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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국가정보국장 지명자 “北 제재완화 위해 핵 일부 양보할수도”
- Rep. John Ratcliffe, R-TX, testifies before a Senate Intelligence Committee nomination hearing on Capitol Hill in Washington,DC on May 5, 2020. - The panel is considering Ratcliffe뭩 nomination for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Photo by Andrew Harnik / POOL / 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인 존 랫클리프 하원의원이 5일(현지시간) “북한은 제재 완화와 기타 정치적, 안보 이익을 위해 일부 핵과 미사일 양보를 기꺼이 거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랫클리프 지명자는 이날 상원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북한이 미국과 핵 합의를 하는 상황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와 같은 도발적 조치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하원 정보위원회 일원으로서 본 것과 브리핑에 근거에 나는 북한이 군사행동으로부터 정권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핵무기를 필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믿는다”면서도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그는 청문회에서도 미국이 북한의 핵 확산과 핵 개발을 반전시키는 데 진전이 있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외교적 협상을 이해하고 높이 평가한다”면서 “제재 완화의 대가로 그들이 핵무기에 대해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 진전 수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랫클리프 지명자는 현재 미국이 직면한 위기로서 중국, 러시아, 사이버 안보와 공급망 안보, 테러리즘, 미국에 대한 외국의 악의적 영향력, 이란과 함께 북한을 꼽았다. 그는 정보 당국이 북한과 같은 중요 첩보 목표에 대해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외부에서 받은 인상은 우리가 매우 훌륭한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당국이 북한 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백악관의 주장을 반박하는 사태가 일어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라는 질문에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전하겠다”고 답했다. 또 그는 북한에서 누군가 가짜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리는 등 혼란을 야기하는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랫클리프 지명자는 중국에 대해서는 “여러 면에서 가장 큰 위협”이라며 날을 세웠다.현재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19 책임을 놓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랫클리프 지명자 역시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코로나19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16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러시아가 미국에 갈등을 조장하려고 했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텍사스 재선 하원의원인 랫클리프 지명자는 하원 정보위에서 활동했으며 작년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와 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트럼프를 옹호한 ‘충성파’로 불린다. 그는 지난해 여름에도 DNI 국장으로 지명받았으나 당시 경험 부족과 당파성을 이유로 고사했다. 그러나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지명하자 수락했다.그는 자신이 당파성이 짙어 부적합하다는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 지적에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다른 어떤 외압에도 영향을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로이터 통신은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지난해에는 같은 공화당 소속인 리처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이 랫클리프 의원의 지명을 반대했지만 이번에는 찬성 의견을 나타낸 데다 공화당 의석이 53석으로 인준에 필요한 과반(51석)을 넘기 때문이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자들은 발언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참석자도 소수로 제한했다. 다만 랫클리프 지명자는 청문회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 방통위, YTN·연합TV 재승인…TV조선·채널A는 '추후 결정'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보도전문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가 방송통신위원회 재승인을 받았다. 반면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방통위는 26일 서면회의를 통해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했다. YTN과 연합뉴스TV는 각각 오는 31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선 방송 공적책임·공정성, 편성·보도 독립성 강화 계획 등을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승인 심사는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4박5일 간 진행됐다. 중점 심사 항목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이었다.방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접수한 시청자 의견 3만2355건을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에 제공했다. ‘국민이 묻는다’를 통해 제출받은 질문은 심사위원회가 방송사에 직접 질의하기도 했다.심사위원회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YTN과 연합뉴스TV에 총점 1000점 만점에 각각 654.01점과 657.37점을 줬다. TV조선과 채널A는 각각 653.39점, 662.95점이었다.TV조선, 방송 공적 책임 미달..청문 절차 진행지난해 5월 방통위가 의결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심사점수에 따라 승인유효기간을 차등 부여하게 돼 있다. 점수가 700점 이상인 경우엔 5년, 650~700점 미만은 4년, 650점 미만은 ‘조건부 재승인’을 받는 경우 3년의 승인유효기간이 부여된다. 650점 이상이라도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할 경우 조건부 재승인이나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TV조선은 심사에서 ‘방송의 공적책임’ 배점이 50%에 미달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 해소계획과 추가 개선계획을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YTN에 ‘방송 공적책임’ 구체 계획제출 조건 부과재승인을 받은 YTN과 연합뉴스TV는 다음 달 1일부터 2024년 3월31일까지, 총 4년의 승인유효기간을 획득했다. 방통위는 다만 YTN과 연합뉴스TV가 심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재승인 조건 부과도 결정했다.심사위원회에서 재승인 신청서 내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천방법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YTN의 경우 ‘공적책임·공정성 항목 및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항목’의 구체적 향후 계획을 추가 작성·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받도록 했다.‘재승인시 부가된 조건·권고 이행여부’ 세부심사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심사항목이 50%에 미달한 연합뉴스TV에겐 종전 재승인 시 권고사항으로 부가됐던 운영 독립성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재승인 조건 등으로 부가됐다.연합TV에 연합뉴스 대표 겸직·직원파견 해소 권고구체적으로 보면, 방통위는 연합뉴스TV 광고영업을 연합뉴스가 대행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하고, 최대주주인 연합뉴스 대표이사가 연합뉴스TV 대표이사를 겸직하지 않도록 하며 직원 파견을 해소할 것을 권고했다.방통위는 재승인을 받은 YTN과 연합뉴스TV가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권고사항도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조치 등을 취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26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미래통합당 추천 인사인 김 부위원장의 후임은 안형환 전 새누리당(현 통합당) 의원이 임명됐다.
- [밑줄 쫙!] 공존률 50%..타노스가 휩쓸고 갈 내년 한국당 공천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 조경태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하위! 이것은 인사가 아니여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 지역구 의원 3분의 1을 공천 배제(컷오프) 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어요.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논의해 하위 3분의 1의 공천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이죠.◆혹시 타노스세요...?이 결정은 지난 21일 자유한국당 박맹우 총선기획단장의 발표로 알려졌어요. 이른바 ‘개혁 공천’을 내걸며 3분의 1이상 교체해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방침이에요. 한국당은 이날 발표에서 당내 지역구 의원들을 대상으로 물갈이를 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었죠.이렇게 되면 한국당 지역구 의원 91명 중 30명이 공천 기회를 박탈 당하게 돼요. 여기에 자진 불출마, 경선 탈락 등의 의원들을 포함하면 당내 현역 교체율은 절반을 넘어서게 될 전망이에요. 정치 신인에게 유리한 공천 규칙을 만들어 유입하겠다는 전략인 것이죠. 어딘가 익숙한 생존률 50%. 자유한국당 내부에 타노스가 있나요?◆그래도 지나치게 높은 거 아닌가요?맞아요. 현역 의원을 절반이나 교체하는 건 지난 두 번의 총선보다도 크게 늘어난 수치에요. 19대 총선 당시 41.7%, 20대 총선은 23.8% 교체율에 그친 것만 봐도 확연히 드러나죠.한국당이 높은 비율로 교체를 강행하려는 건 ‘물갈이 필승론’ 때문인데요.실제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이 비교적 높던 19대 총선에서 한국당이 대승을 거뒀죠. 18대 총선에서도 초선 비율이 46.6%로 승리해 교체 비율이 높을수록 결과가 좋았던 사례를 참고하려는 것이에요. 게다가 같은 당 김세연 의원 마저도 '한국당 해체'를 요구하자 당 안팎의 압박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짙어요.또한 단식 중인 황교안 대표의 행보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하지만 출퇴근 단식을 하는 황교안 대표의 모습에 "어딜 보고 쇄신 의지가 드러났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당내 의원들의 반발은요?반발도 당연히 있어요. 높은 폭의 교체 비율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 당을 해체하자고 비판하던 김세연 의원은 “근본적 해결이 될지 의문이 든다”며 어김 없이 입장을 유지했어요. 특히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이 범보수인 우리공화당 혹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반발이 게세자 박맹우 단장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겠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여전히 갈등은 진화되지 않고 있네요. 지난 6월 30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초대 고마운데 안 갈게!”南 “와라”, 北 “안갈래!”.◆부산행 초대장 꾸깃꾸깃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대장을 보냈었죠. 친서까지 보낼 정도로 정성을 쏟았지만 김 위원장은 끝내 거절 메시지를 보냈어요.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마련하고자 건넨 요청이 물거품이 되버린 건데요. 북한의 속내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라며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대신했어요. 지난번처럼 “삶은 소대가리”라는 노골적인 대남 비판 수위는 낮췄지만 여전히 거절 이유는 냉담했는데요. 지난 21일 북한 관영매체는 “지금 시점에 북남 수뇌상봉은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며 입장을 전달한거에요. 아울러 미국에 찾아가 대북제재를 논의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도 ‘구걸행위’라고 도발 수위를 더욱 높였어요.◆南 “아쉽다”, 北 “아, 쉽다”항구적 평화정착과 관계 회복을 위해 어렵사리 말을 꺼낸 우리로서는 답답한 상황인데요. 청와대도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제 사회에 남북의 이해와 지지를 받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어요.하지만 지난 해 연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무산에 이어 두 차례나 방남 거절 의사를 내비친 상황이죠. 