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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뭐든 처음이 어렵다..오세훈 능숙하게 두 번째 사퇴하길"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처음이 어렵다. 이번은 두 번째 사퇴이니 용기내어 능숙하게 사퇴하라”고 했다.(사진=강선우 의원 페이스북)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캠피의 대변인을 맡은 강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후보, 그래서 내곡동 땅 측량현장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두 후보는 지난 30일 두 번째 TV 토론에서 오 후보의 내곡동 처가 땅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가 장인에게 상속 받은 내곡동의 그린벨트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2009년 서울시장으로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31일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땅의 존재를 몰랐다’는 취지의 초기 해명이 상식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에 “몰랐다는 표현이 빌미가 된 것 같다”고 인정했다. 오 후보는 또 해명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조금씩 바뀌었다는 지적엔 “표현을 잘못했지만, 거짓말은 아니지 않느냐”고 되묻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오늘도 계속되는 오 후보의 뻔뻔한 발언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그게 바로 거짓말이다. 또 그 거짓말은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께 저지른 분명한 죄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사람의 기억력은 믿을 게 못 된다는 오 후보께 또 묻겠다. 반복되는 그래서 길고 긴 거짓 해명은 치우고 똑바로 답해달라”며 “그래서 내곡동 땅 측량현장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라고 물었다.강 의원은 또 “증언에 이은 증거라도 나올까 두려워서 방송에 나와 공개적으로 증인들을 협박하고, 압박하시는 것입니까”라며 “행여 문서나 사진, 또는 동영상이 나올까 너무나 두렵습니까. 요즘 시대에는 ‘협박해서 입막기’ 같은 그런 낡은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3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의혹’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강 의원은 또 다른 글에서 “세 번의 토론, 토론을 하면 할수록 ‘거짓말쟁이 MB 오세훈’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내곡동 땅 셀프보상에 대한 그 어떤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오 후보가 거짓말했다는 사실만 드러났다. 오 후보는 어제 토론회에 이어 오늘 관훈토론회에서도 자신이 만들어둔 거짓의 늪에서 빠져나가고자 발버둥쳤다”고 했다.강 의원은 “(오 후보는) ‘몰랐다’, ‘간 적 없다’, ‘증인이 나오면 사퇴하겠다’, ‘정계를 은퇴하겠다’며 질색을 했다”며 “그러다 ‘기억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존재 자체가 마음속에 없었다’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 이제는 더 정확히 말해 ‘의식 속에 없었다’라고 말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강 의원은 “내곡동 땅 셀프보상에 대한 증거와 증언이 차고 넘친다. 상대 후보의 정당한 검증을 네거티브로 치부하고, TV토론을 피하지 말라”며 “시민 여러분은 오 후보에게 직접 진실을 들어야 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강 의원은 지난 30일 토론회가 끝난 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오 후보, 내곡동 땅 셀프보상을 둘러싼 ‘거짓말 돌림노래’를 이제 끝내달라”는 글을 남겼다.강 의원은 “본질은 이 땅을 몰랐다던, 간 적이 없었다던 ‘오세훈의 거짓말’이다”라며 “뭐든 처음이 어렵다. 이번은 두 번째 사퇴이니, 용기 내어 능숙하게 사퇴하라”고 했다.
- 박영선의 스피커 김어준?..."오세훈, '거짓말하면 사퇴'가 본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또다시 출연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몰아붙였다.박 후보는 3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오 후보에게 내곡동 땅 의혹의 쟁점인 측량 현장 방문 여부를 캐물은 TV토론 상황을 언급했다.그는 “제가 질문을 하니 그때 (오 후보의) 표정을 보면 ‘아, 이 분이 갔었구나’ 이런 확신이 오는 순간이 있었다”며 “안 갔다고 해놓고 바로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이때였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아침에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니까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2008년에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보고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서류가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일 TBS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뒤 진행자 김어준과 촬영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사진=박영선 후보 페이스북)박 후보는 이달에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세 번째 출연했다.반면 TBS 재정지원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오 후보는 나흘 전부터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이 편향적 진행이라는 이유로 TBS 인터뷰 요청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또 “계속 진행해도 좋지만 교통정보만 제공하라”라고 말하기도 했다.그러나 오 후보에 대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의혹 제기와 오 후보의 방어는 계속되고 있다.지난 29일에도 같은 시간대 오 후보는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했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선 오 후보 내곡동 처가 땅 경작인의 ‘증언’이 이어졌다.