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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웅환 한국벤처 대표, '낙하산' 해임 촉구에 "동의하지 않아"[2023국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유웅환 한국벤처투자 대표가 ‘낙하산’ 인사로 거론된 신상한 부대표의 해임 촉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유웅환 한국벤처투자 대표(사진=이데일리BD)유 대표는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부적절한 인사를 철회하거나 해임시켜야 한다고 본다”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모태펀드 운용액이 9조원에 달할 정도로 위상이 커져 대표 역할을 대행할 부대표직을 신설했음에도 지난 5년간 경력이 없는 인물을 추천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CJ엔터테인먼트와 영화 제작사 대표 등을 거친 신 부대표는 K콘텐츠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했지만 이와 관련한 경력이 최근 5년간 없었다는 지적이다. 선임 과정에서도 단 이틀만에 추천·승인·의결·임명이 서면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꼬집었다.이에 유 대표는 “과거 CJ의 기획 통이었고 미디어 콘텐츠 산업이 지금까지 성장하는 데 있어(역할을 했다)”며 “부대표가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는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게 평판조회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신을 갖고 좋은 인재를 뽑을 때는 프로세스를 빨리하는 게 대부분 민간에서의 방향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는 오전 국감에서 상임이사의 부적절한 행동과 사내 비위 등 갖은 질타를 받으며 진땀을 흘렸다. 앞선 국감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의 정치활동과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유 감사는 이 의원의 질의 도중에 답변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언쟁이 생겼고, 결국 국감 중지가 선언됐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앞선 유 감사가 임원으로서 품위 손상을 시켰는지, 이를 통해 기관의 명예가 훼손됐는지 조 대표에게 물었다. 그러자 조 대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본다. (기관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규정상 해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사회에 해임 건의를 하겠냐고 재차 따졌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영홈쇼핑에서 한우불고기라고 판매했던 제품에서 젖소 DNA가 검출된 사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특히 지난 9월 7일 판매 중단이 결정된 이후 한달이 넘도록 소비자에게 문제를 공지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동안 조 대표가 관련 사안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조 대표는 “내용을 인지한 즉시 여러조치를 시행했다”며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사과드린다”고 했다.직원의 비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공영홈쇼핑에서 지난 5년간 58건의 직원 비위가 발생했으며, 이 중 성비위는 6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징계는 정직 3건, 견책 3건으로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기술보증기금 역시 최근 3년동안 적발된 비위 중 성비위가 절반에 달하고, 금품수수, 직장 내 괴롭힘, 음주운전 등의 문지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업무추진 카드의 정치적 사용이나 공금유용 등을 비롯한 제기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단독]"신상한 한국벤처 부대표, 부임 전 5년간 무직…전문성 의심"[2023국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가 9조원에 달하는 모태펀드를 내실 있게 운용한다며 부대표직을 신설했지만, 정작 임명된 신성한 부대표는 직전까지 5년간 무직으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명 절차를 위반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에 이어 전문성 없는 졸속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벤처투자가 지난 9월 22일 주주총회에 제출한 신성한 부대표의 이력서(사진=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신성한 한국벤처 부대표, 2017년 이후 경력 기재 無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신 부대표는 한국벤처 주주총회에 제출한 이력서에 2017년 한국벤처 상근전문위원 재직을 끝으로 아무런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 한국벤처는 신 부대표의 상세 경력을 제출해 달라는 이 의원의 요구에 “신 부대표가 5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무직인 신 부대표의 경력은 한국벤처가 기존 사내이사를 부대표로 조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벤처는 부대표직 신설에 관해 “9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의 위상을 고려해 대표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부대표직 신설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부대표직(사내이사)은 모태펀드를 총괄해 운용하고 특히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진흥계정을 전문성 있게 들여다보는 인사여야 했으므로 이전 사내이사는 중기부 출신의 인사가 주로 임명돼왔다. 하지만 현재는 전문성도 제대로 된 경험도 없는 인사가 급하게 임명됐다는 게 이 의원 측 지적이다.특히 신 부대표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영화분야는 모태펀드 전체로 보면 비중이 미미하다는 점도 의구심을 자아낸다. 최근 5년간 모태펀드 누적 출자현황을 살펴보면 총 17조 8000억원 중 중소기업진흥에 7조 7000억원, 혁신모험 3조 6000억원, 문화 1조 4000억원, 특허 1조 3000억원이 쓰였다. 반면, 문화계정과 별도로 운영하는 영화계정은 2376억원으로 전체 출자금의 1.3%에 불과하다.한국벤처의 모태펀드는 민간자금의 출자를 유도하기 위한 펀드다. 중소벤처기업부·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해 조성하며, 부처별 출자 목적 및 특성에 따라서 운영한다. 올해 9월 기준 약 9조원이 조성·운영 중이고 모태펀드의 회수액도 약 3조 8000억원에 달한다. 민간자금 출자까지 합치면 자펀드는 38조 5000억원 규모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노진환 기자)◇“이틀만에 ‘초고속’ 인사, 최악의 인사행정…선임 전면 철회해야”이 의원은 신 부대표의 임명과정이 추천에서 승인, 의결, 임명까지 이틀만에 초고속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들어 인사행정상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한국벤처는 지난 21일 유웅환 대표이사가 신 부대표를 추천했고, 같은 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앞선 19일부터 23일까지 핀란드와 덴마크를 방문하는 해외 출장 중이었다. 