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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K플랫폼 성공, AI·데이터 융합에 있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K플랫폼 성공, AI·데이터 융합에 있다-8개월 만에 500명대 확진 더 거세진 코로나 대유행-尹, 행정소송 제기…秋, 직권남용 수사의뢰-LG ‘안정속 혁신’…롯데 ‘과감한 쇄신’-[사설]우려 많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현실 고려한 검토 있길-[사설]국가자격시험도 확진·격리자 응시기회 보장해야 △줌인&-계열분리, ‘여성·젊은 인재’ 대거 발탁…구광모 ‘뉴 LG’, 본격 드라이브 -13개 계열사 대표 교체하고 ‘50대 초반 CEO’ 전면 배치△코로나 3차 대유행-학교·식당 동시다발, 젊은층 감염 급증…“해법은 마스크·거리두기뿐”-“수능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친목활동 멈춰달라”-홍남기 “연내 4조 더 풀고…외식쿠폰 배달앱에도 적용”△ECF 이데일리 IT컨버전스포럼2020-“구글·애플 세금 안내고 수조원 수익…기울어진 플랫폼시장 바로잡아야”-통신사 주도 AI기술, 플랫폼 비즈니스 가속화-로봇업무자동화로 생산성·워라밸 동시 높일 수 있어△ECF 이데일리 IT컨버전스포럼2020-경쟁력 있는 5G·반도체…AI·데이터와 융합해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토종 플랫폼사, 차별화된 데이터로 해외 공룡에 맞서야-고객 만족 높이는 기술 혁신…ICT 접목해 빠르게 진행 △위기의 영화산업-200억 대작, 개봉 더는 못미뤄 넷플릭스行…작은 영화 설자리 더 좁아질 판-넷플릭스, 방영권 협의때 모든 권리 넘겨 이용자 증가해도 추가수익 기대 어려워-“190개국 동시 공개…전세계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기회죠”△정치-시진핑 “여건 허락될 때 방한”…文대통령 “코로나 안정되면 만나길”-北주민 GOP철책 넘을 때 감지기 나사 풀려 있었다-與, 공수처법 개정 돌입…예산안 위해 처리 속도 조절-당정, 흉악범 출소 후에도 격리 추진-“상속세, 예술품·문화재로도 납부”-2030년 개항 목표, 예타 면제 與,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발의△경제-이주열 “지급결제권은 중앙銀 고유권한…금융위, 관여말라” 작심 비판-“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계속 중단”-‘환율조작’ 이유로…트럼프 中에 첫 보복관세△금융-이동걸의 ‘아시아나 파산’ 언급…‘부메랑’되나-삼성화재, 中 텐센트와 손 잡는다-생명보험협회장에 3선의원 출신 정희수 내정-새마을금고 “어려운 이웃 위한 사회공헌활동 강화”△산업&기업-고가 가전 불티에…유화업계 신소재 빛본다-송현동 부지 매각 말 바꾼 서울시 대한항공, 자구안 이행 차질 빚나-‘이웅열 전 회장’ 장남 이규호, 부사장 승진-내달 개소세 인하 종료에…소비자·車 업계 출고 전쟁-박정원, 두산퓨얼셀 지분 두산重 무상증여△산업·소비자생활-1.4조 들여 ‘지역 혁신 中企’ 100곳 키운다지만…“사업 중복 우려”-공기정화, 습도 관리를 하나로 코웨이 ‘듀얼클린 가습공기청정기’ 눈길-코로나에 한파 걱정까지…수능생 ‘보온·건강’ 아이템 주목-역시 ‘청정’ 삼다수…3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성공△식품박물관 시즌4 크라운산도-65년된 국내 최고 고급 비스킷 ‘크라운산도’…국민 1인당 350개 먹었다-크라운 거쳐간 스타는 ‘국희’ 김혜수부터 CF꼬마 유정이까지 △증권&마켓-반도체 이어 화학株…코스피 ‘최고치 랠리’ 이끌었다-전기차·자율주행차 관련 부품株 ‘전력 질주’-M&A 거친 중장비업체 부채 줄이고 잘나가네-에버다임, 현대百 편입 후 부채 ‘뚝’△부동산 특집-가파른 전세난…내집 마련 기회 잡아볼까-5050가구 초대형 단지…7호선 연장 산곡역 들어서-무주택자 누구나 청약 신청 가능…8년간 임대 보장△부동산 특집-무턱대고 청약땐 ‘낭패’…꼼꼼한 전략 세워야-압도적 ‘한강뷰’에 지하철 3·7·9호선 ‘트리플 역세권’-입주 2년 후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률 5% 제한 -편리한 교통입지에 명문 학원가 인접-전매제한 강화 규제 피한 단지-대전 신주거 타운 선화동에 ‘우뚝’△여행-시리디 시린 호수에 가득 찬 물 그림자…한 폭의 유화가 따로 없네-‘문재’ 고갯길 바람 가르며 시속 30km 씽씽 ‘스릴 만점’-고원지대서 자란 한우, 육질 단단해 구우면 육즙 풍부△스포츠-프로골퍼 수입 구조 세가지는…대회상금·계약금·인센티브-975라운드 뛴 홍란 “계속 도전”-‘축구의 신’ 마라도나 신들 곁으로…메시 “굿바이 레전드” 애도-손흥민 ‘번리전 70m 원더골’ FIFA 푸슈카시상 후보 올라△피플-“우울증 이제 집에서 ‘전자약’으로 치료하세요”-송강호·김민희, 美뉴욕타임스 선정 ‘최고 배우 25인’-“BTS, 국적·세대·인종 막론하고 전하는 감동 있어”-삼성증권, 유튜브 구독자수 11만명 돌파-포스코인터, 사회적 기업 멘토활동 성과 공유회-우리銀 녹색경영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오피니언-산업은행이 조원태 회장에게 건넨 ‘사과’-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늦춰선 안돼-은퇴한 1주택자가 분노하는 이유△청년기획-포기한 게 아녜요…결혼·출산, 의무와 책임 뒤따라 안 하는 거에요-386세대가 쌓은 기득권 성벽에 청년 ‘개천서 용 날’ 기회마저 놓쳐-‘청년팔이 사회’저자 김선기 연구원 세대 관점 말고 진짜 청년 들여다봐야-월급 고스란히 모아도 집커녕 전세도 못사…주식, 불법도 아니잖아요 △사회 -尹, 秋직무배제 효력정지 소송 맞불…고검장부터 평검사까지 ‘검란’ 조짐-‘박사방’ 조주빈 징역 40년…法 “오직 범행 목적으로 구성한 조직”-계절 안타는 산불…산림청, 新기술 접목해 대응 나선다-‘라임 투자사’ 주가 조작 일당 대표에 징역 3년 -“세월호 솔레노이드 밸브 고장 가능성 낮아”-‘별장 성접대’ 윤중천 징역 5년6개월 확정
- [일문일답]"종부세, 1주택 공동소유시 6억원씩 공제 가능"
- 국세청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은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고지인원은 74만4000명,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전년 대비 인원은 14만9000명(25.0%), 세액은 9216억원(27.5%) 각각 증가했다.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2019년 기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2020년 최종 결정세액은 약 3조8000억원으로 전망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고지된 종부세는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다음은 종부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일문일답 내용이다.-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해 고지하게 된다.-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란?△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토지 공시가격은 5월에 공시되며, 국토교통부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공시가격 확인이 가능하다.