오 후보는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당시 자신을 봤다는 경작인 증언에 “당시 처가 땅에 불법 경작을 한 분들을 내보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측량을 한 것”이라며 “그분(경작인)이 무슨 이야기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박했다.이어 “본질은 이 땅이 LH 투기처럼 정보를 알아서 매입한 땅이 아니라 1970년도에 상속받은 땅이라는 것과, 보금자리주택 지정에 서울시장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측량 현장에 제가 있었다 없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안의 본질을 그 쪽(측량)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해 김어준은 전날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자기(오 후보)가 증인이 나오면 사퇴한다고 했다”며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갔는지 안 갔는지가 뭐가 중요하냐고 하는데, 갔다는 게 본질”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거짓말하면 사퇴해야 한다는 게 본질”이라고 했다.오 후보 캠프의 뉴미디어본부장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를 의식한 듯 “우리 후보가 이제 유의미한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다 보니, 저쪽 진영의 모든 스피커들과 박영선 후보가 ‘사퇴하세요’만 외치고 있고,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 계속 증언자니, 거짓말이니 이야기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말했다.이 전 최고위원은 “계속 그러면 박영선 후보를 국민은 제2의 ‘사퇴요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박 후보는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오 후보에게 밀리는 것에 대해 “여론조사마다 많이 다르다. 어떤 조사는 차이가 많이 나고 어떤 조사는 10%대 차이가 나고 있다”며 “시민들이 거짓말하는 후보에 대한 판단, 낡은 행정이 과연 서울의 미래를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 “부동산자산 불평등, 유형별 정책으로 해결해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부동산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재정·금융 등 유형별 정책개발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토연구원 이형찬 본부장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부동산자산 불평등의 현주소와 정책과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방안을 29일 제언했다.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평등 현황과 세대 간 사회 이동 추세를 고려하면 소득 하위 10%에 속하는 가구가 평균 소득가구로 이동하는 데 다섯 세대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소요 기간은 OECD 평균인 4.5 세대 보다 약간 길다. 연구팀에서 수행한 ‘부동산자산 불평등의 인식에 대한 집단심층토의’ 결과, 베이비부머세대는 본인(배우자)의 금융자산, 근로소득 등 자신들이 축적한 금융자산과 현금으로 부동산자산 구매(임차)를 위한 초기 자본을 마련하는 반면 에코세대는 부동산자산 구매(임차)를 위해 대출과 더불어 상속·증여 등과 같은 부모세대 의존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세대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에 적극적이지만, 포스트 베이비부머와 베이비부머세대는 소극적인 성향을 보였다.수도권 자산 불평등도는 비수도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금융·실물·부동산·거주주택 자산 등 자산 항목 대부분에서 나타나며, 특히 거주주택자산 불평등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거주 형태가 자가(0.4833)인지 차가(0.7145)인지에 따른 총자산 불평등도 차이가 컸다. 또 자가주택 보유기간이 길수록 부동산자산과 거주주택자산 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택자산 자산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이다.총자산 불평등도에 거주주택자산 불평등도가 가장 많이 기여하며, 거주주택으로부터의 자본차익도 상당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자산 가치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이 불평등을 심화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형찬 본부장 연구팀은 부동산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 △재정정책(공급정책) △금융정책 △개발이익환수정책을 유형화해 정책과제를 제안했다.조세정책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공제와 감면 제한, 상속세와 증여세제는 급격한 누진세율 적용과 공제범위 제한, 종합부동산세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일치와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재정정책의 경우 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저렴주택 공급,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등을 통한 운영 확대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연구팀은 이익환수정책의 경우 법 취지에 맞게 부과 범위 확대, 부과 대상 사업을 포괄적으로 전환, 환수금의 기금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김용일의 부동산톡] 전세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거부권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기간연장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실거주 하겠다는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할 수 있는바, 관련하여 이하에서 정리해 보겠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과 임대차기간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임대차의 경우 원래 계약기간은 2년이 보장된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2년이 보장되는 것이다.