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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열흘’ 이인영, 인도협력 속도전…北에 119억 지원 결정(종합)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6일 국제기구를 통해 연내 북한에 1000만달러(한화 약 118억8000만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 이 같은 결정을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최근 황강댐 무단방류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남북 간 인도적 협력을 마중물로 삼자며 북한에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후보자 지명 때부터 남북 협력 이행을 강조해온 이 장관의 이번 대북 메시지가 남북대화 재개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통일부는 이날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남북협력기금으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에 1000만달러를 공여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통일부는 “WFP가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 요청해 왔다”며 “북한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인 영유아와 여성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정부 지원금 1000만 달러는 북한 9개도 60개군 보육원·소아병동 등 영유아 및 임산부·수유부 대상 ‘영양지원사업’에 쓰인다. 또 북한 내 하천 준설, 제방 복원 등 취로사업 참가자(60% 여성 구성, 부양가족 중 임산부·수유부 등 있는지 여부 기준 선발) 2만6500명에게 옥수수·콩·식용유 3600t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정부는 당초 지난 6월 WFP 대북지원을 교추협에서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북측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막말담화 등으로 보류했다. 그러다가 4선 의원이자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 장관 취임 열흘만에 재추진의 속도가 붙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의결하는 교추협은 통상 서면으로 진행하나, 이날 이 장관이 직접 주재, 대면회의로 열렸다. 이 장관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온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 보고픈 것’ 등 인도적 분야의 남북협력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이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결정은 인도적 사안을 정치·군사적 사안과 연계하는 단기적이고 좁은 시야서 벗어나, 이제 인도적 협력은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이행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 복원이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로, 우리 진정성을 북한에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상대방에게 말로도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하는 것이 (진정성을) 크게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측도 집중호우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방류조치를 취할 때는 사전 통보를 했어야 한다”며 “남북간 불신과 임진강 수위를 둘러싼 불안을 남북간 협력의 물길로 돌릴 수 있기 희망한다”고 북측이 통큰 결단으로 임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한편 북한은 이 장관의 잇단 대북 제안에도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19일째 이어지는 폭우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이의 일환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5일 당 중앙위원회 정무국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봉쇄된 개성시에 식량과 생활보장금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 아마존·애플·페북·구글 CEO…美의회 청문회 사상 첫 동반 출석
- (왼쪽부터)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알파벳) CEO, 팀 쿡 애플 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29일(현지시간) 애플의 팀 쿡,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구글(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등 미국과 전 세계 IT업계를 좌지우지하는 최고경영자(CEO)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원들 앞에서 반(反)독점 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해명한다. 저커버그 CEO, 피차이 CEO, 쿡 CEO는 각각 의회 청문회에 참석한 적이 있지만, 베이조스 CEO는 이번에 처음으로 증언대에 서게 되는 것이다. 네 명의 CEO가 의회 청문회에서 동시에 자리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청문회는 미 하원 법사위가 그동안 진행해 온 반독점 조사에 따른 것이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해 6월부터 이들 IT공룡들의 시장 지배력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법사위는 4개 업체가 독점적 시장점유율을 남용해 경쟁사들에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협력업체들에겐 기술·인력·정보 탈취, 가격 인하 압박, 마케팅·광고 비용 지출 강요 등을 일삼아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청문회는 당초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흑인 인권운동 대부인 존 루이스 민주당 하원의원 추도식과 겹치면서 이틀 연기됐다. 진행 방식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직접 의회를 찾는 방식이 아닌, 화상회의 형식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앱스토어를 통한 독점적 지위 남용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애플은 앱스토어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해 지난해 미국에서 앱 개발자들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아마존은 입점·협력업체들로부터 기술·인력·정보 탈취한 뒤 자사에서 경쟁 제품을 판매하며 특혜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구글과 검색 광고 시장에서 가격 인하 압박, 마케팅·광고 비용 지출 강요 등을 일삼았다고 법사위는 의심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경쟁업체 인수 관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 4대 기업 모두 시장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가 될 만한 스타트업이 성장하기도 전에 죽이려고 했다는 게 핵심이다. 4명의 CEO들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피차이 CEO는 준비 발언에서 “사람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트위터, 핀터레스트 또는 다른 웹사이트로 눈을 돌리기 때문에 반독점 관련성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구글의 지속적인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구글은 가격이 자유롭거나 하락하는 경쟁이 심한 