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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선도둑’ LH 아니라 KDI에” “警수사나 받으라”…與, 윤희숙에 ‘공세’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의혹을 받고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권익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수사를 받고 결론에 따라 사퇴해야 한다”며 “황당하다”고 공세했다.민주당 대선주자를 포함해 의원들은 윤 의원의 사퇴에 “황당하다”, “경찰 수사나 받으라”는 등의 입장을 보였다. 윤 의원의 해명과 달리, 부친의 세종시 농지 매입에 윤 의원이 개입됐을 수 있다는 의심도 내놨다.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권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윤 의원 사건을 계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개발계획을 사전에 조사, 심사, 실사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전현직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전수조사하자”며 “생선 훔친 고양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니라 KDI에 더 많을 것 같아서 한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지금,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기 임차인 윤 의원’에 대해 분노하기 시작했다”며 “이 분노가 끓어 넘쳐 국민의힘을 쓸어버리기 전에 사과하고 솔직히 고백하라”고 말했다. 또 “윤 의원 부친이 8억에 산 토지는 6년 만에 10억이 올랐다. 그 재산 상속자가 윤 의원인데 그게 연좌제인가”고 덧붙였다.마찬가지로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윤 의원의 사퇴 발표가) 정치쇼다, 언론플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다”면서 “본인 의사가 확실하다면 그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국민의 눈높이는 가족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의혹에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금 출처나 처리 과정 등을 깨끗하게 해명하면 될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의원 부친이) 노년에 시골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농사짓는 땅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세종시 땅이고, 한두 평도 아니고 3000평에 여든 살 되신 분이 (농사 짓는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며 “윤 의원에 대한 판단은 의혹 검증 이후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경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사퇴(선언)인가 싶어 황당하더라”며 “(세종시의) 국가스마트단지 등 조성이 2017년 채택됐는데, 오래 전 논의를 시작해 알 만한 사람은 알 수 있었다. 윤 의원도 KDI에 근무했는데, 정말 몰랐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 농지 취득·관리감독 엄격해진다…홍남기 “땅투기 근절”(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농지취득 심사와 사후관리가 엄격해진다. 취득 심사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자체가 깐깐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년 간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페널티도 강화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땅 투기 이후 농지관리를 개선하는 후속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교란행위 근절 정책에 대해 일관되고 신속하며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9~11일 여름 휴가 중이어서, 홍 부총리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확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업경영계획서에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반드시 기재하고 관련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이어 지자체가 농업경영계획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하도록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히 했다. 시·구·읍·면에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투기우려 지역 등에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을 제한하고 농업진흥지역 외에도 주말·체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정부는 1필지 공유소유자 최대 인원수는 7인 이하로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했거나 시정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미이행 시 농지 추가 취득을 제한토록 했다.농지 취득 이후에는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투기목적 취득 농지는 강제처분 신속 절차를 신설하고 이행강제금을 20%에서 25%로 높여 실효성을 높였다.아울러 농지법 위반 목적으로 부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경우 벌금을 현행 5000만원 이하에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높였다.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 벌칙에 대한 벌금도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바뀐다. 상속·이농으로 농지를 소유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세대별로 관리 중인 농지원부는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개편해 농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했다.농업법인의 경우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농지를 활용·전용한 부동산업을 제한토록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금지된 부동산업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월29일 발표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농지 분야 후속 조치를 담은 법 공포안”이라며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제까지 강조해 온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교란행위 근절 정책에 대해 일관되고 신속하며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시장 및 시장 참여자들과 끊임없이 소통과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어제 저녁 8시부터 18~4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10부제 사전예약이 시작됐는데, 오늘 아침까지 상황 점검 시 큰 불편 없이 예약이 진행 중”이라며 “예약불편·지연은 백신접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향후 12일간 어떠한 예약 차질도 없다는 각오로 24시간 비상대응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모더나사의 백신공급 물량에 일부 차질이 있었는데, 모더나사에 대한 조속한 공급방안 촉구, 국제적인 백신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통해 추석 전까지 3600만명(1차 기준) 접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3기신도시 일반공급 사전청약…꼭 챙겨야할 5가지 꿀팁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가 4일부터 시작된다.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이 없는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공공분양 일반공급을 노려볼 수 있다. 