-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한다.-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원씩 공제된다.-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방식은?△종합부동산세는 선행세목인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과세되므로 주택수 계산은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는 납세자별로 전국에 소유하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합한 개수이며, 주택의 일부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적용 시 주택수를 계산한다. 다만, 과세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세율적용 시 주택수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일정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주택을 상속받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1세대1주택 판정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며, 특례를 적용받은 상속주택도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동 상속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상속주택별로 판단하며, 요건에 부합하는 상속주택은 모두 주택수에서 제외한다.-조정대상지역 여부 판단 기준은?△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판정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과세대상 주택과 토지 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은?△홈택스 또는 손택스 ‘과세물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과세대상 물건을 조회하고 명세를 내려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물건 명세를 제공받을 수 있다.-어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합산배제 신고기간 내 합산배제 신고를 못한 경우는?△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9월 16~30일) 내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12월 1~15일) 중 추가로 합산배제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해야 한다. 당초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중 정정해 신고할 수 있다.-12월15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된다.-종합부동산세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고지납부 대신 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해 10%(부당한 과소 신고는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과소세액에 1일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 [김용일의 부동산톡]명의신탁한 부동산 재건축시 소유권청구 가능한지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갖고 있다가, 타인에게 등기명의만 이전해 놓는 경우, 즉 양자간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던 등기를 말소시키고 다시 등기를 회복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과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법 제4조 제3항).”고 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등기가 이전된 경우, 원칙적으로 제3자가 소유권자로 인정받고,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게 소유권 등기 회복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런데,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재건축조합도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재건축되어 명의수탁자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해당 아파트의 등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지예를들어, 최초 부동산 등기명의자이자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단순히 명의만 이전해 놓는다고 하면서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이전되었는데, 그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재건축조합에게 신탁하여 재건축조합이 이를 바탕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추후 재건축조합이 다시 명의수탁자에게 재건축된 신축 건물을 분양한 경우, 재건축조합도 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이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에게 신탁된 등기는 유효하고, 재건축조합이 다시 명의수탁자에게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해당 건물의 완전한 소유권자가 될 것이다.다만, 위와 같은 논의는 최초 명의신탁된 부동산과 재건축된 부동산이 법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평가될 때의 결론이다.만일, 최초 명의신탁된 부동산과 재건축된 부동산이 법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된다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가 분양받은 새 건물 역시, 자신이 최초에 명의신탁했던 부동산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의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관련하여 판례는, 구 부동산과 신 부동산 간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구별하고 있다.