역동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제품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베이조스 CEO도 사전에 제출된 서면을 통해 “아마존이 전체 소매시장 점유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며 월마트 등의 소매업체와 경쟁하고 있다”며 입점·협력 업체들이 아닌 대형 유통기업들이 경쟁사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쿡 CEO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 어떤 시장에서도 애플이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아이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품 범주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저커버그 CEO는 준비 발언에서 “미국 기업을 가로 막는 건 중국 경쟁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높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민주주의, 경쟁, 포용, 표현의 자유 등 가치를 믿는다”며 “중국은 아주 다른 사고에 초점을 맞춘 독자적인 IT 서비스를 구축, 이를 수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커버그 CEO는 또 경쟁업체 인수 관행과 관련해 페이스북의 성공 사례를 내세우며 경쟁적인 환경이 미국 IT산업 발전의 바탕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중국 틱톡의 성장이 페이스북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할 예정이다. 미 하원은 청문회 이후 그동안 벌여온 반독점 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기존 반독점법을 개정할 입법 제안이 담길 전망이며, 과징금과 신규 규제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내다봤다. 한편 아마존과 페이스북은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반독점 조사도 받고 있으며, 페이스북과 구글에 대해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FTC와 검찰 조사 역시 법사위 조사와 맞닿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설명했다.
- [밑줄 쫙!] 윤석열 힘 빠지고, 추미애 힘 세진다?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첫 번째/ 추미애 “소설 쓰시네” 언사에도, 힘 더 세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중 야당 의원의 질의에 “소설 쓰시네”라고 반응하며 여야간 고성이 오가는 충돌이 빚어졌어요. 정작 중요한 범무검찰개혁위 권고안 등에 대한 문답 없이, 법사위는 파행만 거듭했어요.한편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같은 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고검장에게 분산시키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놓았어요.◆추 장관 아들 軍 미복귀 의혹 ... 고성 속 국회 상임위 파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향해 “동부지검장으로 근무하다 갑작스럽게 차관 발령이 났다”며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어요.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비호한 대가로 법무부 차관이 된 게 아니냐는 의미지요.추 장관은 윤 의원의 질의에 “소설을 쓰시네”라 말하며 즉각 반응했어요. 윤 의원은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가 소설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이자, 추 장관은 “질문도 질문 같은 걸 하라”며 맞대응 했어요. 법무검찰 개혁위 권고안 등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 없이 여야간 고성만 오고 간 것이지요.◆ 법무부 '윤석열 힘빼기' ...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권고 이러한 가운데 법무부 산하 법무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총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권고안을 발표했어요.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을 감독하고 수사를 지휘하던 권한을 없애고,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지휘하라고 한 것이지요. 또한 현직 검사가 아닌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하는 ‘탈 검찰화’를 이루자고도 권고했어요.여기서 핵심은 검찰총장의 권한 축소에 있어요.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전국의 고검장과 나눠 갖도록 권고한 것이지요. 이에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가진 전국 6개 지역 고검장들에게는 서면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있게 되며, 검찰총장의 본격 힘빼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뉴질랜드 방송 "韓 외교관 성추행” ... ‘국제망신’ 언제쯤 그만?뉴질랜드 방송이 한국 정부가 성추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국 외교관을 조사하는데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어요. 성추행 혐의를 받는 한국 외교관은 외교부 자체 조사에 따라 2년 전 감봉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고, 현재 아시아 주요국 총영사로 근무 중이에요.◆뉴질랜드 방송 “한국 정부가 성추행 외교관 부당하게 보호” 뉴질랜드 윈스턴 피터스 외교장관,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는 지난 25일(현지 시각) “2017년 말 한국 외교관 A씨가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대사관 남자 직원을 상대로 세차례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아직 뉴질랜드 경찰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어요.뉴질랜드 외교부가 지난해 9월 한국 정부에 수사 협조 요청을 했지만 한국 정부가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이에 따라 뉴질랜드 측에서 사건 발생 당시 촬영된 한국 대사관 CCTV 영상 자료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지요.A씨는 2017년 말 뉴질랜드 근무 당시 뉴질랜드 국적 직원의 엉덩이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어요. 당시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후에도 대사관 소재 빌딩의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사타구니, 허리 벨트 주변, 손 등을 만졌다고 해요. A씨의 성추행 행위는 뉴질랜드 법에 따라 최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해요.◆ 韓, 외교부 면책특권 .... 수사협조 응할 수 없어외교부는 뉴질랜드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외교관은 면책특권을 가지기 때문이지요. 현재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아시아 주요국 총영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A씨는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협의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이상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는 뉴스허브의 인터뷰에서 “A씨에게는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어요.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의미이죠. 