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750건

SC제일은행, '내 손안의 은퇴설계' 모바일 서비스 출시
  • SC제일은행, '내 손안의 은퇴설계' 모바일 서비스 출시
  • SC제일은행 제공[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SC제일은행은 고객의 생애 자산관리를 모바일로 할 수 있는 ‘내 손안의 은퇴설계’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내 손안의 은퇴설계 서비스는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은퇴준비 및 목적자금에 대한 자산현황을 진단하고 부족한 자금 산출할 수 있다. 더불어 맞춤 제안까지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생애자산관리 서비스이다. 특히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가입자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포함해 모든 금융기관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누적금액 및 예상 수령액을 ‘나의 연금 미리보기’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인 은퇴 설계 및 맞춤 제안 보기가 가능하다.‘한눈에 보는 재무설계’ 메뉴에서는 단순 은퇴설계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 결혼, 주택구입, 목돈마련, 상속·증여 등 다양한 목적자금 마련을 위해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의 금액을 더 저축해야 하는지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재무설계계산기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해당 서비스는 SC제일은행 모바일뱅킹 앱 최신버전에서 상품-보험 항목에 들어가면 만나볼 수 있다.콜린 치앙 SC제일은행 자산관리사업부장(전무)은 “현대인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사회적으로도 저성장이 고착화돼 자산관리분야에서 은퇴설계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제 모바일뱅킹 앱에서도 SC제일은행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글로벌 은퇴자산관리 서비스를 만나보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SC제일은행은 고령화와 저금리 고착화에 대응하는 장기 포트폴리오 플랜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생애 자산관리 서비스 ‘프리미어 에이지’를 지난해 11월 출시했다. 프리미어 에이지는 은퇴 후에도 더 빛나는 ‘제일의 시기’를 만들어가자는 뜻을 담아 100세 시대의 은퇴자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관리 방안을 제안한다.프리미어 에이지 서비스 출시에 맞춰 주요 거점 점포에 은퇴설계전문가인 IPM(Insurance & Pension Manager)도 배치했다. 이들은 고객과의 생애 상담을 통해 연령과 자산 규모, 금융상품 보유 현황, 수입·지출 패턴, 미래의 재무 목표 등을 상세하게 분석한 후 노후 대비에 적합한 장기 포트폴리오를 설계함으로써 맞춤형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021.05.13 I 이진철 기자
규제 비웃은 'SKIET 빚투'…가계대출, 사상최대 25兆 급증(종합)
  • 규제 비웃은 'SKIET 빚투'…가계대출, 사상최대 25兆 급증(종합)
  • [이데일리 장순원 이윤화 기자] 가계대출이 지난달 사상 최대인 25조원 넘게 급증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에 투자하려 대대적인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서며 만든 풍경이다. 여기에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려는 삼성가(家)의 대출도 영향을 줬다. 대출 규제가 한순간 무력화됐으나 금융당국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SKIET 청약 광풍‥가계대출 한달 새 25조 급증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월 한달 동안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25조4000억원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2월 증가액(9조7000억원), 3월 증가액(9조5000억원)과 견주면 거의 세배 가량 늘었다. 금융당국이 작년 말부터 월별 단위로 깐깐하게 대출의 총량을 관리하겠다며 규제 강도를 한껏 높인 상황에서 나온 결과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20조2000억원 늘어난 게 컸다. 금융당국은 배터리 소재 전문 기업 SKIET 공모주 청약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오는 6월 말부터 여러 계좌를 동원하는 중복 청약이 금지될 것으로 보이자 ‘중복 청약’ 막차를 타려는 투자자들이 몰리며 SKIET 청약 최종 경쟁률은 239.06 대 1을 기록했다. 증거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80조5366억원이 유입됐다. 이 돈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출로 조달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SKIET의 기업공개(IPO) 기간인 지난달 28일과 29일 이틀간 금융권 기타대출이 약 15조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에서 같은 기간 기타대출이 9조6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8조3000억원은 미리 개설한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에서 자금을 뺐다. 다만 이렇게 썰물처럼 빠져나갔던 돈은 대부분 다시 은행으로 들어왔다. 청약자금 환불일인 5월3일 기타대출 잔액은 7조8000억원 줄었다.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기 위해 은행에서 주식담보대출 성격의 신용대출을 약 6671억원 가량 받은 것도 대출증가에 영향을 줬다. 제2금융권 대출도 SKIET 청약 영향을 받았다. 보험회사 약관대출(2조2000억원)이나 예·적금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약 9조4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보험사나 단위 농협에서 늘었던 대출은 청약자금 환불일에 맞춰 거의 그대로 줄어들었다. ◇ 주담대는 진정‥금융당국 “일단 지켜보겠다”지난달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5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3월 증가폭(6조5000억원) 보다 줄어든 것이다.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3월 8000호에서 4월 3000호로 줄자 집단대출 중심으로 주담대 수요가 감소했다. 전세대출이 늘어난 주담대 가운데 절반인 2조7000억원을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에도 대형 공모주 청약과정에서 증거금을 마련하려는 수요 탓에 대출이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다시 진정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월별 단위로 증가 폭을 관리하고 있지만, 미리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빼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일시적으로 대출 금액이 급증하더라도 다시 예년수준으로 낮아진다면 특별히 할 게 없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예고한 상태이기도 하다.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규제 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에 대해 주담대를 받거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때는 DSR 40%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출문턱이 확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규제를 앞두고 대출을 미리 받아두려는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5.12 I 장순원 기자
SKIET 청약 후폭풍…4월 가계대출 역대급 25兆 급증
  • SKIET 청약 후폭풍…4월 가계대출 역대급 25兆 급증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권 가계대출이 지난달 역대급인 25조원 넘게 급증했다. SKIET 공모주 청약자금과 삼성가의 상속재원 마련을 위한 일시적 대출수요가 불러온 현상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25조4000억원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3월(9조5000억원)과 견줘 거의 세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특히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20조2000억원 늘어난 게 결정적 영향을 줬다. 금융당국은 80조원이 넘는 시중자금이 몰린 SKIET 공모주 청약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실제 SKIET의 기업공개(IPO) 기간인 지난달 28일과 29일 이틀간 금융권 기타대출이 약 15조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에서 같은 기간 기타대출은 9조6000억원 늘었다. 다만 청약자금 환불일인 5월3일 기타대출 잔액은 7조8000억원 줄었다. 아울러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기 위해 은행에서 주식담보대출 성격의 신용대출을 약 6671억원 가량 받으면서 대출 증가 폭을 키운 것으로 해석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달 일시적 요인으로 급증한 기타대출은 이달 초 대부분 상환됐다”며 “일시적 요인을 빼면 예년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은 5조2000억원 늘었다. 은행권에서 4조2000억원이 늘었다. 전세대출이 늘어난 주담대 가운데 절반인 2조7000억원을 차지했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의 증가율(전년대비)은 10%를 기록했다. 금융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16조원 늘었고 제2금융권도 보험회사 약관대출(2조2000억원) 예·적금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약 9조4000억원 증가했다. 역시 SKIET 공모청약 영향이 큰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2021.05.12 I 장순원 기자
삼성일가 천문학적 대출, 금리는 어떻게 결정됐나
  • [톡톡!금융]삼성일가 천문학적 대출, 금리는 어떻게 결정됐나
  •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일가의 2010년 CES2010 참석 모습. 삼성 제공[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고(故)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은행과 증권사 등에서 총 1조7171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후 금리 산정, 대출 금융사 선택 등 배경이 관심을 끌고 있다. ◇ 대출여력 있는 하나·우리은행 선택삼성일가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대출 은행으로 선택했다. 고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전 라임미술관 관장과 자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하나은행에서 4771억원, 우리은행에서 1900억원 대출을 받았다. 기업이 아닌 개인이 은행에서 이처럼 수천억원의 대출을 받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자료 : 전자공시은행권에서는 대출과 최근 시장 유동성 상황, 금융당국의 규제 상황이 같이 고려됐다는 시각이다. 개인의 기호가 아니라 은행의 대출 여력 등이 반영됐다는 뜻이다. 최근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압력을 받고 있다. 지난해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 등으로 시중은행 신용대출이 급격히 늘자, 당국은 최대한 신용대출을 억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은행들은 삼성일가가 원하는대로 수천억원 대출을 내주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그나마 대출에 여유가 있는 은행으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지목된다. 실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각각 신용대출 순증액은 5조원을 넘겼다. 