구체적으로 법원은, “재건축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신 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에는,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ㆍ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이러한 경우는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관계를 여전히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이러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내지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대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은 조합규약 내지 분양계약에 의하여 구 주택이나 대지와는 다른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가리켜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교환ㆍ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양자 간에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구 건물과 신 건물이 다른 것이므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다1132, 2019다272343 판결).◇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을때참고로, 위와 같은 법리는 자기 명의로 등기를 갖고 있다가, 타인에게 등기명의만 이전해 놓는 경우, 즉 양자간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것이다. 만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명의신탁자가 제3자(매도인)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명의수탁자 앞으로 직접 등기를 받는 경우, 즉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는 매도인이 위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소유권자가 되므로, 재건축이 되는지에 관계없이,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아들 재산 32억' 금태섭 "청년 박탈감? 편법은 아니지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20대 두 아들 재산 32억 원 논란 관련 ‘청년 박탈감’을 말할 자격 있느냐는 비판에 대해 “혜택받은 삶을 사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금 전 의원은 지난 20일 SBS ‘8 뉴스’에 출연해 “편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그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저희 애들도 그렇고 더 기여하고 더 봉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금 전 의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증여를 받아서 법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을 다 냈다”며 “다만 이제 장인어른이 주신 것이긴 하지만 저희가 혜택받고 또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은 항상 기억하고 있다. 더 많이 기여하고 더 많이 봉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늘 다짐한다”고 재차 밝혔다.또 ‘증여세 대신 내준 것도 역시 증여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그것도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 그런 것 다 냈다”고 말했다.금 전 의원은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입장을 밝힐 수는 없지만,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게 될 경우 당연히 이후 필요한 절차에 따라 밝히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앞서 시민운동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지난 18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금 전 의원의 두 아들 재산이 각각 16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하 대표는 “금 전 의원의 자녀들이 고가의 연립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다는데 그 자금 출처는 어디인지, 증여세는 제대로 냈는지 궁금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금 전 의원은 19일 SNS를 통해 “돌아가신 장인이 2015년 가족에게 집 한 채를 증여했고, 장인의 뜻에 따라 가족이 집을 공동소유하게 된 것”이라며 “증여세를 모두 냈다. 지금 이 집은 전세를 주었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예금 형태로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그러자 하 대표는 다시 글을 올려 “(금 전 의원이) 증여세를 얼마 냈는지는 안 밝혔다”며 “장남, 차남이 각 16억 원씩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얼마 냈는지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금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포함해 당의 주요 방침에 반기를 들며 ‘소신파’로 활동하다 결국 지난달 탈당을 선언했다.지난해 조국 법무부 전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조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사진=국회방송 캡처)특히 금 전 의원은 과거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을 향해 자녀 관련 논란을 지적하며 쓴소리를 냈다.지난해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 전 의원은 “등록금 때문에 휴학해야 하고 학기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뛰어야 하는 젊은이들이 이번 논란을 지켜보고 있다”며 “그 친구들이 어떤 상처를 입을지 또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나 가치관에 얼마나 큰 혼란을 느낄지 저로서는 참으로 짐작하기 어렵다”고 말했었다.한편, 금 전 의원의 아들 재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조 전 장관이 “큰돈을 벌기는커녕 큰 손해를 보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조 전 장관은 전날 SNS에 “어제부터 기자들이 문자를 보내 작년 일을 다시 질문하며 수익이 얼마나 났느냐를 묻기에 개별 답하지 않고 이 공간에 간략히 밝힌다”고 운을 뗐다.이어 “(아내인) 정경심 교수는 자녀에게 각각 5000만 원을 (합법) 증여했고, 이후 개별 주식 보유가 불허되지만 사모펀드 가입은 허용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돈을 5촌 시조카의 권유에 따라 문제 사모펀드에 넣었다. 그러나 작년 사태 이후 문제 사모펀드의 가치가 사실상 0이 되어, 동 펀드에 들어간 돈 모두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작년 언론과 야당은 이상에 대해 ‘편법 상속’, ‘부의 대물림’이라고 맹공을 퍼부었고, 저는 ‘가진 자’로 합법 여부 불문하고 국민께 위화감을 드린 점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고 밝혔다.