북한은 보란 듯이 거절하고 우리는 항상 아쉬워하는 대조적인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어요.“아 쉬워”와 “아쉬워”,띄어쓰기 하나가 남북의 상황을 잘 대변해 주네요.◆사실상 불가능했던 일?이번 북한의 거절 메시지를 두고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0%에 가까웠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진일보한 협상이 전무한 상황에서 부산에 올 것이라는 기대는 무리였다는 것인데요. 이 밖에도 다자회담은 김 위원장이 주인공이 아닌 위치여서 불참을 예견했다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요청이 불발되자 자유한국당도 맹공을 퍼부었어요. 지난 22일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북한 바라기 정권"이라며 비판했는데요. 특히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에게 "꽂혀 있다"며 북한 이슈에 매달린다고 수위를 높여 비판한 것이죠. 방탄소년단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BTS도 “받들어~ 총!”세계적인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가 결국 무산됐어요.◆BTS, 정말로 ARMY에게로이 결정은 지난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됐어요. 이날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했는데요. 국방부는 현행 병역 제도를 유지하면서 대중 연예인에게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거에요. 특히 2022년부터 병역자원이 줄어들면서 안보를 위한 대체복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 정부는 2022~2026년 석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을 1500명→1200명, 산업기능요원 4000명→3200명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렸어요. 현행 대체요원을 총 1300명 가량 감축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체복무 병력을 줄이는 추세에 대중 연예인에게 대체복무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거에요.◆예술·체육 분야는 되면서 왜?이를 두고 계속 논란이 가열되고 있어요. 예체능 분야의 경우 편입인원이 연간 45명의 소수 인원이라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인데요. 다만 예술요원도 대체복무 인정이 허용되는 대회를 48개에서 41개로 줄일 방침이에요. 그런데 왜 대중가요계는 대체복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대중예술에는 콩쿠르 같은기준이 없고 음악 분야만 대체복무 혜택을 주면 영화 등 요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게 국방부의 입장이에요. 축구를 비롯한 스포츠도 마찬가지인데요.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라는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지만 대중가요는 판단 근거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에요.◆민감한 만큼 반응도 천지차이우리나라에서 군 문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죠. 작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받은 선수들을 보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일각에서는 '예·체능 대체복무 전면폐지'를 주장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무용계에서 "발레는 2년을 쉬면 무용에 필요한 근육이 무용지물이 된다"며 상무 부대 조차 없는 무용계 현실을 안타까워 했어요. 가요계 또한 빌보드 200에 수 차례 정상에 오른 방탄소년단 사례를 꺼내며 불공정한 병역특례 제도를 성토했어요. 이에 병무청은 어느 정도 절충안을 내놨어요. 가령 '단체종목 경기출전가 편입 인정 조항'이 삭제되면서 후보선수가 '1분 출전'을 하고 병역 면제를 받았던 문제를 없애기로 했어요.두 문장, 세상 이야기◇철도파업 사흘 째 시민 발 동동철도파업이 계속되면서 수도권 광역전철 등 운행이 감축돼 시민들 불편이 고조되고 있어요. 평소보다 열차가 100대 정도 줄면서 운행 횟수도 줄고, 배차간격은 늘어나는 상황에 출퇴근시간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앞으로 대학 면접과 실기 시험이 있어 수험생들은 열차 시간에 유의해야 할 텐데, 아직 협상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베트남의 히딩크를 건드려?베트남의 히딩크 박항서 감독을 건드린 태국 축구 코치 ‘사사 베스나 토딕’이 인종차별 규정 위반으로 제소당했어요. 지난 19일 베트남과 태국의 카타르 월드컵 예선 경기 직후(0대0) 태국 코치는 박항서 감독을 보고 키가 작다고 놀린건데요. 토딕 코치는 차별 행위는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태국축구협회는 이와 관련해 징계위를 열 예정이라는데, 정말 유치하다 유치해~/스냅타임 민준영 인턴기자
- '천렵질' 실검에 올린 민경욱, "막말 수도꼭지" 비난에 "더 가열차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0일 오전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천렵질’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전날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떠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며 사용한 단어다.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을 거론하며 “대한민국 정체성 훼손 ‘역사 덧칠’ 작업으로 갈등의 파문만 일으키더니 국민 정서 비(非)공감의 태도로 나 홀로 속 편한 ‘현실 도피’에 나섰다”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불쏘시개 지펴 집구석 부엌 아궁이 있는 대로 달궈놓고는 천렵(川獵)질에 정신 팔린 사람마냥 나 홀로 냇가에 몸 담그러 떠난 격”이라고 표현했다.‘천렵’은 냇물에서 고기잡이하는 일로, 민 대변인은 여기에 ‘질’을 붙였다.민 대변인은 “이 시점에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북유럽 외교 순방인가. 눈에 보이는 것은 북한뿐이요, 귀에 들리는 것은 대북 지원뿐”이라며 “국익을 대변하러 떠난 것인가, 대통령 개인의 가치와 이념을 대변하러 떠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국민은 보이지 않고, 산업과 경제의 토대가 무너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7년 만의 경상수지 적자, 마이너스 역(逆)성장, 6개월 연속 수출 감소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이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막말 수도꼭지’ 민경욱 대변인의 당직을 박탈하고 민 대변인은 국민께 사죄하라”고 요구했다.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북유럽 순방에 나선 문 대통령에게 쌍욕 보다 더한 저질 막말을 퍼부었다”며 “이걸 공당의 논평이라고 내놓다니 토가 나올 지경”이라고 지적했다.또 “경제 영토와 외교 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정상외교를 ‘천렵질’이라고 비난하는 자유한국당 제 정신인가. 과연 집권 경험이 있는 정당 맞나. 아예 집권을 포기한 것인가”라고 덧붙였다.그는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배설 수준의 막말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골든타임 3분’ 발언으로 국민적 분노를 야기한 게 불과 며칠 전이다. 가히 ‘막말 수도꼭지’다. 틀기만 하면 막말이 우르르 쏟아진다. 자유한국당은 수도꼭지부터 바꿔라. 음용이 가능한 양질의 수돗물 생산은 그 다음”이라고 강조했다.이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사퇴를 요구했으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비판하기에도 이젠 입이 아프다. 하지만 통증을 무릅쓰고 다시 한 번 밝힌다. 막말 당사자인 민경욱 대변인의 당직을 박탈하고 민 대변인은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그러자 민 대변인은 또다시 논평을 통해 “대통령 비판은 모조리 막말인가”라며 “만약 막말이라면 그 말을 불러일으킨 문제 행동이 무엇이엇는지도 따져 물어야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반박했다.민 대변인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야말로 공당(公黨) 자격 상실”이라며 “‘비유’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을 말한다”라고 강조했다.더불어 “제1야당 대변인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더욱 가열차고 합리적인 정부·여당 비판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는 다짐을 보였다.한편, 문 대통령은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떠나기에 앞서 “추경이 안 돼 답답하다”며 조속한 국회정상화를 당부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순방을 두고 이렇듯 여야 간 날 선 공방만 이어졌다. 출국에 앞서 문 대통령은 문희상 국회의장와 통화에서 조속한 국회정상화를 당부했다. 또 환송을 나온 민주당 지도부에게도 국회 파행에 아쉬움을 나타냈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출국 전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해 송구하다”며 “귀국 전에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하지만 여야 간 협상에 진전은 없었다.당초 주말 사이 3당 원내대표가 만나 합의점을 찾을 거란 기대가 높았지만, 만남조차 성사되지 않은 채 공방만 이어졌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국회가 비정상이 된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 저희가 국회에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주장을 이어갔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지금이라도 한국당은 민주당의 협상 태도와 자세를 핑계 삼지 말고, 오직 국민을 위한 국회 정상화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서로 ‘네 탓 공방’만 이어갔다.
- [전문]현직 검사장 "검찰개혁, 세월호 때 해경 해체와 비슷"
- 송인택 울산지검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현직 검사장이 “작금의 검찰개혁 논의를 보면서 세월호 비극의 수습책으로 해경이 해체되던 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작심 비판했다. “표만 의식해 경찰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인택(56·사법연수원 21기) 울산지검장은 전날 오후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는 14장 분량의 문서에서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경찰에) 어떻게 떼어줄 건가로 개혁논의가 옮겨간 것은 개혁의 대상과 방향을 잃어버린 거라고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에게 “세월호 사건 때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이라고 해양경찰을 해체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다음은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 전문이다. 저는 진실을 밝혀 옳은 것을 옳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하는 직업,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 직업이 좋아서 검사의 길을 택했고, 가족을 돌볼 겨를도 없이 사건과 기록에 파묻혀 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제는 집보다 사무실이 더 편한 그런 검사입니다.공안·기획이나 특수 전담을 제외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한다는 긍지 하나로 야근은 물론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아 왔음을 저는 잘 압니다. 저 스스로가 검사라면 주말도 하루정도는 나와서 근무해야 한다고 강요하던, 후배들이 힘들어 하던 선배였기 때문입니다.정치적 중립성을 논할 사건보다는 사기, 횡령, 공갈, 폭력, 강·절도 등 보통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 분쟁에서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할 사건들, 그러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더러는 속고, 더러는 범죄자에게도 마음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사건들에 파묻혀 살아왔습니다.밀려오는 사건의 대다수가 기록만으로 판단이 서지 않거나 보완할 점이 너무 많기에, 때로는 경찰에게 수사방향과 보완할 점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수사를 통해, 더러는 꿈에서조차 진실을 찾아 헤매면서 죄가 밝혀지면 기소하고, 없으면 불기소하는 일만 해오던 대다수의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를 일으킨 주범으로 취급되는 작금의 검찰개혁 논의를 보면서 세월호 비극의 수습책으로 해경이 해체되던 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검찰을 개혁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은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한다는 의혹과 불신에서 비롯되었고, 그 책임이 검사에게 가장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국민께 얼굴을 들기가 부끄러울 때도 많습니다.