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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지 않는 분쟁…'로톡' 법률상담 잘 받는 방법 소개
-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몸이 아플 때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좋고, 법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그러나 막상 변호사를 찾아가도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으로 상담받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어려운 법률 용어와 복잡한 설명 때문에 상담을 받고 나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렇게 법률 상담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이들을 위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로톡’에서 활동 중인 조석근 변호사가 ‘법률 상담을 잘 받는 방법’을 제시했다.조 변호사는 “상담받는 목적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법률 상담을 받는 목적은 누구나 다를 것이다. 단순히 자문을 얻으려고 하는지, 소송을 해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지, 소송을 당해서 방어하려고 하는지를 변호사에게 먼저 알려주고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며 “변호사는 의뢰인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먼저 알게 되면 그에 맞는 해결 방법을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도 효과적인 해법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불리한 내용도 숨김없이 알려준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주는 정보에 한해서 해결책을 찾게 된다”며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상대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약점도 미리 알아야 한다. 때문에 불리한 내용이라도 감추지 말고 모두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또한 “핵심 쟁점과 문제 해결 방안을 물어본다. 모든 사건에는 핵심 쟁점이 있다. 변호사에게 내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이 무엇인지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물어봐야 한다”며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률 용어를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려운 용어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쉽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승소 가능성과 예상 소요시간, 수임료를 물어본다. 소송을 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 소요시간은 얼마인지, 변호인 선임료는 얼마인지 물어봐야 한다”며 “승소 가능성과 소요 시간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는 점을 감안하되 유사 사건과 내 사건이 어떻게 다른지 물어보는 것이 좋다. 변호인 선임료는 착수금, 성공보수, 소송비용을 나눠서 확인해야 하며, 소송을 이겼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지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본인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물어본다. 변호사라고 해서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할 수는 없다”라며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도 협업이 필요하다. 특히 사건 설명이나 증거 수집에는 의뢰인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소송할 때 본인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물어보면 사건의 쟁점과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조석근 변호사가 활동 중인 의뢰인-변호사 연결 플랫폼 ‘로톡(LawTalk)’은 누구든지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변호사와 상담 사례를 찾고, 초기적인 온라인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현재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는 총 432명으로 모든 법률 분야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대표적인 분야는 이혼(재판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상속(상속분할, 한정승인, 유언), 폭행/상해(집단폭행, 상해, 합의), 부동산/임대차 (상가/주택임대차, 권리금, 보증금) 등이 있다.
- [동네방네]중구, 장충동 족발길·장충단로 일대 간판 '새단장'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중구는 장충단로와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등 2개 구간의 무질서한 간판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개선사업’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9월말까지 추진한다.이 일대는 남산국립극장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장충단공원과 동국대학교 후문, 장충체육관 등 장충동 대표 명소지역이다. 국내 최고(最古) 제과점인 태극당 맞은편으로 있는 장충단 골목도 이 일대이다.조선시대 군사시설인 어영청 분소인‘남소영’터가 장충단 공원내에 남아있어 이 일대 관광자원과 연결해 남소영 복합문화거리라고도 불린다.현재 무분별하게 설치된 간판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건물·점포별 여건에 맞게 간판 크기와 숫자를 조절해 새단장한다.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은 제거하거나 면적을 고려해 재설치한다. 특히 기존 형광등을 이용한 간판은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LED 간판으로 교체해 연간 약 80%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사업 추진을 위해 총 예산 3억2000만원이 투입된다. 1개 점포당 1개 간판만 지원하되 일정크기가 초과되는 간판의 추가금은 점포주가 부담하면 된다.사업은 구청보다는 건물주, 점포주, 지역단체 대표와 공무원 등 18명으로 구성된 간판개선 및 관리 주민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한다. 