한국벤처는 추천과 승인이 모두 구두로 이뤄졌다고 했지만, 이를 확인할 어떤 공문서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대표이사의 추천과 장관의 승인이 같은 날 동시에 진행된 후 한국벤처는 21일 곧장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했다. 주주총회 소집을 의결해야 하는 이사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소집통지부터 한 것이다.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10차 이사회는 다음날인 22일 개최됐고, 같은 날 주주총회와 신 부사장을 최종 임명하는 11차 이사회가 모두 같은 날 서면으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전문성도 경험도 없는 낙하산 인사를 대표가 구두로 추천하고 장관이 구두로 승인한 것은 최악의 인사행정”이라며 “자격 미달 인사에게 수조 원에 달하는 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 또한 큰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 블랙리스트 논란이 있는 인물에게 중소·벤처기업의 출자까지 맡길 수는 없다”며 “중기부와 한국벤처는 신 부대표 선임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의혹에 대해 한국벤처투자 측은 “공백 기간 동안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과 후배양성을 위해 다방면의 활동을 했다”고 해명했다.
- K-2 전차 관람한 尹 "'K방산' 다들 성능 좋다고들 평가해"(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ADEX(아덱스) 2023’에 참석해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방위산업 지원을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996년 ‘서울 에어쇼’로 출발한 서울 아덱스는 국내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장비의 수출 기회 확대, 해외업체와의 기술교류를 위한 행사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행사에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글로벌 미래 항공우주기술의 발전을 보여 줄 수 있는 우주 관련 장비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주력 무기체계가 전시됐다”고 밝혔다.개막식에는 미국, 폴란드,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 영국, 말레이시아 등 57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풍산, 대한항공, 현대로템 등 국내 주요 방산기업과 록히드마틴, 보잉, SAAB, WB Group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4개국 550개 기업이 참여했다.이와 함께 KF-21 전투기, FA-50 경공격기, 수리온 헬기 등 국내 개발 항공기와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 EA-18G 전자전기, U-2 정찰기, C-5M 전략수송기, E-3C 조기경보통제기 등 39종 67대의 항공기 및 K-2 전차, K-9 자주포 등 지상 장비 39대를 비롯한 다양한 장비가 전시돼 우리 국방과학기술의 역량과 무기체계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다는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우리 방위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며 “원조와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했다”고 추켜세웠다.이어 “정부는 방위산업의 ‘첨단 전략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방위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올 상반기에는 대통령 국가안보실에 방위산업수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그리고 이 국가안보실이 주도하는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비롯해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저 역시 해외 정상회담에서 늘 방산을 안보협력 의제에 포함시켜 수출에 힘써 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리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것”이라며 “또한 우리 방위산업의 성장 경험을 우방국들과 공유하며 방산 안보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미래 전장 환경에서 승리의 관건은 항공 우주 기술과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이라며 “향후 신설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항공우주산업의 도약을 이끌어 가겠다. 군 작전의 AI 디지털 기반을 가속화하고,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번 서울 아덱스에 미군 전력도 전시됨을 언급하며 “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온 한미동맹의 압도적 역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고도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개막식에서 K2 전차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축사에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국군장병의 고공강하 시범과 국산헬기인 수리온과 마린온 10대로 구성된 회전익기 비행과 블랙이글스의 축하비행을 관람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후 대통령은 수리온 헬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KF-21 전투기 등 주요 무기체계가 전시된 야외 전시장을 관람했다.윤 대통령은 K-2 전차 앞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해외에서 정상회의를 하면 K-2 전차, K-9 자주포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며 “K-방산을 수입해서 사용하면 다들 성능이 좋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이에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에게 K-9 자주포는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절반을 차지할 만큼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답했다.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이 FA-50 경공격기가 T-50 훈련기를 기반으로 최첨단기술을 보완했다고 설명하자, 윤 대통령은 특수복합체로 만들어진 비행기 앞머리 부분을 직접 만져 보기도 했다. 또한 L-SAM을 둘러보며 요격 가능한 고도는 얼마인지, 발사 거리는 얼마인지 등 성능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다음으로 윤 대통령은 실내 전시장으로 이동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풍산, 대한항공, 현대로템 등 기업 부스를 방문했다. 기업 부스에서는 우리 방산업체의 항공우주 및 대표 전시장비를 살펴보고, 방산업체 관계자를 격려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KAI 부스에서 다음 세대 무인전투기, 소형 다목적 무인기, 복합시스템에 관해서 설명을 들었다.