공공분양 주택은 15% 가량만 일반공급물량으로 풀린다. 이번 1차 사전청약의 일반공급 물량은 총 378호다. 인천계양에서 110호, 남양주진접2에서 174호, 성남복정1에서 94호가 공급된다. 해당 지역 거주자가 유리하다. 인천계양은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5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우선 배정한다. 남양주진접2는 남양주시 거주자(1년 이상)에 30%,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 2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우선공급한다. 성남복정1은 성남시 거주자(2년 이상)에게 100% 우선공급한다.신청자격은 지난달 17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운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촉하면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통장이 있어야 한다.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눠 접수한다. 1순위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낸 세대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1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2순위로 분류된다.1순위 일반공급은 4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이며,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성남복정1의 경우에는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무주택기간과 납입 인정 금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순위는 다음날인 5일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와 수도권 거주하는 1순위는 6일부터 10일까지, 일반공급 2순위는 11일 신청할 수 있다.예비 청약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정리해봤다.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기간은 해당 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남양주시에 전입해 있던 가구가 2019년에 서울시로 전출한 이후 2020년에 남양주로 다시 전입해 현재까지 거주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2020년부터 계산하면 된다.다만,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거나 연간 183일을 넘으면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주택을 상속 받은 후 처분했다. 이런 경우 무주택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나.△무주택 기간은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한다.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 된다.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상속의 경우 공유지분을 취득해 해당 주택을 팔면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다.-소득산정 기준은.△공공분양 일반분양에서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이 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약 603만원), 자산은 부동산 2억1500만원,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과 자산 산정 대상은 신청자 뿐 아니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한다.소득 산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 및 조사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다르므로 모집공고문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 명의다. △부동산(건물,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동일 세대원간 지분을 공유할 경우에는 지분 합계액으로 계산한다.-재당첨 제한이 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에 제한이 있나.△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과 성남 복정1 등 정부가 조성한 수도권 신규택지의 사전청약이 시작된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한 공사 현장에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 靑기모란, 아파트·주택·상가 소유…靑 “시부모 사망에 상속”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대전시 소재 아파트와 경남 양산시 단독주택, 세종시 상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인사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게재한 것을 보면 기 기획관은 대선지 서구에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한 채와 배우자 명의 경남 양산시 단독주택, 배우자 명의 세종시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 마포구와 경남 양산시에도 각각 아파트 전세임차권이 있었다.기모란 방역기획관이 지난 5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특별 방역 점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전시 아파트는 7억4000만원, 양산 단독주택은 1404만원, 세종시 상가는 2억2577만원 수준이었다. 서울 마포구 전세권은 6억5000만원, 양산 아파트 전세권은 1억원 상당으로, 도합 건물 관련 재산은 17억2981만원 정도였다.토지재산의 경우 4억418만원 수준이었다. 배우자가 경남 양산(1889만원)과 세종시(3억8209만원) 대지를 상속받았고, 가족 산소를 위한 경남 양산 임야(320만원)를 소유하고 있었다. 자동차(1437만원), 예금(4억7960만원), 증권(132만원) 등을 포함해 전체 재산은 26억2927만원 수준이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전 아파트는 자가 소유이며, 경남 단독주택은 시부모님 사망에 따른 4분의 1지분 상속(자녀 분할 4분의 1)이다”며 “세종시의 대지와 상가도 시부모님 사망으로 상속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기 기획관 외에 같은 시기에 청와대에 새로 입성했거나 승진한 참모는 이철희 정무수석비서관, 이태한 사회수석비서관, 서상범 법무비서관 등이었다.이 수석은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서울시 양천구 목동 아파트(9억9800만원)를 소유하고 있었다. 자동차(1400만원), 예금(5억6971만원), 증권(1억1373만원) 등 총 16억9544만원이 있었다.이태한 비서관은 30년 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거나 25년 전 매입한 토지재산 4억2579만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건물의 경우 본인 명의로 전북 전주시 단독주택 13분의 2(4949만원)를 가지고 있었다. 30년 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한다. 배우자는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3억800만원), 서울시 서초구 상가(4000만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자동차 재산 3164만원, 예금 3억3459만원, 증권 26만원 등 총 10억9191만원의 재산이 있었다.청와대 관계자는 “단독주택 13분의 2와 아파트,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면서 “상가의 경우 청와대의 (다주택)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상범 비서관은 배우자와 공동소유의 서울시 구로구 아파트(8억300만원)를 소유하고 있었다. 도합 재산은 6억1457만원선이었다.