중구는 4월중으로 사업을 설명하는 사업설명회 개최 후 건물주와 점포주의 동의를 얻어 디자인 협의를 거쳐 9월까지 제작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최창식 구청장은 “간판은 도시의 얼굴이자 도심경관의 핵심요소”라며 “숨은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해 명소화하는 1동 1명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남소영복합문화거리 간판개선사업이 완료되면 남산, 장충단공원,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일대에 어울리는 도시경관이 조성되어 이 일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동네방네]인왕산자락길, 역사·문화·자연 담아 재탄생☞ [동네방네] 영등포구, 수해대비 시설 3중 점검☞ [동네방네]서울 동대문구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신청하세요"☞ [동네방네]금천구 "숨어있는 상속재산 찾아드려요"☞ [동네방네]양천구 연의근린공원, 힐링 생태공원으로 변신☞ [동네방네]양천구, 봄 이사철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 [동네방네]서초구, '반딧불센터'로 지방정부 정책대상 우수상☞ [동네방네]용산구,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 실시☞ [동네방네]동작구, 재능기부 태권도 수업 참가자 모집☞ [동네방네]강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실태 일제점검☞ [동네방네]중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모집…최대 3000만원까지☞ [동네방네]서울 강북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실시☞ [동네방네]강서구, '재활용품 전용봉투 사업' 확대 시행☞ [동네방네]용산구, 정월대보름 윷놀이 개최
- [임대주택의 재발견③]낮은 이들을 위한 꿈의 궁전 ‘영구임대’
- △SRT 수서역이 들어서는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에 위치한 한 임대주택의 전경 사진 = 정다슬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136.9대 1.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이 붙을 것이 확실한 강남권 어느 재건축 아파트의 경쟁률이 아니다.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률이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한 서울 동작구 대방1단지 31㎡ 10가구 예비입주자 모집에는 1369명이 신청했다. 이어 강남3블록 29㎡(20가구) 50.5대 1, 서초3블록 26㎡(20가구) 43.9대 1, 번동 2단지 26㎡(20가구) 31.1대 등이 뒤를 이었다.영구임대주택은 보증금 300만원, 월 임대료 10만원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지난해 공급된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공급된 영구임대주택은 보증금이 235만원, 월 임대료는 4만 7000원이었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4인 가족 261만원) 이하인 이들 역시 2순위 가입대상이다.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도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영구임대주택은 소득 1, 2분위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입주는 불가능하다. 만약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되는 이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원한다면 장기전세나 국민임대주택을 고려해보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 입주조건은 까다롭지만 한 번 들어가면 말 그대로 ‘영구적인’ 주거안정을 보장한다. 장기전세나 국민임대는 자산이나 소득조건이 좋아지면 퇴거해야 하지만 영구임대주택은 임대료를 할증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아울러 만약 임차인이었던 가구주가 사망할 경우, 가구원이 입주자격이 된다면 그 지위를 상속받을 수도 있다. 영구임대주택이 ‘꿈의 궁전’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반면 퇴거조건 부재(不在)는 입주자격이 없는 이들을 솎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2014년 말에는 수천만원의 의정비를 받는 대전의 한 기초의원이 10년째 영구임대주택에 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비판이 쇄도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과 소득이 일정한 기준을 넘어설 경우,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구체적인 퇴거기준은 향후 고시를 통해 확정돼 하반기 중 시행될 방침이다. 최근에는 저소득층에게 단순한 주거장소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주환경을 개선하려는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한 동이나 단지에 섞이도록 하는 ‘소셜믹스’다. 임대주택 일대가 슬럼화되는 것을 막고 임대주택 거주민을 차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건축기술의 발달에 따라 주거편의성도 훨씬 개선됐다는 평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과거에는 발코니 창호를 하지 않았는데 현재는 단열기능이 좋은 플라스틱 창호 공사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며 “주택법 개정으로 중심선 치수가 아닌 안목 치수가 적용되면서 실평수가 늘어난 것도 특징”이라고 말했다. 오래전 지어진 영구임대주택은 개발이 이뤄지면서 입지가 좋은 곳도 많다. 서울시 강남구 수서6단지 아파트는 도보로 불과 5분 거리에 SRT 수서역이 세워진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솔마을에 위치한 주공아파트는 인근에 고등학교와 초등학교가 있고 지하철 분당선과 신분당선 정자역과는 도보로 10여분 거리에 위치한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공급된 영구임대주택 가구 수는 2015년 말 기준 125개 단지 14만 4227가구이다. 올해 위례신도시 550가구, 부천옥길 538가구, 원주흥업 196가구 등 총 4123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 [전문]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가졌다. 다음은 이종걸 원내대표 연설문 전문.□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종걸입니다. 저는 작년 9월 3일 바로 이곳에서박근혜 대통령의 8?24 남북합의와 이례적인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성원했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기에 조건 없이 지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5개월여만에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하고 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 남북 관계를 근본적인 위기 상황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안보?통일 분야를 넘어서 외교와 경제, 더 나아가 국가적인 ‘복합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헬 조선’이라고 하던 청년들은 ‘워(war) 조선’이라고 냉소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에 일말의 기대를 했습니다.그러나 대통령의 연설에는 어떤 해결책도, 설득력도 없었습니다.이 엄중한 정세 속에서 굳이 왜 오셨던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대통령 또한 위기입니다. 우리는 초당적으로 대통령을 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구해야 합니다. □ 정보·외교·안보·통일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개편이 필요합니다.