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스에서는 초소형 위성, AI 조종사 등 차세대 우주항공기술과 드론을 포함해 병력자원의 감소와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통합전장시스템’(IVS, Integrated vetronics systems)에 대해서 보고받았다.한편 이날 개막식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정부 관계자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관계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대통령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최다 정상회담'한 尹, 순방비도 역대 최대 규모(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승인한 올해 정상 외교 예산을 다 쓰고 추가로 예비비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영업사원 1호’를 자체하며 해외 마케팅에 매진했던 만큼 순방비도 많이 사용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반도체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외교 성과를 내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사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에선 정부가 역대급 순방 예산을 쓰게 된 경위에 대해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 본지 [단독]尹, 역대 최대 순방비 다 쓰고…예비비 329억 또 편성)제78차 유엔총회 참석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양자회담 등 일정을 소화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특활비도 증액…외교부 “정확한 액수 밝히기 어려워”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정상외교 관련 예비비를 신청했고, 9월 말 국무회의에서 일반 예비비 329억원을 추가로 승인했다. 이는 올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정상외교 예산(249억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올해 추가로 승인한 순방 관련 예비비는 지난해 배정받은 예비비(63억원)보다 5배가 넘는 규모다. 이로써 올해 정상 외교 예산은 578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상외교 예산(결산기준)은 코로나19 직전인 앞선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246억원, 2019년 234억원이었다.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에는 19억40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가 코로나 사태가 점차 개선되면서 2021년 192억8000만원, 2022년 261억9000만원으로 증액됐다.박 의원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정상외교 관련 예비비가 올해 329억 원이 편성됐는데, 올해 최종 승인된 예산 249억원에 더해 578억원을 쓴다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외국 나가는 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그만큼 성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윤 정부의 예비비 신청 사유는 역대급 순방이 한몫을 차지했다. 올 7월 말까지 정부는 상반기 아랍에미리트(UAE)와 미국 국빈 방문, 주요 7개국(G7) 회의 참석 등으로 올해 편성된 예산 249억원 중 87%에 해당하는 215억원을 썼다. 또 △8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주요 20개국(G20) 회의 △9월 유엔(UN)총회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2월 한·중·일 정상회의까지 굵직한 외교행사가 남았지만 이미 상반기에 예산의 대부분을 소진해 추가로 예산을 쓸 여력이 없어 예비비를 신청·승인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올 들어 9월까지 총 9차례 해외 순방을 다녀왔고 연말까지 몇차례 더 순방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예비비 항목을 보면 국외업무여비, 사업추진비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특활비) 증액이 포함돼 있다. 이에 외교부는 ‘예비비는 사후 승인이 원칙’이라며 정확한 액수를 밝히기 어렵다고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박 의원은 예비비 항목에 특활비 증액 내역이 포함된 것을 언급하며 “특활비 없애고 긴축 재정을 한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에서도 힘을 실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쓸 돈은 아까워도 자신을 위해 쓸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느냐”며 “외유성 순방과 보여주기식 성과만 내놓는다면 국민 질타를 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예상치 못하게 정상·총리 외교 늘어”박진 외교부장관은 이날 박 의원의 질의에 “지난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정상과 총리 외교가 많이 늘어났다”면서 “처음에 이렇게 예비비 신청이 많이 늘지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외교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통령실도 분명한 외교 성과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순방을 통해 UAE 40조원 투자 유치, 한·일 셔틀외교 복원 등 외교 성과가 있었던 만큼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썼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시장 진출과 투자유치가 경제의 동력을 제고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며 “대통령이 민생과 수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들여 해외 순방 외교를 펼친 결과, 이미 수출과 투자유치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의 즉각적인 성과를 달성해 온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이상원 기자)
- 리걸테크 산업육성 법무부 장관이?…제도개선에 쏠리는 눈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DB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123명의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취소한다고 결정하자, 스타트업과 소비자 단체가 환영하고 있습니다.한동훈, 제도 개선 필요성 언급하지만, 동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설 플랫폼 업계의 영업 방식에 대한 개선을 언급해, 리걸테크 분야의 법·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한 장관은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 판단이 있던 다음 날(27일), 이에 대해 언급하며 “민간 위원이 다수 포함된 징계위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법 플랫폼 업계에 대해 영업 방식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다”면서 “법무부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지원하겠다”고 했죠. 뭐가 이슈인데?