- 28일 3기신도시 사전청약…꼭 챙겨야할 당첨전략은?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는 경기·인천에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당첨될 수 있을까. 신혼부부는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중 어디에 지원하는 게 유리할까.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28일 본격 시작되면서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예비 청약자들은 자신이 사는 곳과 소득, 자산 등을 파악해 최대한 유리한 지역과 공급 유형에 지원해야 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 전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당첨전략을 짚어봤다.(사진=연합뉴스)◇서울 살아도 당첨 가능하다고?3기 신도시는 인천·경기 지역에 공급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게 당첨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서울시민도 역시 노려볼 만하다. 일부 사업지에서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에게 물량을 배정했기 때문이다. 인천계양·남양주진접2·위례 지구가 대표적이다. 이곳들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에게도 약 50%의 물량을 배정한다. 남양주진접2와 위례는 해당지역에 30%, 경기도지역 20%, 기타 수도권(서울)에 50%를 배정했다. 인천 계양은 해당지역 50%, 기타 수도권에 50%를 배정한다. 반면 성남복정1·의왕청계2 지구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만 100% 우선 공급한다. 미달이 아닌 이상 다른 지역 거주자들은 당첨되기 어려운 구조다. 이 같은 비율은 일반 공급뿐 아니라 생애최초·노부모·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그대로 적용된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별도 지역 우선의 공급기준을 따르므로 공고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거주기간도 중요하다. 우선공급 대상 지역에는 현재 기간이 부족해도 지원 자체는 가능하다. 하지만 본청약 때까지 의무 거주기간을 채워야 한다. 성남복정1·위례는 성남시 2년 이상, 의왕청계2는 의왕시 2년 이상, 남양주진접2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한다. 본 청약 때까지 의무 거주 기간을 못 채우면 당첨은 취소된다.◇신혼 특공vs생애최초 특공 vs 신희타…어디가 유리할까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정확히 알고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다. 특별공급·일반공급(60㎡이하), 신혼희망타운 대상주택은 각 유형에 따라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다. 중형(74·84형) 일반공급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에 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부동산(건물+토지)’ 2억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신혼희망타운은 ‘총자산’ 3억700만원이 기준이다. 총자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자산을 함께 반영, 예금이나 전세보증금 등 금융자산이 많다면 신청할 수 없다. 여기서 전세보증금은 대출금을 뺀 나머지다.소득별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우선공급’ 기준을 알아둬야 한다. 먼저 신혼특공의 경우 소득기준이 맞벌이의 경우 140%이하(3인이하 844만원)로 완화돼 ‘억대연봉’ 가구도 신청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급량의 대부분(70%)을 소득 100% 이하 가구(신혼부부 맞벌이는 120%)에게 우선 공급한다. 다시 말해 우선 공급 대상이 아니라면 신혼 특공보다는 신혼희망타운이 더 나을 수 있다. 반대로 우선 공급 소득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혼 특공이 더 유리하다는 소리다.자녀수 등도 따져봐야 한다. 신혼특공과 신혼희망타운은 자녀수·거주기간·(통장)납입횟수 등으로 구성된 별도 배점표가 있다. 만약 점수가 낮다면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더 낫다. 다만 신혼특공에 비해 공급량이 적고, 경쟁률이 높다는 점은 고려사항이다. 생애최초도 신혼특공과 마찬가지로 전체 물량의 70%를 소득 100%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므로 소득기준도 잘 따져봐야 한다.(사진=연합뉴스)◇마지막 주의점…중복 청약·접수 날짜 체크하자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동일 블록 내에서만 가능하다.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입주예약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에 중복, 교차청약 시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또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하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도 신청을 못한다. 신청 기간도 확인해야 한다.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일주일 간 특별공급 청약접수가 진행되고, 이후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ㆍ무주택기간 3년ㆍ청약통장 600만원이상 납입자’ 접수가 진행된다.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일주일간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을 받고, 수도권 거주자는 다음 달 4일부터 11일까지 청약한다. 청약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접수자가 몰릴 수 있어 피하는 게 낫다는 LH의 설명이다.
- “받은 돈 1억 토해내도 5억 남네”…해지 늘어나는 주택연금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전용면적 58㎡)에 살고 있는 A씨는 2016년 7월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당시 70세였던 A씨는 시세 3억원이던 이 아파트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매월 90만원 정도씩 연금을 받기로 했다. 5년이 지난 현재,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은 9억원을 찍었다. 75세가 된 A씨가 지금 이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예상 월 지급금이 289만원에 달한다. 집값이 3배 올랐는데도 연금은 그대로여서 A씨는 주택연금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 최근 집값이 크게 뛰면서 주택연금을 깨는 이들이 늘고 있다. 연금 해지 시엔 그동안 받아쓴 연금을 복리이자까지 더해 물어야 하고 동일주택으로 3년 동안 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지만, 당장 해지로 얻는 이득이 더 크다는 계산에서다.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전경. [이데일리 DB]◇“집값 더 오를텐데…” 관망세에 신규가입 ‘제자리’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연금 중도해지는 늘어나는 추세가 뚜렷하다. 주택금융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 자료를 보면 2019년 1527건에서 2020년 2931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748건으로 또다시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은 부부 중 적어도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 합산)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입 가능하다. 가입 당시 나이가 많고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많아진다. 2017년 5월∼2021년 1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75% 오른 것으로 나타난 KB국민은행 시세 조사 등을 감안하면, 문재인정부 이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들은 집값 상승으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실제로 A씨의 경우 지금 주택연금을 해지한다면 5년 동안 수령한 연금 5500여만원에 복리이자 등을 더해도 변제액은 1억원에 못 미친다. 하지만 연금을 해지한 뒤 아파트를 처분한다면 2016년 집값에서 6억원 많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1억원을 토해내도 5억원이 남는다. 