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고 말한통일부 장관은 건국 이래 ‘최단기간 최다 말바꾸기 기록’을 세운장관이 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전격적인 폐쇄 조치가 단순히 돈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되풀이하였습니다. 개성공단 폐쇄가 졸속이었다는 것을 자인한 격입니다.대통령 스스로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는 왜 폐쇄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이 없었습니다.왜 지금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시기적 절박성도 없었습니다.향후 어떻게 공단 운영을 재개할 것인가에 대한 활로도 없습니다.과연 폐쇄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만이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부터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갈팡질팡하는 대응을 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북한의 4차 핵실험 동향 파악에도 실패했습니다.북한 ‘광명성 4호’의 기술력과 발사시기 예측도 실패했습니다.외교는 미?일?중 사이에서 급차선 변경을 일삼는 난폭운전과 흡사합니다.통일?국방은 안보에 화상(火傷)을 입히는 냉온탕 정책을 펼쳤습니다.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인지외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인지 의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한?일 ‘위안부’협상은 용서할 수 없는 굴욕협상입니다. 왜 한국의 외무부가 앞장서서 일본 측에 잔악무도한 전쟁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발부합니까?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부처에게는더 엄격한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됩니다.대통령의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국내외적 논란만 유발시킨 통일부 장관은 즉각 경질되어야 합니다.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단합을 호소하기에 앞서외교?안보?통일?정보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2004년 미국의 사례는 좋은 교본입니다. 미국은 국가정보보안개혁법을 제정하고 국가정보국장 직을 신설하면서 2차 대전 이후 가장 대규모로 정보?안보 기관 재편을 했습니다.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중이라는 잘못된 정보판단으로이라크에 지상군 투입을 잘못 결정한데 따른반성과 재발 방지가 개편의 중요한 계기였습니다.국가정보원은 어느 선진국에도 없는 정보수집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활동 범위에도 제한이 없는 거대조직입니다.정보수집과 분석 실패를 거듭해서 최우선적으로 문책과 개편이 필요한 기관이테러방지법을 만들어 주무 기관이 되겠다는 주장은조직이기주의의 극치입니다.징계를 받아야 할 조직이 포상을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태러방지법은 안보·정보 기관의 재편·개혁을 전제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무능이 백일하에 드러난 정부 관련 기구들을2004년 미국의 개혁에 버금가는 개편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민의 인권 신장을 위한 법이어야 합니다.통일을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휴전선의 북쪽에는 그 이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평화와 선린을 높이 여겼던 역사적 전통의 ‘조선’도 없습니다.자유선거와 3권 분립이 요체인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근대적 인권을 보장받는 주권자인 ‘인민’도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세력이 공존하는 ‘공화국’도 없습니다.북한은 역사적 시간이 ‘백두산 밀영’에 멈춰있는 ‘유격대 국가’이며과시와 의전의 정치로 통치되는 ‘극장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적인 동시에 평화통일의 상대입니다.그래서 역대 정부는 북한을 ‘정상 국가’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고조시키자 정부 여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박근혜 정부의 북한인권법은 적인 동시에 통일의 동반자인북한의 이중성을 제대로 담지 못했습니다.북한인권법이 처벌 목적이 주가 된다면남북한 관계는 더욱 경색됩니다.더불어민주당은 평화 통일의 촉진과 북한 인민의 실질적 생존권 보장이 이뤄지는 진정한 북한인권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개성공단 폐쇄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 경제입니다.민족번영을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조치는‘통일대박’을 외치다가 돌연 국민들에게 ‘분단쪽박’을 남기는 것입니다.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커녕 ‘한반도 냉전(冷戰)프로세스’를 만들더니아예 ‘한반도 열전(熱戰)프로세스’의 시작단추를 누른 것입니다.개성공단 전면 폐쇄 결정은 결단코 올바른 대북 제재 방안이 아닙니다. 전면적 무력 충돌을 막아주던최소한의 안전판을 제거한 것입니다.개성공단이 영구히 폐쇄되면 재고 손실 등 직접적인 피해액만 2조~3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입만 열면 강조해온 일자리?중소기업?민생정책과는 전혀 상반되는 조치입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도를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우리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직면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도록더욱 압박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는 개성공단 폐쇄에 좌우될 규모는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완벽한 공조를 얻기 어려운 지금 북한 붕괴를 가져올 압박 수단이 있는지도 의문시됩니다. 반면 對북한 압박 과정에서 생길 안보불안은 경제에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전경련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안보 없이는 경제도 없다“면서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경제가 없이는 안보가 없습니다.안보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면, 그 안보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개성공단은 우리 경제에 ‘코리아 프리미엄’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개성공단은미래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희망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라는 새 엔진을 장착하고‘한반도 경제권’이라는 새 궤도를 힘차게 달려 나갈 수 있었습니다.