신의 리더십으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연금·교육·노동 등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국민으로부터 다음 총선에서 지지 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이 흔들리거나 힘들 때도 굳건히 당을 지켜온 정통성 뿌리를 근거로 보수당을 든든한 기반 위에 세워보고 싶다”면서 원내대표를 지낼 당시를 언급하며 “소수여도 우리가 통합만 잘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부연했다. 내년 총선에서의 수도권 필승 전략에 대해선 “당대표 지역 출신이 어디냐의 논리는 자가당착”이라며 “당을 추스르고 한목소리 한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고 중요하다, 여당은 일로 성공해야 하고 정책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일 잘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면 반드시 이길 것이고 그것이 수도권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 원로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겐 “하나 된 국민의힘을 만들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앞장서달라”는 내용의 서면 축전을 받았다. 이외에도 이인제 전 지사는 “대한민국 국운이 걸린 지난 대선에서 당대표의 공과에 대한 이견이 많지만 원내 사령관이었던 김기현 의원에 대해 잘못했다는 사람이 있느냐”며 “갈등과 분열의 에너지를 통합과 승리의 에너지로 승화할 장수가 김기현으로 김기현 후보를 내세우면 우리는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봤다. 이병석 전 부의장도 김기현 의원에 대해 “민심을 따르고 고락을 함께한 당원 동지와의 의리를 지키는 데 충성을 다하는 두 가지의 마음가짐을 갖췄다”며 지지 의사를 표했다. 이날 개소식 후 김기현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할 것이라고 보는지를 묻는 말에 “점쟁이도 아닌데 출마할지를 예단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며 “나 위원장이 현명하게 잘 처신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별도로 전한 말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에겐 “이번 전당대회는 당심과 민심을 얻는 과정으로 당심과 민심을 얻어 당대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선뿐 아니라 늘 선거에서 이겼고 문재인 정부와도 당당히 겨뤄 싸워 이겼기에 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 마련된 ‘이기는 캠프 5560’ 개소식에 앞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자신의 ‘이기는 캠프’ 개소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이인제 전 경기지사, 김 의원, 부인인 이선애씨,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 (사진=공동취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