집값 상승은 새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는 이들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2019년 1만982건에 달했던 신규 가입 건수는 2020년 1만172건, 올해는 6월까지 5075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졌지만 가입자를 늘리는 데엔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금공은 가입 대상 연령을 만 60세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대상 주택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지난해 4월과 12월에 각각 조정했다. 작년 12월부터는 주거 목적 오피스텔도 연금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7개월 간 오피스텔 가입 건수는 81건뿐이다.금융권 한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상담과 계약 등 대면 작업이 필수적인데 코로나19로 인해 노년층의 대외활동이 여의치 않다”며 “주택가격이 더 오를지 지켜보자는 관망세도 커지는 등 제약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중도해지 막으려면 선택지 늘려야”이에 따라 주택연금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반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듯이, 연금 가입 당시 월 지급액을 집값과 연동해 받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처럼 집값이 크게 오르는 건 드문 경우이지만 이러한 예외적 상황에 맞춰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며 “연금 수령액을 가입 당시 집값에 맞춰 확정형으로 할지, 집값 변동에 따른 변동형으로 할지 가입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주금공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지금도 매년 주택가격이 일정비율로 오른다는 전제 아래 기대수명과 함께 계산한 뒤 월 지급금을 산출한다”며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게 주택연금의 취지인데 집값과 밀접하게 연동시키면 집값 하락 시 연금 생활자들의 위험이 커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오르더라도 가입자 부부가 사망하면 상승분이 자녀에게 상속되므로 가족 전체로 보면 손해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도체·배터리·백신 키우자…임기말 文, 첫 기업 감세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반도체·배터리·백신 키우자…임기말 文, 첫 기업 감세-선택과목 점수 차별, 문과생 벌점인가요-재난지원금 커트라인, 4인가구 30.8만원-오진혁·김우진·김제덕 ‘퍼펙트 파이팅’…코로나블루 날렸다-[사설]대한민국 양궁 승전보, 공정과 원칙의 가치 입증했다.-[사설]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반대’ 62%…시대착오 규제 없어야△줌인&-‘상원’ ‘옥상옥’ 비판에도 상임위 위에 군림…20년간 357개 법안 가로막혀-‘첫눈’ ‘베그’ 쉼없이 도전하는 벤처 대부…“똘끼DNA로 가지 않은 길 갈 것”△‘문·이과 통합수능’ 불공정 논란 확산-만점자도 선택과목간 점수차 ‘문과 불리’…‘융합 인재 양성’ 취지 무색-말많은 ‘통합수능’, 2014년 ‘수준별 수능’ 전철밟나-“사교육 의존도 키울 것”…깜깜이 수능에 일선 교사들 혼란△2021 세법 개정안-법인·소득세 이례적 동시 감세…‘기업성장→세수확대’ 선순환 노린다-체납자 암호화폐 강제징수 쉬워진다-개정안서 빠진 ‘미술품으로 상속세 대납’…의원입법 추진에 갑론을박-장기펀드 40% 공제…청년희망적금 이자 비과세-반도체 “빠른 시행을”…배터리 “지속 투자를”…백신 “직접 지원을”△종합-백신 접종일정 또 꼬이나…모더나 “생산 이슈 있다” 공급 차질 통보-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추진-카뱅 청약 첫날 경쟁률 38대 1…증권사, 기업가치 평가는 엇갈려△정치-“文 정부 대일·대미 외교 실패가 대북관계 악화 원인”-文대통령·이준석 대표 이르면 내달초 만날 듯-尹 8월 입당 가시화…국민의힘, ‘尹캠프 참여’ 당직자 징계 논란-盧 탄핵 공방 이어 ‘백제’ 논란까지 與 선관위, 네거티브 공방 전화 고민-윤석열 26.9%, 이재명 26% ‘초접전’…최재형 약진 뚜렷-野 김기현 “김경수 재수감, 꼬리자르기일 뿐”△경제-전력대란 1차 고비 넘었지만…물음표 커진 탈원전 정책-공정위, 콘크리트 파일 담합한 24곳에 1018억 과징금-1달러=1155원…3거래일 만에 또 연고점 경신△글로벌경제-셰펑 “美, 中 ‘가상의 적’ 삼아 양국 교착상태 심해져”…셔먼에 맹공 펼쳐-도쿄 올림픽 개막에도 스가 지지율 내리막길-中 ‘자국기업 옥죄기’에…인도 IT기업에 돈 몰린다-대만 TSMC, 日이어 獨에도 공장 설립 추진-필립모리스 “Marlboro 10년내 판매 중단”△금융-‘연금 토해내도 남는 장사’…집값 뛰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쑥-상반기 개업 영세 카드가맹점 수수료 평균 24만원 돌려받아-“민생 금융범죄 막자”…신한금융, 경찰청과 업무협약-코로나 이후 내림세던 은행 예금금리…소폭 오름세로 돌아서△산업&기업-LG도 참전…삼성 ‘미니 LED TV’에 도전장-완성차 업계 ‘夏鬪 바로미터’ 현대차·한국지엠에 쏠린 눈-결국 레미콘 증차 좌절 연말 운송 차질 현실화-잘나가는 석유화학…‘중국發 공급과잉 오나’ 긴장-HAAH “주중 쌍용차 인수의향서 내겠다”△ICT·바이오-‘먹는 코로나 치료제’ 우리가 1호…개발 경쟁 후끈-화이자·J&J 소송 종결…셀트리온 수혜 기대-카뱅 다음 타자는…장외시장서 몸값 치솟는 ‘토스’-“위성방송도 디지털 유료방송”…KT-현대HCN 심사보고서 발송△소비자생활-머릿결처음처럼, 팔도비빔빵…콜래보戰 ‘후끈’-롯데가 통일사업 지원하는 이유는-금 100돈 경품에 웃돈까지 내걸고 배민·쿠팡 혹서기 ‘라이더 쟁탈전’-CU ‘곰표맥주’ 히트…GS25 ‘곰표식혜’로 맞불△증권&마켓-올들어 수익률 최고 12%…달러 ETF 잘나가네-미래에셋증권에 퇴직금 몰린 까닭은-“하반기 건설株, 상반기 오른 만큼보다 더 오를 것”△증권-‘왕좌의 게임’發 지각변동…OTT 경쟁, 자본시장을 달구다-기관자금 운용 자문·지원 기능 NH투자 ‘OCIO 사업부’ 신설-‘증시 활황’ 업고…증권사들 ‘1조 클럽’ 넘본다-토다이 운영하던 티앤더블유코리아 ‘회생법원行’△부동산-수도권 분양 받았는데 ‘대출금지’ 날벼락…“입주 어떡해”-인천·평택 등 8월 ‘물량 세례’ 수도권 1만5556가구 입주-타입 잘못 찍으면 낭패…세종자이더시티 ‘눈치 청약’ 치열-포스코건설, ESG로 ‘같이 짓는 가치’ 추구△문화-‘나만의 우아함’ 찾아…인생 캐릭터 만들래요-소울푸드는 ‘인생음식’ 미니멀리즘 ‘아담살이’…들으면 와닿는 우리말-잠못드는 열대야…‘등골 오싹’ 공포·공상과학 소설에 빠져봐△도쿄올림픽-김제덕, 10점 주문 “코리아 파이팅” 외치자…형님들도 텐!텐!텐!-67세 승마선수 해나 “2024 올림픽도 나갈 것”-재일교포 3세 안창림, 유도 73㎏급 동메달-‘호주교포’ 이민지, 올림픽 다크호스 급부상△건강-하지정맥류 수술 4만건 시행한 ‘달인’…이제 통증 피료 새 영역 개척한다-주부도 아닌데 여름만 되면 심해지는 ‘주부 습진’…왜-아이들 무분별한 영양제 섭취는 오히려 키 성장 방해△피플-김정태 회장의 골프 사랑…“금융도 골프도 亞 주도”-중소벤처기업부, 세종청사 시대 개막-NST 이사장에 김복철-사샤 세이건 “인간도 자연의 일부…우주와 같죠”-‘한국전의 예수’ 에밀 카폰 신부, 태극무공훈장 받는다-한국잡월드 이사장에 김영철-석유관리원 이사장에 차동형△오피니언-[이코노믹View]최저임금 인상의 양면성-[생생확대경]이재명의 기본소득, 급할수록 돌아가야-[기자수첩]공모가 결정, 금융감독 대상 아니다△전국-철거 D데이 넘김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서울시·유족 ‘평행선’-장상·신길2지구 자족도시로 조성…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의정부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탄력-특허청 “참신한 아이디어 사고 파세요”△사회-‘문 열고 냉방’ 지침에…자영업자 “코로나 엎친데 전기료 폭탄 덮쳐”-대규모 불법집회 강행에 ‘한숨’ “영업제한 지키는 우리만 봉이냐”-위험하면 폰 흔드세요…20m 내 전자발찌 착용자 자동신고-‘공군女중사 성추행’ 2차가해 상관 극단 선택-‘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오늘 소환
