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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시 주의해야 할 8가지 절세 방법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가슴 아픈 일이다. 상속 이후에는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가족 간 협의를 해야 한다. 그 중에 상속세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상속세의 특징을 잘 알고 절세 방법을 찾아보자. 상속세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내는 가족의 세금의 성격이다. 상속세는 일정 금액(두 부모의 경우 10억원, 한부모 5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신고를 하게 된다. 상속세의 세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준비하면 상속세를 더 줄일 수 있다.①가족 간 분쟁은 세금을 더 내는 길이다. 경우에 따라 재산의 분할 문제로 형제들 간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분쟁이 생기면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당사자인 가족들이다. 재산과 관련한 배분 문제가 생길수록 이익을 보는 쪽은 국세청이다. 가족이 다투는 과정 중에 과거의 증여 문제가 드러나게 될 수 있고, 조사 과정 중에 나타나기도 한다. ②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닌 조사가 수반되는 세금이다.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신고만 하면 인정되는 신고 납세 제도가 아니다. 상속세는 신고한 내용을 과세 당국인 국세청이 확인하는 정부 부과 제도의 세금이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 납세 제도이다. 반면 정부가 부과를 확정하는 세금은 상속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특히 상속 증여세는 6개월(증여세 3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는 신고한 내용의 재산이 누락이 없는지, 채무는 정당한지, 사전 증여한 재산은 없는지에 대해 상속세를 결정한다. 최근 상속세는 신고 이후에 세무 조사가 대부분 수반되므로 조사 완료 시점까지 신규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에 있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③10억원 이하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상속 금액 10억원(한부모의 경우 5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상속 재산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사전 증여 재산이 누락될 수 있기도 하고 나중에 상속 재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의 절세 범위 내에서 감정을 받아 상속 신고를 하는 것이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④상속은 재산별로 평가 방법이 다르다. 상속세의 시가 평가 방법은 시가, 감정가, 공시가액의 순서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보면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가 나타나므로 시가가 적용된다. 아파트의 매매가액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유사한 물건이 없으므로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임대료가 나오는 건물은 공시가액이 낮은 경우 임대료 환산가액을 적용하기도 한다. 토지는 공시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평가 한다. 대체로 감정가액보다는 공시가액이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의 방법에 따라 절세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 ⑤상속 이후 6개월 내의 재산 변동은 피해야 한다.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세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나 가족 간 원활한 배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재산의 처분시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기간에 처분된 자산에 대한 시가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시가는 공시가액보다 높아 상속세를 더 많이 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비상장 주식의 처분도 마찬가지 이다. 상속 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회사의 주주 간 주식 양도도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속 부동산은 처분에 더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은 단기 양도로 인한 중과세 문제나 장기 보유 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⑥신규 채무나 기존의 채무 상환에 유의한다.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빌리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공시가액으로 평가된 부동산에 대해서 차입을 하게 되면 감정 평가를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감정가액은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공시가액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세를 더 부담할 수 있게 된다. 채무 상환 자금 출처에 유의한다.상속에 신고된 채무는 어떻게 변제되는지 사후적으로 관리한다. 채무 자체가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상속받은 사람이 채무를 스스로의 재력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상속세 신고시에 숨겨둔 재산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 상환 자금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준비해야한다. 특히 상속 재산이 30억원 이상 고액인 경우 상속 이후 상속인의 신고 후 채무 변제나 재산 증가 상황에 대해 사후 관리 준비가 필요하다.⑦상속세는 자녀들보다 배우자가 내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세의 부담은 배우자 공제가 30억원까지 가능하므로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재산이 집중되면, 배우자의 사망 시에 상속세 문제가 또 발생하므로 상속세는 자녀들보다 최대한 배우자가 내는 것이 가족의 전체 세금 관리 면에서 유리하다. 세법에서는 상속인 간 연대 납세 의무가 존재해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 ⑧기업 대표자는 주식의 가치 평가 문제가 중요하다. 기업의 대표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에 따라 상속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업 가치 평가 문제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커져서 기업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특히 가업 승계 문제는 사후 관리 기준을 위반했을 때 상속세뿐 아니라, 공제받은 기간에 취한 이득의 이자에 상당하는 액수까지 가산하여 납부한다. 따라서 기업은 가치 평가 문제와 가업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이나 대표이사의 취임 및 지분의 변동에 대해 사후 관리 요건을 잘 지켜야 한다.