법무부는 ①‘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로톡’이 광고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변호사 전원을 노출하고 광고비가 지급돼도 노출 순서를 무작위로 한 점을 고려한 겁니다. 가장 큰 논란이었던 부분이 문제없다고 결론 난 셈이죠.다만 ②광고비를 낸 유료변호사를 ‘액티브 변호사’, ‘플러스 변호사’ 등으로 표시해 특정 변호사와 연결 가능성을 높인 것은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③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는 법원 판결 등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여서 변협의 광고규정에 어긋난다고 파악했습니다. 이는 대한변협이 로톡 가입 123명 변호사에 대한 전원 징계 취소 결정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변협은 “법무부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면서도 로톡의 영업형태가 대한변협 광고규정에 위반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법률서비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오른쪽)가 지난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리는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관련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의 2차 심의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스타트업·소비자단체 환영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매우 뜻깊은 결정”이라고 환영하면서도 “법무부가 변협의 부당한 횡포를 뿌리부터 근절해 법률산업을 혁신하려는 스타트업의 도전이 더이상 기득권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시민단체인 컨슈머워치는 논평을 내고 “법무부의 징계 취소 결정은 소비자 권익 위한 합리적 결정이자 사필귀정”이라면서 “변협 역시 이번 결정을 통해 리걸테크 산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데일리 DB법무법인 대상 형량예측 서비스도 가능?…법 개정 이슈화국회에선 리걸테크 분야가 더는 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로톡’ 변호사 징계의 근거가 됐던 변호사 광고 금지 유형을 변협 내규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리걸테크 제도화를 위한 ‘법률서비스법’ 입법을 추진 중이죠. 이소영 의원 법안보다 훨씬 구체적입니다.우선 리걸테크산업 진흥업무의 담당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명시했습니다. IT기술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의 업무 범위를 서비스 대상이 ‘법률 종사자’인지 ‘비법률 종사자’인지에 따라 구분한 게 눈에 띕니다. 법률 종사자에겐 ‘직업 및 업무 수행을 보조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허용한 것이죠. 이 경우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자동화된 법률자문 △자동화된 서면 작성 △온라인 분쟁해결 서비스 등이 가능해집니다.반면, 비법률 종사자에겐 △법률 종사자 정보 △법령, 판례, 법률 서식 및 그 밖의 분쟁해결 정보 △법률 문헌 정보로 서비스만 허용하도록 했다. 비법률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는 ‘정보 제공’으로 한정한 겁니다.이는 이번에 논란이 된 형량예측 서비스 등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는 법원 판결 등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여서 변협의 광고규정에 어긋난다고 파악했는데, 권칠승 의원 법안이 통과된다면 법무법인 등에는 서비스를 제공할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시장에도 AI 기술 활용 늘어한편 로톡을 서비스하는 로앤컴퍼니는 지난달 이데일리와 지능정보산업협회가 주최한 ‘제4회 AI코리아대상(심사위원장 이상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에서 이데일리 회장상을 받았습니다.로앤컴퍼니는 업계 최초로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고, 챗GPT를 통해 의뢰인이 작성한 상담글 중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AI 스캔’ 기능을 선보이는 등 AI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고도화에 노력하고 있죠.AI 기술을 활용한 주요 기능으로는 △판례로부터 핵심 문장을 자동으로 찾아 보여주는 ‘Ai 요점보기’ △판례 속 문장을 벡터화한 후 유사도를 측정하여 쟁점 키워드별로 그룹화해 유사한 판례를 보여주는 ‘쟁점별 판례보기’ △빅케이스 AI 엔진을 통해 장문의 법률 문서에서 연관성 높은 판례와 법령을 찾아주는 ‘서면으로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AI 연구 개발을 위해 법률AI연구소를 설립하는 한편, 지난해 말에는 자체 보유한 판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 기업 최초로 법률 AI를 위한 데이터셋 ‘KLAID’를 공개해 스타트업들과 학생·연구자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 尹 "한일관계 이제 정상화…과거 좋았던 시절로 가까워지는 중"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 간담회에 참석했다. 민단은 재일동포의 권 익보호와 법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대표적 재일동포단체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도운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간담회는 미래지향적 새로운 한일관계를 만들어 가는 데 재일동포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한편 민단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재일민단이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주었다며 감사를 표하고, 그동안 정부가 여러분들의 일본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제대로 도움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여름 정치를 시작하면서, 그 당시 초기부터 외교안보 공약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정상화였다고 언급하며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양국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절로 즉시 회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한일관계는 이제 정상화됐고, 과거 한일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절로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나서 관계를 더욱 돈독하고 튼튼하게 하기로 했다. 