- [일문일답]홍남기 "필요 분야만 稅혜택…증세, 국민 공감대 우선"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총 1조 5000억원 규모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을 두고 ‘여론 달래기’성 조세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에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제개편을 종합해 나타난 결과”라며 감세 논쟁에 선을 그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홍 부총리는 세법개정안 발표 전인 지난 23일 사전 브리핑에서 “국세 수입 전체 규모와 비교했을 때 1조 5000억원의 (세수 감소는) 큰 규모는 아니다”며 “이와 같은 세제개편은 정부가 일부러 의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세수 감소효과가 중소기업보다 약 3배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가전략기술 지원을 제외하면 세수 중립 수준이라는 판단이다.홍 부총릴는 특히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부동산 세제 개편은 다음달 결론낼 예정이며 공시가격 기준 상위 2%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여당의 방침에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다음은 홍 부총리와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대부분 분야와 계층에서 세수가 감소하고 전체 1조 5000억원의 세금이 감소하는데 세수 증가를 예상했던 앞선 세법개정 방향과 비교해 조세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세금에서도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합적 세제개편 효과가 세수가 1조 5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세제 제액이 돌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제개편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조세 중립적으로 하지만, 내용에 따라 세수감이 발생하기도 하고 세수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올해 1조 5000억원의 세수 감소 내역에는 큰 요소가 2~3가지 있다. 하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로, 절반 정도의 큰 포션을 차지한다. 저소득층의 근로장려세제(EITC)에 대한 소득 기준 상향 조정 등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서민에 대한 지원들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이와 같은 세제개편은 정부가 일부러 의도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제개편을 종합하다 보니 나타난 결과다. 국세 수입 전체 규모와 비교했을 때 1조 5000억원의 (세수 감소는) 조세 중립적이라는 표현은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증세에 대해서는 목적·규모·대상·방식·필요성 유무까지 포함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세제개편 상 일부 증감이 있는 정도의 세제 조정이 아닌 큰 틀에서의 증세와 감세를 논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정부는 일차적으로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제도에 대한 정비 노력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해 나가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미술품 상속세 물납 제도가 당정협의 이후 개편안에서 제외된 배경이 무엇인가.△미술품 물납 허용 여부에 대한 여러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 정부도 논의를 경청하고 검토한 결과 2023년부터 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는 것이 소망스럽겠다고 판단해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다만 당정협의 과정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과 문화재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보존하기 위해 이와 같은 물납 허용 취지는 허용하지만, 보다 여러 가지 논의와 심도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현재로서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포함시키지는 않고, 국회에 세법개정안이 제출되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정부 입법안보다는 의원 입법안으로 법안이 발의돼 논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세부담 귀착을 보면 대기업의 세부담 감소액이 중소기업보다 2.8배 많은데. △세제실장=올해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중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파트를 뺄 경우 대기업은 세부담이 161억원 증가하고 중소기업은 316억원 감소한다. (국가전략기술 파트를) 제외하면 중소기업은 세부담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대기업은 조금 증가하지만 의미있는 수준은 아니라 세수중립 수준으로 볼 수 있다.-부동산 세제협정이 미뤄지고 있다. 주택가액 상위 2% 종부세액 부가에 대한 정부 입장이 무엇이고,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재검토 기한은 언제까지라고 보는가.△세제실장=민주당의 주택 가액 상위 2%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는 법안은 고가주택 판단기준을 공시가격 기준 상위 2%로 정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2009년에 설정된 공제금액 9억원이 부동산 가격 상승,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해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종부세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개인투자형 국채 관련, 1년 발행 규모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나. 9%의 저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 고소득층에 한해 수혜를 입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세제실장=현재 발행규모가 확정돼 있는 단계는 아니다. 국회에서 승인한 후 전체 국채 발행 한도와 시장 상황, 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특례 적용 대상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제외되도록 설계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은 상당 부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 [전문] 추미애, 첫 정책공약 '지대개혁'…"보유세 강화"
- [이데일리 이보람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부동산 불로소득 과세 정상화 등 ‘지대개혁’을 첫 정책공약으로 내걸었다.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추미애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공약 제1호로 “지대개혁으로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추 전 장관은 “지대개혁의 요체는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 합리적인 공정과세”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배당, 공공복지, 공공임대주택, 청년 일자리에 사용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장차 세수가 늘어나면 ‘요람에서 대학까지’ 국민 품격을 국가가 높이는 ‘국민품격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추 전 장관은 불로소득 과세 정상화를 위해 주택 과다 보유자와 불필요한 토지를 소유한 이들을 대상으로 보유세 강화정책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0.5%를 목표로 삼았다. 이에 더해 일부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양도소득세의 최고구간(과표 20억원 이상)을 신설, 60%의 한계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일정 가핵 이하 실거주 주택이나 사업용 토지의 보유세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 세수 순증가분을 사회적 배당금 형태로 국민들에게 똑같이 배분한다는 방침이다.추 전 장관은 “부동산 정책 철학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라며 “이는 시장 원리에 맞는 정책 수단으로 헌법적 토지 공개념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부동산 철학을 토대로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근본을 수술해 내겠다는 포부다.다음은 추 전 장관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전문.