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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CT, '통신대안평가'와 MOU맺고 중·저신용자 확보 나선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인공지능(AI) 기술금융사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가 통신3사 합작법인 ‘통신대안평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PFCT는 통신대안평가와 통신3사 정보를 활용한 중·저신용자 신용평가 전략 및 활용방안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통신대안평가는 SKT, KT, LG유플러스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GI서울보증 등 5개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PFCT는 자사의 AI신용리스크 관리 솔루션 ‘에어팩(AIRPACK)’을 활용해 통신 정보 기반의 신용평가 리스크와 변별력을 검증하게 된다. 양사는 △통신정보를 통한 신파일러(2030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주부, 퇴직자, 노년층 등 금융 이력 부족자) 및 중·저신용자 대상 상품 확대 가능성 연구 △통신정보와 PFCT ‘에어팩’을 솔루션을 결합한 사업모델 발굴 등 다양한 공동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PFCT는 국내 저축은행, 신용카드, 캐피탈사 등을 비롯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국내 주요 금융사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다양한 금융업권에 AI신용리스크 관리 솔루션 ‘에어팩’을 공급하고 있다. AI기술력과 비금융 데이터가 결합한 신용평가 전략을 고도화하고 나아가 1300만명으로 추산되는 신파일러, 중·저신용자들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해민 의원,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법' 제정안 대표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20일 디지털크리에이터의 권리 보호와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디지털크리에이터 미디어 분야는 2022년 기준으로 매출액 4.1조원, 종사자 3.5만 명을 기록하며 급성장했다. 특히,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크리에이터 산업 종사자 중 65%(2.3만 명)가 30대 이하로,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로 자리 잡았다.그러나 국내 크리에이터 사업체는 대부분 영세하며, 크리에이터는 1인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5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소속사나 광고주와의 거래 및 계약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천만 유튜버 쯔양의 사례에서 소속사 대표가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사실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이해민 의원이 제안한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지원 조항에서는 교육훈련, 사업화, 해외시장 진출, 금융 지원, 작업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공정계약 관리 조항으로는 표준계약서 마련과 전담기관 및 지원센터를 통한 공정한 계약과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이해민 의원은 “초등학생 장래희망 1순위가 유튜버일 정도로 크리에이터는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되었으며, 잘 만들어진 K-콘텐츠는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 중 하나”라며, “사회초년생들이 도전하기 쉬운 분야인 만큼, 청년들이 프리랜서로서 노동권과 저작권 등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제정안이 창작자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반영된 가치 있는 창작물들이 플랫폼 위에서 잘 유통되고, 관련 산업들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에 '청년주택' 370가구 들어선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군부지로 사용됐던 서울 대방동 공공주택지구에 청년특화주택 370가구가 2029년까지 들어선다. 세종시 공동캠퍼스에서 202가구의 청년특화주택이 만들어진다. 전북 고창, 경북 고령 등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에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이 진행된다.(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2024년 상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공모’ 결과 서울 대방동, 세종시, 전북 고창, 경북 고령, 충북 괴산, 강원 평창 등 20곳(3704가구)을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유형별로는 청년특화주택 5곳(1146가구), 일자리연계형 11곳(1808가구), 고령자복지주택 4곳(750가구)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대상은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공모(4월 15일~6월 15일)를 거쳐, 현장 조사·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올해 공모는 유형마다 개별적으로 공모를 진행했던 작년과 달리 공모 일정·절차를 통일해 공모사업 선정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편했다. 3월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청년특화주택에 대해서도 신규 공모를 실시해 청년 주거 안정에 대한 지역 수요를 적극 반영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청년특화주택 복층·공유형 등 구성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올해 상반기 공모에는 서울 대방동 군부지, 세종시 공동캠퍼스, 경기 광명 등 미혼 청년, 대학생들의 주거 수요가 높은 곳들이 선정됐다.대방동 청년특화주택은 2022년 8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군부지에 건설된다.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생활권으로 여의도, 영등포 도심 사이에 입지해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르면 올해 사업승인 후 2029년 말 입주자를 모집한다.올해 9월 준공 목표인 세종시 공동캠퍼스에는 서울대, 충남대, 충북대 등 6개 대학교와 1개 대학원이 순차 입주함에 따라 2500여명의 청년이 새로 유입될 예정이다. 