만일,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도 않고, 임대인 역시 종전과 같은 조건의 계약은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통지를 하지도 않았다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그런데, 2020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법 6조의3).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으며, 이렇게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2년이 추가로 보장되므로, 임대차기간은 결국 4년이 보장되는 것이다. 다만, 임대차기간이 2년 연장된다고 해서, 보증금과 월세 조건도 동일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하여{보증금 + (월세 × 100)}, 그 합계액의 5% 한도까지는 증액이 가능하다.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하였으므로(법 10조),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전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향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가 되고,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나가기로 사전에 임대인과 합의를 하였다고 해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는 이를 번복하고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또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을 추가로 보장해 주어야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후에도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년을 다 채우고 그 동안의 월세를 계속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시 임대차계약이 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므로, 그대까지의 월세는 지급해야 한다(법 6조의3. 4항). ◇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하였다(법 6조의3. 1항).①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③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⑤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⑥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⑦ 임대인이 아래 항목의 사유로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⑧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⑨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으나, 실제로는 실거주 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위와 같은 사유 중에서 요즘 가장 문제되는 사유는, 위에서 8번째 사유로 규정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이다.만일,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으나, 이를 위반하고,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인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로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법6조의3. 5항).다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를 주었어도, 그렇게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임대인은 면책되는데, 대표적인 예는 실거주를 하던 직계존속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실거주 중 갑자기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경우 등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매수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임차인이 전 주인(매도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후,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용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최근 선고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69230 판결). 관련하여 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하였고, 임대인이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2년의 계약기간 갱신을 보장받는 것이므로, 그후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매수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하여도, 그 매수인은 자신의 실거주 목적을 내세워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다고 하였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 경영대학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서울시 구의원·공직유관단체 평균 재산액 12억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3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서울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서울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16명, 구의원 417명이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년도 1월 1일(또는 최초 등록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구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소식 메뉴를 보면 공고 섹션이 있다. 여기에 서울시보가 올라간다.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 및 재산증감을 살펴보면 서울시 구의원과 공직유관단체장 433명의 가구당 평균 재산액은 12억 800만원으로 종전신고 대비 약 1억 14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자는 286명(66%), 감소자는 147명(34%)이다.재산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 저축, 주식가격 상승, 상속 및 증여 등이다.