그는 이어 ”A씨가 뉴질랜드로 돌아와 조사를 받을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어요.하지만 A씨에 대한 혐의와 언론 보도 등에 대해서 면책특권과 무죄 추정의 원칙을 말하며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자칫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뉴질랜드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불러 일으킬 우려 또한 있고요. 외교관의 성범죄 사건에 이어, 한국 정부의 미적지근한 대응세가 국제망신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지요.◆외교부, 말만 ‘무관용’인가 ... 계속되는 외교관 성추행 혐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8년 10월 외교관들의 잇단 성추행 혐의에 ‘불관용 원칙’을 천명한 적이 있어요. 조기에 조사를 마치고, 사안의 경중에 맞는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지요.하지만 외교부의 행보는 정반대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지난해의 경우 자신의 집에 직원을 불러 성추행 한 파키스탄 대사관 외교관 B씨의 경우 정직 3개월의 징계에 그쳤지요. 재작년에는 캄보디아 주재 외교관이 직원을 수 차례 성추행하다 적발돼 직위 해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 19 극복 위한 노사정 합의 ... 민노총 제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노사정 합의안이 지난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의결됐어요. 노동계의 한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협약에 불참했어요. 이날 본회위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노사정 협약에 힘을 실어줬어요.◆경사노위 "위기상황 속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겠다" 홍남기(왼쪽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손경식 경총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사진=연합뉴스)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8차 본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의결했어요. 노사정 협약은 지난 5월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출범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40여일의 논의 끝에 마련한 합의안을 수정·보완한 것이에요.경사노위에서 의결한 노사정 협약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유지, 기업 살리기, '전 국민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 확충,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의료 인프라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경사노위는 협약 체결에 대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정망이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상생 협력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어요.◆민노총, 노사정 합의안 거부해 이번 사회적 대화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래 22년 만에 추진돼 주목을 끌었지만, 정작 노사정 대화를 제안한 민주노총은 참석하지 않았어요.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약 62%가 합의문에 대한 내부 동의를 반대했기 때문이지요.민주노총 내 반대파는 이번 노사정 합의문이 '4대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결국은 노동자의 고혈을 짜내어 위기를 감내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4대 조항은 근로단축·휴업·휴직 시 노동계 협력, 경영계 휴업수당 감액신청에 대한 정부의 신속승인·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도입 때 당사자 의견수렴, 민주노총이 불참 중인 경사노위에서 합의 이행 및 점검 등을 가리켜요./스냅타임 박서빈 기자
- "거짓말 일삼은 김기춘에 집행유예라니…法 세월호 희생자 모욕"(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식과 시각 등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은 판결이다.세월호 유가족들은 이같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법부를 질타했고, 검찰의 대법원 상고를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법정 출석하는 김기춘.(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인정한 국회의원 질의 답변 서면서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판단했다”며 “김기춘 전 실장은 작성 주체나 내용 허위 여부를 다투고 있으나, 서면 답변서의 작성 주체는 김기춘 전 실장으로 인정되고, 내용 또한 허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전 국민 관심이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참사를 시시각각 보고받았고 탑승자 구조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등 여부에 집중됐었는데, 결과적으로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머물면서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해 세월호 탑승자 구조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김기춘 전 실장은 서면답변서에 박 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직접 대면보고를 받은 것 이상으로 상황 파악했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당시 청와대의 행위는 국민에게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허위 내용은 일부에 불과하고, 김기춘 전 실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1심 양형이 적절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도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무죄로 판단했다.◇세월호 유가족 “사법부는 희생자 생명의 존엄성 또다시 모욕”세월호 유가족들은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읍소하고 나섰다.김광대 4·16가족회 사무처장은 “분명 불법행위를 했는데 개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면 죄가 되지 않다니, 대한민국 법이 이럴 수 있나”라며 “자식을 잃은 저희 부모들은 책임자들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기대할 수 없나”라며 한탄했다. 이어 “1심 판결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 사법부는 304명의 희생자의 생명 존엄성의 가치를 또 다시 모욕했다”며 검찰의 대법원 상고를 강력히 요구했다.세월호 참사 국민 고소고발 법률대리인단 이정일 변호사는 “어렵게 기소됐던 사건인데, 법원이 너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판단을 한 것이라 유가족들과 일반 시민 입장에서 수용이 안된다”며 “양형 측면에서 가족들이 겪었던 5년 동안 거짓말로 일삼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처벌이 너무 가벼워 또 다른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임자들이 또다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들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하게 처벌 했어야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는지와 첫 전화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를 받았다.