반면 우리은행은 4조원대,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순증 규모가 3조원대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을 옥죄는 금융당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에서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수천억원대 대출 집행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농협은행은 농민 권익 향상을 위해 설립된 특수은행으로 특정 개인에게 대출을 내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주식 담보대출 성격, 금리는 신용대출 가까워삼성일가의 은행의 대출 금리는 2.67~2.77%로 형성됐다. 지난 3월 기준 한국은행이 집계한 은행권 가중평균 금리는 기업대출 2.74%, 가계 대출 2.88%, 주택담보대출은 2.73%다. 이같은 금리 수준은 일반 가계 담보 대출과 비교해봤을 때 높거나 낮은 편이 아니라는 평가다.자료 : 한국은행 (3월 기준 은행권 가중평균 금리)삼성일가가 받은 대출은 관점에 따라 ‘신용대출’이거나 ‘담보대출’로 볼 수도 있다. 겉만 봐서는 담보대출에 가깝다. 대출 금액도 이들이 담보로 내놓은 삼성전자와 삼성SDS 주식가치의 55% 가량이다. 가장 많은 대출을 내준 하나은행도 정식 담보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S의 주식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완전한 담보물로 인정 받지 못한 ‘견질담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일반적인 주식담보대출 금리와 비교해 약간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견질담보는 정식담보와 달리 유동성이 낮은 담보로 분류된다.삼성일가가 담보로 제시한 주식은 사실상 팔기 어렵다. 대주주 위치에 있는 삼성일가 입장에서 쉽게 매각할 수 없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상속세를 내기 위한 목적의 신용대출에 더 가까워 보인다”며 “금리도 신용대출 수준”이라고 평했다. ◇ 증권사 5%대 고금리, 향후 갈아타기 가능성삼성일가는 메리츠증권으로부터 5000억원을 5%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은행 뿐만 아니라 증권사에서도 삼성일가가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내주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기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가 끝나고 시간 여유가 생기면 다른 은행 대출로 갈아타거나 자산을 처분해 대출을 갚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메리츠증권과 하나금융투자가 삼성일가에 대출을 내준 점도 유동성과 신용공여(대출) 한도와 관련이 있다. 증권사는 신용공여 한도 제한을 받는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분류되는 대형 증권사는 자기 자본의 200%, 일반 증권사는 100%까지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이들의 대출 총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최근 증권사 호황으로 신용거래도 많았다. 금융가에서는 하나금융투자와 메리츠증권 등 중상위권 증권사들이 신용한도의 여유가 있어 대출을 내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21.05.12 I 김유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팹리스 없는 반도체 비메모리 강국 요원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팹리스 없는 반도체 비메모리 강국 요원-역세권 용적률 확대 `속 빈 강정`…민간분양은 25%뿐-文대통령, 임·박·노 임명강행 수순-글로벌 금융시장, 인플레 공포 엄슴…亞 중시 흔들-[포토]이스라엘-팔레스타인 7년 만에 무력 충돌 중동 화약고 전운 고조-[사설]브레이크 없는 암호화폐 광풍, 정부는 뒤탈 걱정없나-[사설]11년만의 4%대 성장, 획기적 규제완화에 성패 달렸다△줌인&-“신약개발 명가에서 왔소”…K바이오 이끄는 SK사단-KIEP “올 세계경제 5.9% 성장…`K자형 회복`은 위험요인”△인플레 공포에 亞 증시 흔들-7월까지 변동성 장세…인플레 영향 덜 받는 소재·금융株 담는 게 유리-인플레 우려에 힘받는 한은 금리인상…고용 부진 걸림돌-중국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6.8%…42개월 만에 최고△서울도심 주택 공급 적신호-기부채납 갈등에 2.4 대책법안도 무소식…주민 설득이 `최대 관건`-임대·분양 섞은 `소셜믹스`로 민간정비사업도 삐걱-주민동의율 67%…증산 4구역 공공복합개발 1호 `눈앞`△팹리스 없는 반도체 강국-`대규모 펀드` 조성해 R&D 지원…`M&A 활성화`해 기업 덩치 키워야-자유 공모로 다양한 아이디어 받고, 통 크게 지원해야-산업부 “시스템 반도체에 2400억 투입…글로벌 K팹리스 육성”△정치-文, 장관 3인방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국힘 “눈귀 막고 마이웨이 선언”-특정병과 女 장교 `사조직` 정황 軍 수상당국 내사…탈퇴 `러시`-국민의힘 전당대회 내달 11일 개최…1차 컷오프 도입-이·팔 무력충돌…방한 이스라엘 외교장관 급거 귀국-與 `빅3` 부동산 책임론 공방…계파간 갈등 조짐도-WHO “北 코로나 확진자 한명도 없어”△국제-中 `한자녀 정책 50년` 부메랑…늙어가는 14억 인구 경쟁력 `빨간불`-마윈, 공산당 비판 넉달 만에 등장 디지털위안화 시범사업 참여키로-바이든 “美송유관 해킹, 러시아 정부에 책임”…강경대응 예고△경제-1분기 세수 19조 더 걷었지만…코로나 지출에 나라살림 49조 적자-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 중 7명 유임 勞 “작년 최저 인상률 주도…우려 크다”-AI 위기경보 `심각`→`관심` 하향…달걀값 잡히나△금융-`따로따로페이`론 밀려카드사 간편결제 `동맹`-“금소법에 집단소송제 등 추가해야”-삼성家, 상속세 위해 주식담보대출…일반인보다 금리 높은 이유-하나銀, 넷마블 게임 결합한 금융서비스 선보인다△산업&기업-美 2차 반도체 회의에 삼성 또 불러…“JY 사면해 방미단 포함시켜야”-법원 판결 무시하고 `카젬` 재출금 외국계 기업 투자의욕마저 꺾일라-석화·방산 주요 계열사 호실적에…한화 1분기 웃었다-쌍용차 `E100`에 사활 건다△산업-탈통신 통했다…KT·SKT, 플랫폼 사업 급성장-카드사·화장품기업 “클라우드 일 잘하네”-토종백신 개발사 5곳 “하반기 임상 3상 진입 목표”-실리콘밸리서 왔건만…규제 치여 1년 만에 짐싸는 혁신기업△소비자생활-`최신맥주` 막강 타선으로…정용진포 터뜨릴까-하림 `칼칼라면` 공개-니코틴 없는 액상 전자담배, 담배일까 아닐까-이베이코리아 `빅스마일데이` 일반회원도 20% 싸게 산다△경제 인문한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협상에서 감정은 배제 대상 아닌 활용 자산…신뢰가 `YES`를 부른다-시작은 밝게, 지적은 정확하게…백종원의 `만점 협상 스킬`△증권&마켓-SKIET 첫날 26% 급락…`IPO 대어=따상` 공식 깨졌다-“엄선한 펀드·최저 보수” 한화운용, 직판앱 출시-“수익률 1위 비결? 펀더멘털·성장 의지 보고 알짜 찾아요”△증권-야놀자·여기어때, 자본시장 공격행보에 이목집중-삼성운용 `KODEX` 순자산 30조 돌파-윤석열 테마 타고 `우선주`까지 널뛰기-세계 3대 골프용품 테일러메이드, 한국 사모펀드가 인수△부동산-로또 못잖은 청약…서울지역 경쟁률 4년 새 6배 `껑충`-김현준 LH 사장 사전청약 준비 점검-이재명도 “강남까지”…GTX-D 논란 대선판까지 가나-충주기업도시에 `한화 포레나 서충주` 분양△Book-“날 리더로 이끈 건 이건희·잡스와의 대화”-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뉴욕타임스 비결은-전직 관료 5인이 건네는 韓경제 조언△엔터테인먼트-뻔한 `멜로`는 가라-ITZY, 美 빌보드 앨범 차트 `빌보드 200` 첫 진입-역주행 열풍에 프로듀서도 활짝△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믿음 주는 리스크 관리, 차별화한 ETF·연금…운용사 성장 이끄는 `양 날개`-쥐꼬리 수익률 끌어올리려면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시급△오피니언-[목멱칼럼]21세기에 되살아난 `가정맹어호`-[데스크의 눈]공모주 단타치는 외국인투자자-[기자수첩]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번엔 꼭 통과시켜야-[e갤러리]윤진섭 `무제`△피플-`어려서 괜찮아`라며 안주할까봐…나이 잊고 살아요-구자열 회장 “디지털 혁신·신성장 수출 산업 선도”-KG동부제철, 최고 기술인에 `명장` 수여-KT, 노년층 인지장애 예측 기술 개발한다-올해 유심작품상에 윤효·문무학·이경자△사회-기소도 못하는 조희연 사건 1호로…與서도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사상 첫 `피고인 지검장` 위기 맞은 이성윤…거취 주목-`안부 카톡` 1건당 13만원 챙긴 교수 `눈먼 돈` 국립대 학생지도비 줄줄 새-노바백스, 사용신청 연기…백신수급 또 꼬이나-공공기관 신규차량 2023년부터 100% 전기·수소차
2021.05.11 I 이후섭 기자
박용진 대선 출마선언 "정치 세대교체"
  • [전문]박용진 대선 출마선언 "정치 세대교체"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여당 내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97세대(90년대 학번·70년대생)’으로, 정치권 세대교체를 주장해왔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거친 박 의원은 유치원 3법 발의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를 제기해 이름을 알렸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만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며 “젊은 도전자 박용진이 우리 사회 청년 세대를 대변하고, 젊은 정치 세대를 대표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다음은 박용진 의원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문 전문. ‘행복국가’를 만드는 용기 있는 젊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정치의 세대교체로 대한민국의 시대교체를!국민과 함께 행복국가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불공정과 불평등에 맞서는 용기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국민과 함께 정치의 세대교체를 선도하고 시대를 교체하는 젊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저는 오늘 떨리는 마음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고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지금 대한민국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경제, 스포츠, 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젊은 세대가 시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치만이 시대에 뒤처져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기는커녕 변화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우리 정치권은 지난 10년 동안 뻔한 인물들과 낡은 구도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대와 진영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과거 회귀적인 분열과 대립이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진영 논리와 갈등 구조에 빠져 사회 통합과 미래 과제를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국민들께서는 너무나 간절하게 우리 정치에 변화가 생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새로운 세대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할 정치가 낡고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정치의 세대교체로 대한민국의 시대교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낡고 무기력한 정치로 청년 세대가 실망하고 분노하게 만든책임이 있는 인물과 세력은 새 시대를 이끌 수 없습니다. 뻔한 인물이 아닌 새로운 인물, 기성 정치가 아닌 젊은 도전자 박용진이 우리 사회 청년 세대를 대변하고, 젊은 정치 세대를 대표하고자 합니다. 박용진이 우리 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젊은 세대와 함께 대한민국을 세계일류 혁신선도국가로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 정치 세대교체를 이끌겠습니다.구시대의 착한 막내가 아니라 새 시대의 다부진 맏형 역할을 하겠습니다.낡은 정치의 틀을 부수고 대한민국 정치혁명을 시작하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한국사회 변화와 혁신의 대장정을 이끌어 가는 젊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치에서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산업화세대, 민주화세대와 함께 밀레니얼세대를 연결하는 세대 통합을 위한 사회개혁이 가능해집니다.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는 개발도상국 시대에 태어난 기성세대와 같을 수 없습니다.