누구든 검사를 고발할 수 있고,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는 제도적 장치도 있으며, 상설특검제도도 마련되어 있는 데다가, 이제 공수처까지 더 생긴다니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한다는 논란은 곧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검찰 개혁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가 공안, 특수, 형사, 공판 중 어느 분야의 수사에서 생겼는지, 검찰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초래하는 잘못된 사건처리를 가능하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검찰의 진지한 반성 위에서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치고, 국민의 불편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국민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권력에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향으로 수사구조와 검찰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은 애초의 개혁 논의를 촉발시킨, 수술이 필요한 공안과 특수 분야의 검찰수사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는 덮어버리고, 멀쩡하게 기능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과 직결된 검사제도 자체에 칼을 대는 전혀 엉뚱한 처방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검사제도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검사제도의 근간인 수사지휘제도와 영장통제제도, 검사에 의한 수사종결제도 때문에 검찰수사가 공정성과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는 것일까요? 검사의 권한이 크고, 그게 문제여서 이를 경찰 등에게 나누어주면 대한민국에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저절로 확보될까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형사사건 수사가 왜곡되는 것인가요?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수사를 초래하는 공안과 특수 분야의 보고체계와 의사결정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정치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하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작금의 개혁안들이 마치 그동안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인 것처럼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자니, 진상을 잘 모르시는 국민께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죄가 되는 것 같습니다.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부합하도록 논의되어야 할 수사구조 개혁이 엉뚱한 선거제도와 연계시킨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무엇을 빼앗아 누구에게 줄 것인지로 흘러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사분쟁에 있어서는, 경찰이 수사권 발동에 아무런 제약없이 언제든지 수사를 개시하고, 계좌와 통신과 주거를 마음껏 뒤지고, 뭔가를 찾을 때까지 몇 년이라도 계속 수사하고, 증거가 없이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아니면 언제든지 덮어버려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경찰이든 검사든 국민에 대한 수사는 마음껏 할 수 있게 허용해서는 안 되며, 까다로운 절차와 엄격한 통제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수사권 조정이라는 명분으로 논의 중인 법안들은 경찰에게는 마음껏 수사를 할 수 있다가 언제든지 덮을 수 있어서 좋고, 변호사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어 돈을 벌 기회가 늘어서 좋다고 반기는 내용들일 뿐입니다.평범한 국민들간의 분쟁사건 수사에 있어서 검사가 최종 책임을 지는 수사종결제도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수사지휘제도 때문에 검찰수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검사가 책임지고 최종 결론을 내기 때문에 경찰 수사단계에서 소위 빽이 통하는 일도 적어지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검사보다 경찰이 더 공정하게 수사하고 검사보다 경찰이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진실규명에 더 부합하는 결정을 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안들이 국민에게는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비용은 늘어나게 하며, 수사기관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제도의 잘못으로 인하여 진실과 다르거나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정치논리를 떠나 진지하게 검토되었는지 의문입니다.만일 그런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처럼 모든 검사를 적폐와 개혁의 대상인 것처럼 취급하며 검사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추진되고 있는 개혁안들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법과 제도를 설계할 때 절대 금물은 일단 시행해 보았다가 문제가 드러나면 그 때 가서 고친다거나,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감수하고 간다는 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검사들의 개인적 경험과 문제를 제기하는 구체적 사례는 매우 소중하고 반드시 반영해야할 중요한 자산입니다.특히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형사법의 대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할 가치이기에 국가의 수사구조에 관한 제도의 변경이 섣부른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오히려 승진을 위해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 보도자료만 배포하려는 수사, 유죄를 받아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아니면 말고식 떠넘기기 수사,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혐의 자체를 발굴하기 위해 수사단서가 나올 때까지 압수수색과 별건수사를 계속하는 수사의 폐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그와 같은 경찰 수사에 대한 정당한 사법통제를 강화하고,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검찰개혁 필요성을 촉발한 가장 큰 이유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저도 비록 개혁의 대상으로 몰린 검사이지만 그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도 열렬히 응원하고 기대합니다.그렇다면 어떤 수사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이 벌어졌고, 검찰이 권력의 충견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 것인 지에서부터 개혁의 논의가 시작되고 처방되어야 할 것입니다.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저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전 정권 사람들이나 미운 사람들을 쳐내고 손보려는 소위 하명사건, 정치권에서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사법으로 끌고 들어와 진실보다는 진영논리에 갇혀 사법기관들을 비난하고 국민을 선동하는데 이용하는 사건들에 대한 잘못된 수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검사인 저 조차도 일반 국민의 삶과는 무관한 정치권이 가장 관심 갖고 싸우는 분야인 공안사건과 특수사건 수사에서 그동안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누구에게는 신속하고 가능하면 되는 쪽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누구에게는 가급적 천천히 가급적 안 되는 쪽으로 사건을 처리한 예가 없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때로는 증거확보의 어려움을 알아주지 않는 억울한 비판도 있겠지만, 특검에서 뒤집힌 사건, 과거사위원회에서 문제된 사건 등 국민들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이라고 지적하는 문제에 대하여 검찰은 진솔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러한 비판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누구는 말합니다. 검사들이 다 정치적이고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이다. 과연 수사팀 모든 검사가 그럴까요? 검사들은 다 인사에 목을 매고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다. 과연 제도와 시스템은 문제가 없는데 단지 사람만의 문제일까요?진심으로 개혁을 원한다면, 검사들의 인성을 비난하며 모든 검사가 선비가 될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 본성을 전제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검찰이 가장 욕을 먹고 개혁의 도마에 오르게 한 정치적 사건이나 하명사건 수사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국민은 물론 심지어 검사들 중에서도 연륜이 짧거나 중요사건 수사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검사들은 정치적 사건 등에 있어서 검사의 수사가 검찰청법 제4조의 규정대로 주임검사의 책임으로 단독으로 진행되거나 검찰청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검사장의 책임 하에만 진행되는 줄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특수나 공안 사건 중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사건에서 수사의 개시와 진행 및 종결에 대한 결정이 주임검사 단독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및 검사장의 결재를 거쳐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대검의 사전지휘를 받게 되어 있고,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나 사람의 소환은 물론 수사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도 대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더 나아가 그러한 사건에서 대검은 일선의 수사상황을 법무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는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 보고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권력은 사법의 영역에 있어서 조차 국민의 기대와 달리 내 편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내 편에 불리한 수사나 재판을 하면 적으로 간주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당연시합니다.이러한 풍토 속에서 내 편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법과 원칙에 따라 내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과연 놔두었던 적이 있었는지 정치권력도 스스로 반성하고, 국민에게 양심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현재와 같은 검찰 수사의 의사결정시스템과 보고시스템 아래에서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에 터 잡아 추진해야만 검찰개혁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민정수석은 권력의 핵심이고, 법무부장관은 기본적으로 정권에 의해 발탁되며,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는, 정권에 충성해야만 자리를 보전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 아들 수사에 대하여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리를 버린 법무부장관도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일 뿐, “이 한 목숨 다 바쳐 충성을 다하여 정권 재창출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 어느 법무부장관처럼 정권의 이해를 대변하는 분도 많음을 인정해야 합니다.법무부장관에게 수사진행과정과 처리예정사항을 왜 일일이 사전보고를 해야 합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만일 꼭 그렇게 해야 할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로 한정할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민정수석실에서 사전보고를 받을 사항이 굳이 있다면 무엇으로 정할 것인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는 보고받지 않는다거나 보고는 받았어도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초등학생도 믿지 않을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검찰총장 후보들이 거론될 시점이 되면 누구누구는 충성맹세를 했다는 소문이 돌곤 합니다. 