- [2019재산공개]10년된 그랜저 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총재산 10억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산은 아파트 2채를 포함해 10억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2018년 12월31일 기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총 9억9435만원을 신고했다. 홍 부총리 본인과 가족의 재산은 1년 새 2억1312만원 늘었다. 홍 부총리는 퇴직금과 적금을 해지한 돈으로 빚을 갚고, 오피스텔 매각 대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상환한 때문이다. 홍 부총리 본인은 경기도 의왕시에 내손동 e편한세상 아파트(6억1370만원), 세종시 나성동 주상복합용지 아파트 분양권(8062만원) 등 부동산, 예금 2억909만원, 2009년식 그랜저(815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는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밭 1392만원, 예금 9774만원을, 모친은 강원도 춘천시 소재 임야 3243만원, 강원도 춘천시 소재 아파트 1482만원, 예금 1381만원을 신고했다. 장남과 차남은 각각 279만원, 426만원의 예금을 보유 중이다. 이호승 1차관은 전년보다 2억8743만원 늘어난 23억8622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이자 등으로 예금이 2억7060만원 늘어났다. 구윤철 2차관은 전년보다 7억7055만원 늘어난 34억4251만원을 신고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 1차 지구 아파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주택·상가 복합건물의 공시지가가 올랐고, 서울 마포구 염리동·세종시 아파트 매도 등으로 예금이 11억6339만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승철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전년대비 1억2358만원 증가한 5억8616만원, 김병규 세제실장은 2억2997만원 늘어난 16억9567만원을 신고했다. 기재부 유관기관인 한국조폐공사의 조용만 사장은 4428만원 늘어난 25억1724만원을,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4억9961만원 늘어난 28억459만원을,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2억5655만원 증가한 19억4047만원을,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은 3억7831만원 늘어난 51억4524만원을 신고햇다. 은 은행장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현대아파트, 강남구 논현동 건물, 세종시 도담동 세종 한양수자인 에듀파크 등 보유 중인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상속도 받아 재산이 증가했다.
- [2019재산공개]고위공직자 재산 평균 12억원…1년새 6천만원 늘었다
- [자료=인사혁신처][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지난해 고위공직자 재산이 평균 59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이나 토지 공시가격이 상승한 영향에 평균 1900만원이, 저축·상속 등으로 인해 평균 4000만원 증가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직자 1873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이들의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지난해 최초공개자는 재산 공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재산 평균은 12억9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평균 5900만원 증가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 관할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재산 증가분 5900만원 중 1900만원은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6.28%, 5.02%, 5.12% 올랐다. 지난 2017년(각각 5.34%, 4.44%, 4.39%)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팔랐다. 나머지 4000만원은 급여 저축이나 상속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액이다.공개대상자 1873명 중 1348명은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5억원 이상 늘어난 경우가 61명(4.5%)이었다. 1억~5억원 늘어난 대상자는 460명(34.1%)이었다. 5000만원~1억원, 1000만~5000만원 즐어난 경우는 각각 314명(23.3%), 410명(30.5%)이었다. 1000만원 미만 증가자는 103명(7.6%)이었다.재산이 오히려 감소한 525명 중 5억원 이상 줄어든 경우는 25명(4.8%)이었다. 1억~5억원 줄어든 경우는 136명(25.9%), 5000만~1억원 줄어든 경우는 111명(21.1%)이었다. 1000만~5000만원 감소한 경우와 1000만원 미만 감소한 경우는 각각 162명(30.9%), 91명(17.3%)이었다.생활비 지출이나 종합주가지수 하락 등이 재산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기존 신고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거나, 직계비속인 자녀의 혼인 등으로 재산등록이 제외된 요인도 있었다.공개대상자 중 재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는 150명(8%)이었다. 1~5억원과 5~10억원 구간에는 각각 470명(25.1%), 476명(25.4%)이 포함됐다. 재산이 10~20억원인 경우는 481명(25.7%)였다. 20억원 이상은 296명(15.8%)에 달했다.신고재산 평균 12억9000만원 중 본인 소유 재산액은 6억1700만원(51.0%)으로, 절반을 약간 넘겼다. 배우자 재산은 4억6200만원(38.2%), 직계존·비속 재산은 1억3000만원(10.8%)이었다.자료=인사혁신처