개성공단 폐쇄라는 무모하고 무리한 정책에 대해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승리해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진상파악과 피해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어서 개성공단을 부활시킬 것입니다. □ 사드 도입은 철저하게 국익의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평화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한?미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발표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정치군사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처는 미숙하기 짝이 없습니다.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대북 제재에 중국의 강력한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순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외교안보 정책의 한 단면입니다.對중국 무역 의존도가 25%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과거 마늘 파동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중국 내 반한감정이 생기면한류도, K-Pop도, 유커도 없어지게 됩니다.안보가 시장을 죽이고 국가가 경제를 망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심지어 중국 관영지 <환구시보>는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동북지역에 군사력 추가 배치로 대응할 것이고, “한국은 국가적 지위에 엄중한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까지 극언을 하였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을 “미국과 중국의 게임에서 바둑돌로 전락할 것”이라는중화주의적 오만이 깔린 막말에 엄중 항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에 신중해줄 것을 요구합니다.그것은 한중 관계를 우선하기 때문만도, 중국의 보복 조치들 때문도 아닙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익을 위해 신중해야 합니다.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지켜왔습니다.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작년 8월, 목함 지뢰 사건 후 위기에 냉철하게 대응해서남북 긴장관계를 평화관계로 역전시키는중요한 결실을 거뒀습니다. 사드 배치는 국익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이 사드 도입 비용을 지원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기지 운영비를 포함한 막대한 간접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정된 국방 재원을 현실적인 대북 억제책 마련에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통합의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오늘날 대한민국의 침체와 불안, 분노와 무력감의 근원에는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통치 행태가 있다는 뼈아픈 점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박 대통령은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과의 사이에 ‘영구분단선’을 긋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 법안을 위해 서명한 사람들만 국민이 아닙니다.청와대에서 지척에 있는 세종로에서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을 견디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도 국민입니다.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서명에 나선 역사학자와 교사, 학생들도 국민입니다.부당한 고용 조건과 비인간적인 대우에 항의해서농성 투쟁을 하는 노동자도 국민입니다.대통령께 간곡히 조언 드립니다.국민은 선거공학에 유능한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경영에 유능한 대통령을 원합니다.국민은 편가르기를 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통합을 잘하는 대통령을 원합니다.국민은 남 탓만 대통령이 아니라 책임질 줄 아는 대통령을 원합니다.국민은 과거에 집착하는 대통령이 아니라미래를 개척하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국회는 ‘좋은 법’은 통과시키고 ‘나쁜 법’은 저지하고 ‘이상한 법’은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박근혜 대통령은 갈수록 의회주의를 훼손하고 국회운영의 훼방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선거법 협상에서 쟁점 법안 처리까지여당과 야당이 타협점을 찾더라도 대통령 말 한마디로 휴지조각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 했습니다.대통령의 국회 무력화를 저지해야 하는 야당의 원내 수장으로서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죄송한 마음이 그지없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여당의 쟁점법안에 대한 토끼몰이식 ‘입법 사냥’에 응할 수 없습니다.불과 1년 전에 대통령은 자신이 압박해서 통과된 ‘부동산 3법’을“퉁퉁 불어터진 국수를 받는 것 같다”며 야당을 비난했습니다.그렇게 통과된 법안들의 후폭풍이 현재의 ‘미친 전세가격’과 ‘부동산 버블’입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면 2조3천억원의 신규투자와 1만4천개의 신규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며국회를 몰아쳐서 법을 통과시켰지만신규투자는 0, 직접 고용은 170명에 불과합니다.잘못된 법까지 박수를 쳐주고 통과시켜 줄 수 없습니다.국가 미래를 위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야당으로서 응당 저지해야 할 법안이 있는 것입니다.좋은 법은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나쁜 법은 단호하게 저지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파견법’과 같이 460만명의 노동자를 추가로 파견노동자로 전락시키는 나쁜 법입니다.통과가 아니라 저지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이상한 법은 꼼꼼하게 따져서 그 법의 문제점을 고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서비스발전기본법’은 엉터리 통계와 효과 추정으로 분칠된 법안입니다.박근혜 정부는 이 법으로 ‘일자리 70만 개 창출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국내 서비스 산업 수준이 미국 수준에 근접할 때”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만 달성 가능한 장밋빛 신기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안이 야기할 부작용은 뒤로 감추고 마구잡이식 통계와 효과 부풀리기로 국민을 호도하는 엉터리 입법 시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법’은 치밀하게 따져서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방적으로 쟁점법안을 지정하고 입법촉구를 하기에 앞서반드시 19대 국회가 당장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그것은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법을 타결하는 것입니다.