총장의 임면이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라면 태생적으로 검찰내부의 신망과 국민으로부터 존경 받는 분이어서라기 보다는, 좋게 말하면 코드에 맞는 분, 나쁘게 의심하면 정권에 충성서약을 했다고 인정하는 분은 없을 테니 최소한 정권에 빚을 진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정권에 빚을 진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의 이해와 충돌되는 사건을 지휘함에 있어서 100%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바람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고 빚을 지면 갚아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과거사위원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 특검에서 결정이 번복된 사건들은 모두 대검의 지휘를 받은 사건임에도 공정성 시비 문제에 휘말렸다는 점에서,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대검의 손을 타는 바람에 망가졌다고 봐야 할 사건들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에 관한 문제인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와 권력의 충견이라는 비판을 초래한, 그래서 가장 시급히 개혁해야 할 직접적 분야인 공안, 정치, 특수 사건 수사에 대한 개혁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이들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국민의 비판을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공안?특수 분야에 대한 아무런 개혁방안도 없이, 마치 검사의 직접수사와 검사제도 자체가 문제였던 것처럼 개혁의 방향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직접수사권 폐지하고,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수사권을 어떻게 떼어줄 것인가로 개혁논의가 옮겨간 것은 개혁의 대상과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표만 의식해서 경찰의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세월호 사건 때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이라고 해경을 해체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여쭙고 싶습니다. 집권 경험을 가진 여야 정치권을 포함하여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들을 검찰개혁으로 추진하는 모든 분들은 진정한 검찰개혁을 바라는 모든 국민께 다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납득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이 환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기초한 환부에 대한 수술인지, 그리고 그 제도가 도입되기만 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은 저절로 확보될 것인지 입니다.만일 환부가 아닌 엉뚱하게도 멀쩡한 다른 부분을 수술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귀를 닫고 검사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밀어붙인다면, 진정한 검찰개혁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집권시 정권의 칼로 검찰을 계속 활용하고 싶은 여야 정치권의 속마음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검찰의 이해와 통제받지 않고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경찰의 이해가 서로 맞아 떨어진 위선이거나, 평소 검찰에 대하여 갖고 있던 불편한 감정을 풀기 위한 정치권의 보복으로 비쳐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저는 비록 공안·특수의 요직을 거친 검사는 아닙니다만, 검찰에서 24년 넘게 근무한 검사장으로서 검사로서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한 심정에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다소 표현이 과하더라도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안이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서 비롯된 검찰개혁 논의가 본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제대로 깊이 있게 논의되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하는 바램뿐 입니다.첫째, 검찰총장 임면절차를 개선하여 정권에 충성서약하거나 빚을 진 총장이 아니라 국민과 검찰 구성원 모두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는 분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은 권력의 옷을 벗어버렸을 때 참모습이 드러나 제대로 된 인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검사가 현직에서 총장으로 승진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가급적 이번 총장부터 당장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현직검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검찰업무에 관하여 능력과 인품을 검증하고,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총장을 바라보는 고검장들, 정치권력과 관계되는 수사를 가장 많이 맡게 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여건을 마련해 주고, 검사장 이상에게는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다가 퇴직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둘째, 그렇게 임명된 검찰총장이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구체적 사건마다 모두 만기친람하며 수사의 착수여부, 구속여부, 기소여부는 물론 어디를 압수수색하고 누구를 불러 조사할 것인지조차 총장 또는 총장의 위임을 받은 대검 참모의 사전지휘를 받게 하는 검찰총장의 제왕적 지휘권은 반드시 제한되어야 합니다.검찰총장이 참모를 내세워 아무런 근거도 남기지 않고 지휘하는 비민주적 의사결정 관행은 총장에게는 편리하나, 문고리권력만 양산하고 책임소재는 불분명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훨씬 큽니다. 총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은 검찰청법 제4조와 제21조를 형해화시키지 못하도록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지휘권을 발동할 경우에도 반드시 문서로 직접하고 참모에게 위임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문서로서 지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또 지휘권을 행사한 때에는 기소나 불기소 결정과 함께 총장의 서면지휘 내용이 그때마다 국민에게 공개되도록 의무화하여 반드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국회에서 오래전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폐지한 상명하복과 구속승인제도 조차 지금은 그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지침 하나로 사실상 과거보다 훨씬 못한 상태로 부활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지침과 예규 제정에 관한 총장의 무제한적 지휘권한도 그것이 조직 전체의 업무와 밀접히 관계된 제도라면 검사장회의와 평검사대표 기구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셋째, 정치권력에게는 내 편의 사람에 대한 수사정보를 사전에 알려서 개입을 유발하는 일이 불가능하도록 수사에 관한 현행 보고 시스템을 당장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법무부나 청와대의 소속 직원이 사전에 보고를 받도록 허용되지 않은 수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것이 밝혀지면 지위나 보직에 불문하고 보고를 받은 사람은 물론 보고를 한 사람까지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수사해야하는 구조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넷째, 국민의 뜻으로 특별검사제도와 상설특검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권력과 시민단체는 늘 검찰을 비난하면서도 고소·고발장은 검찰에 제출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검찰로 집중되는 정치적 사건을 특검이나 경찰로 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를 자처해서 검찰을 정치적 분쟁의 하수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문제는 장관이나 총장에게 맡겨서는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므로 차제에 일정 수 이상의 검사장들이나 평검사 대표들이 상설특검 등의 회부를 요구하면 특검에 회부되도록 하여 검찰 스스로가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장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다섯째, 의욕이 앞서서, 또는 상관의 지시에 굴복하여 부당하거나 인권침해 수사가 벌어진 경우에는 그 검사를 문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검사는 정의로움이 지나쳐 잔인하게 수사할 우려가 있고, 간부는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는 수사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인사는 1년마다 하고, 재판결과는 몇 년이 걸려야 확정되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현행 인사시스템도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유발하고 있으니, 늦어도 1심 판결 선고 직후에는 반드시 책임소재를 따지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여섯째, 청와대, 국회,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실질적으로 검사를 파견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 파견금지를 위해서는 그러한 기관에 근무한 사람은 아예 검사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표내고 나갔다가 곧바로 돌아오는 편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사의 권력기관 파견제도는 정치권력과의 유착만 조장하기 때문입니다.일곱째, 현재 검사장 이상은 대부분 공안기획이나 특수 분야 출신들입니다. 지금 같은 공안기획 및 특수 분야 출신 검사를 우대하는 인사제도는 잘나가는 간부에게 잘 보이게 하여 결국 검사들을 말 잘 듣는 검사로 순치되게 하고 있으니, 우수한 검사들이 형사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안기획이나 특수 분야 출신의 검사장은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여덟째, 서민의 생활과 직결된 일반사건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온 정치적 사건과 하명사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주도하도록 변경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검찰개혁 논의가 촉발되었는데도 이렇다 할 개선책은 없이 검찰에 왜 그대로 남겨두겠다는 것인지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경찰이 오랫동안 독자적 수사 종결권을 갖고 마음대로 수사하고 싶어하는 영역인 만큼 경찰을 크게 만족시킬 수 있는 반면 설사 경찰이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수사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국민의 민생과는 무관한 힘 센 분들에 관한 것이므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니 검사가 그분들의 인권침해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경찰이 일정기간 이내에 수사를 끝내지 않고 계속할 경우, 그 즉시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고 송치명령까지 할 수 있게 한다면 부작용도 최소화될 것입니다.아홉째, 대통령의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놓고, 정치권력이 검사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검찰이나 법무부 밖에 독립적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검사인사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판사에 대한 인사제도와 달리 검사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정작 업무 수준은 검사에게 판사와 같은 정도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대통령이 검사 인사에서 손을 떼고, 장관이나 총장이 전횡할 수 없도록 프랑스 등 외국처럼 독립적 위원회에 검사에 대한 인사를 맡긴다면 검사장 직급을 강등시킨다 한들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검사들은 대통령의 정무적 인사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는 차관급 예우보다는 검찰의 인사독립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덧붙여 검찰 개혁에 관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 기회를 빌어 말씀드리자면, 국민적 관심사건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처리되는 원인은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검사에게 그 일차적 책임이 있습니다만 진실을 규명할 방법이 없는 잘못된 영장재판제도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진실을 규명하려면 진실규명에 꼭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국민적 관심사건이 된 당사자들은 잃을 것이 많고 힘도 세므로 스스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참고인조차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므로 결국 압수수색과 통신 및 금융계좌 추적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런데 판사 들 중에는 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한 영장도 구속영장에 대한 재판처럼 범죄사실의 입증부터 먼저 소명하라고 기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범죄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자료를 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등에 대하여 혐의부터 입증하라는 것이어서 선후가 바뀐 것입니다.