- “100세시대, 새 집에서”…여든 넘은 어르신들도 아파트구입족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938년생으로 올해 만 82세인 A씨는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더힐 아파트를 63억원에 매입하면서 은행 예금으로만 조달했다고 신고했다. A씨를 포함해 최근 3년 동안 한남더힐을 사들인 노인 6명 중 5명이 오롯이 본인의 예금과 주식·채권 매각만으로 집값을 지불했다. 서초구 H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빈부 격차가 큰데 거액의 현금을 쥐고 있는 부자들이 꽤 있다”며 “오래 일했고 퇴직금도 있고 그동안 재테크로 굴리기도 했을 것”이라고 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80대 이상 고령층의 주택 매매가 증가하고 있다. 신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자식 명의로 신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정부가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편법증여나 주택자금 흐름 등을 까다롭게 들여다보자, 아예 본인 이름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새 집에 살아보고 싶은 열망, 주택연금으로 활용하거나 손주증여에 유리한 점도 고령층이 주택 매수에 나서는 이유로 해석된다. ◇초고가 아파트도 현금으로 척척10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자료를 보면 만 80세 이상인 고령층의 최근 3년 서울 주택 매수 건수는 5253건이다. 2018년 2351건에서 2019년 1638건으로 줄었지만, 올해 들어선 8월까지 1264건으로 추세대로면 전년보다 거래량이 늘어날 전망이다.눈에 띄는 특징은 이른바 ‘부자동네’에서 아파트 매입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 419건, 강남구 373건, 송파구 367건으로 상위 3위를 싹쓸이했다. 강남 3구에서만 총 1159건으로 전체의 20% 수준이다. 이어 은평구 361건, 성북구 298건, 영등포구 289건, 서대문 287건, 강동구 270건 순이었다. 도봉구(127건), 강북구(115건), 금천구(97건) 등 강남권에 비해 아파트 값이 저렴한 지역들에선 아파트 구입 건수가 적게 나타났다.탄탄한 자금력으로 새 집을 사들인 경우도 상당했다. 은행 대출 한 푼 없이 자기자본 100%로 집값을 낸 이들이 3104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 새 집을 산 노인 5명 중 3명꼴이다. 서초구에선 247명이 기존 부동산 처분 대금과 예금 등으로 집값을 전부 마련했고 송파구는 153명, 강남구는 130명이 속했다.새로운 아파트 매입 목적은 ‘본인 거주’가 절반 이상이었다. 3634명이 본인이 직접 들어가 살겠단 뜻을 밝혔고, 본인 이외의 가족이 들어가 살 것이라고 밝힌 이는 313명이었다. 나머지 1306명은 임대 목적이었다.최고령자는 1921년생인 B씨로 2018년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강남포레스트를 7억7700만원에 샀다. 기존 집을 팔아 돈을 마련했고 본인 거주 목적이라고 신고했다. 1922년생인 C씨는 이듬해 서초구 방배동 방배그랑자이를 11억1800만원에 샀는데 자금조달 방법과 주택구입 목적이 똑같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80세 이상은 자식들이 다 결혼해서 자리 잡은 나이”라며 “100세 시대이니 어르신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본인 삶을 즐기겠단 생각들을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꼭 부유층이 아니더라도 여생을 안락하게 보내고 남의 집 아닌 내 집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다”고 설명했다.(그래픽= 이미나 기자)◇청약 경쟁대열에도 적극 가세 흥미로운 점은 100세에 다다른 C씨가 청약을 신청해 자기거주용 신축 아파트를 얻었단 점이다. 방배그랑자이 청약엔 C씨를 포함해 80세 이상 8명이 일반공급 청약을 넣어 2명이 당첨됐다.80세가 넘는 이들이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청약을 신청한 건수는 총 2061건이다. 이 가운데 782명이 청약 당첨으로 새 아파트를 얻었다. 3명 중 1명 꼴이다. 은평구에서 고령층의 아파트 매수가 많았던 점도 최근 DMC아트포레자이 등 청약 물량이 많았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들도 인기 단지에선 고배를 마셨다. 분양가격이 최대 20억원에 육박했던 강남구의 디에이치 자이 개포엔 244명이 청약을 넣어 2명만 당첨됐고, 9억원이 넘은 송파구의 송파 위례리슈빌 퍼스트클래스엔 143명이 신청해 단 1명이 당첨행운을 얻었다.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노인들에게 새 집은 자신이 직접 살면서 주택연금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엔 증여도 가능한 자산”이라며 “요즘처럼 집값이 오르고 집이 귀할 땐 자식들이 저절로 효도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특히 증여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자식을 건너뛰고 손주에 증여할 때는 절세효과가 상당하다”며 “자식을 거쳐 손주에 증여할 때 증여세를 40%씩 두 번 내야 한다면 세대생략증여 때에는 한 번에 30%만 할증 붙여내면 된다”고 설명했다.윤지해 부동산114수석연구원은 “자녀가 상속을 통해 2주택자가 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면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세제도 활용할 수 있다”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다층적인 이유로 고령층의 주택시장 참여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갈등보다 협력…“존경받는 미국 만들겠다”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다음은 11월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갈등보다 협력…“존경받는 미국 만들겠다”-현대차 새 날개 화물 운송용 무인기 만든다 -文 대통령 “한·미동맹은 강력하고 견고, 같이 갑시다”-사설: 바이드노믹스가 바꿀 미국, 우리 대응도 변해야 한다 -사설: 해묵은 초등 돌봄 갈등, 이제는 근본 해결책 찾아야△美 대선 바이든 승리 -서민·노동자 편에 선 ‘엉클 조’…삼수 끝 ‘최고령 대통령’ 오르다-들끓는 흑인 표심 잡는 일등공신…첫 여성·흑인 부통령 시대 열어 -코로나 무능·만사불통에 지친 美 국민들 ‘노련한 리더십’ 택했다 -인수위원장에 오랜 측근 ‘테드코프먼’ 임명 국무·국방·재무 ‘여성 트로이카’ 탄생 주목-트럼프 ‘불복’ 몽니에 쪼개진 美…바이든 ‘통합 리더십’ 시험대에 -면책특권 사라지는 ‘일반인 트럼프’ 탈세부터 성추문까지 무더기 소송 예고 -3.5조달러 들여 ‘중산층 살리기’…새 일자리도 500만개 만든다 -배터리·태양광 ‘날개’…석유화학·철강 ‘긴장’-美 파리기후협약 복귀 천명…국내 ‘그린 뉴딜’에 훈풍 -북핵·방위비·전작권 등 동맹현안 수두룩…韓외교 ‘새판짜기 고심’-방미 강경화 “시기와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 논의”-“국제사회 리더 되찾겠다”…바이든의 트럼프 지우기 -바이든 ‘당근과 채찍’ 전략 활용…임기내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열려 있어 -“바이든, 對中 압박 강화…韓경제 중심축 동남아로 이동해야”△정치 -박지원·반기문·박진 ‘바이든 인맥’ 꼽혀…與野 대미외교 주도권 경쟁-구글 30% 수수료 안돼…‘인앱 결제 방지법’ 통과 속도낼 것-김경수 대권 행보 먹구름 與 양강구도냐, 제3후보냐 -추미애·윤석열 갈등 책임은? 