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및 학자금 등 지출 증가, 자녀 결혼자금 제공, 금융채무 발생 등으로 신고 됐다.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이번 재산변동사항 공개와 관련해 이윤재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재산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상속", "집 짓기", "부인 소유"…고위직 신도시 땅 보유 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 아니라 공직자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 중 일부도 3기 신도시나 인근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도시에 토지를 소유한 공직자들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정부부처 전 방위에 걸쳐 포진해 있었다. 이에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 기관의 직원만을 대상으로한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실효성이 없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위공직자도 내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지난 11일 오후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 가학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관계자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시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기 신도시 관련 토지 소유자 수두룩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3기 신도시에 편입된 토지를 보유한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는 3명이다. 우선 박성재 행정안전부 이북5도 위원회 황해도지사는 본인 명의로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전답 1907㎡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가액으로 6억 4838만원이다. 박 황해도지사는 “1984년 10월6일 취득한 뒤 보유한 지 30년이 넘었다”며 “신도시에 포함은 됐으나 투자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도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임야 3281.49㎡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가액으로 6497만원이다. 박 원장은 “해당 임야는 1988년 배우자 가족 5명이 공동으로 10~20%씩 지분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며 “3대째 갖고 있는 선산”이라고 해명했다. 박정렬 해외문화홍보원장은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공공 수용됐다. 해외문화홍보원 측은 해당 토지가 2010년 상속받은 것으로 투기와는 관련 없다고 설명했다.3기 신도시에 편입되진 않았지만 신도시 개발 예정지 인근 지역의 토지를 보유한 고위공직자도 적지 않았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임야 1119㎡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가액으로 3억 420만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 정무수석이 남양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해당 지역에 건물 짓고 있는 중”이라며 “정무수석으로 오기 전인 지난해 5월 31일자로 땅을 계약했다”고 해명했다. 또 박선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일대의 대지와 임야, 도로 등 총 152.12㎡(3억 1546만원)을 소유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박 실장이 공무원 임용 전인 2015년에 장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을 받은 토지”라며 투기가 아니라고 전했다. 김용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도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임야 116㎡(1109만원)를 신고했다. 김 차장은 “2014년 군무원이었던 장인이 군인주택을 지으려고 매입했던 토지를 상속받은 것”이라며 “20~30년 동안 임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해명했다.최근 땅값이 대폭 오른 세종시에 땅을 가진 공직자는 다수였다. 박형구 한국중부발전(주) 사장은 배우자 명의의 세종시 장구면 답지, 임야, 도로 등 5억 1211만원가량의 토지를 신고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4억 8755만의 토지를 신고했는데, 이 중 3억 3600만원가량은 세종시 연동면 대지와 답지다.신명식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은 세종시 금남면 원봉리 도로, 임야 등 3억 7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신고했다. 또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은 지난해 세종시 장군면 산 181.80㎡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시지가는 3135만원이다. 김 원장은 “지인의 권유로 노후 생활을 위한 주택을 짓기 위해 구입했다”고 설명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구멍’…“고위공직자 충분히 정보 얻을 위치”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3기 신도시에 편입된 토지나 인근 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꾸려진 합조단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국토교통부와 LH, 경기·인천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직원 등이 대상이다.