그 결과 수사기관 인지사건도 아닌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까지 그들에게 입증책임을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어, 임의수사로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진실규명이 안되므로 증거부족을 이유로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그것이 국민적 관심사건이고 상식에 반하는 결과일 때 수사기관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수사기관의 인지수사가 아니라면 개인의 주거가 아닌 공공기관 등에 보관중인 자료에 대하여는 범죄혐의 유무 판단에 필요한 압수수색에 범죄혐의에 대한 입증부터 먼저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억울함을 밝혀달라는 국민에게 입증책임을 전가시키는 영장재판 관행은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바늘도둑은 가진 것이 없다보니 주거가 부정으로 구속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소도둑도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도 현실은 이렇다 할 불복 방법이 없습니다. 검사조차도 구속기준 자체를 알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영장재판의 현실임을 알아야 합니다.차제에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결정하게 하여 구속여부든 압수수색이든 국민이 영장심사에 참여하여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영장재판에 대한 합리적 국민통제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 "표만 의식", 수사권조정이 '검찰 해체'라는 현직 검사장 (전문)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현직 검사장이 여야 전체 국회의원에게 장문의 이메일까지 보냈다. 송인택 울산지검장은 26일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A4 용지 14장 분량의 장문으로 된 메일을 발송해 최근 추진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과 검찰개혁을 비판했다. 송 지검장은 메일에서 수사지휘권 일부 조정 등의 방안에 대해 “표만 의식해서 경찰의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세월호 사건 때 해경을 해체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여쭙고 싶다”고 주장하는 등 강경하게 현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송 지검장은 특히 검찰 공정성 시비가 일게 된 주요 원인이 권력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공안·특수 분야 수사인데도, 수사권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일반 형사 분야 수사와 관련된 검찰 제도마저 비판받고 있는데 의문을 제기했다.송 지검장은 “직접수사권 폐지하고,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수사권을 어떻게 떼어줄 것인가로 개혁논의가 옮겨간 것은 개혁의 대상과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검찰이 권력에 순응적일 수밖에 없는 일부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송 지검장은 검찰총장의 권한 제한과 임명 절차 개선, 대통령의 검사 인사권 포기 등 제도개혁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송 지검장은 이외에도 국민적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일부 사건처리의 경우 불합리한 영장제도에서 기인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다음은 송 지검장이 발송한 메일 전문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저는 진실을 밝혀 옳은 것을 옳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하는 직업,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 직업이 좋아서 검사의 길을 택했고, 가족을 돌볼 겨를도 없이 사건과 기록에 파묻혀 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제는 집보다 사무실이 더 편한 그런 검사입니다.공안·기획이나 특수 전담을 제외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한다는 긍지 하나로 야근은 물론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아 왔음을 저는 잘 압니다. 저 스스로가 검사라면 주말도 하루정도는 나와서 근무해야 한다고 강요하던, 후배들이 힘들어 하던 선배였기 때문입니다.정치적 중립성을 논할 사건보다는 사기, 횡령, 공갈, 폭력, 강·절도 등 보통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 분쟁에서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할 사건들, 그러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더러는 속고, 더러는 범죄자에게도 마음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사건들에 파묻혀 살아왔습니다.밀려오는 사건의 대다수가 기록만으로 판단이 서지 않거나 보완할 점이 너무 많기에, 때로는 경찰에게 수사방향과 보완할 점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수사를 통해, 더러는 꿈에서조차 진실을 찾아 헤매면서 죄가 밝혀지면 기소하고, 없으면 불기소하는 일만 해오던 대다수의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를 일으킨 주범으로 취급되는 작금의 검찰개혁 논의를 보면서 세월호 비극의 수습책으로 해경이 해체되던 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검찰을 개혁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은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한다는 의혹과 불신에서 비롯되었고, 그 책임이 검사에게 가장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국민께 얼굴을 들기가 부끄러울 때도 많습니다.누구든 검사를 고발할 수 있고,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는 제도적 장치도 있으며, 상설특검제도도 마련되어 있는 데다가, 이제 공수처까지 더 생긴다니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한다는 논란은 곧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검찰 개혁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가 공안, 특수, 형사, 공판 중 어느 분야의 수사에서 생겼는지, 검찰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초래하는 잘못된 사건처리를 가능하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검찰의 진지한 반성 위에서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치고, 국민의 불편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국민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권력에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향으로 수사구조와 검찰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은 애초의 개혁 논의를 촉발시킨, 수술이 필요한 공안과 특수 분야의 검찰수사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는 덮어버리고, 멀쩡하게 기능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과 직결된 검사제도 자체에 칼을 대는 전혀 엉뚱한 처방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검사제도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검사제도의 근간인 수사지휘제도와 영장통제제도, 검사에 의한 수사종결제도 때문에 검찰수사가 공정성과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는 것일까요? 검사의 권한이 크고, 그게 문제여서 이를 경찰 등에게 나누어주면 대한민국에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저절로 확보될까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형사사건 수사가 왜곡되는 것인가요?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수사를 초래하는 공안과 특수 분야의 보고체계와 의사결정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정치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하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작금의 개혁안들이 마치 그동안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인 것처럼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자니, 진상을 잘 모르시는 국민께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죄가 되는 것 같습니다.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부합하도록 논의되어야 할 수사구조 개혁이 엉뚱한 선거제도와 연계시킨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무엇을 빼앗아 누구에게 줄 것인지로 흘러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사분쟁에 있어서는, 경찰이 수사권 발동에 아무런 제약없이 언제든지 수사를 개시하고, 계좌와 통신과 주거를 마음껏 뒤지고, 뭔가를 찾을 때까지 몇 년이라도 계속 수사하고, 증거가 없이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아니면 언제든지 덮어버려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경찰이든 검사든 국민에 대한 수사는 마음껏 할 수 있게 허용해서는 안 되며, 까다로운 절차와 엄격한 통제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수사권 조정이라는 명분으로 논의 중인 법안들은 경찰에게는 마음껏 수사를 할 수 있다가 언제든지 덮을 수 있어서 좋고, 변호사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어 돈을 벌 기회가 늘어서 좋다고 반기는 내용들일 뿐입니다.평범한 국민들간의 분쟁사건 수사에 있어서 검사가 최종 책임을 지는 수사종결제도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수사지휘제도 때문에 검찰수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검사가 책임지고 최종 결론을 내기 때문에 경찰 수사단계에서 소위 빽이 통하는 일도 적어지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검사보다 경찰이 더 공정하게 수사하고 검사보다 경찰이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진실규명에 더 부합하는 결정을 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안들이 국민에게는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비용은 늘어나게 하며, 수사기관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제도의 잘못으로 인하여 진실과 다르거나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정치논리를 떠나 진지하게 검토되었는지 의문입니다.만일 그런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처럼 모든 검사를 적폐와 개혁의 대상인 것처럼 취급하며 검사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추진되고 있는 개혁안들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법과 제도를 설계할 때 절대 금물은 일단 시행해 보았다가 문제가 드러나면 그 때 가서 고친다거나,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감수하고 간다는 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검사들의 개인적 경험과 문제를 제기하는 구체적 사례는 매우 소중하고 반드시 반영해야할 중요한 자산입니다.특히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형사법의 대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할 가치이기에 국가의 수사구조에 관한 제도의 변경이 섣부른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오히려 승진을 위해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 보도자료만 배포하려는 수사, 유죄를 받아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아니면 말고식 떠넘기기 수사,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혐의 자체를 발굴하기 위해 수사단서가 나올 때까지 압수수색과 별건수사를 계속하는 수사의 폐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그와 같은 경찰 수사에 대한 정당한 사법통제를 강화하고,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원점으로 돌아가서, 검찰개혁 필요성을 촉발한 가장 큰 이유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저도 비록 개혁의 대상으로 몰린 검사이지만 그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도 열렬히 응원하고 기대합니다.그렇다면 어떤 수사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이 벌어졌고, 검찰이 권력의 충견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 것인 지에서부터 개혁의 논의가 시작되고 처방되어야 할 것입니다.