국민들 “秋” 36%, “尹” 24%-“비대위체제론 대선 못 이겨”…안철수·홍준표 ‘김종인 때리기’△경제-수출 숨통 트이나 했더니…유럽 코로나 재확산에 경기 하방 위험 커졌다 -정부, 바이든 시대 대응 TF 가동…통상·환경정책 조율 -한전,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발간…탈석탄·신재생 담겨△금융-600만 1인가구의 변심…예·적금 깨서 주식 샀다 -‘고아된 초등생에 구상권 청구’ 막는다 -LS일렉트릭 손잡은 신한은행 그린뉴딜 사업 추진 업무협약-엔트그룹 상장 막아선 中공산당 ‘제2의 마윈’에 날린 경고장인가 △산업&기업-썩어야 산다…화학업계, 친환경 플라스틱 전쟁-“美 대선 이후 해법 찾자” 다시 만난 4대 그룹 총수-2026년 화물기, 2년 후 유인기로 현대차 ‘모빌리티 솔루션’ 구체화 -디지털 전환 바람타고…통신3사, 뉴비즈 사업 탄력-“집단소송법·징벌적 배상제 재검토 해야”△산업·바이오-희귀의약품, 제약·바이오 새 성장동력 주목-1000억 투입 ‘용인 R&D 센터’ 개소는 제2창업-직각 디자인, 카메라 성능 ‘굿’…고스트 현상은 아쉬워-AI·IoT·음성인식…귀뚜라미 보일러, ‘스마트 난방’ 선도△소비자생활-패션업계 친환경 소재 제품화 바람-미스터트롯 굿즈 한자리에 롯데百, 팝업스토어 오픈-와플·커피·치킨…민트초코맛 어디까지 먹어봤니 -여학생들끼리 ‘빼빼해지길 바란다’며 주고받은 게 시초△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라임·옵티머스사태 안타까워…금융범죄 수사 전담할 독립기구 고민해야 △증권&마켓-바이든 승리에…공약株 다시 날고, 인맥株 거품 빠져-美대선 불확실성 걷히고 경기회복 사이클…“증시 당분간 상승세”-독일DLS 투자자들 신한금투 제소 예정△증권-은행들 “환헤지 NO”…해외 대체투자 리테일펀드 ‘비상’-하나벤처스, 운용자산 1년새 2배 ‘성장 가속도’-교직원공제회, 해외채권 일임계정 운용사에 맡긴다 -英 양적완화 확대 방침에 유럽펀드 1주일새 5.5%↑△문화-‘검은 피카소’ 바스키아 1조원대 작품…한달간 6만여명 몰려갔다 -52년 만에 열린 북악산 성관 북측…힌양도성 변천사 한눈에 △스포츠-‘4년 무명 떨친’ 안나린, 한달 만에 또 우승-‘돌아온 천재’ 한승수, 국내 첫승-허윤경 “내 선수생활 점수는…100점 만점에 120점”-신지애, 통산 60승 고지까지 ‘1승’ 남았다 -kt, 루키 소형준 PO 1차전 선발 ‘파격’△피플-“내가 가진 모든 걸 담아낸 정규앨범이라 자부심 커요”-배우 송재호씨 별세-박도중 교수 등 4명 ‘두산연강외과학술상’ 수상-CJ, 아동센터 등에 김장김치 90t 전달 계획-‘피의 능선’ 전투서 전사한 문장춘 일병 신원 확인 -GM, 한국 여성 엔지니어 역량개발 적극 지원 △오피니언 -상속세·기업지배구조 함께 풀자-‘검찰권 절제’ 말하던 박영수 특검은 어디로 -솜방망이 처벌이 음주운전 부추긴다 △부동산-주택수 포함 안 되는 ‘레지던스’, 잔금대출 가능한지 따져봐야 -국내 비거주 외국인 주택 매입할 경우 취득세 30% 중과-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안 이르면 이번 주 나올 듯-정부 해명에도…공시가 현실화가 꼼수증세로 보이는 이유 △사회-잠잠했던 비수도권서도 집단감염…지역별 거리두기 격상 카드 만지작 -명부 작성 의무화에 줄 길어지자…무시하고 출입하는 얌체 이용객도 -적격자 찾아도 줄줄이 손사래 초대 공수처장 찾기 쉽지 않네 -윤석열, 오늘 신임 차장검사 강연…추미애 장관 겨냥 작심발언할까-서울서 5등급 車 운행 땐 과태료 10만원 -퇴계로 보행로 이달 말부터 최대 3배 넓어진다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부담부증여, 절세효과는?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The 스마트 상속 김예니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법무법인 (유한) 태승 채애리 변호사] 이상속 씨의 어머니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자, 자신의 아파트를 이상속 씨에게 증여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상속 씨가 1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려고 하니, 증여세가 만만치 않다.이상속 씨는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8억원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고자 한다. 이 경우 절세가 가능할까?◇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양도세, 수증자는 증여세 부담해야이상속 씨와 같이,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것을 부담부증여라 한다.부담부증여는 증여와 동시에 부채를 부담함으로써 일부는 증여, 부채는 양도가 이뤄지는 형태의 거래이다. 세법은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양도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수증자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고, 증여자는 양도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부담부증여가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고, 증여자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다르다.만약 증여자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세 부담 없이 증여세만 부담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다.이상속 씨의 어머니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면, 이상속 씨와 어머니는 양도세 부담 없이 1억 5000만원의 증여세 부담만 하게 된다.그러나 이상속 씨의 어머니가 다주택자로서 증여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면, 양도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2주택인 경우 20%, 3주택자인 경우 20%의 양도세 중과가 된다. 