지대개혁으로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해방 후 농지개혁을 단행해 ‘대(大)지주의 나라’를 단번에 ‘평등한 소농의 나라’로 변신시킨 대한민국.일제 강점기에 대지주의 수탈에 시달리다가 자기 땅을 갖게 된 수 많은 자영농들은 아무도 못 말리는 열정으로 밤낮으로 일하고, 저축하고, 자식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이들에게 생긴 소비여력은 당시 걸음마 수준이었던 국내 기업들이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훌륭한 내수시장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례없는 고도성장은 이 자영농들이 만들어낸 ‘아래로부터의 동력’에 힘입은 것입니다. 이렇듯 공평하고 활력 넘치던 사회가 어느 틈엔가 양극화와 불평등, 그리고 저성장에 시달리는 무기력한 사회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희망을 품고 미래를 짊어져야 할 2030세대는 자신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 후에도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불신을 의미합니다.왜 이렇게 됐을까요?우리는 그 중심에 토지문제, 부동산문제가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농지개혁으로 잠시 성립했던 평등지권(平等地權)의 사회가 유지되지 못하고 소수의 개인과 대기업이 토지와 부동산을 집중·독점한 채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는 ‘부동산공화국’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1960년대 말 이후 한국 정부는 지가폭등에 대해 아무런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로 전국 곳곳에서 대대적인 개발사업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개발지역 부근에서는 지가가 폭등했고 개발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권력자와 주변 인물들은 이를 이용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겼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땀 흘려 돈을 벌고 열심히 저축해 재산을 불리던 ‘땀이 존중받던 사회’는 서서히 투기로 ‘대박’을 노리는 ‘지대추구 사회’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 후로 대한민국에는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어 닥쳤고 힘 있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돈이 돈을 벌고, 땅이 땅을 버는 ‘불로소득의 향연’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는 OECD 최고 수준의 땅값입니다. OECD 최고 수준이므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땅값의 국제 비교는 한 나라의 땅값 총액이 그 나라 국내총생산(GDP)의 몇 배인지를 가지고 해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한국의 GDP 대비 지가의 배율은 4.6배였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이 수치가 대개 1~3배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제 비교의 결과, 대한민국은 이 지표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이 수치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투기 광풍의 영향입니다. 비싼 땅값은 중산층과 서민층에 심각한 해악을 끼칩니다. 땅과 집을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재산이 불어나는데 그 대열에 끼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가기 어렵고,공장을 경영하기도 어려우며, 장사하기도 어렵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새벽부터 밤중까지,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에 매달려도 비싼 임대료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공식통계가 충분히 발표되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가 어렵지만, 부동산으로부터 막대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2018년 현재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자본이득 + 임대소득)은 잠재 자본이득 기준으로 756조 원, 실현 자본이득 기준으로 448조 원이라는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각각 그해 GDP의 39.8%, 23.6%에 해당하는 거액입니다. 불로소득의 성격이 짙은 이 막대한 부동산소득은 도대체 누가 차지하고 있을까요?부동산 부자, 투기꾼, 정치인, 공기업 임직원, 고위 관료, 대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로 이뤄진 신흥 지주층입니다. 해방 후 천신만고 끝에 지주층을 해체해 새로운 사회의 토대를 마련했는데 수십 년이 지나는 사이에 또다시 새로운 지주층이 형성된 것입니다. 2019년 개인 토지 100분위 분포 통계를 활용해 지니계수를 계산한 결과, 0.813이라는 매우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토지분배 지니계수가 0.8을 넘었다는 것은 토지 소유가 이미 극도로 불평등한 상태임을 뜻합니다. 계층별로 보더라도 2019년에 개인 토지의 경우 상위 10%가 67.7%를, 법인 토지의 경우 상위 1%가 73.3%를 차지하여 소수로의 토지집중이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최근 투기의 주요 대상이 된 주택의 경우에도 불평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7년~2018년 사이에 다주택 보유자 상위 1%가 보유한 주택 수는 1인당 평균 3.2채에서 평균 7채로 증가했습니다. 상위 10%와 하위 10% 배율은 2018년 37.6배에서 2019년 40.9배로 늘었습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 19로 팬데믹 상태가 지속하면서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20일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1 보통사람 금융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총자산 상위 20%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2019년 대비 5.7% 늘어난반면 하위 20%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8.5%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자산의 양극화를 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농지개혁 이후 수십 년이 지나는 사이에 땅과 부동산이 사람보다 높아져 버렸습니다. 평등지권 사회가 부동산 만능 공화국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불로소득 경제 시스템이 고착화한 사회는 활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갈등이 심해져서 마침내 쇠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부동산 거품이 꺼져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수십 년을 맞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민족이 중대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저 추미애가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저 추미애가 주창하는 지대개혁의 요체는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 합리적인 공정과세입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배당, 공공복지, 공공임대주택, 청년 일자리에 사용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장차 세수가 늘어나면 ‘요람에서 대학까지’ 국민의 품격을 국가가 높이는 ‘국민품격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과 무상조리원·무상탁아소·무상어린이집·무상유치원·무상고등교육 등을대거 공급하여 출산 때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은 물론 저출생과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서 반드시 해결해 내겠습니다.