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저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전 정권 사람들이나 미운 사람들을 쳐내고 손보려는 소위 하명사건, 정치권에서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사법으로 끌고 들어와 진실보다는 진영논리에 갇혀 사법기관들을 비난하고 국민을 선동하는데 이용하는 사건들에 대한 잘못된 수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검사인 저 조차도 일반 국민의 삶과는 무관한 정치권이 가장 관심 갖고 싸우는 분야인 공안사건과 특수사건 수사에서 그동안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누구에게는 신속하고 가능하면 되는 쪽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누구에게는 가급적 천천히 가급적 안 되는 쪽으로 사건을 처리한 예가 없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때로는 증거확보의 어려움을 알아주지 않는 억울한 비판도 있겠지만, 특검에서 뒤집힌 사건, 과거사위원회에서 문제된 사건 등 국민들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이라고 지적하는 문제에 대하여 검찰은 진솔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러한 비판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누구는 말합니다. 검사들이 다 정치적이고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이다. 과연 수사팀 모든 검사가 그럴까요? 검사들은 다 인사에 목을 매고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다. 과연 제도와 시스템은 문제가 없는데 단지 사람만의 문제일까요?진심으로 개혁을 원한다면, 검사들의 인성을 비난하며 모든 검사가 선비가 될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 본성을 전제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검찰이 가장 욕을 먹고 개혁의 도마에 오르게 한 정치적 사건이나 하명사건 수사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국민은 물론 심지어 검사들 중에서도 연륜이 짧거나 중요사건 수사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검사들은 정치적 사건 등에 있어서 검사의 수사가 검찰청법 제4조의 규정대로 주임검사의 책임으로 단독으로 진행되거나 검찰청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검사장의 책임 하에만 진행되는 줄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특수나 공안 사건 중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사건에서 수사의 개시와 진행 및 종결에 대한 결정이 주임검사 단독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및 검사장의 결재를 거쳐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대검의 사전지휘를 받게 되어 있고,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나 사람의 소환은 물론 수사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도 대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더 나아가 그러한 사건에서 대검은 일선의 수사상황을 법무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는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 보고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권력은 사법의 영역에 있어서 조차 국민의 기대와 달리 내 편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내 편에 불리한 수사나 재판을 하면 적으로 간주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당연시합니다.이러한 풍토 속에서 내 편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법과 원칙에 따라 내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과연 놔두었던 적이 있었는지 정치권력도 스스로 반성하고, 국민에게 양심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현재와 같은 검찰 수사의 의사결정시스템과 보고시스템 아래에서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에 터 잡아 추진해야만 검찰개혁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민정수석은 권력의 핵심이고, 법무부장관은 기본적으로 정권에 의해 발탁되며,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는, 정권에 충성해야만 자리를 보전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 아들 수사에 대하여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리를 버린 법무부장관도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일 뿐, “이 한 목숨 다 바쳐 충성을 다하여 정권 재창출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 어느 법무부장관처럼 정권의 이해를 대변하는 분도 많음을 인정해야 합니다.법무부장관에게 수사진행과정과 처리예정사항을 왜 일일이 사전보고를 해야 합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만일 꼭 그렇게 해야 할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로 한정할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민정수석실에서 사전보고를 받을 사항이 굳이 있다면 무엇으로 정할 것인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는 보고받지 않는다거나 보고는 받았어도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초등학생도 믿지 않을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검찰총장 후보들이 거론될 시점이 되면 누구누구는 충성맹세를 했다는 소문이 돌곤 합니다. 총장의 임면이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라면 태생적으로 검찰내부의 신망과 국민으로부터 존경 받는 분이어서라기 보다는, 좋게 말하면 코드에 맞는 분, 나쁘게 의심하면 정권에 충성서약을 했다고 인정하는 분은 없을 테니 최소한 정권에 빚을 진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정권에 빚을 진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의 이해와 충돌되는 사건을 지휘함에 있어서 100%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바람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고 빚을 지면 갚아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과거사위원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 특검에서 결정이 번복된 사건들은 모두 대검의 지휘를 받은 사건임에도 공정성 시비 문제에 휘말렸다는 점에서,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대검의 손을 타는 바람에 망가졌다고 봐야 할 사건들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에 관한 문제인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와 권력의 충견이라는 비판을 초래한, 그래서 가장 시급히 개혁해야 할 직접적 분야인 공안, 정치, 특수 사건 수사에 대한 개혁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이들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국민의 비판을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공안?특수 분야에 대한 아무런 개혁방안도 없이, 마치 검사의 직접수사와 검사제도 자체가 문제였던 것처럼 개혁의 방향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직접수사권 폐지하고,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수사권을 어떻게 떼어줄 것인가로 개혁논의가 옮겨간 것은 개혁의 대상과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표만 의식해서 경찰의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세월호 사건 때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이라고 해경을 해체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여쭙고 싶습니다.집권 경험을 가진 여야 정치권을 포함하여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들을 검찰개혁으로 추진하는 모든 분들은 진정한 검찰개혁을 바라는 모든 국민께 다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납득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이 환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기초한 환부에 대한 수술인지, 그리고 그 제도가 도입되기만 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은 저절로 확보될 것인지 입니다.만일 환부가 아닌 엉뚱하게도 멀쩡한 다른 부분을 수술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귀를 닫고 검사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밀어붙인다면, 진정한 검찰개혁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집권시 정권의 칼로 검찰을 계속 활용하고 싶은 여야 정치권의 속마음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검찰의 이해와 통제받지 않고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경찰의 이해가 서로 맞아 떨어진 위선이거나, 평소 검찰에 대하여 갖고 있던 불편한 감정을 풀기 위한 정치권의 보복으로 비쳐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저는 비록 공안·특수의 요직을 거친 검사는 아닙니다만, 검찰에서 24년 넘게 근무한 검사장으로서 검사로서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한 심정에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다소 표현이 과하더라도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안이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서 비롯된 검찰개혁 논의가 본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제대로 깊이 있게 논의되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하는 바램뿐 입니다.첫째, 검찰총장 임면절차를 개선하여 정권에 충성서약하거나 빚을 진 총장이 아니라 국민과 검찰 구성원 모두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는 분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은 권력의 옷을 벗어버렸을 때 참모습이 드러나 제대로 된 인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검사가 현직에서 총장으로 승진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가급적 이번 총장부터 당장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현직검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검찰업무에 관하여 능력과 인품을 검증하고,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총장을 바라보는 고검장들, 정치권력과 관계되는 수사를 가장 많이 맡게 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여건을 마련해 주고, 검사장 이상에게는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다가 퇴직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둘째, 그렇게 임명된 검찰총장이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구체적 사건마다 모두 만기친람하며 수사의 착수여부, 구속여부, 기소여부는 물론 어디를 압수수색하고 누구를 불러 조사할 것인지조차 총장 또는 총장의 위임을 받은 대검 참모의 사전지휘를 받게 하는 검찰총장의 제왕적 지휘권은 반드시 제한되어야 합니다.검찰총장이 참모를 내세워 아무런 근거도 남기지 않고 지휘하는 비민주적 의사결정 관행은 총장에게는 편리하나, 문고리권력만 양산하고 책임소재는 불분명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훨씬 큽니다. 