- [2019재산공개]이동걸 산은 회장 39억…윤석헌 32억·최종구 17억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이동걸(사진) KDB산업은행 회장 재산이 39억원가량으로 금융 당국과 금융 공공기관 수장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19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말 기준 본인과 배우자, 장녀, 차녀 재산으로 총 38억8330만원을 신고했다. 토지·건물·예금·유가증권·회원권 등 보유 자산 가격에서 채무를 뺀 것으로, 작년 말 윤리위가 공개한 재산(35억8389만원)보다 2억9941만원 늘어난 것이다. 이 회장의 배우자가 전세로 임차했던 서울 종로구 내수동 ‘경희궁의 아침’ 3단지 오피스텔 69㎡형을 새로 사들이면서 이 회장과 배우자 명의의 건물 가격이 9억9308만원에서 11억4800만원으로 많이 증가했다. 이 회장과 배우자, 두 자녀가 보유한 예금도 급여 저축 등으로 인해 23억928만원에서 24억3135만원으로 불어났다.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임야·대지 등 토지 신고 재산은 2억6551만원이었다. 금융 공공기관 수장 가운데 이 회장 다음으로 재산이 많은 것은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었다. 종전보다 41만원 줄어든 33억8086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9억9207만원(1억1421만원 증가),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이 11억5445만원(1억4199만원 증가),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10억6847만원(5729만원 증가),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9억3958만원(279만원 감소)을 각각 신고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 수장과 임원 재산도 대부분 증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총 17억231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과거 신고 때보다 2억4859만원 늘어난 것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신고 재산은 19억3017만원으로 종전 신고(9억8175만원) 때보다 두 배가량 급증했다. 장인이 세상을 떠나며 김 부위원장의 배우자가 그 재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5억9422만원(1억2512만원 증가)을 신고했다. 이성호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종전보다 5억6234만원 감소한 13억2779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주식 백지 신탁과 펀드 손실로 유가증권과 예금 보유액이 크게 줄었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6억8370만원(6396만원 증가), 김금익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은 6억8407만원(7524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모두 32억249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전 신고 때보다 8731만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윤 원장은 본인 명의로 미래에셋생명보험(7880만원), 삼성생명(1억2520만원), 신한생명(5000만원) 등 모두 2억5000만원 상당의 민간 보험사 보험에 가입했다. 이를 두고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감원이 즉시연금 과소 지급액 문제로 삼성생명을 상대로 종합 검사를 벌이는 것이 “이해 상충”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장이 즉시연금 상품에도 직접 가입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김우찬 금융감독원 감사는 47억8010만원(3억6498만원 증가)을 신고해 금융 당국은 물론 금융 공공기관 수장도 훌쩍 뛰어넘는 재산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종전보다 1억7715만원 늘어난 21억600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 규제에도 아파트값 뛴 투기과열지구서 새로 분양하는 단지는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부활시킨 8·2 대책이 나온 지 20개월이 지났지만 외려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매매값이 뛰는 등 열기를 식히진 못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2017년 8월 3억6974만원에서 지난달 5억430만원으로 36.4% 올랐다. 같은 기간 대구 전체 아파트 평균 매매값이 2억5851만원에서 3억1117만원으로 16.5%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두 배 넘게 뛴 셈이다. 투기과열지구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역시 8·2대책이 발표된 달인 2017년 8월 5억9759만원이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달 8억4862만원으로 42.0% 급등했다. 분당구와 인접한 중원구는 같은 기간 34.3%, 광주시는 7.4% 각각 올랐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 제한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폐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 확대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 등을 적용 받는다. 3억원 이상인 집을 매매할 땐 증여·상속·주택담보대출 등 자금조달계획서도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부동산 열기가 쉽게 꺼지지 않는 배경으로는 편리한 교통망, 우수한 인프라 등이 꼽힌다.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는 강남, 도심 등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고, 대구 수성구는 명문 학군이 위치해있다. 세종도 인구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신도심인 행복도시 인근 토지가 개발되는 등 호재가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의 입지 장점이 커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을 생각하는 수요자가 진입을 포기하긴 어려웠고, 아파트값 상승률도 가팔랐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부동산 열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 가늠할 만한 신규 분양 단지가 이번 상반기 줄잇는다. 대우건설은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일대에 주거복합단지 ‘수성 레이크 푸르지오’를 이달 중에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49층, 아파트 2개 동, 주거형 오피스텔 1개 동 등 총 500가구이며 아파트는 전용 △84㎡ 246가구 △109㎡ 82가구 △펜트하우스 4가구 등 332가구, 주거형 오피스텔은 △84㎡ 168실로 각각 이뤄진다. 