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 세대 간 통합과 타협이 있어야 합니다. 주거문제, 자산성장,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불리한 모든 분야에서 세대 간 양보와 합의가 이뤄지도록 앞장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박용진이 정치에서의 세대교체로 사회경제 분야의 세대통합을 이루고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시대교체를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행복국가로 나갑시다!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부동산, 재테크, 노후준비에서 불안과 걱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 집 마련의 꿈은 이룰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는커녕 오늘의 삶을 유지할 걱정으로 버겁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결혼과 출산이라는 평범한 행복에 대한 포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라는 부자가 되었다는데 국민은 행복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은 지난 세월 평범한 국민들이 성공하는 나라였습니다.그럴싸한 집안의 배경이 없어도, 크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도,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대한민국 역시 그런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 그 “행복국가”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행복국가를 만드는 일은, 대한민국 공동체가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일으켜 ‘산업국가’ 시대를 만들었고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철권통치에 맞서 ‘민주국가’를 달성했습니다.여전히 부족하지만 빠른 속도로 ‘복지국가’ 시스템을 갖춰냈습니다.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안심’과 ‘다행’이라는 복지국가의 최소 안전망에 머물지 않고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노력의 대가를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나라가 바로 ‘행복국가’입니다.행복국가를 만드는 일은, 우리헌법 10조가 담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오래된 희망의 실천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헌법 1조의 실현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듯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10조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행정의 목표가 되고, 단지 종이위의 글씨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손에 잡히는 변화를 만드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국가를 만드는 일은, 가슴 설레는 우아함이 아니라 가슴 떨리는 치열함이 동반되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적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고 헌법정신 실현을 위한 총력전입니다. 국민의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 만족이나 심리적 안정을 넘어 경제사회적 조건과 제도 변화로 뒷받침 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행복국가를 만드는 과정은 낡은 관료와 일부 기득권 세력들에 맞서는 일입니다. 저는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보다 자신들의 영향력을 지키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자신들의 이익이 견고하게 보장되는 불공정과 불평등 구조 안에 우리 사회를 계속 가둬두고 싶어 하는 세력들과 용기있게 맞서겠습니다. 불공정과 불평등에 맞서 돈 없고 힘없고 빽 없는 평범한 국민들이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국가를 만드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열정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행복국가를 향한 용기 있는 도전을 박용진이 시작하겠습니다.저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민주당의 이름으로, 당원 동지들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해내겠습니다. 박용진은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한유총이라는 기득권 세력에 맞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켰고,재벌총수의 불법과 반칙에 맞서 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망설임 없이 싸웠으며,거대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국민 안전을 위해 자동차 제작결함 문제를 방관하지 않고 5년간의 끈질긴 문제제기로 리콜과 무상수리 조치를 얻어냈습니다.불공정한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두렵고 힘들었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당의 이름으로 성과를 만들어 내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 더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 불공정 불평등에 맞서 행복국가를 만드는 용기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국민행복주거) 국민 행복을 위해 우리 국민의 분노와 좌절 대상이 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앞장서겠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강남 부동산 값 잡는 일이 아니라 국민 주거 안정이어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의 행복한 꿈을 실현하는데 고칠 제도는 고치고 필요한 제도는 만들겠습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 전월세지원 등 주거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국민행복자산)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만들겠습니다. 한국판 테마섹(Temasek) 구상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세계 최대 최고 규모의 <국부펀드>를 구성, 효율적인 국부관리 및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연수익 7% 이상의 ‘국민행복적립계좌’ 등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산형성 제도를 마련해 <국민자산5억성공시대>를 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자산 성장을 꿈꾸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행복병역)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든든한 안보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국가안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모병제 전환을 통해 정예강군을 육성하고 남녀평등복무제로 전 국민이 국방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온국민행복평등병역시대>를 열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젊은이들이 병역 의무 수행을 시간낭비로 여기지 않도록 복무기간 동안 군인연금을 적용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초라한 국방의무가 되지 않도록 헐값 징집 시대를 지금 당장 종식시키겠습니다. - (국민행복배당) 국민의 의무는 득달같이 요구하고, 국민의 권리는 온갖 서류를 모아 신청해야 하는 불친절한 복지행정시대를 끝내겠습니다. 공무원 중심의 탁상행정, 부처별 이기주의와 칸막이 행정을 일소하겠습니다. 국민 권리인 복지 혜택을 신청주의가 아닌 적극주의로 전환하고 모든 행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통합한 ‘복지행정통합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배당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온국민행복배당시대>을 열겠습니다. 세금 거둬 나눠주는 선심행정, 국민과 기업에 수십 조 증세 부담을 가중하는 재정남용 정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원유인 국민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국민에게 고루 배당하는 새로운 국민 배당 시스템을 열겠습니다.- (국민행복창업) 대한민국을 4차산업혁명의 혁신선도국가로 이끌겠습니다. 청년들의 창업도전을 응원하고 실패가 두렵지 않도록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관료의 도장 규제, 기존 주류사업자의 진입장벽 규제, 대기업 중심의 시장독점 규제 등 3대 규제를 혁파하여 혁신의 골드러시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3차 경제 부흥의 대동맥이 될 혁신의 고속도로를 깔아 유니콘 기업을 더 많이 육성하고 삼성전자 같은 회사 10개, 20개가 등장할 수 있는 <온국민행복혁신창업시대>를 열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강한 시장, 공정한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실력으로 인정받을 기회, 격차해소, 장애인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어떤 시민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 평등한 사회, 대한민국 헌법 10조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민주당 혁신과 변화를 위해 몸부림 치겠습니다.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뻔한 인물, 뻔한 구도로는 뻔한 패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낡은 인물, 낡은 가치로는 새로운 시대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민주당은 지금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민주당의 위기는 한 정당의 위기가 아니라, 국민들께서 믿고 맡기셨던 세계일류 혁신선도국가로의 도약,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회개혁의 추진 등 중요한 시대과제의 좌초를 의미합니다. 역사의 엄청난 후퇴이자 정치세력으로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입니다.우리는 민주당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입으로만 혁신을 말한다고 보고 계십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말로만 변화를 이야기하는 정치세력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이번 민주당 대선경선 과정은 민주당이 변화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마지막 기회입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우리는 정권재창출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졌던 역사적 과제와 책임을 제대로 짊어지고 나갈 도덕적 우위와 정책적 실력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새로운 비전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젊은 새 인물 박용진을 선택해 주십시오.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이어 우리 시대 과제를 제대로 완수하고, 대한민국을 세계일류 혁신선도국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박용진을 이번 대통령 선거에 앞장세워 주십시오. 흙먼지 일으키며 사회 변화와 개혁의 초원을 질주하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일어서 도전하는 정치인, 개척자 정신으로 무장한 정치인이 민주당의 새로운 얼굴로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저는 계파를 배경으로 삼거나 누구의 지원을 업고 나서는 상속자가 아니라국민과 함께, 당원과 더불어, 변방에서 중원으로 스스로 일어서는 창업의 정치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저 박용진을 선택해 주십시오.국민과 함께 대통령 선거 승리를 만들겠습니다.당원 동지 여러분!