총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은 검찰청법 제4조와 제21조를 형해화시키지 못하도록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지휘권을 발동할 경우에도 반드시 문서로 직접하고 참모에게 위임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문서로서 지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또 지휘권을 행사한 때에는 기소나 불기소 결정과 함께 총장의 서면지휘 내용이 그때마다 국민에게 공개되도록 의무화하여 반드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국회에서 오래전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폐지한 상명하복과 구속승인제도 조차 지금은 그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지침 하나로 사실상 과거보다 훨씬 못한 상태로 부활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지침과 예규 제정에 관한 총장의 무제한적 지휘권한도 그것이 조직 전체의 업무와 밀접히 관계된 제도라면 검사장회의와 평검사대표 기구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셋째, 정치권력에게는 내 편의 사람에 대한 수사정보를 사전에 알려서 개입을 유발하는 일이 불가능하도록 수사에 관한 현행 보고 시스템을 당장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법무부나 청와대의 소속 직원이 사전에 보고를 받도록 허용되지 않은 수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것이 밝혀지면 지위나 보직에 불문하고 보고를 받은 사람은 물론 보고를 한 사람까지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수사해야하는 구조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넷째, 국민의 뜻으로 특별검사제도와 상설특검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권력과 시민단체는 늘 검찰을 비난하면서도 고소·고발장은 검찰에 제출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검찰로 집중되는 정치적 사건을 특검이나 경찰로 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를 자처해서 검찰을 정치적 분쟁의 하수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문제는 장관이나 총장에게 맡겨서는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므로 차제에 일정 수 이상의 검사장들이나 평검사 대표들이 상설특검 등의 회부를 요구하면 특검에 회부되도록 하여 검찰 스스로가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장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다섯째, 의욕이 앞서서, 또는 상관의 지시에 굴복하여 부당하거나 인권침해 수사가 벌어진 경우에는 그 검사를 문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검사는 정의로움이 지나쳐 잔인하게 수사할 우려가 있고, 간부는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는 수사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인사는 1년마다 하고, 재판결과는 몇 년이 걸려야 확정되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현행 인사시스템도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유발하고 있으니, 늦어도 1심 판결 선고 직후에는 반드시 책임소재를 따지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여섯째, 청와대, 국회,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실질적으로 검사를 파견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 파견금지를 위해서는 그러한 기관에 근무한 사람은 아예 검사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표내고 나갔다가 곧바로 돌아오는 편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사의 권력기관 파견제도는 정치권력과의 유착만 조장하기 때문입니다.일곱째, 현재 검사장 이상은 대부분 공안기획이나 특수 분야 출신들입니다. 지금 같은 공안기획 및 특수 분야 출신 검사를 우대하는 인사제도는 잘나가는 간부에게 잘 보이게 하여 결국 검사들을 말 잘 듣는 검사로 순치되게 하고 있으니, 우수한 검사들이 형사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안기획이나 특수 분야 출신의 검사장은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여덟째, 서민의 생활과 직결된 일반사건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온 정치적 사건과 하명사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주도하도록 변경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검찰개혁 논의가 촉발되었는데도 이렇다 할 개선책은 없이 검찰에 왜 그대로 남겨두겠다는 것인지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경찰이 오랫동안 독자적 수사 종결권을 갖고 마음대로 수사하고 싶어하는 영역인 만큼 경찰을 크게 만족시킬 수 있는 반면 설사 경찰이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수사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국민의 민생과는 무관한 힘 센 분들에 관한 것이므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니 검사가 그분들의 인권침해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경찰이 일정기간 이내에 수사를 끝내지 않고 계속할 경우, 그 즉시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고 송치명령까지 할 수 있게 한다면 부작용도 최소화될 것입니다.아홉째, 대통령의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놓고, 정치권력이 검사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검찰이나 법무부 밖에 독립적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검사인사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판사에 대한 인사제도와 달리 검사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정작 업무 수준은 검사에게 판사와 같은 정도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대통령이 검사 인사에서 손을 떼고, 장관이나 총장이 전횡할 수 없도록 프랑스 등 외국처럼 독립적 위원회에 검사에 대한 인사를 맡긴다면 검사장 직급을 강등시킨다 한들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검사들은 대통령의 정무적 인사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는 차관급 예우보다는 검찰의 인사독립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덧붙여 검찰 개혁에 관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 기회를 빌어 말씀드리자면, 국민적 관심사건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처리되는 원인은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검사에게 그 일차적 책임이 있습니다만 진실을 규명할 방법이 없는 잘못된 영장재판제도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진실을 규명하려면 진실규명에 꼭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국민적 관심사건이 된 당사자들은 잃을 것이 많고 힘도 세므로 스스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참고인조차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므로 결국 압수수색과 통신 및 금융계좌 추적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런데 판사 들 중에는 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한 영장도 구속영장에 대한 재판처럼 범죄사실의 입증부터 먼저 소명하라고 기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범죄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자료를 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등에 대하여 혐의부터 입증하라는 것이어서 선후가 바뀐 것입니다.그 결과 수사기관 인지사건도 아닌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까지 그들에게 입증책임을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어, 임의수사로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진실규명이 안되므로 증거부족을 이유로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그것이 국민적 관심사건이고 상식에 반하는 결과일 때 수사기관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수사기관의 인지수사가 아니라면 개인의 주거가 아닌 공공기관 등에 보관중인 자료에 대하여는 범죄혐의 유무 판단에 필요한 압수수색에 범죄혐의에 대한 입증부터 먼저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억울함을 밝혀달라는 국민에게 입증책임을 전가시키는 영장재판 관행은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바늘도둑은 가진 것이 없다보니 주거가 부정으로 구속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소도둑도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도 현실은 이렇다 할 불복 방법이 없습니다. 검사조차도 구속기준 자체를 알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영장재판의 현실임을 알아야 합니다.차제에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결정하게 하여 구속여부든 압수수색이든 국민이 영장심사에 참여하여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영장재판에 대한 합리적 국민통제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 [금융브리프]금융위, '그림자 규제' 손질..상호금고 집단대출은 규제 강화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이번 주(5월5일~5월10일) 금융권 주요 뉴스다.●지난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6만명을 넘어섰다. 2008년 1210명에 불과하던 가입자는 10년새 60배 가까이 불어났다. 주택연금이란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내 집에 살며 이사를 가지 않는 게 특징이다. ●지난 5일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 따르면 3일(현지 시각) 영국 런던에서 서울시, 영국 자산운용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금융 중심지 기업 설명회(IR)를 개최했다. 영국 금융회사와 핀테크 회사 임직원, 영국 정부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이번 IR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금융중심지지원센터장), 피터 에스틀린 런던금융특구 명예시장, 박은하 주영 한국대사 등이 연사로 나서 서울 금융 중심지 정책을 홍보했다.●지난 6일 하나금융그룹은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그룹 연수시설인 ‘하나글로벌캠퍼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상암월드컵경기장의 5배에 달하는 17만6107㎡(5만3000여평) 규모로 조성된 국내 최대 연수시설이다. 교육동(글로벌러닝센터)과 로비동(스페이스원), 숙소동(하나오픈하우스) 등 총 3개동의 건물과 실내체육관, 잔디구장, 글로벌 필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필드는 지구를 10만분의 1로 축소한 대규모 원형 형태의 공원으로 지역주민에게도 개방된다.●지난 6일 금융위원회는 1110개에 달하는 금융 규제를 모두 점검해 규제 폐지·완화한다고 밝혔다. 법령·고시 등 명시적 규제 789개, 행정 지도와 모범 규준 등 비명시적 규제 321개를 전수 점검해 순차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행정 지도 39건 중 투자자문업·일임업 모범 규준 등 8건은 다음달까지 모두 폐지하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등 22건의 경우 법령·고시 등 명시적 규제로 전환한 후 기존 행정 지도는 없애기로 했다. 나머지 9건은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존치 또는 법규화 필요성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법령이나 고시 등에 담긴 명시적 규제 789개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가 경제계 및 기업의 건의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비를 추진한다.●지난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對)이란 수출대금 결제 통로인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의 이란 중앙은행(CBI) 계좌는 2일부터 중단된 상태다. 이는 미국 정부가 한국 등 8개 국가에게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간 이란산(産) 원유 수입을 예외적으로 인정했던 제재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이란과 거래하는 한국의 수출입 업체들은 CBI가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했다. 앞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은 고객들에게 지난달 30일까지 원화무역결제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안내했다. 사전 안내가 이뤄진 만큼 우리 기업들이 이미 수출한 물품에 대해 대금을 못 받는 등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일 우리금융지주 종가는 1만3950원으로 올해 1월13일 첫 거래됐을 당시 시초가(1만5600원)보다 11.8% 하락했다. 당초 내부 기대는 물론 전체 코스피 상승세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주가 고민은 다른 금융지주사도 마찬가지다. 3일 KB금융 종가는 4만6600원으로 올해 1월2일(4만5950원)과 비슷했다. 다만 1년 전인 지난해 이맘때 주가(지난해 5월4일 기준 5만9200원)와 비교하면 30% 가까이 떨어졌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올해 하반기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해외 IR을 계획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주가도 1년 전과 비교하면 20% 넘게 확 빠졌다. 신한금융지주 정도만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올해 초 신한금융지주 주가는 3만9400원이었는데, 3일 종가는 4만5200원을 기록했다.●지난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가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에서 1지주사 전속주의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공식 제기해 금융당국이 검토에 나선다.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전면 폐지로부터 한발 물러나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 건 금융권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은 지난 2010년 제정됐다. 대출모집인이 여러 회사 상품 가운데 중개 수수료를 많이 주는 것을 추천하는 문제를 막기 위함이다.●지난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40대 초·중반대 직원을 해외 지점장 혹은 법인장으로 발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주로 50대 안팎 부장급을 지점장으로 내보내는데 최소 5년 이상 젊은 직원을 해외 영업 일선을 총괄하는 자리로 내보내는 셈이다.