대구지하철 3호선 황금역을 걸어서 이용 가능하며, KTX동대구역과 동대구복합환승센터가 차로 10분대 거리에 있다. 들안길초, 황금초·중, 덕화중, 대구과학고 등도 가깝다.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은 3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일대에서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를 분양한다. 최고 40층 높이의 초고층 주거복합단지로 아파트는 전용면적 59~150㎡ 총 220가구, 오피스텔은 전용 29~52㎡ 34실 규모로 각각 조성된다. 도보권에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이 있고 경동시장, 청량리 전통시장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신영의 계열사인 ㈜대농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분당 지웰 푸르지오’가 청약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8층, 2개 동, 전용면적은 84~119㎡ 166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각 동의 지상 1·2층은 판매·근린생활시설, 5~7층은 업무시설, 8~28층은 공동주택이 각각 들어선다. 단지 주변에 탄천·분당천이 지난다. GS건설은 다음달 경기 과천시 별양동 과천주공6단지를 재건축하는 ‘과천 프레스티지 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27개 동, 전용 59~135㎡ 총 2145가구 규모이며 일반분양 대상은 886가구다.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과천역과 가깝고 청계초, 문원중, 과천고 등이 인근에 있다. 세종시에서는 우미건설이 세종시 1-5생활권에서 ‘세종 우미 린스트라우스’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2층, 전용 84~176㎡ 총 465가구다. 정부청사가 밀집한 중앙행정타운과 인접해있으며 방축천 일대 다양한 상업시설 역시 누릴 수 있다. ‘수성 레이크 푸르지오’ 주경 투시도. 사진=대우건설
-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보유재산 42억9800만원 신고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보유 재산으로 총 42억9800만원을 신고했다.14일 국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재산신고 명세 포함)을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시어머니, 장남 명의로 된 것으로 총 42억9800만원이다.박 후보자 본인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 단독주택(10억원), 구로구 소재 오피스텔 전세권(3억4000만원), 예금 10억4900만원 등 총 24억25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 재산은 서울 종로구 소재 아파트(4억3900만원)과 일본 도쿄 소재 아파트(7억200만원), 2018년식 베스파 자동차(700만원), 예금 9억5200만원, 골프회원권(1억8800만원) 등 총 17억8300만원이다. 박 후보자의 장남과 시어머니는 예금으로 각각 3700만원, 5200만원을 신고했다.병역 여부와 관련해서는 박 후보자의 장남이 24세 이전 출국으로 인해 오는 2022년 12월까지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된 상태이며, 박 후보자의 배우자는 미국 국적이었다가 향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여서 병역 의무가 없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서 사유서로 “박 후보자는 경제부 기자로 재벌의 문어발식 기업확장과 불법 상속,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폐해 등을 보도하며 중소기업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며 “실리콘밸리의 선진화된 벤처 창업생태계를 취재해 대한민국 벤처 붐 조성에 가교역할을 했고 지역구인 구로디지털단지의 기업인들과 소통하며 중소벤처기업의 애로에 깊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 [일문일답]靑 특위 “경유·원전세 올리되 증권거래세 조정해야”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뉴시스 제공][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경유세 인상을 정부에 공식 권고했다. 미세먼지가 심각하기 때문에 경유세를 올려 경유차 감축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은 26일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저감,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적 세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는 가격 체계로 조정돼야 하는 게 큰 원칙”이라며 “휘발유·경유의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묻는 질문에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했다”고 답했다. 최병호 조세소위 위원장(부산대 경제학부 교수)은 “미세먼지 등 사회적비용을 감안해 경유 가격을 지금보다 조금 인상해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을 높아지게 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기 힘들다. 현행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인 100대 85보다는 상당히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원전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외부비용인 사고위험, 폐기물 처리비용이 어떤 형태로든 가격 체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원전 과세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조정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조정이 필요하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의 점진적 조정을 주문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 조세재정연구원, 교수 등이 민관위원으로 참여해 출범했다. 