안보, 경제, 과학기술 그리고 제3국 개발협력에 서로 협력해 공동의 리더십과 책임의식을 국제사회에서 발휘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는 지난 3월 이후 여섯 차례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한편, 첨단 과학기술과 산업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일이 협력해서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이 동북아, 인태지역, 글로벌 사회에서 평화를 지키고 공동으로 번영하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가 진전되면 우리 동포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여러분이 경제,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6월에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들의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민단의 활동 역시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이어진 간담회에 참석한 한 단원은 “1980년대부터 청와대를 여러 번 방문했는데 6번째로 발언 기회를 갖는 것이 이례적”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특히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이 주최한 관동대지진 100주년 추도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 “이는 동포사회에 대한 배신이며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실망”이라고 역설했다.윤 대통령은 재일동포사회의 어려움을 잘 살피겠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한일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민단이 역할을 다해 주기를 당부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여건이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단장을 비롯해 20여명의 단원들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등이 참석했다.
- "4년 중임제라도"…김진표, `최소 개헌` 카드 꺼냈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제75주년 제헌절인 17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소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개헌을 추진이 번번이 무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일부만 먼저 추진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정치권 극한 대립의 원인으로 꼽히는 현 선거제도의 개편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장을 지낸 원로들도 이날 여야를 향해 대화의 복원을 촉구했다. 하지만 여야는 선거제 개편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개편 방향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아울러 이날도 현재 정치권의 문제가 서로의 탓이라고 설전을 벌이면서 원로들의 조언이 무색해지는 상황이 연출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여야 모두 찬성할 내용만 개헌하자”김진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오늘의 국가과제는 협치와 분권의 제도화”라고 강조하면서 개헌을 언급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 내용이 담긴 최소한의 개헌을,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이뤄내자는 게 골자다. 김 의장이 개헌의 범위를 최소화한 이유에 대해 “개헌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되고, 개헌 이슈가 내년 총선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의제만 담았다는 것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현행 5년 단임제는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개헌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김 의장의 판단이다. 또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는 국회가 복수의 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후보 중 한 명을 임명하는 제도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책임총리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약속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기회에 꼭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는 국민 공론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상시로 담당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하기 위해 ‘개헌절차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경축식에 참석한 정대철 헌정회장도 “헌법은 국가가 지향해야 할 정신과 함께 해야 하고, 민주화를 이룩한 이 시대 국민들의 요구를 통찰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헌법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헌법의 안정기인 이 시점이 바로 새로운 시대 정신에 부응하는 헌법 개정을 할 적기”라고 힘을 실었다. 신영균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비롯한 여야 원로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11인 원로회’ 발족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균 전 국회의장, 강창희 전 국회의장, 신영균 국민의힘 상임고문,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정대철 전 헌정회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 (사진= 뉴시스)◇원로들 조언에도 여야 날선 신경전은 여전이날 김 의장이 던진 또 하나의 의제는 선거제 개편이다. 앞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19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고 공론조사까지 진행했지만, 여야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김 의장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다”며 “전원위 등을 통해 승자독식과 극한 대립의 선거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폭넓은 공감도 이뤄냈기 때문에, 여야가 최단 시간 내에 협상을 마무리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이 같은 김 의장의 요청에도 정치권이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선거제 개편에 공감하는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를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지도부에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그 동안의 논의와 배치되는 ‘의원 정수 10% 감축’ 안건을 제시하면서 제도 개편을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했다. ‘최소한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자고 약속하자’는 제안에도 여야 모두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기도 하다. 이처럼 팽팽한 여야의 극한 대립에 대해 정치 원로들도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냈다. 