선거구 획정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민주주의입니다!선거구는 작년 11월13일까지 확정하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늦어도 오는 2월 23일 본회의에서는 처리될 수 있도록새누리당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촉구합니다. □ 실패로 점철된 박근혜 경제, 전면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 3년, 대한민국 경제의 불빛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수출과 내수의 사상 최악의 동반 침체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인 2.6%를 기록했습니다. 다수의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이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대에 진입했으며 향후 10년 이내에 1%대로 진입할 가능성도 크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고속 성장을 지속할 것만 같았던 우리 경제의 엔진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직면한 미증유의 위기 앞에서 박근혜 정부는 무능과 혼선, 남 탓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경제 정책 운용에 대한 반성은커녕 야당과 국회를 향해 경제를 살려내라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해 국회를 심판해 달라며 대통령이 거리의 정치에 나서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1,200조원에 이르는 사상 최악의 가계부채와 전월세 가격 폭등에 서민들이 내지르는 온갖 비명이 정녕 들리지 않으십니까. 연애와 결혼은 서로의 가난만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며사랑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눈물이 정녕 보이지 않으십니까. 세계 최장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에 고통 받으며해고의 위협에 신음하는 노동자들의 한숨이 정녕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다. 경제의 구조와 방향을 사람을 중시하고 인적 자본을 키우는 목표로 크게 바꾸어야 합니다. 지난 8년 동안 보수정부가 집착한 ‘부채 주도형 거품 경제 구조’에 대한 처절한 성찰과 정책 노선의 과감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 유능한 경제정당,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회는 보수는 조금 부패해도 경제에는 유능하다는 신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의 경제 성적표가 어떻습니까. 국민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셨습니까. 새누리당은 그동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매도해왔습니다. 그러나 보수기득권세력에 의해 무능한 진보라고 멸시 당했던 민주정부 10년은 보수 정권이 야기한 IMF 국난을 극복하고 평균 4.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IT 모바일 대국의 기틀을 닦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세계화의 파고 앞에 서민의 삶을 견실하게 지켜내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당은 이 점을 겸허하게 반성합니다. 그러나 무능한 보수정부 8년에 또 다시 국민의 삶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다시금 담대한 변화와 진보를 말하고자 합니다. 반칙과 특권, 차별에 터잡은 불공정한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성장과 복지가 조화롭게 순환하는 ‘더불어 성장 구조’,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 더불어 성장은 인간을 중심에 놓는 성장 모형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더불어 성장의 목표는 숫자가 아닙니다. 인간을 중심에 두는 경제 구조 형성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지는 사회경제적 패러다임 변화, 이것이 바로 더불어 성장의 원대한 목표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는 대한민국이세계가 경탄하는 고속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람에 대한 투자와 사람이 주도하는 성장 모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권 경제 구조의 고착화에 따라 성장에서 인간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극소수 재벌과 특권층에 집중되면서 인간은 사라지고 오직 계량화된 숫자만이 군림할 뿐입니다.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인간을 중심에 두고 인간과 함께 하는 성장 구조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술 혁신도, 생산성 향상도, 경제 성장도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성장론은 인간의 행복과 국민 경제의 고른 발전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기업만 좋은 노동 정책이 아닌, 노동자도 행복한 노동 정책을부자와 특권층만 향유하는 정책이 아닌 국민 모두가 누리는 정책을밑바닥을 향해 경쟁하는 복지 정책이 아닌, 인간다운 조건을 보장하는 복지정책을국민 모두와 나누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집착하고 있는 사람을 경제 성장을 위한 부품으로 취급받는 정책 인간의 행복이 아닌 숫자에만 집착하는 정책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성장 동력이 서서히 고갈되고 있는 작금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초 토대구축을 위해인간에 대한 투자, 사람이 중심인 경제 구조 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간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인간친화적 경제 구조 형성 및 특권 경제 구조 혁파로더불어 성장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 양극화 해소, 더불어 성장을 위한 첫 번째 약속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지금 불평등과 부정의에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자산가 중 상속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자본주의의 천국이라는 미국조차 33%인데 반해한국은 무려 88%에 이릅니다. 자산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66.4%를 독점하고 있으며, 전체 자산에서 상속?증여 비중 또한 42%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이 자식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회,흙 심은 데 흙수저 나고 금 심은 데 금수저 나는 한국의 자본주의는 세습 자본주의로 역주행 중입니다.양극화는 이러한 왜곡되고 뒤틀린 경제 구조의 뿌리입니다. 