특위는 이날 경유세 인상을 포함한 재정개혁 보고서를 발표하고 10개월 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다음은 특위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조세 분야 과제 중 이번 정부 내에서 소화해줬으면 하는 과제는? △(강병구)다양한 권고안이 보고서에 담겨 있다. 사안에 따라서 단기,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이 있다. -공평과세 과제는?△(강병구)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은 작년 권고안에 담겼다. 공시가격제도 개선 문제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시가격 개편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다. 장기적인 과제다. 반면에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할 사안이다. 정부에서도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가 1주택자 관련 부분은?△(강병구)고가 1주택자 양도소득세 합리화 방안은 작년 하반기에 특위에서 논의하면서 일부 세법 개정에 반영돼 있다. 이것은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정부 부처에서 국민경제와 재정상태에 미치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부담률 수준은? △(강병구)OECD의 조세부담률은 25% 정도인 반면, 우리는 20% 정도다. 5% 포인트 정도 갭이 존재한다. 국민부담률 기준으로 하면 갭이 좀 더 확대된다.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처해있는 사회,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재정여력이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재정여건의 확대를 고려하면서 재정여건 관리 차원에서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공평과세, 조세정의 차원에서 1차적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세출 쪽에서는 재정추계 효율화가 중요하다. -증권거래세 개편은?△(강병구)증권거래세만 떼놓고 판단할 게 아니다. 공평과세 측면에서 평가할 때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하는 게 적절하다. 정부도 이런 맥락에서 2021년 4월까지 지속적으로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확대한다고 했을 때 자본시장,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조정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조정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양도차익 과세로 전환하는 기간이 10여년에 걸쳐서 했다. 우리도 그런 선례에 비췄을 때 제도개편이 금융시장, 주식 시장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휘발유·경유 상대가격 조정은?△(최병호)지금 현재 휘발유, 경유 상대가격이 100대 85다. 여기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세먼지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경유가격을 지금보다 조금 인상해서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을 높아지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기 힘들다. 100대 85보다는 상당히 높아져야 한다. △(강병구)=큰 원칙은 그렇다. 에너지원별로 환경오염 물질을 방출하는데 따른 사회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 세제는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는 가격 체계로 조정돼야 하는 게 큰 원칙이다. 상대가격의 점진가격의 점진적 조정을 얘기하는 것이다. -구체적 수치를 공개하기 어려운 이유는?△(강병구)내부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차원의 시뮬레이션을 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이 제도가 정책으로 입안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상대가격의 조정이 서민경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것을 고려해 정부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사전적으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면 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 기본 방향에 대해서만 권고안에 담았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연장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유류세 한시적 인하 연장은 특위 내부에서 검토하지 않았다.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원전 과세 강화?△원전 관련해 지역자원시설세가 kWh당 1원씩 부과되고 있다. 다양한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원전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외부비용인 사고위험, 폐기물 처리비용이 어떤 형태로든 가격 체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유류세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비용이 가격 체계에 반영되는 이런 세제 개편 차원에서 논의가 됐다. -소득세 비과세 정비는?△단기적 과제라기보다는 장기적 과제다. 아시는 바와 같이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소득세수 비중이 평균을 밑도는 상태다. 하지만 자본소득, 자본이득 과세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근로소득자 가운데 40% 정도가 과세 미달이지만 그 과세 미달자의 상당 정도인 70~80% 이상은 (연간) 총급여 기준 2000만원 이하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넓은 세원, 적정 세수를 하더라도 소득세, 부가세 개편에 선후가 있다. 담세 능력이 있는 고소득 계층, 고액 자산가, 대기업 중심으로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세수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예컨대 세제 개편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단계적인 방안의 세제 개편을 염두에 두면서 이 부분을 내부에서 논의했다. 공평과세, 조세정의 실현을 상당히 고려해야 하지만, 동시에 국민적 수용성, 공감대 형성도 고려해야 한다.