- [동네방네]용산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 용산구는 이달 말까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자 40명(20쌍)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난임 부부의 건강, 임신능력을 높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늦은 결혼과 고령 출산,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난임을 호소하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기준 약 23만명이 난임 환자로 알려졌다.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용산구민(현 주소지) 중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 부부(사실혼 포함)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여성이 만41세 이하(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여야 한다. 지원내용은 3개월 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의 90%(최대 119만2320원)로 10%는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는 100% 지원된다. 신청자별로 1년에 1회, 최대 2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 적격여부 자가점검 후 사전 선별 결과지, 난임진단서, 검사결과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구 보건소를 찾으면 된다. 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초 용산구한의사회와 서면으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문성, 진료경험, 결격사유 등을 살펴 지정 의원도 이달 중 선정을 끝낸다. 구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는 구에서 운영하는 교육과 설문조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치료는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후 2주 이내에 시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의약 치료 3개월 기간동안 난임 시술은 불가하다”며 “치료 중단 시에는 반드시 보건소에 알려 달라”고 덧붙였다.구는 올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목표가 참가자 임신성공율 20% 달성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구는 난임부부 34명(17쌍)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했다. 이중 중도탈락자 8명(4쌍)을 제하고 26명(13쌍) 중 8명(4쌍, 30%)이 임신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사진=용산구 제공)
- 공전하는 靑 선거개입 재판…'별건수사' 둘러싸고 신경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및 경찰, 여권 인사들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피고인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참고인인 현직 경찰관들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등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법정에서 공개 비판했다. 이에 송 전 부시장 측은 검찰이 무리하게 별건 수사에 집중해 벌어진 일이라며 반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2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피고인 측 수사기록 열람·등사 미진으로 20여분만에 종료되며 공전했다.송철호 울산시장.(사진=연합뉴스)◇공소제기 4개월…두 차례 공판준비 모두 공전앞서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대전 중구,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올해 1월 29일 기소했다. 재판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직후인 4월 23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지만, 검찰은 “공소제기 이후 공범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 증인 보호의 필요성, 증거 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 수사 장애 등 사유 때문에 열람·등사, 서면 교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다음 재판을 3개월여 뒤로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1차에 이어 이날 2차 공판준비기일 역시 같은 이유로 공전한 가운데, 검찰은 공개적으로 우려감을 표명했다.검찰은 “송 전 부시장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으며, 변호인을 통해 개인 일정을 이유로 6월 중순 이후에나 출석이 가능하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참고인 신분인 현직 경찰관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와 관련한 국가공무원들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면서 “현재 상황을 보면 조직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청은 협조 공문에 어떤 회신이나 협조조차 없으며, 본 사건의 실체 규명을 막고 수사를 막으려는 것 아닌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송병기 “무리한 별건수사”…백원우 “법정 밖 증거능력 의문”송 전 부시장 등 피고인 측은 사건기록 열람·등사가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송 전 부시장 측은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이 별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별건 수사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 빠른 시일 내 열람·등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열람·등사가 지체될수록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백 전 비서관 측 역시 “기소된지 4개월에 달하고 그 사이 별건 수사 및 관련자들의 추가 수사가 이뤄진 것 같다”며 “기소 이후에는 증거 수집 활동은 법정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법정 밖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이 제출된다면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해 줄 것을 주문했고 검찰은 순차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4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수사기록 열람·등사 관련 중간 점검을 하기로 했다.한편 검찰은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의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이었던 김씨가 울산 북구 중고차매매업체 대표 장모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7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여앙을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