신영균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주도하는 ‘삼월회’는 이날 첫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는 정대철 헌정회장, 김원기·임채정·김형오·박희태·강창희·정의화·정세균·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 전직 정치원로들이 참여한다. 김형오 전 의장은 모임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모임에서 대체적으로 공감한 것은 ‘우리는 한국 정치의 복원을 강력히 염원한다’는 것이다. 정치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국회라는 인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를 위해 여야간 대화가 최우선이라고 얘기했다”며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고 대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논의됐고, 기회가 된다면 이 뜻을 여야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정치권에선 여야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상대 진영’이라는 남탓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치 원로들의 조언이 무색해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제헌절을 기념한 논평에서 “국회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로 헌법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제헌절 기념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무분별한 시행령 통치’와 ‘법안 거부권 행사’, ‘국회에 대한 국무위원의 위압적 태도’ 등으로 3권 분립이란 헌법 정신인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며 “여기에 윤석열 정권은 언론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억압하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옥죄는 실정”이라고 여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尹, 나토 동맹·파트너국 연쇄 양자회담…공급망·부산엑스포 의제
- [빌뉴스=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미국 상원의원단 접견과 나토 동맹·파트너국과의 정상회담 등 일정으로 리투아니아 순방 이튿날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순방에서 글로벌 안보협력 강화, 공급망 강화,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이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가진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의 정상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 상원의원단 만난 尹 “동맹무대 확장”윤 대통령은 이날 첫 일정으로 빌뉴스 시내 한 호텔에서 미국 상원 여야 의원단(6명)을 만나 한미동맹, 우크라이나 문제, 한국과 나토 간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빌뉴스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미 상원 나토 옵서버 그룹 6명과 환담을 갖고 한미동맹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대(對)우크라이나 지원 현황을 설명하고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상원의원들과 논의했다”고 말했다.이에 진 섀힌 나토 옵서버 그룹 공동의장은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가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는 물론, 미국인들에게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화답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의회 합동연설 당시 의원들이 보여준 한미동맹에 대한 전폭적이고 초당적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미 상원 대표단과의 만남이 한미동맹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면서 동맹의 무대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나토 동맹국들 중심의 양자회담도 연쇄적으로 진행했다. 양자회담에서는 북핵 등 안보 문제와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했다. 먼저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 발전, 실질 협력 강화, 국제 정세 동향, 국제무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노르웨이는 6.25 전쟁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해 준 오랜 우방국으로 한국전 정전 70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노르웨이 의료지원단의 헌신에 감사한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신재생에너지와 방산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스퇴레 총리는 “양국이 해상풍력, 수소에너지, 탄소포집기술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한국이 경쟁력을 지닌 방산분야에서도 협력 증진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포르투갈, 네덜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스웨덴 정상들과도 연쇄 회담을 통해 신흥 안보 위협 논의, 우크라이나 지원, 글로벌 공급망 강화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들과 정상회담 정보공유 확대, 북핵 대응 등 논의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한-노르웨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스퇴레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2021~22년) 및 북한제재위 의장국을 수임한 경험을 토대로 새롭게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시작하는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 정상회담도 진행한다. AP4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말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빌뉴스 한 호텔에서 미국 상원의원들을 접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 가능성 낮지만 두 정상 조우할 듯윤 대통령은 또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부산 엑스포 유치 외교전에도 나섰다. 