지대개혁을 위한 정책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정책을 단순히 가격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만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근본을 수술해야 합니다.문제의 근본 원인인 불로소득 경제시스템을 혁파하지 않고서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값 폭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책 철학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저의 부동산 정책 철학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입니다. 이는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 수단으로 헌법상 토지공개념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의했던 개헌안에는 현행 헌법보다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신설 조항이 있습니다.“제128조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제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개헌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2. 비싼 땅값, 주기적 투기 열풍, 부동산 소유의 불평등 같은 경제 현상은 근본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때문에 발생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환수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부동산보유세’를 토지 중심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2018년 현재 ‘보유세액/부동산가액’을 뜻하는 실효세율은 0.16%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에 비교하면 약 1/6 내지 1/7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 자명한 진실임에도 참여정부 이전 정부들은 조세저항을 두려워하여 감히 이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했던 분이 바로 고(故)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과표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부동산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 부동산보유세 실효세율의 장기목표는 0.61%였습니다. 이는 당시 실효세율 수준에 비하면 4~5배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하여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큰 뜻을 이어받아 보유세 강화 정책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3. 지대개혁의 핵심, 불로소득에 대한 합리적 공정과세를 이뤄내겠습니다.합리적 공정과세란 비정상적으로 낮은 세율을 정상화시키는 과세의 정상화입니다. 이에 맞서 토지 기득권층은 당연히 조세 저항을 부추길 것입니다. 우리는 납세대상이 상위 1%에 해당하는 종부세 논란에서 이미 목도한 바 있습니다. 과세정상화와 합리적 공정과세는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고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긍심과 품격을 높이게 만들 것입니다. 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정 가액 이하의 실거주 주택이나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습니다. ②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가격대별·유형별·지역별 불공평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90%로 잡혀 있는 현실화 비율 목표는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③ 부동산보유세 강화의 장기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도달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가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보유세 실효세율의 목표는 0.5%입니다. 미국처럼 1% 실효세율을 달성하면 이상적이겠지만, 참여정부 당시 한나라당이 제시했던 0.5%를 목표치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④ 보유세 강화 정책은 주로 주택 과다 보유자와 불필요한 토지·빌딩을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 나대지(종합합산), 빌딩 부속토지(별도합산)를 구별하여 각각 합산하는 현행 ‘용도별 차등과세’ 방식을 용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용도별 차등과세로 세제상 우대를 받고 있는 토지·빌딩 소유자의 보유세는 강화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4.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국토보유세로 전화하겠습니다.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그 세수 순증가분을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으로 똑같이 배분하겠습니다.이는 항간에 알려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는 다릅니다.단순히 국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국토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그 권리에 맞춰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가 주식 수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고 해야 합니다. 제도를 잘 설계해 시행할 경우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순수혜 가구가 된다는 추계 결과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국토보유세를 징수해 지급하는 사회적 배당금은 제가 제안하는 ‘더블 복지 국가’에서 보편적 복지의 근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는 현재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유력 대안인 탄소세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똑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탄소세를 걷어서 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배분하는 것입니다.탄소배당으로 알려진 이 제도는 현재 스위스에서 시행 중인데 탄소세 제도에 수반되는 역진성과 조세저항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5. 지대는 단지 토지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권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항상 특권이익, 즉 지대가 발생합니다. 저는 ‘특권이익 있는 곳에 우선 과세한다’는 것을 조세제도의 중요한 원칙으로 수립하겠습니다.국토보유세 도입 외에, 재벌·대기업 법인세 중과, 누진소득세, 상속세·증여세의 최고세율을 올리고 탄소세·빅데이터세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LH 직원이나 국회의원, 공무원 등이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취득한 특권이익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환수하겠습니다. 6.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겠습니다. 부동산 과세 강화 정책을 규제지역의 다주택자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도 정공법은 아닙니다.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 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경제적 왜곡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공평하지도 않아서 불필요한 반감을 유발합니다. 