- 재정개혁특위, ‘경유세 인상·증권거래세 인하’ 권고안 정부 제출
- 재정개혁 비전 및 분야별 목표[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 위원장 강병구)가 26일 경유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하,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를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재정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별관에서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보고서’를 심의·확정했다. 이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재정개혁 필요성과 방향, 비전과 목표, 조세·예산 개혁방안 등의 밑그림을 그린 것이다. 다만 재정특위 권고안의 실제 실행 여부는 정부 및 국회 내 논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대통령자문기구 활동을 종료하는 재정특위는 지난해 4월 발족 이후 전체회의 및 조세·예산 소위원회를 통해 조세·재정 분야 개혁과제를 발굴·토론하고 조세·재정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해왔다. ◇재정특휘, 고령화·양극화로 성장잠재력 둔화 경고…적극적 재정정책 주문재정특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성장잠재력 둔화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즉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적극적 재정정책의 기반이 되는 재정여력은 현재는 양호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잠재성장률 둔화, 복지지출 증가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특위는 이와 관련, △공평과세 강화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3대 추진 전략 하에 24개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우리나라 조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취약해 조세체계의 수직적·수평적 공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합리화, 공시가격 제도 개선 등 부동산세제 합리화와 상속증여세제 개선과제 및 주식양도차익과세 개편 등 소득세제 합리화를 강조했다. 또 세입기반 확충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적 조세개혁 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 불복제도 개편방안 등도 권고했다. 이밖에 △벤처 창업·투자자 지원 △4차 산업혁명 지원 △청년·노인 근로자 지원 △다자녀가구 근로자 세부담 완화 등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조세분야 과제도 제시했다. 재정특위 ‘조세분야’ 주요 개혁과제◇고가 1주택자 혜택 축소 권고…증권거래세 사실상 인하 주문재정특위의 권고안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경유세 인상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공제 축소 △상속세·증여세 부담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내용이다.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대단히 논쟁적인 사안들이다. 재정특위의 권고안에 대한 정부 및 국회 논의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우선 사회적 논란이 적잖은 경유세 문제는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정특위는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보호을 위해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경유세 인상을 통해 경유차 사용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지난달 이데일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경유에 대한 세금은 조금 높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서민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며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같이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재정특위는 또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조정도 권고했다. 재정특위는 현행 공제한도 80%를 유지하면서 공제율(8%) 축소 또는 보유기간(현행 10년) 연장을 제안했다. 재계를 중심으로 해묵은 과제였던 상속세·증여세 과세체계 합리화도 제안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문제가 경영안정에 적잖은 애로사항이 된다는 점을 수렴해 완화 필요성 검토를 주문했다. 이밖에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폭 확대와 중소기업의 성장 회피 방지를 위해 특별세액감면제도 개선도 권고했다. 당정이 단계적 완화를 통한 폐지로 가닥을 잡은 증권거래세와 관련,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실상 증권거래세 완화를 주문한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징벌적 성격이 있는데다 손해를 보더라도 원천 징수되는 세금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재정특위는 다만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예산분야 12개 개혁과제 제시…‘건강보험 국가재정 편입’ 주문한편 재정특위는 예산분야와 관련, △알기 쉽고 투명한 재정 △통합적·거시적 재정 운용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한 제도개혁 등 3대 전략에 기초해 12개의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국가 재정의 낭비와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을 통합적·거시적으로 운용하며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재정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재정정보의 통합 공개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나라살림 정보 제공 △국민 관점에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알기 쉬운 예·결산 정보 제공을 권고했다. 