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이루려면, 우리는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들만의 성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더 넓은 국민의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과거에 갇혀서도 안 됩니다. 미래로 가야 합니다. 우리들만의 이야기, 우리들만의 관심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의 관심거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자리와 창업, 주택정책과 자산성장 등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모병제 전환과 국방개혁, 미중갈등 대응 전략, 한반도평화체제 등의 안보문제에서 준비된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국 뿐 아니라 중국과 북한에도 NO라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라도 단호할 때 단호하고 할 말은 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 자녀의 교육, 노후설계 등 평범한 국민의 관심에 답을 하고 평범한 국민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변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변화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 쇄신의 결과로 박용진을 내세워 주십시오.박용진을 민주당 혁신의 증거로 만들어 주십시오. 젊은 대통령 후보 박용진을 앞장세운 민주당은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정치의 대변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김대중의 40대 기수론 이후 두 번째 정치혁명을,노무현 돌풍 이후 두 번째 한국정치의 대파란을 약속드립니다. 온 국민이 행복한 새 세상을 꿈꿉니다! 저는 경선에서 승리하고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되어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을 이어 네 번째 민주개혁정부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거대한 발걸음을 이어 행복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낙관과 희망이 넘치는 사회, 통합과 상식의 정치를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을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기회의 나라, 성장의 나라, 성공과 자신감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과 함께, 당원 동지들과 함께 백년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기후위기와 저출생의 위기에 맞서겠습니다. 연금개혁과 교육개혁 등 우리사회 오랜 과제에 답을 써 넣겠습니다. 코로나가 안긴 많은 숙제도 해법을 찾겠습니다. 자영업에 대한 지원, 새로운 노동형태에 대한 적극적 정책으로 재벌에게 좋은 일자리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이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방역과 경제, 보건의료 방면에서 “포스트코로나”가 아닌 “위드코로나” 시대의 장기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박용진과 함께 새 세상을 꿈꾸지 않으시겠습니까?국민 여러분! 박용진과 함께, 민주당과 함께 새 세상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행복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용기 있는 젊은 대통령,박용진과 함께 행복한 도전을 시작해 주십시오. 오늘은 마스크를 쓰고 정해진 인원만을 모시고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지만, 국민 여러분 약속드립니다. 박용진이 1년 뒤 이곳 국회에서,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코로나를 극복한 국민여러분들과 함께 마스크를 벗고 활짝 웃으며 행복국가 건설의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벅찬 약속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05.09 I 김겨레 기자
부동산세제 파헤치기③
  • [부알못탈출기]부동산세제 파헤치기③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취득세를 두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취득세 특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실제로 소유권이 바뀌지 않는 경우와 취득없이 등기상에서만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개수하는 등의 소유권은 변동하지 않지만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간주취득이 대표적으로 소유권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취득세는 2%가 부과됩니다. 반면 새롭게 취득하는 것은 없지만 등기상에서만 소유권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세율은 표준세율에 2%를 뺀 값으로 결정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환매등기입니다.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이 환매권을 일정기간내에 행사한 경우 매매 목적물을 다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고 하면 취득세가 중복 부과될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한 것이죠. 또 하나는 함께 거주한 뒤에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집을 아들에게 그냥 상속해 줄 경우에는 상속에 해당되는 2.8%의 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살다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새롭게 취득된 것이 아니라 등기상에서만 소유권이 달라진다는 의미로 표준세율에서 2%를 제합니다. 이밖에도 법인이 합병하거나 공유물·합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또 건축물을 이전하거나 이혼 등으로 재산이 분할 되는 경우에도 ‘표준세율-2%’가 적용됩니다. 모두다 등기상 소유권 이전 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주거용이 아닌 별장, 회원제 골프장, 비업무용의 시가표준액 3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선박,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등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4배를 추가로 부과하게 됩니다.
2021.05.08 I 하지나 기자
삼성일가 은행권 대출 금리, 기업·가계대출과 차이無
  • 삼성일가 은행권 대출 금리, 기업·가계대출과 차이無
  •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일가의 2010년 CES2010 참석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유성 기자]삼성가(家) 유족들이 고(故)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메리츠증권 등을 통해 약 1조72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기로 했다. 이들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S 등의 지분을 담보로 잡고 금융사에서 각각 대출을 받았다. 은행권에서는 홍라희 전 라움미술관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대출 금리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담보물 대비 대출액이 60% 미만이고, 일반 기업·가계대출 금리와 견주어봐도 비싸지 않다는 평가다. 다만 홍 관장은 메리츠증권으로부터 3개월 만기 5000억원 대출을 연리 5%로 받았다. 은행권 대출과 비교하면 고율이지만 3개월 단기 급전 대출이란 특이점이 있었다.삼성일가 대출액과 금리, 만기 상황 (금융감독원 전자공시)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두 은행은 홍라희 전 관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에 각각 4771억원(하나은행), 1900억원(우리은행)의 대출을 실행했다. 담보물은 세 사람이 보유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S 주식이다. 이들 은행의 대출 금리는 2.67~2.77%로 형성됐다. 이 같은 금리 수준은 일반 가계 담보 대출과 비교해봤을 때 높거나 낮은 편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3월 기준 한국은행이 집계한 은행권 가중평균 금리가 기업대출의 경우 2.74%, 가계 대출이 2.88%다. 주택담보대출은 2.73%다. 3월 기준 은행권 가중평균 금리 (한국은행)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만 놓고 봤을 때 삼성일가가 내는 이자 수준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정도”라고 말했다. 다만 일반인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수천억원대 대출을 받은 것을 놓고 ‘특혜’라는 시비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라는 입장이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삼성일가를 일반 개인 대출과 비교해서는 안될 부분”이라면서 “이들에게 얼마 대출이 집행됐는지보다, 이들이 갖고 있는 담보의 규모를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담보로 내놓고 은행이 질권을 설정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S의 주식 가치는 모두 합해 3조1735억원 규모다. 대출 금액은 1조7171억원으로 질권이 설정된 주식 가치의 54% 수준이다. 이들 삼성일가가 고율의 금리를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라는 반응이었다. 메리츠 증권과 하나금융투자 등 증권사 대출은 2금융권 대출로 금리가 은행보다 높게 형성된다. 더욱이 메리츠증권의 경우 3개월 급전 대출이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됐다.
2021.05.04 I 김유성 기자
40대 무주택자 33% '내집 마련'…유주택자 절반 '더 나은 집 찾겠다"
  • 40대 무주택자 33% '내집 마련'…유주택자 절반 '더 나은 집 찾겠다"
  • 하나은행 ‘40대가 사는 법’ 보고서[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40대 연령층 무주택자 3명 중 1명은 3년 내 주택구매를 희망하고, 주택 보유자의 절반 가량은 더 나은 집으로 이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대부분이 정착할 내 집을 찾고 있는 것이다.40대가 내집 마련에 몰두하다 보니 10명 중 4명은 모아놓은 금융자산이 부족하고 은퇴에 대한 위기감도 크다고 여겼다.3일 하나은행 100년 행복연구센터와 하나금융연구소가 서울 및 4대 광역시(대전·대구·부산·광주)에 거주하는 40대 소득자 1000명에게 4대 인생과제로 △자녀교육 △주거 안정성 △은퇴자산 마련 △자기계발에 대해 조사한 ‘대한민국 40대가 사는 법’ 보고서에 따르면 월평균 468만원 세후소득을 거두고, 생활비·자녀교육비로 소득의 73%를 지출했다.◇ 은퇴자산 마련 100점 만점에 45점 불과40대 스스로 평가한 은퇴자산 마련 과제 해결 수준은 100점 만점에 45점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65%는 은퇴자산 마련을 위해 평균 월 61만원씩 저축한다고 답했다. 40대 중 59%는 향후 관련 저축을 늘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연금·투자·저축·부가소득 만들기 등 돈 굴리기에 관심이 높았다.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저축 금액도 크고 퇴직연금, 연금저축과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했다. 은퇴자산 마련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선 소득이 높을수록 ‘주택마련’과 ‘자녀 교육비 지출’이,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공백기’와 ‘가족의 질병과 사고’가 늘어난다고 답했다.◇ “미룰수록 내 집 마련 부담 커져”40대는 미루면 미룰수록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주거 안정성 확보를 중요하게 여겼다. 성취점수도 평균 59점으로 은퇴자산 마련보다 15점이나 높았다. 4명 중 1명(25%)이나 스스로에게 80점 이상(우수)을 주었다. 하나은행 ‘40대가 사는 법’ 보고서조사에 참여한 40대의 56%가 주택을 소유하고, 나머지는 전세(18%), 월세(13%), 부모님 집(13%) 등에 거주한다고 답했다. 주거 관련 대출 잔액은 유주택자 평균 1억1000만원, 전세 8000만원, 월세 2400만원이다. 대출잔액이 있는 사람 중 60%는 대출상환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무주택자의 92%는 ‘주택을 사겠다’고 답했고, 이중 33%는 3년 내 주택구매를 희망했다. 주택을 사지 않았던 이유는 주택자금이 모자라서(74%)와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서(57%)하고 답했다. 향후 주택 자금 마련 계획에 대해서는 대출(78%)이 가장 많았고, 모아놓은 저축(68%), 부모, 친지의 상속·증여(19%) 등이었다.◇ 자녀 학원비 평균 월 107만원 지출자녀교육 평가점수는 63점으로 4대 인생과제 중 가장 높았다. 자녀교육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녀가 뒤쳐지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 바래서’를 꼽았다. 40대 부모 중 88%가 학원을 보내고 평균 월 107만원을 지출했다. 이는 가구소득의 20% 전후에 해당한다. 61%는 교육비가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라고 답했는데, ‘저축을 충분히 못한다’는 게 가장 컸다. ‘교육비가 모자라다’는 게 그 다음인데 소득이 낮아질수록 경향이 커졌다. 40대 부모는 경제력에 교육이 좌우될까 걱정하고, 교육을 위한 맞벌이나 투자도 고려한다는 답변이 많았다.40대 부모 중 53%는 자녀 교육을 위해 이사했거나 이사할 계획이었다. 보고서는 “초등생 자녀, 미취학 자녀일수록 자녀교육을 위한 이사계획이 있었다”면서 “교육환경을 찾는 이주생각은 어려서부터, 실행은 자녀가 중고생일 때 마무리됐다”고 말했다.하나은행 ‘40대가 사는 법’ 보고서