지난해 전체 과세대상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640만 명은 월 소득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상위 0.01%는 평균 200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 구조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를 토대부터 좀먹고 있는 양극화의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적극적인 소득불평등 완화 정책으로 경제의 등뼈인 가계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IMF가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할 때가 상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할 때보다 GDP성장률이 무려 4.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적극적인 소득불평등 완화 노력이 경제의 새로운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이상으로 법제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 부문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한 생활임금제 전면화 또한 약속드립니다. □ 재벌 특권적 경제 구조 개혁, 더불어 성장을 위한 토대입니다. 더불어 성장 구조는 재벌 중심의 특권적 경제 구조 개혁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편법적?약탈적 ‘지대 추구 행위’에 의해 쌓아올려진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재벌들만의 성을 허물어야 합니다. 재벌들이 누리는 불평등한 특혜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우선, 재벌들에 대한 징세를 정상화해야 합니다.현재 22%에 불과한 법인세율을 25%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보수정부 8년 동안의 재벌 특혜성 감세는 악화일로의 청년실업과 재벌 곳간 속 현금성 자산만을 늘려 우리 경제를 깊은 수렁으로 인도했습니다. 다음으로, 편법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제가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을 이용한 편법적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입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20조원 이상과도하게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변칙적 계열사 지배가 가능하고절대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재벌 개혁을 위한 노력들은 좌초되고 있습니다.법인세율 정상화는 기업 살리기 주장에 밀려 번번이 꺾였습니다.‘경제민주화 1호법’이라고까지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도 재벌과 정부 여당의 합공으로 국회에서 막혀 있습니다.국민 여러분! 경제민주화는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반칙과 편법에 터 잡고 있는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재벌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성장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자는 것입니다.소수점에 불과한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무단통치하는 반시장적 소유구조와 약탈적이고 수직적인 대?중소기업 간의 갑을 구조, 온갖 불법, 탈법을 저질러도 제대로 죗값을 치르지 않는 재벌 친화적 사법제도는 국가의 근간을 허무는 시한폭탄과 다름없습니다. 반칙의 해자를 메우고 특권의 성벽을 허무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상생하는 정의로운 경제구조로 재편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벌들의 불투명하고 후진적인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약탈적 갑을 관계를 해소할 것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재벌대기업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를 실질화하고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역시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모든 경제 주체에게 성장의 온기가 고루 퍼지는 정의롭고 공정한 ‘더불어 성장 모형’, 경제 민주화로 실현하겠습니다. □ 주택정책이 토건자본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민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살인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가 시급합니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전체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1%에 이릅니다. 소득 상위 20%에 비해 1.7배 높은 수준입니다.주거비 폭등으로 인한 고통이 서민들에게 특히 극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빚내서 집사라’ 정책에 매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오간 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집권 4년 차인 현재까지도 행복주택입주는 고작 847호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월세가 수 백 만원을 호가하는 뉴스테이 사업을 주거난 해소 대책이라고 제시해 국민들의 공분만 불러왔습니다. 기록적인 전세가 폭등으로2년치 월급을 통째로 모아도 뛰는 아파트 전세비 조차 대기 버거운 주거 지옥, 이것이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상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이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거빈곤층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계층맞춤형 주거복지 사다리’를 구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1가구 1주택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저렴하고 질 높은 중소형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비중 10% 달성을 정책적 목표로 설정할 것이며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급여의 내실화와지자체의 주거지원프로그램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더 이상 주거 정책이 재벌 대기업의 탐욕을 위한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인간 중심의 부동산 정책 실현에 앞장 설 것입니다. □ 노동정책이 노동자의 삶을 옥죄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노동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존엄성을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 32조 역시 노동의 숭고한 가치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노동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주체적인 시민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노동자들을 일회용 부속품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정책 실패의 원인이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주장합니다. 