또 세부 정책과제로는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중기재정분석보고서’ 작성 △기금·특별회계 등 재정의 칸막이 해소 △건강보험의 국가재정 편입 △조세지출과 재정지출간 연계 등 통합적·거시적 재정 운용을 위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실효성 제고 △톱다운(Top-down) 예산제도 보완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 제도 도입을 최종 권고안에 포함했다. 재정특위 ‘예산분야’ 주요 개혁과제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다주택자의 증여로 절세하는 방법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최근 보유세의 강화로 다주택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 특히 조정지역(서울 및 세종신도시 경기 일부 와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의 다주택자는 중과세 대상이라 팔기도 쉽지 않다. 현재 다주택자는 양도시에 2주택 이상은 10%의 추가 세율이 붙고, 3주택 이상은 20%이상의 추가 세율이 붙는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지금 양도나, 증여, 혹은 임대사업으로의 등록을 통한 계속 보유에 대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하기에는 요건이 안 맞을 수 있고, 양도를 하기에는 중과세가 문제이다. 그렇다고 다주택으로 비과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증여를 통해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자.① 다주택자는 증여로 절세가 가능하다.증여는 배우자나 자녀 또는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수 있다.배우자에게 하는 증여는 10년간의 증여한 금액을 합하여 6억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 다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1명이 다주택을 소유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부부간의 재산에 대하여 각각 과세되며 1명당 6억까지 공제를 하여 주므로 증여만 하여도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 향후 양도소득세 절감 측면에서도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유리할 수 있다.자녀에게 하는 증여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이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통해 세대가 분리된 자녀에게 하는 주택의 증여는 자녀가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 향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줄일 수 있으므로 증여가 유리하다. 증여세는 누진구조로 되어 있어 결혼한 자녀라면 손주와 배우자까지 분산 증여하는 경우 각각 받은 사람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더욱 효과가 크다.② 특수관계자에 대한 증여는 채무를 같이 주는 경우 유리할 수 있다.특수 관계자에 대한 증여는 채무나 보증금을 같이 주는 경우 부담부 증여가 된다. 예를 들어 6억원의 아파트에 4억원의 보증금이 있는 것을 증여한다면, 순수하게 준 2억원에 대해서는 대가 관계가 없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4억원의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래는 본인이 갚아야 할 채무였다. 이 채무를 자녀에게 넘겨준 것으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본다. 즉 채무 만큼은 양도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 취득가액이 비교적 높거나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등을 활용한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편이 전체의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부담부 증여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번 그런것은 아니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부담부 증여 시에는 채무를 받은 자녀가 자력으로 변제하였는지 사후관리하므로 채무의 변제방법까지 유의하여야 한다.③ 특수 관계자 간의 매매 저가양도도 가능할까?부동산은 급매라는 것이 있다. 팔고 싶어도 급한 상황 때문에 비교적 저렴하게 급매가 나오기도 한다. 자녀에게도 그렇게 급하게 처분하는 것처럼 일정부분 저가양도를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가의 지급 관계가 확실한 경우여야 매매로 인정한다. 이 경우 증여세법상의 저가 양도기준은 시가보다 30% 적게 거래하거나 총 가액의 3억원만큼 차이나는 금액 중 적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즉 저가로 팔더라도 이 이상 저가로 거래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④ 가족간 증여시의 유의사항 세가지첫째, 증여재산은 기본공제가 되지만 증여 시에는 10년간 증여한 가액이 합산된다. 따라서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다른 증여재산이 있는지 확인한다.둘째, 가족 간 증여한 자산은 5년 내에 양도 시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증여 이후에 갑자기 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셋째, 증여자가 고령인 경우 상속세도 유의하여야 한다. 상속 시에는 상속인에 대하여 사망일로부터 10년 내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해 상속세 계산 시에 합산된다. 상속인이 아닌 사위나 며느리 손주 등은 5년까지 합산된다. 