2021.05.03 I 이진철 기자
뛰는 집값에 주택연금 해지 만지작..."해지할까 말까"
  • 뛰는 집값에 주택연금 해지 만지작..."해지할까 말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 모씨(70세)는 최근 연금 해지를 고민 중이다. 지난해 2월 주택 시세가 5억원일 쯤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의 주택연금에 가입해 월 150만원 가량을 받고 있지만, 주택 시세가 7억원을 넘으면서 재 가입시엔 월 215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최근 집값 상승에 따른 주택연금 해지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 상승 속도에 비해 월 지급액이 낮다고 판단한 가입자들이 가입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30일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주택 시장 여건 변화와 주택연금 영향’에 따르면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2018년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선 데 이어 2019년에도 2287건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다가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67% 급증한 3826건의 해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아파트단지(사진=연합뉴스)주택연금은 자가에 살면서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노후 자금이 부족한 노령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07년 7월 처음으로 관련 상품을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주택연금 해지의 원인은 최근 급격히 오른 집값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유사한 구조인데,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많아지는 구조다. 이 때문에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때 가입했던 수요자들은 집값 상승 이후에 가입했던 수요자보다 월 지급금이 낮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서울 집값은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당 1291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1.7%(230만원) 올랐다. 작년 3월 노원구 중계동 건영2차 전용면적 84.96㎡는 6억 4200만원(8층)에 거래됐는데, 올해 2월에는 8억 2000만원(2층)에 매매돼 1년여 만에 1억 7800만원 올랐다.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종식지급방식 정액형의 주택연금의 경우 70세 가입자가 주택가격 3억원 기준으로 가입할 경우 월지급액은 약 92만원을 받는다. 주택가격이 5억원으로 뛴다면 월지급액은 154만원, 7억원이 되면 215만원을 지급받는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에도 주택연금 해지를 쉽게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주택연금 해지 시 동일 주택 연금 재가입이 3년간 제한되고 기존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향후 가입 요건(9억원)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질 경우 가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최근 2~3년간 주택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재가입을 고민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 같다”며 “다만 이 경우 매몰비용으로 들어가는 월지급 반환액과 초기 보증료를 합한 금액이 향후 월 지급액보다 낮은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주택연금의 경우 집값 상승분에 대한 것은 향후 상속될 수 있어 당장 월지급액을 높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면, 재가입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1.04.30 I 신수정 기자
부동산 민심 놀란 靑…‘입성’ 참모 주택, 없거나 한채거나
  • 부동산 민심 놀란 靑…‘입성’ 참모 주택, 없거나 한채거나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올해 초 청와대 고위공직자에 이름을 올린 참모 세 명 중 다주택자는 한 명도 없었다. 한 채를 가지고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다. 성난 부동산 민심에 놀란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발탁에 다주택자를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3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관보에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인사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83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게재했다. 이 중 청와대에 새로 입성한 참모는 세 명이었다.이병헌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은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토지 5억322만4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모친이 소유한 대지(6002만4000원)와 상속받은 토지를 합산한 금액이다. 주택의 경우 경기도 과천시 아파트(10억원)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1억8400만원 상당의 충남 예산군 단독주택도 신고하긴 했지만, 그 뒤 처분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예금(10억8213만1000원)과 증권(1억3579만4000원) 등을 더한 재산 총액은 30억4464만8000원이었다.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소유한 주택이 한 채도 없었다. 경기도 과천시 다세대주택 전세권(2억원)이 있었다. 재산 총액은 5억1081만4000원이었다.이신남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의 경우 배우자 소유의 전라북도 전주시 아파트(1억6000만원)가 있었다. 자동차와 예금, 증권 등을 합산한 재산 총액은 8억6173만7000원이었다.
2021.04.30 I 김정현 기자
조은석 감사위원, 62억 재산신고…배우자 2주택자
  • 조은석 감사위원, 62억 재산신고…배우자 2주택자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30일 공개된 재산공개대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은 62억 550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조 위원과 조 위원의 배우자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배우자는 이와 별도로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신고 내역에 따르면 조 위원은 토지 22억 1837만원, 건물 16억 9000만원, 예금 20억 8106만원, 증권 1억 3599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배우자와 장남의 재산신고 내역을 합한 재산이다. 부모와 장녀는 각각 타인 부양과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조 위원의 배우자가 2주택자라는 것이다. 조 위원과 그 배우자는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228.99㎡(전용면적 164.87㎡) 중 전용 82.44㎡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이 지분은 각 7억 1600만원으로 신고됐다. 또 배우자는 경기도 평택시에 대지 431㎡, 333.52㎡ 규모 2억 5800만원 상당의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이외에 배우자와 장남 명의로 경기도 안성시와 용인시, 평택시 일대에 임야와 대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평택시 단독주택은 배우자분이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 본인 명의로는 1억 3224만원 상당의 KT&G(033780), 제일기획(030000), 현대글로비스(086280), 현대모비스(012330)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남은 375만원 어치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조 위원은 지난 1월 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 사법연수원 19기로 대검찰청 대변인, 대검찰청 형사부장, 청주지검장,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검찰 보직을 27년간 역임한 후 2019년 퇴임했다.
2021.04.30 I 정다슬 기자
이억원 기재차관 "상속세 인하 검토 안해"
  • 이억원 기재차관 "상속세 인하 검토 안해"
  •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9일 “정부는 현 시점에서 상속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삼성 일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시중은행에서 수천억의 신용대출을 받는다는 사실과 관련해서다.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에 대해 삼성 일가가 내야 하는 상속세는 12조원 규모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년간 거둔 전체 상속세의 3~4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이 차관은 “적정한 수준의 상속세 부담이 과연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국회 세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때보면 완화해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 강화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현 시점에서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때 상속세율 인하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한편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 양도세 한시 감면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 차관은 다만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대원칙,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 기조는 흔들림없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한다”며 “다만 시장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 1주택자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고만 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부 검토를 빨리 끝내고 당정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나갈 일정”이라고 덧붙였다.