다만 해당 조사는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이 아닌 본인 명의로 거래한 토지만 조사할 수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가족에게는 받기가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1·2차 조사 결과 2만여명의 조사대상자 중 LH직원 20명과 지자체 공무원·지방공기업 직원 20명 등 투기 의심자 40명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특히 합조단의 조사는 부동산 관련 업무 기관에만 한정하면서, 국정원이나 고위직 공무원 등 충분히 부동산 관련 사전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공직자을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기관이 아니더라도 고위공직자라면 충분히 내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이들이 몇 년 이내 토지를 취득했는지 등 토지 취득 경위나 자금 출처 동향을 조사해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조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공직자 재산집중심사단 운영…“위법혐의 발견 시 수사기관 의뢰”한편 정부는 이번에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집중심사하기 위한 ‘공직자 재산집중심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기관의 재산공개자 등은 6월 말까지 심사하고, 나머지 재산공개자 및 비공개자는 이후 집중심사 할 계획이다. 심사대상은 도시개발 지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토지 신규거래자 중 이상 거래 의심자 등을 우선 선정해 취득일·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집중심사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의 이용 등 위법혐의가 발견된 경우, 즉시 직무배제 요청과 수사기관 조사를 의뢰하겠다”며 “심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해 동일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특별취재팀=김경은 최훈길 이명철 김영환 김상윤 김미영 한광범 정다슬 정두리 강민구 이소현 원다연 최정훈 김호준 기자, 김대연 김민표 이상원 수습기자>
- 고위직·공공기관장 절반 토지 보유…수십억대 땅부자도 여럿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후 차량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특별취재팀] 올해 정기 재산공개 대상 중앙정부 공무원 중 절반은 보유 자산 중 토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억원대 토지를 보유한 경우도 여럿 있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해명했다.25일 관보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인 중앙정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원 759명 중 보유자산 중 토지가 있다고 신고한 공직자는 388명(51.1%)에 달했다.이들이 보유한 토지 자산 총액은 1007억 7844만원이었다. 수도권에 토지를 보유한 경우는 전체의 12.5%인 95명이었다. 특히 3기 신도시가 포함된 지역의 토지 보유자는 2.2%인 17명이었다. 보유한 수도권 토지 자산의 합계는 433억 1164만원이었다.야권의 대권 후보군으로 부상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부인 김건희씨 명의로 경기도 양평에 임야·도로·대지 등을 12필지를 공동보유하고 있다. 이들 토지는 김씨가 부친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모친 및 다른 형제·자매들과 공동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2256만원 오른 2억 5900만원이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의 경우 주요 기관장 중 토지 평가액이 가장 높았다. 임 회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부산 암남·다대동 일대에 10필지를 소유했다. 현재가액만 74억 7000만원 규모로 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8억 7000만원 가량 올랐다. 수협 측은 “회장 개인 재산으로서 특별히 취득경위를 파악하거나 관련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주진숙 한국영상자료원 원장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 명의로 31억 89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했다. 주 원장 배우자가 서울 우이동, 명일동, 제주 서귀포에 9필지를 보유했고, 두 자녀의 경우 서울 성북동 대지를 다른 사람들과 공동 소유했다. 지난해 신고했던 공시지가 53억 6000만원 상당의 서울 종로 예지동 대지가 제외되며 평가액은 지난해 84억원대에서 크게 줄었다.한국영상자료원 측은 “공개된 목록 외에는 별다른 얘기를 할 게 없다. 기록 그 자체로 받아들여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文비서관 출신’ 문대림 JDC 이사장 15필지 신고문재인정부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을 역임한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제주도 서귀포·애월 일대에 15필지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가액은 3억 6100만원 규모다. 이와 관련해 JDC 측은 “문 이사장과 배우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들”이라며 “최근 몇 년 동안 변동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사상 첫 여성 교정본부장인 이영희 법무부 본부장은 배우자 명의로 대전 유성, 인천 옹진, 전북 익산, 경남 고성 등에 논과 밭 등 39필지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보유했던 경기도 용인 땅의 신탁해지로 인해 평가액은 30억 790만원에서 5억 67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 본부장 측은 “배우자가 돌아가신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며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가족 공동명의로 돼 있다”고 밝혔다.다음 달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도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파주 일대에 도로·밭·임야 등 32필지를 공동 소유 중이다. 전년보다 3필지가 줄어들며 평가액은 14억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000만원 감소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측은 “김 사장 배우자가 과거에 부친으로부터 다른 형제 7명과 함께 상속받은 땅”이라며 “상속받은 것 외에 별도로 매입한 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는 고향인 전남 광양에 공시지가 총액 1억 3300만원 상당의 19필지를 보유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 측은 “모친으로부터 15년 전에 증여받은 땅”이라며 “현재도 모친이 농사를 짓고 있다”고 전했다.