경우에 따라서 손주 등에게 같이 증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고령자는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지기 전부터 미리 증여 계획을 세워야만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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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이 28일 세종국세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블로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활용해 고소득을 올리는 신종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탈세 검증을 강화한다. 이는 빠른 속도로 디지털 경제가 커가는 추세에서 과세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세입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가상통화 출현, 1인 미디어(유튜버) 등장 등 신규 세원은 확산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된 과세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자상거래는 기존 실물 재화뿐 아니라 온라인 게임, 음원,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재화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28일 개최한 ‘2019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확정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6조 9000억원 증가한 284조 4000억원이다. 이는 총수입(476조 1000억원)의 59.7%, 전체 총 국세(294조 8000억원)의 96.5%를 차지하는 것이다.◇ 상반기 ‘빅데이터 센터’ 출범.. AI 활용 탈세검증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빅데이터 센터의 출범을 계기로 납세서비스, 탈세대응, 세원관리, 일하는 방식 등 세정 전반에 걸쳐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혁신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국세청은 빅데이터 센터 설립을 통해 업종별·규모별 탈세위험도를 한층 정교하게 분석·반영해 성실도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공지능(AI) 탈세위험 예측모델을 지속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아울러 과세 인프라 확대를 통해 최근 증가하는 QR코드 간편결제, 블로그·SNS 등 전자상거래에서의 탈세 유형을 정밀 분석해 체제적 세원확충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디지털 IT기업 등이 국가간 이동성이 높은 서버, 클라우드, 모바일 기술 등을 활용해 공격적인 조세회피 전략을 고도화하는 추세”라며 “역외 금융·자본거래, 전문가 조력 등으로 조세회피 수법도 한층 지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진화하는 역외 탈세와 다국적기업 조세회피에도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해외 손자회사 통한 소득은닉, 해외 독점사업권 무상이전, 해외신탁·펀드 통한 편법 증여 등 국내외 다각적 정보망을 활용해 조세회피처 실체(Entity) 이용 탈세 등을 중점 조사한다. ◇ 대기업 변칙적 탈세 정조준..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축소국세청은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회사 운영, 자금 불법유출 및 사익편취,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금융상품을 활용한 변칙 자본거래, 일감 몰아주기 통한 경영권 편법승계 등을 집중 점검한다.계열 공익법인을 이용한 특수관계인의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적사용, 미술품 등의 사주 무상대여 등 각종 부당 내부거래와 변칙적 탈세혐의를 철저히 검증하고, 불공정 갑질행위의 탈세관련성도 중점 검증하기로 했다.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혐의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고, 고액자산보유 미성년 부자, 다주택자 등 주요 유형별 정밀검증도 실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작년에 비해선 소폭 축소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고 정기 세무조사를 늘려 기업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국세청은 악의적 체납 근절을 위한 효과적 체납 대응 체계도 구축기로 했다.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시범운영하는 등 체납규모별 체납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해 체납관리 효율성 제고방안을 모색한다. 장기고액·악성체납 등에 대한 심층 기획분석을 강화해 생활탐문 등 밀착 추적관리 및 현장 수색ㆍ징수활동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한승희 국세청장이 28일 세종국세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자영업자 지원 강화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세정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도 뒷받침할 방침이다.올해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을 445만명(5조 8000억원)으로 전년(274만명·1조 8000억원)보다 171만명(4조원) 확대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ㆍ제외 등 혜택을 적극 실시한다.한승희 국세청장은 “올해 대폭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는 등 포용적 세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미래 세정역량 확충,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 등의 노력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세청 직원들에게 “경제 상황 변동 등 부정적 요인이 있고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 재정 수요도 감안해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국세 공무원 스스로가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당부했다.국세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