2021.04.29 I 원다연 기자
광명시흥 파문 재연될라…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연기(종합)
  • 광명시흥 파문 재연될라…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연기(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관심을 모았던 정부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발표가 연기됐다. 지난 2월 발표한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벌어진 LH 직원 등 땅투기 파문 영향으로, 정부는 유력 후보지들에서 이뤄진 땅값 급등과 외지인·지분거래 증가 등을 포착하고 투기 조사를 먼저 진행키로 했다. 신규택지는 이후 발표키로 해 언제 발표될지는 미지수다.◇금천 시흥3동 등 소규모주택정비로 아파트 공급국토교통부는 29일 2·4대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2만1000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추가공급(1만3000가구) 그리고 지방 신규 공공택지(1만8000가구) 등 5만2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는 참여의사를 밝힌 서울 금천구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측, 양천구 목4동 정목초등학교 인근, 경기 수원 세류2동 남수원초등학교 서측 등 총 20곳을 선정했다.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곳들을 검토해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 파출소 북측, 수원 서둔동 서호초등학교 우측, 인천 미추홀구 숭의2동 용현시장 북측 등 7곳을 선정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고밀개발·용적률 상향·주택용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5개 생활권에서 1만309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당초 이달 말까지 발표키로 했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는 울산선바위(1만5000가구), 대전상서(3000가구)만 발표했다. 전체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 물량은 25만 가구로, 지난 2월 10만1000가구에 이어 총 11만9000가구가 확정됐다.◇외지인 싹쓸이로 거래량↑…수도권 택지, 투기 색출 중LH 일부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토지(사진=연합뉴스)정부는 광명시흥 땅투기 파문이 번진 후에도 이달 말까지 신규택지를 발표하겠단 입장을 견지했지만 관심대상인 수도권 택지 발표는 미뤄졌다. 유력 후보지들에서 투기 정황이 확인돼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직원의 투기의혹이 제기된 후 2월 발표 물량 외 15만 가구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 협의를 진행 사전조사를 했다”며 “특정시점에 거래량, 외지인·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국토부에 따르면 몇몇 후보지는 해당 지역 내 5년 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했고, 일부 후보지는 전체 거래의 절반이 외지인 거래였다. 외지인 거래는 시기에 따라 80%까지 치솟는 등 시·도 평균 지분거래 비중을 웃돌아 투기가 의심된다는 것이다.또한 땅값 동향을 조사한 결과 인근지역 대비 1.5배 이상 지가변동률이 높은 후보지가 일부 확인됨에 따라 국토부는 투자심리ㆍ수요가 집중됐다고 판단했다.다만 국토부ㆍLH 전 직원에 대한 후보지 내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상속 3건, 20년 이상 장기보유 1건만 확인됐을 뿐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없었단 게 국토부 설명이다.국토부는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조속한 발표보단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실거래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실거래조사에서 미성년자·법인·외지인 투기성 거래, 지분쪼개기 거래 등의 이상거래를 선별하고, 이상거래에 대한 소명절차 등을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세제 관련법령, 대출규정 등 위반여부를 확인해 엄정 조치한단 방침이다.국토부는 실거래 조사 등이 완료되면 2·4대책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 25만 가구 중 나머지 13만 1000가구 공급을 목표대로 추진할 계획이다.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투기정황이 있는 후보지에 대한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투기근절을 위한 법령개정이 완료된 직후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3월 발표한 투기근절 대책 후속조치의 조속한 추진으로 근본적 투기억제 장치를 마련하고 부동산 투기·부패를 발본색원해 중장기적으로 신규 공공택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2021.04.29 I 김미영 기자
故 이건희 회장 상속세, 일부 은행 대출로
  • 故 이건희 회장 상속세, 일부 은행 대출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가족들이 내야하는 12조원 가량 상속세 중 일부를 시중은행 신용대출로 마련한다. 1억원 신용대출 받기 힘든 개인 대출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부 있지만, 은행권에서는 일반적인 사례와 달리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故 이건희 삼성 회장29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 2곳에서 삼성일가에 수천억원 규모 신용대출을 내줄 예정이다. A은행은 삼성 일가로부터 신용대출 신청을 받았고 본부 차원에서 ‘여신 심사 협의체’를 열었다. 최근 ‘특별 승인’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여신 심사 협의체가 승인한 대출은 기존 은행 내부 규정과는 별개의 특수한 대출이다. 금리나 신용대출 한도 등에 있어 일반적인 신용대출과 구분을 둔다. 대출자가 이자를 제때에 내고 장기적으로 원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따져 대출 건별로 금리와 한도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일가에 대한 특별 대출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 같은 판단의 배경에는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자산은 약 30조원 가까이 되고 지난해 삼성전자 배당금만 7462억원에 달한다는 데 있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지침에도 벗어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지침에서는 연봉 8000만원 넘는 고소득자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받도록 돼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삼성 일가 재산 규모가 워낙 커서 DSR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라면서 “이번 특별 대출 승인은 DSR 기준 자체를 적용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A은행은 이 부회장과 삼성 일가의 신용도가 확실하고 자산도 크지만 이번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견질담보를 설정했다. 견질담보는 은행의 여신 규정에서 정식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담보다. 예컨대 아파트나 주택, 주식, 채권처럼 단시간에 유동화가 가능한 담보 등은 정식 담보로 인정하고 있지만 골프장 회원권, 격오지 부동산처럼 유동화가 쉽지 않은 담보는 정식 담보에서 제외된다. 이런 담보가 견질담보가 된다. 삼성 일가의 신용대출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 계열사 주식이라는 확실한 담보물이 있지만, 이들이 최대주주 위치에 있어 단시간에 처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견질담보로 설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미상환을 대비한 담보라기보다는 은행이 명목상 잡은 보험과 같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삼성 일가는 이렇게 대출 등으로 총 2조원을 1차로 마련해 오는 30일까지 납부할 예정이다. 총 12조원의 상속세 중 6분의 1 규모다. 일각에서는 삼성 일가에 대한 특혜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일반 개인 신용 대출은 까다롭게 굴면서 삼성한테만 수천억원 신용대출 특혜라는 얘기다. 그러나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원의 입장에서 일반 직장인과 이재용 부회장을 같은 글로벌 기업 CEO를 같은 대출자의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면서 “삼성일가의 대출건과 일반 대출자의 대출건은 구분지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1.04.29 I 김유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JY, 이건희 회장 사회환원 약속 지켰다
  •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JY, 이건희 회장 사회환원 약속 지켰다-원리금보장상품 논란…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진통-AI챗봇 ‘이루다’ 개발사, 과징금 등 1억-공시가 불만 폭증 내려준 건 5%뿐 보유세 폭탄 현실로-[사설]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포퓰리즘, 무리한 입법 멈춰야-[사설] 이재용 사면 ‘국민 통합, 위기 극복 앞장’ 큰 틀에서 보라△삼성家 유산 60% 사회 환원(2면)-겸재 국보부터 모네·샤갈까지…거인의 문화유산, 온 국민이 누린다-12조 넘어가는 삼성家 상속세…미국이면 7.3조, 영국은 3.6조△삼성家 유산 60% 사회 환원(3면)-JY, 삼성전자 지분 전체 상속 유력…그룹 지배력 강화 수순 밟을 듯-“인류 건강·삶 증진, 기업의 사명” 유지 계승 감염병·소아암·희귀질환 극복에 ‘1조’ 기부△종합-“19% 과속 인상” 반발에도 찔끔 조정…稅 부담 완화 압력 커질 듯-“명확한 기준없는 정보수집 문제삼아” ‘AI 챗봇 이루다’ 제재에 업계 혼란△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갈등-디폴트옵션에 원금 보장상품 포함 땐…‘수익률 제고’ 도입목적 무색-가입자 모르게 펀드 투자 ‘거짓’ 금소법 범위에 포함 ‘진실’-“취약계층 보호장치 마련, 성과 저조한 상품 관리강화 병행해야”△정치-원내대표 마무리 주호영 “거여 폭주속 국민의지지 소중함 절감”-‘민심 아닌 친문 당심만 쫓았다’ 與 당권경쟁, 흥행 주춤 이유있네-진중권 “공부해라, 마지막 조언” vs 이준석 “골방 철학자의 개똥철학”-여영국 “반기득권 플랫폼 구축해 내년 대선 도전”-“국정원 댓글수사로 누명 씌운 尹, 사과해야”△경제-해외자원개발 TF “석유公 구조조정 한계…정부 지원 검토해야”-정부 이어 한은도 “코인은 화폐 아닌 가상자산”-16개월째 인구 자연감소…코로나에 결혼도 22% 급감△금융-역대급 호실적에도…은행, 예금금리 인상엔 딴청-실손보험 작년 2.5조 손실…5년째 적자-우리은행, EBS미디어와 업무협약 디지털 금융교육 콘텐츠 제작 협력-저축은행 앱, 오늘부터 다른 은행 계좌 조회·이체 가능-교보생명 “문화·금융 아우르는 혁신기업 될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부동산 대출규제 손질이 최우선…세제·공급정책 논의는 시간 더 필요해-“투자·거래 대상된 가상자산…과세하고 그에 맞는 대우하는 게 바람직”△산업&기업-SK하이닉스 깜짝 실적…반도체 덕에 웃었다-석유화학·배터리 실적 신기록 LG화학 영업이익 1조 뚫었다-SUV·전기차 쏟아진다…‘고성능車 빅뱅’ 예고-현대중공업그룹 5개사 “친환경 기술 개발에 박차”-영농·수상형…민간 태양광 기술 한자리에△산업·바이오-코로나 변이 확산에…씨젠 진단키트 수출 날개-252억 공유킥보드 국산화 실증사업, ‘네이버 특혜’ 논란-삼성바이오로직스 1분기 영업익 743억…전년比 19% 껑충-코인, 장투하라는데…대부분 한 달 못참고 매매△소비자생활-TV서 모바일로…CJ오쇼핑, CJ온스타일로 변신-통합GS리테일, 5년간 1조 투자 “2025년 취급액 25조 달성할 것”-1주년 맞은 롯데온, 고객서비스 팔 걷었다-‘쿠팡거지’ 없어지나…쿠팡이츠, 배달음식 ‘인증 사진’ 도입△증권&마켓-삼성전자 공매도 잔고 급증에…속타는 ‘100만 새내기 주주’-SKIET 공모 청약 첫날 22조 몰려…SK바사 기록 깼다-미래운용 해외 상장 ETF “순자산 66조원 돌파”△2021 이데일리 부동산포럼-고밀개발 따른 주거환경 악화 우려…집값 떨어지면 사업해제 요구할 수도-민간 측 “공익·사익 조화 이뤄야” vs 정부 측 “개발이익 공유가 관건”-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축사 “공공·민간 주도 주택공급 협업·경쟁하는 시대 올 것”△대기업 ESG경영 강화(18면)-“협력사 발전이 삼성의 경쟁력”…자금·기술·인력 아낌없는 지원-공유오피스 마련…최고의 ‘SW 연구환경’ 조성-7년째 이어온 ‘LG 의원상’…선행의 선순환 이뤄-‘현장직군 영보드’ 신설…MZ세대와 소통 나서-친환경 플라스틱 앞세워 ‘탄소제로시대’ 선도△대기업 ESG경영 강화(19면)-친환경 시장 선두 주자…“수소 연료전지 기술력 세계 최고 수준”-세대간 직급간 벽 허문 소통…조직 문화에 ‘생기’-‘디지털·친환경·신사업’ 삼각편대…성장가도 ‘예약’-“스마트 기술 선도…기업·사회 함께 지속 성장”-‘고객 목소리 중심’ 경영…신속·선제적 요구 대응△문화-재테크 꽂혔던 독자들…이제 ‘마음 챙기기’ 열공-핸드볼코트로, 토론장으로…여기 극장 맞아?-과천시향 ‘역전만루홈런’ 땀·눈물·성장의 드라마△스포츠-박성현 “‘약속의 땅’ 싱가포르서 터닝포인트 만들 것”-2연속 준우승 장하나 삼세판째 우승 도전-[사진] ‘류현진 동료’ 게레로 주니어, 한 경기 3홈런 7타점 불방망이쇼-강속구 대신 장타 무장…박찬호, 프로들과 샷대결-배구 신생팀 페퍼저축은행 ‘최대어’ 바르가 1순위 지명-2년 만에 열리는 윔블던 관중 25% 입장 허용키로△피플-“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신델라 “자유로움 물씬 느껴지는 스트리트 아트와의 콜라보 뜻깊어”-김동연 “철지난 이념논쟁 말라, 이대로 가면 경제위기” 쓴소리-‘수학의 정석’ 쓴 홍성대 상신고 이사장 물러나-DGB금융, 사회공헌사업 전국 확대…ESG경영 강화-김현준 LH 사장 첫 현장행보 긴급 회의 주재 ‘2·4대책 점검’△오피니언-정신장애인 입원 기간 너무 길다-최악 한·일 관계에도 대화 노력 포기 안돼-[e갤러리] 김태연 ‘관념의 끈’-[생생확대경] 백신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부작용도 살펴야△전국-“문화예술 최적지” vs “지역 균형발전”…한예종 유치전 ‘치열한 공방’-[지자체장에게 듣는다] “그린뉴딜 틀에서 생산·소비 多되는 스마트도시 만들 것”-“9억원 이하 재산세 경감”△사회-방안 쓰레기 속 ‘주인 잃은 취업 준비서’…괴로운 건 악취가 아니었다-백신 접종자, 해외여행 후 증상 없으면 ‘2주 격리’ 면제-공수처 1호 수사 ‘이규원 사건’ 유력 “관련 사건 모두 차질 빚을라” 우려-한국어능력시험 응시 1년새 반토막…코로나 직격탄-검찰총장 후보 이성윤, 수사심의위 전략 먹혔나