5억짜리 주택 3채를 가진 사람과 30억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 중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전자에게 중과세하는 것은 공평하지도 않고, ‘똘똘한 한 채’ 형태의 새로운 투기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과세는 가능한 한 가액 기준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단,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최고구간(과표 20억 원 이상)을 신설해 60%의 한계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이렇게 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 동결효과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면서 부동산 과다보유자가 누리는 불로소득을 상당 부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 최대의 질곡인 부동산공화국 현상을 혁파하고 청년미래세대에게 다시 꿈과 희망을 돌려줘야 합니다.지대개혁으로 강고하게 뿌리내린 특권체제와 불로소득 경제 시스템도 걷어낼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한국 사회를 괴롭히던 부동산 투기는 잠잠해질 것이고,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도 크게 완화될 것입니다. 필요 없는 땅을 사놓고 불로소득을 추구하며 안주하던 기업들도 활발하게 생산적 투자에 나설 것이고,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늘어날 것입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집값이 안정되며, ‘요람에서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질 것이므로, 청년들은 안심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은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닙니다. 정치를 바꾸고 사회대개혁을 추진하면 이런 세상은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지대개혁으로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대개혁의 성공은 대한민국을 21세기 초일류국가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성장할수록 고통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만성 성장통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 더 높은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꾸는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청년들에게, 후손들에게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 만들어 줍시다.감사합니다. 2021년 7월 23일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추 미 애
- 경기도 7월분 재산세 2조 8338억원 부과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올 7월 정기분 재산세 2조 8338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337억원(9.0%) 증가한 것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7월에는 건축물·선박·항공기에, 9월에는 토지에 부과하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세목별로는 재산세 299억원(2.7%),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1562억원(18.2%), 지역자원시설세 417억원(10.5%), 지방교육세 60억원(2.7%)이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성남시(3691억원), 증가폭 1위는 과천시(52.7%)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는 도내 신도시 등 택지개발을 통해 신축 주택 및 건축물 수가 증가했으며, 동시에 건물 신축가격도 오르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누진세율 구간별 0.05%p 인하한 특례세율을 적용한 결과 해당 도민들의 1841억원 규모의 재산세를 경감했다.‘1세대1주택’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 1개를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민등록표와 관계없이 동일 세대로 보고 만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 봉양하는 경우는 독립 세대로 제외한다.또한 주택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상속 주택, 혼인 전 보유주택을 소유해 다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10월 31일까지 위택스 또는 해당 주택 소재 시·군 세정부서로 주택 수 제외 신청을 해야 1세대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지만 주말이 끼어있어 8월 2일까지로 연장됐다.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1회)과 0.75% 중가산금(최대 60개월 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전국 은행(현금 자동입출금기·공과금수납기),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거하나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 가상계좌 등도 이용 가능하며,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 이낙연 측, '토지 1000평 땅부자' 보도에 "새로운 사실 없어"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캠프가 16일 “이 전 대표가 토지 1000평 이상을 보유한 ‘땅 부자’”라는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이 전 대표 캠프의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같이 밝히며 “새로운 사실은 하나도 없다. 이낙연 후보는 공직자 재산신고 때마다 성실하게 합법적으로 재산 신고를 해 왔다”고 밝혔다.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오전 “‘400평 이상 택지 소유 금지’ 주장한 이낙연, 토지 1000평 보유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전 대표가 전날 대표 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에서 택지소유상한제를 부활시켰지만, 본인은 서울 평창동과 전남 영광 등에 토지 1000평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땅 부자였다는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서울 평창동(450㎡), 전남 영광(304㎡)에 대지를 보유하고 있다, 영광에는 답(1868㎡)과 임야(992㎡)도 있다. 이는 지난 3월 국회의원 재산공개 당시 이 전 대표가 신고한 부동산 내역을 토대로 했다.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13일 충남도청을 방문해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대해 배 대변인은 “기사에 적시된 평창동 대지 약 136평은 주일(駐日) 특파원으로 나가게 되면서 1990년 빌라를 처분한 후 노후에 주택을 지을 생각으로 구입한 땅”이라며 “제반 여건이 마땅치 않고 입지도 좋지 않아 사실상 방치 상태”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전남 영광의 답, 대지, 임야 등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았다”며 “취득 경위 등에 전혀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고 강조했다.배 대변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 등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토지공개념 법 등을 포함한 부동산 관계법을 발의한 것이 비난받아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그는 “앞으로도 이 후보는 부동산으로 인한 국민의 불평등, 고통을 덜어 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지난 15일 개인의 서울·수도권 지역 택지 소유를 1320㎡(약 400평)으로 제한하는 등 내용의 ‘토지독점 규제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3법을 통해 확보한 매물 택지와 유휴 토지를 비축해 국공유지 비중을 늘리고, 국공유지를 활용해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또 3법으로 얻은 부담금과 세금의 50%는 지역의 균형 발전에 쓰고 50%는 무주택자, 서민, 청년들의 주거복지 및 공공임대 주택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