나토 동맹국 중 세계박람회 유치국을 결정하지 않은 국가에 집중하고 리셉션장에서 나토 31개 회원국, 파트너국을 포함한 40개국 정상을 일일이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숨가쁜 일정이 된다 하더라도 가급적 많은 나라와 강행군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한편 한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자연스러운 조우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출국 전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빌뉴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다양한 주제로 대화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다자회의인 만큼 회의장에서 마주쳐 짧게 대화하는 형식이거나 만찬장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여러 기회’와 관련, “다자 회의인 만큼 회담장을 오가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마주칠 기회가 있다”며 “리투아니아 대통령 주최 만찬장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대화할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민주, 그로시 만나 "日이나 오염수 마시라…IAEA 중립성 상실" 맹폭(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안전성 평가’ 종합보고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IAEA에 오염수 투기를 연기하고 방류 외 대안에 대한 재검토를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자고 제안했다.다만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염수를 둘러싼 우려를 이해하지만 안전기준에 부합하다. 일본에 수십 년 동안 IAEA가 상주하며 모니터링 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대안 검토와 오염수 방류 일정 연기 등에 대해 답변을 회피했다.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행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와의 면담에서 발언 후 생각에 잠겨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에 “깊은 유감”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시간 30분 가량 그로시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에 대한 국민 우려를 거듭 전달했다.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14일째 단식 중인 우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처음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을 했다”며 “주변국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미리 결론 내린 것은 ‘셀프 검증’이자 ‘일본 맞춤형’ 조사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평가했다.이어 우 의원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 ‘그 안에서 수영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그럴 정도로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물 부족 국가인 일본이 그 물을 국내 음용수로 마시든지 공업·농업 용수로 쓰라고 요구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오염수를 마실 생각도, 오염수에서 수영할 생각도 없다”고 질책했다.대책위원장인 위성곤 의원도 “지난 4일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린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연기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다른 대안을 검토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위 의원은 “IAEA는 그동안 지적된 일반안전지침(GSG) 위반을 비롯해 오염수 해양방류가 정당한지, 최적의 대안인지 등은 검토하지 않고 일본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 UN해양법에 대해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그로시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을 비롯해 우려를 제기하는 곳이 많아 그 우려를 듣고 답을 줘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민주당 초대에도 응해 면담하기로 했다”면서도 “우리가 도출한 결론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방류 계획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그는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IAEA는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제대로 잘 지켜지는지 완전히 검토하기 위해 수십 년 간 일본에 상주할 것이다. IAEA 지역사무소를 후쿠시마에 개설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라파엘 그로시(오른쪽) IAEA 사무총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행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와의 면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그로시, 비공개 회의서도 즉답 피해 민주 “아무것도 해소 안 돼”이후 이뤄진 비공개 회의에서 민주당은 해양수 방류 연기 등 각종 대안을 제시했지만 IAEA 측은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저희가 던진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하나도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다만 IAEA는 WHO(세계보건기구)을 포함한 보건·환경·인권 관련 국제기구와 IAEA가 함께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선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 제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말했다.이 원내대변인은 “공개, 비공개 질문에 대해 그로시 총장은 답변하지 않고 추후에 계속 대화하겠다, 서면으로라도 답변하겠다고 일관했다”며 “우리의 대안, 방류를 받아들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품고 있는 질문과 의구심에 대해 오늘 면담을 통해 아무것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다.이어 그는 “진전이라기보다 앞으로의 소통을 약속받고 확약받는 의미 정도가 있지 않았나 판단한다”며 “IAEA 측에서도 대화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 토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면담 중 내내 국회 본청 밖에선 ’오염수 방류‘ 반대 단체들은 “그로시 방류 철회하라”, “오염수 방류 결사반대” 등을 외쳤다. 이 소리가 면담장 안까지 들리자 그로시 사무총장은 당황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안경을 벗거나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이에 대해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 국민의 우려나 반대 의사가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민주적인 사회에서 당연히 존재할 수 있는 의견”이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7일 입국한 그로시 사무총장은 8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과 만나 IAEA 종합보고서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이날 오후 출국해 뉴질랜드를 비롯한 태평양 도서국을 찾는다.위성곤(왼쪽)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장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면담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