2021.04.28 I 이대호 기자
"인류건강 증진은 기업의 사명" 故 이건희 유족, 의료분야에 1兆원 기부
  • "인류건강 증진은 기업의 사명" 故 이건희 유족, 의료분야에 1兆원 기부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이 감염병·소아암·희귀질환 극복에 ‘1조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재계에서는 천문학적인 상속세 납부에도 추가로 의료사업에 기부하는 것은 단순한 재산의 상속을 넘어 고인의 경영철학과 비전을 이어 받아 인류 사회에 더 크게 기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했다.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은 1993년 6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캠핀스키 호텔에서 200여 명의 임직원에게 이 회장이 품질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언하는 모습.(사진=삼성전자)◇감염병·소아암·희귀질환 지원에 ‘1조원’…韓 최초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홍라희 여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들은 28일 삼성전자를 통해 상속세 납부 계획과 함께 1조원 규모의 감염병·소아암·희귀질환 지원의 사회 환원 방침을 공개했다. 삼성 일가의 의료공헌은 고 이건희 회장의 유지를 계승해 앞으로도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으로 보인다. 살아 생전 이 회장은 다양한 꿈과 무궁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꿈과 가능성을 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해 늘 안타까워했다고 전해진다. 재계 관계자는 “유족들이 한 뜻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고 이건희 회장이 평소 인간 존중, 상생, 인류사회 공헌의 경영철학에 기반해 의료 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쏟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조원의 기부금 중 7000억원은 코로나19로 전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인류의 최대 위협으로 부상한 감염병에 대응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부된다. 이 가운데 5000억원은 한국 최초의 감염병 전문병원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에 사용될 예정이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은 일반·중환자·고도 음압병상, 음압수술실, 생물안전 검사실 등 첨단 설비까지 갖춘 150병상 규모의 세계적인 수준의 병원으로 건립될 계획이다. 2000억원은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최첨단 연구소 건축 및 필요 설비 구축,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제반 연구 지원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부금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출연된 후 관련 기관들이 협의해 감염병전문병원과 연구소의 건립 및 운영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나머지 3000억원은 소아암·희귀질환에 걸려 고통을 겪으면서도 비싼 치료비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10년간 소아암, 희귀질환 어린이들 가운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치료, 항암 치료, 희귀질환 신약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백혈병·림프종 등 13종류의 소아암 환아 지원에 1500억원, 크론병 등 14종류의 희귀질환 환아들을 위해 600억원을 지원한다. 향후 10년간 총 1만7천여명의 어린이가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나머지 900억원은 소아암과 희귀질환 임상연구, 치료제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쓰일 예정이다.◇故 이건희 회장 생전, “따뜻한 기업으로 사명”…의료·연구 분야 관심 각별생전에도 이건희 회장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일회성 기부 보다는 국가와 인류 사회 전체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의료·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실제로 고 이건희 회장이 선진국 수준의 병원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남다른 관심 속에서 개원한 삼성서울병원은 1994년 당시로서는 천문학적 금액인 3300억원을 들여 세계 최고수준의 시설과 진료 인프라를 갖췄다. 이 뜻을 받들여 삼성서울병원 출입구 벽면에 “건강한 사회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기업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삼성의료원을 설립했다”는 고 이건희 회장의 발언이 새겨져 있기도 하다. 고 이건희 회장은 생전에 “낙후된 병원이 환자 입장에서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면서 그대로 두는 것은 기업 총수로서 할 일이 못된다”고 하기도 했다. 또 남다른 ‘어린이 사랑’을 갖고 있던 고인의 뜻을 기려 어린이 복지 사업에도 힘쓴다. 유족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 환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동시에 소아암과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연구를 후원함으로써 긴 안목에서 ‘희망’을 나누기로 결정했다. 고인이 회장 취임 후 첫 번째로 추진한 사회공헌 활동도 어린이 복지 사업이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취임 직후 외부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창밖에 낙후된 주택들이 밀집돼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비서진을 불러 어린이집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89년 사재 102억원을 출연해 삼성복지재단을 설립했고 이를 통해 같은 해 12월 첫번째 어린이집인 ‘천마어린이집’이 개원했다. 이 회장은 어린이집 건립 현장을 직접 찾아 “5살, 6살 어린이들이 생활할 텐데 가구 모서리가 각이 져서는 안된다”고 당부하고 “하루 급식의 칼로리가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이후에도 이 사업은 꾸준히 지속돼 지금은 전국에 30여개 삼성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이 회장은 질병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여겼다. 지난 2013년에는 발달장애를 겪는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치료센터 건립에 써달라며 200억원을 기부했으며, 이에 힘입어 2017년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시어린이병원 내에 삼성발달센터가 개원했다. 고인의 생전 주요 어록을 통해서도 의료 공헌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고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05년 신년사를 통해“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늘진 곳을 보살피는 데 우리의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사장단 회의에선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은 기업의 사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2021.04.28 I 배진솔 기자
'이건희의 어린이 사랑'…유족들의 소아 희귀질환 지원 결실로
  • '이건희의 어린이 사랑'…유족들의 소아 희귀질환 지원 결실로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고인의 뜻을 담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 환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돈이 없어 고귀한 생명을 잃는 어린이가 있어선 절대로 안 된다는 고인의 뜻을 이어가자는 취지다. 2010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손을 잡고 부스를 돌아보고 있는 이건희 회장. (사진=삼성전자)28일 홍라희 여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들은 삼성전자를 통해 상속세 및 사회환원 내용을 발표했다. 유족들은 소아암·희귀질환에 걸려 고통 받으면서도 비싼 치료비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 3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족들의 이러한 결정은 살아생전 고인이 품고 있던 인간과 생명 존중 경영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또 남다른 ‘어린이 사랑’을 갖고 있던 고인의 뜻을 받들였다. 유족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 환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동시에 소아암과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연구를 후원함으로써 긴 안목에서 ‘희망’을 나누기로 결정했다. 유족들은 10년간 소아암·희귀질환 어린이들 가운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치료, 항암 치료, 희귀질환 신약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백혈병·림프종 등 13종류의 소아암 환아 지원에 1500억원, 크론병 등 14종류의 희귀질환 환아들을 위해 60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증상 치료를 위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소아암, 희귀질환 임상연구 및 치료제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도 9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향후 10년 동안 소아암 환아 1만2000여명, 희귀질환 환아 5000여명 등 총 1만7000여명이 도움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고 이건희 회장은 생전에도 어린이 복지 사업에 힘써왔다. 고인이 취임 후 첫번째로 추진한 사회공헌 활동도 어린이 복지 사업이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취임 직후 외부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창밖에 낙후된 주택들이 밀집돼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비서진을 불러 어린이집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89년 사재 102억원을 출연해 삼성복지재단을 설립했고 이를 통해 같은 해 12월 첫번째 어린이집인 ‘천마어린이집’이 개원했다. 이 회장은 어린이집 건설 중에는 직접 현장을 찾아 “5살, 6살 어린이들이 생활할 텐데 가구 모서리가 각이 져서는 안된다”고 당부하고 “하루 급식의 칼로리가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이후 개관 소식을 보고 받고는 “진작에 하라니까 말이야”라며 크게 기뻐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이 사업은 꾸준히 지속돼 지금은 전국 30여개 삼성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이와 함께 고인은 삼성복지재단을 통해 소년소녀 가장 지원 사업, 민간 복지기관 지원 등을 진행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어린이 복지를 향상하는 데 기여했다. 지난 2002년에는 총 4500억원을 출연해 ‘삼성이건희장학재단’을 설립한 데 이어 2006년 사재 3500억원을 추가해 교육부로 이관하는 등 어린이·청소년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 회장은 질병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여겼다. 지난 2013년에는 발달장애를 겪는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치료센터 건립에 써달라며 200억원을 기부했으며, 이에 힘입어 2017년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시어린이병원 내에 삼성발달센터가 개원했다. 삼성발달센터는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소아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의 협진을 통해 조기진단, 치료, 추적평가 등을 통합적으로 진행하며, 9개 전문치료실이 설치돼 발달장애 어린이 치료의 표준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빈곤의 대물림 방지에 기여하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기업의 존재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라는 고인의 뜻에 따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들도 어린이·청소년 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부를 도와주는 ‘드림 클래스’를 비롯해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 스쿨’, 학생들에게 다양한 소프트웨어(SW) 체험 기회를 주는 ‘주니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등이 삼성의 대표적인 ‘교육 나눔’ 프로그램이다.한편 고인은 생전에 발간한 에세이집에서 “이제는 더 실질적인 어린이 교육에 소매 걷고 나서야 한다”면서 “어린 자녀들이 더 이상 길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시간을 때우러 이곳저곳을 전전하지 않도록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여가 시설도 다양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1.04.28 I 배진솔 기자