◇김남근 변호사 “3기 신도시 조사 후 산단 등으로 조사 확대해야”김병수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 명의로 강원도 원주, 전북 전주·정읍, 충남 서산 등에 17필지를 보유했다. 공시지가는 2억2100만원 수준이었다. 임희택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은 부산 화명동 일대에 공시지가 총액 6억 3900만원 상당의 임야 15필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용세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 명의로 제주 서귀포, 강원도 화천, 충남 공주 등에 논과 밭 등 18필지를 보유했다. 공시지가는 3억 9500만원 상당이다.부모가 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있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의 경우 부친이 충북 청주에 총 5억원 상당의 16필지를 보유하고 있다. 홍 차관 측은 “이들 토지 모두 부친이 조부에게 상속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의 경우 모친이 고향인 울산 울주군에 논과 밭 등 10필지를 보유하고 있다. 평가액은 5억원 수준이다. 이 부장 측은 “외조모와 살던 곳이 재개발되며 모친께서 외조모와 사실 곳을 마련한 것으로 외조부 산소 임야 등을 포함해 이모와 공동명의로 1986년 구입한 땅”이라고 해명했다.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외에 정부의 투기 조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을 처음 폭로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남근 변호사는 “3기 신도시와 주변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사한 후, 단계적으로 지역의 산업단지나 지역 소규모 개발지역 등으로 조사 대상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특별취재팀=김경은 최훈길 이명철 김영환 김상윤 김미영 한광범 정다슬 정두리 강민구 이소현 원다연 최정훈 김호준 기자, 김대연 김민표 이상원 수습기자>[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2021재산공개]시의원 재직시절 매입한 농지, 1년 뒤 3기 신도시에 편입
- 최갑철 경기도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이데일리 특별취재팀] 2021년 공직자재산공개에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 지역 및 인근 지역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1주택 방침과 달리 상당수 지자체장과 의원들은 여전히 다주택자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최갑철(58·부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부천시 대장지구 토지 2필에 대해 각각 4960만원, 1억156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해당 토지는 2018년 4월2일 매매한 것으로 최 의원이 부천시의원 재직 당시 구입한 것이다. 1평당 평균 193만원에 매입, 지난 2019년 5월 발표된 3기 신도시에 포함되면서 보상가는 평당 3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아내가 당뇨가 있어 몸에 좋다는 돼지감자와 아마란스를 키우려고 땅을 매입했다”며 “해당 부지는 대지여서 들판에 있는 땅보다 가격이 비싸고, 맹지로 건물도 지을 수 없고 농사만 할 수 있다”고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신도시 지구 및 2.4대책 후속 신규택지에는 바로 편입되지 않았지만 김동일 부산시의회 의원, 김경근 경기도의회 의원, 노기태 부산시 강서구청장, 김한근 강릉시장은 신도시 지구와 같은 동 단위 인근지역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3억원 가액에 달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내가 장인(1984년 매입)께 지난 2003년 상속받은 것으로 신도시 편입지구와 200m에 인근해 있으나 고속도로 건너편에 있어 개발이익이 크게 기대되지도 않는 땅”이라고 말했다. 김동일 의원은 3년 전 부친으로부터 상속 받은 땅이고, 노기태 구청장은 텃밭 용도로 매입했으나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된다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밖에도 신규개발지구와 같은 행정구 내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 고위공직자들은 경기도의원이 5명(이창균, 원미정, 문경희, 김용성, 김종배)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문영민, 김종무), 박형우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정순애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윤기배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등 총 10명이었다.경상남도의회 의원들 상당수는 신도시 지구는 아니지만 수십억 규모로 비정상적으로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어 땅투기 의혹이 나온다. 장규석 의원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9필에 달하는 토지를 경남 진주시 일대에 보유하고 있고, 이종호 의원도 경남 창원, 울산 울주군, 경북 포항 등에 본인 명의로 10곳에 35억7310만원 상당의 토지를, 유계현 의원도 9억5166만원 상당을 보유 중이다. 정부의 고위공직자 1주택 소유 방침에도 지자체장들은 4명 중 1명꼴로 여러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지자체장 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서철모 화성시장은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 3채, 서울시 노원구 상계주공, 고양시 아파트 2채 등 총 6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현재 살 집을 빼고 다 매각을 진행 중이다”며 “노후에 대한 불안으로 매입시점부터 장기임대주택사업자에 등록해 단 한번도 주택 매매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성실히 세금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1년 전 지자체장 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했던 백군기 용인시장은 14채 주택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연립 주택 등은 증여로 대부분의 소유권을 상실했고, 현재는 방배동 아파트 1채와 용인시에 임차권만 보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