이 경우라면,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이상속 씨의 경우처럼 부담부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증여세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고려하여 절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부동산분석원, 과세·금융·신용정보 모조리 본다…내년 초 출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지시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를 위한 근거 법안이 곧 국회에 발의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6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토부 소속으로 부동산 관련 범죄, 탈세, 금융감독 관련 규정 위반, 기타 법령 위반 사항에 관한 분석을 맡는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 주택 임대차계약, 동산 거래의 변경 및 해제 등에 대한 검증과 조사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분석원엔 전방위적인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권한을 줬다. 분석원장으로 하여금 개인의 소득세, 부동산 거래 등과 관련된 기업의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매도인의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신고·부과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금융정보 접근권한도 부여했다. 신고내용 조사 과정에서 거래가격 등 신고내용의 진실성이 의심돼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등에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은 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신용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 등은 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정보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 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정보 주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법안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및 노출 피해를 막기 위해 ‘과세정보와 금융거래 및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진성준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시장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실거래 조사와 이상거래 분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의 금융·과세정보를 제한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분석원의 규모와 조직, 운영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분석원은 공포 후 한 달 뒤인 내년 초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 [신탁의 시대]해외 거주하는 자식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다면…
- [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외교부의 ‘2019년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전 세계에 약 750만 명의 해외동포가 있다. 그 가운데 미국이 약 255만, 중국 약 246만, 일본 82만명이며, 유럽은 68만, 캐나다가 24만 명을 상회한다. 이민 초기 세대들은 한국에서 건너갔지만, 그 자녀들은 이제 현지에서 태어나 생활하고 있다. 상속의 관점에서 보면 이주 교민들의 부모세대가 사망할 경우 유산정리 절차는 좀 더 복잡해진다. 상속인 중에서 한 명이라도 해외에 있다면 협의하는 과정도 길어지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아진다. 양국에 걸친 상속과 세금제도를 알아보아야 한다. 비용도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도 상속세 신고기간을 내국인에게는 피상속자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정한 반면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로 정하고 있다. 해외에 거주 중인 상속인은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기까지 진행 단계별로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할 수 있다. 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장현금을 상속받았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상속재산의 해외송금 절차를 거치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부동산이다. 상속받은 부동산이 아파트나 주택이라면 비교적 관리나 처리가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더욱 머리가 무거워진다. 규모가 크든 작든 부동산은 적절하게 관리를 해주어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해외에 거주 중인 경우, 사실상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구나 부동산의 가치가 과거처럼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상승하는 시대는 끝났다. 적정한 현금흐름, 즉 임대료 수입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부동산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때는 유지하기보다는 처분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처분절차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도 생긴다. 또 상속받은 부동산이 나대지라면 그냥 매도하기보다 입지에 따라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신축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바로 이것이 상속 관련 모든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기관이나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다. ◇해외에 있는 막내딸을 챙겨주고 싶은데…80대 중반의 문영희 씨는 3명의 자녀 중 막내딸이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다. 어릴 적 엄마 곁을 떠나지 않겠다던 막내딸은 이제 엄마와 가장 멀리 떨어져 살고 있고, 한국에 있는 자녀들이 문 씨를 돌보고 있다. 최근 들어 문씨는 멀리 있는 딸이 늘 마음에 걸린다. 