"등락폭 과도해 극단적 피해 볼수도"…암호화폐 투자 경고한 홍남기
  • "등락폭 과도해 극단적 피해 볼수도"…암호화폐 투자 경고한 홍남기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원다연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며 이를 연기하거나 세율을 인하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 이후 불거진 투자자 보호 등을 둘러싼 논쟁과는 별개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과세원칙을 당초 방침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세제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당정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구…홍남기 “그대로 진행”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 “거래시 자산·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은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년 1월 1일) 과세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비트코인 등 ‘코인’ 투자자들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시장에서는 내년 1월 암호화폐 과세를 미뤄야 한다는 요청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해 제도를 정비하는 특별법은 마련하고 그때까지 과세를 유예한다고 주장했다.여당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우선시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가상자산이 활용돼 세심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불법 다단계, 자금 세탁, 투자 사기 등 불법행위 엄단을 통한 투자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는 가상자산이 인정할 수 없는 화폐로 투자자들을 모두 보호할 수 없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과 배치된다. 기재부는 가상자산 제도화·투자자 보호와 과세는 별개 논의라는 입장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등록 신청을 받도록 한 것은 불법·사기 등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화 과정이고 과세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것이라는 논리다.홍 부총리는 “미술품을 거래해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을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생긴 소득에 대한 과세는 불가피하다”며 입법 조치도 완료됐다”고 설명했다.가상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의 가격 등락폭이 너무 크고 심한데 결국 투자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며 “어떤 때는 극단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투자에 임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동산 정책, 원칙 유지하면서 문제제기 검토”부동산 정책은 △투기수요 근절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라는 3가지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장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홍 부총리는 종부세 완화에 대해 “(종부세 대상이) 고가 주택이어서 지금 같은 기조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대상이 늘면서 (기준) 변동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정부 내부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으로 지금 결론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무주택자, 1주택자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면밀하게 짚어보고 있다”며 실수요자를 위한 검토 여지가 있음을 나타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논의를 후순위로 미루며 선을 긋는 모양새다. 홍 위의장은 이날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며 “중장기 다룰 내용이 부동산 과세 체계로 그때 종부세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당정은 본격 논의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내부적으로 검토 가능한 사안이 뭔지 점검하고 있고 당은 특위를 만들어 내용을 점검 중”이라며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 정부 검토도 빨리 끝내고 당도 조율을 빨리해 당정간 긴밀하게 협의해서 결정하고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강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재건축 시장 단기 호가가 굉장히 급등하고 상승하는데 부동산 정책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된다”며 “부동산 가격이 적정 수준을 과도하게 초과할 때는 반드시 시장이 대개 조정 과정을 거치는 만큼 유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홍남기(오른쪽)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투자·내수·수출 진작책 6월 하경정 때 발표”이날 발표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1.6% 성장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었다고 평가하며 올해 정부 전망치(3.2%)를 웃도는 3%대 중후반 성장을 기대했다.홍 부총리는 “2분기 수출 물류애로 해소, 비대면·온라인 소비지원 등을 통해 빠르고 강한 회복흐름을 이어가도록 총력 대응하고 소비 진작 방안도 준비할 것”이라며 “하반기 민간투자·내수·수출 진작 대책을 적극 강구해 6월 중순경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 제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사면 요청이나 상속세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홍 부총리는 이 부회장 사면 필요성에 대해 “(사면 건의를) 관련된 곳에 전달했다”면서도 “사면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제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최대 13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재산의 상속세율 인하 가능성도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선 상속세 인하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국제적인 상속세 부과수준이 있고 능력에 상응에 내도록 하는 것이 조세 취지”라며 “상속세가 무겁다는 지적을 접하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선 별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2021.04.27 I 이명철 기자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 배제'…여가부,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
  •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 배제'…여가부,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자녀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에서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 도입이 검토된다.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를 개선하고 미혼모·부의 출생신고 상 차별적 요소도 해결한다.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150만원으로 오른다.여성가족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1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와 가족 생애주기의 다변화, 가족구성원 개인 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최근의 급격한 가족 변화를 반영했다.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인가구 비중 30.2%, 2인 이하 가구 전체 58%가장 큰 변화는 가족 구성원의 변화다.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중이 전체의 30.2%, 2인 이하인 가구는 절반을 넘어 전체 가구의 58.0%에 달했다. 최근까지 전형적 가족으로 인식되어 왔던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비중은 지난 2010년 37%에서 2019년 29.8%로 감소하고 있다. 혼인과 출산의 감소, 만혼(晩婚) 현상의 지속 등으로 인한 가족 구성 지연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맞물려 가족의 생애주기도 다변화하고 있다.이를 반영해 제4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은 △다양성에서는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뒀다. △보편성에서는 한부모·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지속 강화하되 보편적 가족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확장했다. △성평등 관점에서는 남녀 모두의 일하고 돌볼 권리의 균형을 중시하는 성평등 관점의 정책 기조를 강화했다.◇미혼부 자녀 출생 시 신고 요건 완화계획의 명칭도 ‘2025 세상모든가족함께’로 하고, ‘모든 가족,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가족 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했다.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가족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의 4개 영역별정책과제를 마련했다.먼저 부 또는 모의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등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출생신고 등에서 차별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미혼부 자녀의 출생 신고 시 모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는 경우 그리고 모의 비협조 시에도 법원을 통해 출생 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차별적 용어도 바뀐다. 현실의 다양한 가족의 자녀에게 차별·불편을 야기하는 현행 자녀의 성(姓) 결정방식을 자녀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해 부 또는 모의 성(姓)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혼중자’,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을 검토한다.◇한부모가족 주거 안정 위해 임대주택 물량 확대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특성을 고려해 자녀 양육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연령을 만 24세에서 만 34세로 확대한다. 임대주택 물량 확대 및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한부모가족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도 늘린다.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을 위해 이혼 과정의 양육비 상담 등 가정법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 교류·관계맺음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양육비 이행도 강화한다. 법원의 감치명령 후에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한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변경한다. 채무의 ‘일부’ 이행 시에도 감치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자녀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에서 제외시키는 제도인 일명 구하라법도 검토한다.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 돌봄을 확충한다. 1인 가구 등 고독·고립 방지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새로이 실시한다.자녀돌봄 확충에 있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동육아나눔터, 초등 온종일돌봄 등 마을과 학교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녀돌봄 공간을 확충하고, 지자체와 학교가 연계한 협력 돌봄 모델을 확산한다.◇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80%, 최대 월 150만원 인상돌봄친화적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를 임금근로자에서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한다. 세부적으로 현재 통상임금의 50%, 최대 120만원을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으로 인상한다.특히, 만 0세 이하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일정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부모 모두 3개월 씩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원한다.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족의 개인화, 다양화, 계층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안정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자료=여성가족부)
2021.04.27 I 박경훈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