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를 하면서 확실한 성과를 내면 승진할 시점에 본점 임원 혹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임원급으로 승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런 인사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지성규 하나은행장의 의중이 실렸다는 분석이다.●지난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금융연구원에 종합감사 실시 개요를 서면으로 사전 통보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금융위가 올해 들어 진행하는 첫 자체감사며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에 한국금융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 손상호 금융연구원장이 지난해 3월 취임한 지 1년여 만에 이뤄지는 외부감사다. 감사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며 감사대상은 고유사업, 예산·회계, 조직·인력, 임직원 복리, 내부통제 등을 총망라한다.●지난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진행 중인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 심사에서 ‘애니밴드 스마트은행’이 탈락했다고 밝혔다. 신청 서류 미흡 때문이다. 이로써 예비 인가 심사 대상은 키움증권 중심의 ‘키움뱅크’와 간편 송금 서비스인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주도의 ‘토스뱅크’ 2곳으로 압축됐다. 금융위는 “남은 2곳은 앞으로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포함한 금감원 심사를 거쳐 이달 중 예비 인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지난 7일(현지시각) NH농협은행은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5억9000만 달러(한화 약 6900억원) 규모의 나일즈(Niles) 미국발전소 선순위대출 금융조달 약정식을 가졌다. 미 미시간주 일대에 총 사업비 10억5000만 달러 규모의 1085MW급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으로, 2022년 3월 운영이 시작되면 북미지역에서 가장 큰 전력시장인 PJM(필라델피아·뉴저지·메릴랜드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남부발전과 대림에너지가 전략적 투자자(SI)로 참여하며 선순위대출 모집을 위한 글로벌 금융주선기관 역할은 한국에서 농협은행,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등이 수행한다.●지난 8일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2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파산 저축은행 보유 불교미술품을 포함해 1490점을 경매한다고 밝혔다. 예보는 그 동안 계속 미술품 전문 매각기관인 옥션사 경매를 통해 고가 미술품을 대부분 팔았고, 일반인도 관심을 가질 만한 수준의 불화작품이 남아 있어 이번에 경매에 내놓은 것. 오는 8월 1일까지 불화·불교용품, 불교미술품 1490점을 서울옥션 온라인 경매를 통해 매각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서울옥션 경매사이트에 접속 후 입찰이 가능하다. 매각 실물은 경기 성남 소재 삼부르네상스파크2 빌딩(토마토파산재단)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지난 8일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병·의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병원들이 치료비 부담 없는 환자들에게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한편 뻥튀기 과잉진료로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확인을 신청한 건수는 총 11만6924건이었으며 이중 과잉진료라고 확인돼 환불이 결정된 건수는 4만1740건(35.7%)에 달했다. 환불금액은 116억5051만원이다.●지난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를 인수하려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의 최고경영자(CEO)가 탈세 논란에 휘말렸다. 이는 법상 금융회사를 인수하려는 대주주로서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는 만큼 금융 당국도 검찰 수사 등 사태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롯데지주는 앞서 지난 3일 롯데카드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앤코를 선정했다. 한앤코는 롯데지주가 보유한 롯데카드 지분 93.78% 중 80%를 약 1조4000억원에 인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8일 이데일리가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4곳(KEB하나은행 제외)의 10억원 이상 개인 정기예금을 집계해보니 올해 1분기 말 잔액은 6조4652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말(5조8645억원) 대비 10.2% 증가했다. 정기예금 취급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의 경우 1년새 2조7433억원에서 3조4818억원으로 26.9% 급증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10억원 이상 정기예금(개인+법인) 증가율은 각각 12.1%와 18.5%로 2010년 이후 8년 만에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2010년대 들어 정기예금 증가세는 한자릿수 혹은 마이너스(-)였다. 상황이 이렇자 시중자금의 단기 부동화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초강력 규제 기조로 인해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금부자들을 중심으로 단기성 은행 정기예금, 달러, 금 등에 ‘파킹(Parking·대기성 자금)’하며 실탄을 비축해두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지난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개최 일정을 잡기로 했다. 회추위는 카드사 7명, 캐피탈사 7명 등 기존 이사회 이사 14명과 감사 1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후보 모집 공고 기간은 15일부터 열흘간이 될 전망이다. 회추위가 단일 후보를 총회에 추천하면 전체 회원사가 모이는 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선출하는 방식이다. 여신협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후보로는 관 출신인 김교식 전 여성가족부 차관(아시아신탁 회장), 김성진 전 조달청장, 김주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 최규연 전 조달청장, 이기연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전 여신금융협회 부회장), 임유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전 여신금융협회 상무) 등과 민간 출신인 정수진·정해붕 전 하나카드 사장, 박지우 전 KB캐피탈 사장, 서준희 전 BC카드 사장, 유구현 전 우리카드 사장, 이병구 전 롯데카드 사장 등이다.●지난 9일 금융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개인 사업자 대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신협 등 2금융권 상호금융조합의 집단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집단 대출(아파트 분양 중도금·이주비·잔금 등 일괄 대출) 약정액이 늘어난 신협에 강화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중(예대율)이 80~100%를 충족하지 못하는 신협 단위 조합은 집단 대출의 취급을 전면 금지하고, 한 사업장당 집단 대출을 500억원까지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한도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현재 집단 대출 취급을 금지한 새마을금고는 중단했던 영업을 일단 재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금보다 대출액을 늘리지 못하도록 규제할 예정이다. ●지난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캐피털사의 중고차 대출 잔액은 11조원으로 전년 말 9조5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가량 증가했다. 인터넷 접수 기준으로 중고차 대출 관련 민원도 2015년 28건에서 지난해 175건으로 6배 넘게 급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캐피탈사 10개사와 TF를 구성해 논의한 끝에 ‘중고차 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여신금융협회 자율규제)’를 마련키로 했다. 전산시스템 구축과 내부 절차 변경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지난 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금융권 전체 부보예금(예금자보호 한도 대상인 예금) 잔액이 2103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2017조3000억원)보다 4.3% 늘어났다. 특히 저축은행의 부보예금이 가파르게 늘었다. 2017년 말에 50조6000억원 규모였던 저축은행 부보예금이 지난해 말에 58조원으로 약 14% 급증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금리와 함께 저축은행이 퇴직연금 운용 대상에 편입된 것 등이 크게 작용했다. 실제 저축은행은 지난해 평균 2.69%의 금리를 기록해 은행(2.13%), 상호금융(2.22%), 새마을금고(2.5%)보다 높은 이자율을 선보였다. 보험업권은 저축성보험 판매 둔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4.8%로 꺾였다. 보험업권의 부보예금 증가율은 2016년 10.1%에서 2017년 7.1%로 떨어지는 등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였다. 금융투자업권의 부보예금은 국내 주식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년 말과 비교해 7.9% 감소했다.●지난 10일 신한금융지주는 이사회를 열고 다음달 1일 새로 출범하는 그룹 퇴직연금 사업부문장 후보로 신연식(56) 신한은행 강남본부장을 신규 선임 추천했다. 신한금융의 퇴직연금 사업은 그동안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이 각각 따로 진행했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 지주를 중심으로 한 4개사 매트릭스 조직으로 운영된다. 추후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면 신 본부장은 새 수장으로 최종 확정된다.
- 경사노위, 국회에 탄력근로제 합의문 전달…공은 국회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19일 서울 경사노위에서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용근 경총 부위원장, 임서정 고용부 차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의 논의 경과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13일 전달했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 11일 3차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 논의 경과를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별 대표위원이 본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아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에 그간의 경과와 합의문을 모아 전달하기로 한 것이다.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해 김학용 위원장과 여야간사(한정애 더불어 민주당 의원·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를 만나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노동시간개선위)와 운영위원회에서 도출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경과 등을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합의안이 본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했지만 의제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거친 만큼 합의 정신을 최대한 존중해 입법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개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한 대신 사업주는 노동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 또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고 임금보전 방안도 마련해 고용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사업주가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에 노사정이 합의했다.경사노위 산하 의제별위원회와 운영위를 거친 합의문은 본위원회 허들을 넘지 못했다. 지난 7일과 11일 모두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됐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본위원회 개의와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문제는 사용자, 근로자, 정부위원이 각각 절반 이상 출석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노사정을 대표하는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4명이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한꺼번에 빠지면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1명만 남아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