자신이 갖고 있는 현금 중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해외에 있는 막내딸에게 주고 싶다. 문 씨는 자신의 뜻을 밝혀 둘 방법을 알아보았다. 자필 유언장을 쓰는 방법도 있고 공증사무실에 가서 자신의 상속계획을 유언공증하는 방법도 있었다. 그런데 현금자산의 경우 고려할 요소가 한 가지 더 있다. 상속인이 유언장을 제시할 경우 상속재산인 현금을 찾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즉시 지급하는 것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유언은 최종 작성된 유언장만 법적 효력을 갖는데, 금융기관에서는 그 유언장이 최종 유언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지급을 위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요구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문영희 씨는 본인 사후에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막내딸이 쉽게 현금을 찾아갈 방법을 알아보았고 지인에게 유언대용신탁을 소개받아 계약을 체결하였다. 문 씨 생전에는 자신의 생활비, 의료·간병비 등에 충당하고, 남는 재산은 해외에 있는 막내딸이 찾을 수 있도록 유언대용신탁계약을 함으로써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다.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를 위해 상속문제를 대비해두고 싶은데…정영미 씨는 남편과 함께 유학한 뒤 연구원으로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았다. 미국에서 나고 자란 아들과 두 명의 손자가 있다. 한국 내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부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생활하던 중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홀로 생활하고 있다. 정씨는 모교에 대한 애정이 크고 지금도 후학들과 꾸준히 교류하고 있기에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현금, 주식 중 일부를 남편과 자신의 이름으로 학교에 기부할 생각이다. 그런데 얼마 전 독감으로 크게 앓고 난 후에, 정 씨는 자신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 장례문제도 그렇고 한국제도에 익숙하지 못한 아들이 한국을 오가며 상속문제를 매듭짓기까지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정 씨는 고민 끝에 그런 절차들을 신탁과 금융기관을 통해 종합적으로 지원받기로 결정하였다. 자신의 아파트와 현금, 주식 등을 신탁하고 사후에는 자신이 정한 대로 집행절차가 진행되도록 해놓은 것이다. 또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을 위해 상속신고 처리, 부동산 처분, 금융자산 운용 그리고 필요시 아들의 해외 계좌로 송금해주는 절차까지의 종합적인 유산정리업무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물론 자신의 재산 일부를 연구기관에 기부하는 내용도 추가하였다.이처럼 신탁은 해외에 오랫동안 거주해서 국내 제도가 익숙하지 않고 먼 거리를 오가야 하는 상속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서로 다른 제도와 관습 속에서 생활해온 복수의 상속인들이 원만하게 재산을 분할하고 상속절차를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특히 부동산의 경우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을 통해 관리와 처분 뿐만 아니라 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배정식 센터장은…1993년 하나은행에 입사해 현재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2010년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리빙트러스트를 연 뒤, 신탁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서울대 금융법무과정, 고려대 대학원(가족법),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등을 거쳐 호서대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현재 금융연수원 등에서 강의 중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포 26억 아파트, 보유세 5년 뒤 3배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반포 26억원 아파트, 보유세 5년뒤 3배로- “이어가겠습니다…초일류 경제의 꿈”- 수출이 되살린 경제, 민간소비 위축에 발목잡힐라- 코로나가 할퀸 일자리…임금근로자 첫 감소- [사설] 플러스로 돌아선 성장률, 반등세 이을 전략 고민해야- [사설] 지배구조 흔드는 고율 상속세, 이제 손볼 때 됐다△줌인&- 트럼프 ‘보호무역 3인방’ 그대로…바이든 ‘오바마 인맥’ 채울 듯- “숙박·음식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파리목숨”△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논란- 9억 미만 아파트, 5년뒤 재산세 ‘60%’ 껑충…“조세저항 불러올 수도”- 시세 절반 ‘단독주택·토지’도 90%로…투자심리 꺼지나- 당정 “서민·중산층 주택 재산세율 인하”…공시가 ‘9억 이하’ 유력△이건희 회장 오늘 발인- 이르면 내달 회장 취임 가능성…이재용의 ‘뉴삼성’ 속도 낸다- 배당금 3조로 우선 충당후…지분 처분해 부족분 메울 듯- 삼성 지배구조 뒤흔들 삼성생명법…국회도 ‘신중’△이건희 회장 오늘 발인- 백건우 “아버님 잃은 것 같다”…구광모 “위대한 기업인, 참 안타깝다”- 전액 상속이냐 일부 사회환원이냐…이건희 회장 유언장 존재 여부 관심△3분기 GDP 1.9% 성장- 역성장 딛고 반등했지만 소비·고용 뒷걸음…“V자형 회복, 낙관 못한다”- 내달 1일 ‘코세페’ 열고 소비쿠폰 지급…경제활성화 불씨 살린다△K배터리 소송 장기화- 또 미뤄진 美 배터리 소송 판결…LG·SK, 접점 찾기 나서나- 정치적 부담 피하려 美대선 뒤로 판결 미룬 듯- 소송 장기화 틈 타…치고 나가는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정치- 與, 내부단속 끝내고 공수처 강행 vs 野, 라임·옵티머스 특검 맞불전- 文대통령 오늘 시정연설…경제 반등 초당적 협력 강조- 김재섭 “김종인 개혁 메시지 선명…보수, 약자에 손 내밀어야”- 한국형 경항공모함 개발 첫 발- 노정희, 재산 증식·청문답변 표절 논란△국제- 예상보다 빠른 2차 팬데믹 공포에…美·유럽 증시 ‘와르르’- 배럿 “보수든 진보든 특정 편 드는 일 없을 것”- 앤트그룹 역대급 IPO…마윈, ‘中 최고부자’ 넘어 세계 11위 부자 등극△경제·금융- 모든 금융상품 일주일 내 청약철회 가능…“블랙컨슈머 판칠 것” 우려도- 은성수 “DSR 핀셋규제 추진…소급적용 없을 것”△제14회 웰스투어- “제약·바이오주 저가 매수 타이밍…달러·채권·금 등에 관심 가져야”- 유튜브에 모인 재테크族 질문 댓글 쇄도…“질의응답 식이라 이해가 쏙쏙”△산업&기업- 바닥 치고 더 단단해졌다…철강업계 실적 ‘훈풍’- 중기 “경영악화·稅부담 가중…초과 유보소득 과세 폐지하라”- 배터리 효과…삼성SDI, 분기 최대 