유연성 강화만이 경제 회생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변합니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노동권 보호 조항을 위반한 채,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마저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노동자를 죽일 수 있는 참으로 위험한 지침입니다.MBC 녹취록 파문을 통해 기자, PD에 대한 불법해고가 드러났습니다. 밉게 보이면 누구든지 ‘저성과자’로 전락하여얼마든 쉬운 해고가 가능하다는 우려를 확인해준 실증 사례입니다. 공영방송에서도 버젓이 일어나는 쉬운 해고와 무차별 징계, 마구잡이 저성과자 문제는 정부 여당 식의 노동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얼마나 쉽게 자행될 수 있겠습니까?박근혜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의 노동 시장은 이미 과잉 유연화 되어 있습니다. 근속연수 1년 미만의 단기 근속자 비율이 OECD 최고 수준인 35.5%에 달합니다. 비정규직 비율 역시 정부 공식 통계로만 33%에 이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 가입률 역시 정규직의 1/3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사실상 2등 국민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사활을 걸고 강행하는 노동개악은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재벌을 정점으로 하는 자본주의판 신분제 사회를 약속할 뿐입니다. 청년들에게 ‘평생 열정페이’를 강요할 뿐이며, 한국 사회를 몰락으로 이끌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입니다.이제 노동시장 개혁도 과거와는 다른 사고틀로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노동 환경 조성을 통해 2천만 노동자들의 소비 심리를 개선해야 합니다. 일시적 노동시장 이탈자가 언제든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비 역시 시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기치 아래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모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살인적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들에게 퇴근과 저녁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發 노동 개악의 쓰나미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자, 왜곡된 사회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 ‘헬조선’ 대한민국에 청년들을 위한 비상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춘들이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실질 실업률이 20%를 넘을 정도로 현재 취업시장은 청년들에게 생지옥 그 자체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새겨야 할 빛나는 청춘의 나날들을 좌절과 절망, 포기를 배우며 한없이 침잠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대체 대한민국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선배인 우리 산업화, 민주화 세대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마음껏 도전 수 있는 기회를 누렸지만,저희는 여러분에게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된 세상을 물려주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은 “좌절은 청년의 죽음이고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의 죽음을, 나아가 우리 공동체의 죽음을 막기 위해청년 곁에서 여러분의 호흡으로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고자 합니다. ‘노오오력’이 아닌, 각자의 개성과 능력으로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 청년 정책에 대한 의무를 법제화 시키고 청년의 권리 보장을 명문화하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청년 실업난과 주거난 해소를 위한 일대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헬조선’에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비상구가 되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더불어 담대한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박근혜 정부는 총체적 국정난맥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2년 남 탓만 하며 허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통 받는 국민의 목소리와 야당의 충심어린 비판과 고언에 더욱 귀를 기울이십시오.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와 약탈적 시장 경제가 초래한 1 : 99의 양극단 질서에 지친 약자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가장 유약한 세대라고 조롱받던 대만의 딸기세대는 지난 1월 총통 선거 및 의회 선거에서 더 이상의 양극화와 기득권 질서를 거부하고 집권 보수 세력을 철저하게 심판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자본주의의 심장이라는 미국에서 역시“이제 더 이상은 안된다”며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버니 샌더스 돌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딸기 세대의 분노와 버니 샌더스 돌풍은 결국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세상을 바꾸겠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超양극화된 부조리한 사회질서에 깊이 지친 우리 국민들 역시 크고 담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아닌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부름에 답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붕괴로 몰아가는 불공정, 불평등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오로지 인간을 중심에 두는 더불어 경제 구조를 실현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리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에게는 희망을어르신에게는 효도를여성에게는 지원을 부모님에게는 안심을 중?장년층에게는 안정을 드리는 유능한 경제정당, 튼튼한 안보정당, 유연한 개혁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공정, 평화, 정의를 위해 온 몸을 바쳐 일하는 것, 오직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이 자리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국민과 더불어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동참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