매출- “탄소섬유처럼…꼭 필요한 소재 골라 집중적으로 키워야”- 휴젤, 중국 보톡스 시장 1위 도전장△산업·소비자생활- 24시간 무인 매장, 가성비 체험관…코로나가 바꾼 통신사 마케팅- 대상, ‘하이즈엉 공장’ 준공…베트남 공략 강화- 관세청, 면세점 지원 연장…관광비행객 이용은 검토- 파리바게트, 프리미엄 가정간편식 ‘퍼스트 클래스 키친’ 론칭△수요 과학카페- 한국의 노벨상 ‘호암상’ 만들고…반도체·이통 기초과학‘ 초석 다졌다- 노벨상 받은 ’유전자가위‘ 선천성 망막질환 치료 가능성- 한달에 보름달이 두번…핼러윈데이 ’블루문‘ 뜬다△증권&마켓- 국민연금 “배터리 분사 반대”…LG화학 ’빨간불‘- 현실화된 ’남기락‘…동학개미 분노 최고조- 내년 IPO 대어 크래프톤, 주관사에 미래에셋대우△증권- 빅히트 ’거품논란‘에…공모가 잣대 깐깐해졌다- ’아픈 손가락 하나투어·미샤를 살려라‘…토종 PEF IMM ’전문경영인팀‘ 가동- 코로나 재확산에…진단키트株 웃고 여행株 울고△엔터테인먼트- “음악 플랫폼 ’뮤직브로‘, 오디션·쇼핑 기능 갖춘 ’글로벌 K팝 놀이터‘로” - 피원하모니·에스파…신인 아이돌 쏟아진다△Book- “번역자 역할은 큐레이터와 같아…비주류 시인 김이듬 알려 기뻤죠”- 침팬지도, 강물도 법적 권리가 있다- 고전문학, 사랑·죽음에 대한 다양한 시선△피플- 통지서 카톡으로 바꾼 공무원 ’적극행정 최우수상‘- 윤준병 “특고 예외없이 산재 가입…여야 이미 공감대 형성”- 법륜스님 ’니와노평화상‘ 수상-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AI 방역현장 점검-술에 타는 신종마약 물뽕, ’1분이면 확인‘ 키트 개발- 친환경 소재 개발 옥용식 교수, ’바이오차 저널‘ 최우수 논문상 △오피니언- [목멱칼럼]국가 안보 위해 경항공모함 필요하다- [기고]’혁신조달‘ 삼각편대의 임무- [기자수첩]어설픈 전세대책이라면 안하는게 낫다△부동산- 분상제 예외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분양가 추월- 임대차법 복잡한데…전문 변호사는 고작 5명- 화성 남양뉴타운 내 ’첫‘ 브랜드 아파트 눈에 띄네- 서울 아파트 전세→매매, 갈아타려면 5억 필요해△사회- 秋 ’尹감찰‘ 현실화되나…’옵티머스 무혐의·언론사주 회동‘ 감찰 검토- 신규 확진자 다시 100명 아래로…산발적 집단감염 지속에 불안 여전- 檢 ’한동훈과 몸싸움‘ 정진웅 독직폭행 기소- 단순 교통사고도 ’적당히 처리‘ 안돼요- 롯데택배 기사 250명 무기한 총파업- 낙원상가 ’악기·음악활동 공간‘으로 변신
- [이건희 별세]재산 상속은 유언장대로…상속세만 10조원대(종합)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함에 따라 그의 재산을 누가 얼마나 상속받느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4.5분의 1.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각각 4.5분의 1씩이지만, 실제 상속은 삼성그룹 승계를 고려해 작성해둔 이건희 회장의 유언장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언장은 공개되지 않았다.고(故) 이건희 회장은 주식 재산만 18조원이 넘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51억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하고 있다.이 회장의 재산을 상속받는 가족은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야 한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따라서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주식 평가액 18조2251억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000여억원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3년간 한국 정부가 거둬들인 상속 세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은 액수다. 다만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가 적용된다. 이 회장은 지난해까지 서울 이태원동과 삼성동, 서초동 등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자신이 상속받은 비율만큼 납부하게 된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계열사 지분 매각하고 담보 대출 받을 가능성상속세가 워낙 천문학적인 금액이라 보유 현금만으로 세금을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유족들은 일부 계열사의 지분 매각을 통해 세금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지배구조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매각 주식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상속세를 한꺼번에 낼 수 없는 경우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내고 있다.홍라희 전 관장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3조2600억원(삼성전자 지분 0.91%)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한 주식평가액은 7조1715억원(삼성전자 0.7%, 삼성물산 17.33%, 삼성생명 0.06%, 삼성SDS 9.2%, 삼성화재 0.09% 등)이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삼성물산 5.55%와 삼성SDS 3.9%를 보유해 평가액도 각 1조6082억원으로 같다.◇자율경영 유지 관측…3남매 계열분리 당장 없을 듯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이 경영권을 어떻게 나눌지도 관심이다. 앞서 이병철 창업주는 삼남인 이 회장에게 그룹을 물려줬고, 장남인 고(故) 이맹희 회장에겐 CJ제일제당, 차남인 고 이창희 회장에겐 새한미디어, 장녀인 이인희 고문에겐 한솔그룹, 오녀인 이명희 회장에겐 신세계그룹을 각각 물려줬다. 이 회장이 생전에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큰 딸인 이부진 사장이 호텔신라를, 작은 딸인 이서현 삼성복지재단이사장이 삼성물산 패션부문을 갖고 나가는 등의 계열분리설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당장 3남매의 계열 분리 가능성을 점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삼성은 2017년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삼성전자 등 전자 계열사, 삼성물산 등 비(非)전자 제조 계열사, 삼성생명 등 금융 계열사 등 3개 소그룹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3남매를 주축으로 계열사 사장단이 이끄는 자율경영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8세.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쓰러진 뒤 6년 만이다. 사진은 2010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CES2010에 참석한 이건희 회장. (사진=삼성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