세종시 공동캠퍼스 청년특화주택은 캠퍼스 기숙사에서 수용이 곤란한 2000여명의 청년의 정주여건을 확충하기 위해 공급한다. 2028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자료=국토교통부)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계층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올해 공모에는 전북 고창, 경북 고령 등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산단 근로자의 부족한 주거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다수 제안됐다.전북 고창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고수면 봉산리에 위치한 신활력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정주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고창군청 등 중심부와도 5분 거리에 있어 생활 여건도 우수하며, 이르면 2028년 하반기 입주가 가능하다.국토부는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그간 주택 수요가 적어 신축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웠던 인구감소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근로자의 직주근접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달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입주자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여건에 따라 입주자 선정을 보다 유연하게 할 계획으로, 올해 공모사업 선정 지역도 개정사항이 적용될 예정이다.◇고령자복지주택, 사회복지시설 함께 설치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며, 올해 공모에는 충북 괴산, 강원 평창 등에서 제안을 했다.괴산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화지수가 37.1로(전국 평균의 2배 이상), 지역 내 고령 인구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사업을 추진했다. 2029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올해 3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연 1000가구→3000가구)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건설형 1000가구 중 이번 상반기 공모를 통해 건설형 750가구를 선정했다.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또한 1000가구를 고령자복지주택에 배분해 공사를 진행 중이다. 매입임대 또한 특화형 매입임대 공모를 통해 1000가구 달성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국토부는 “선정된 지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하반기 공모에는 8월 중에 신설될 예정인 지역제안형 유형을 신규로 공모하는 만큼 지자체들의 참여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돼 사업 설명회 등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 요즘 마약 조직이 받는다는 '충성 맹세'...내용 보니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큰 수당에 현혹된 20대들이 마약 밀수에 가담하기 위해 촬영한 ‘충성 맹세’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마약 조직에 가담하게 위해 충성 맹세를 하고 있다. (사진=YTN 캡처)13일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간 태국과 베트남 마약조직과 연계돼 국내에 밀수해 유통한 일당 86명을 검거하고 3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이 공개한 증거품에는 마약 밀수에 가담한 일당들이 자신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충성을 서약하는 영상이 담겼다. 이들은 카메라 앞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신분증을 공개한 뒤 “만약 물건(마약)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문제가 생길 시 제 집에 (마약) 배달이 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한다.또 “제 신상과 가족의 모든 신상을 마약 밀수에 사용하는 것을 동의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은 물론 윗선에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범죄경력자료까지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 조직에 가담하게 위해 충성 맹세를 하고 있다. (사진=YTN 캡처)조사 결과 충성 맹세를 한 이들은 대부분 20대 사회 초년생과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이들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액 알바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가담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넘겨진 정보는 해외 총책이 조직원들을 옭아매는 데 사용된다. 마약 배달 과정에서 사고가 생기면 가족 집에 마약을 배송한 뒤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이 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밀수사범들은 현지로 직접 나가 마약을 복대나 브래지어, 생리대 등에 숨기거나 국제우편으로 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항공비 등 비용은 총책이 부담했으며 조직원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경우 건당 300만~40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검거를 통해 이들에게서 필로폰 1.9kg, 대마 2.3kg, 케타민 637g, 엑스터시 433정, LSD 491장을 압수했다. 필로폰 1.9㎏은 6만 30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또 해외에 잠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총책은 물론, 국내 또 다른 밀수사범과 판매사범 추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단하고, 범죄 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추징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나는 마약밀수책 ○○○입니다" 충성맹세까지 받은 마약사범 무더기 검거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동남아 마약조직과 연계해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유통책을 꼬드겨 가족을 볼모로 한 ‘충성맹세’까지 받아가며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자신의 신분증을 들고 마약조직에 충성맹세를 하고 있는 지원영상.(사진=수원중부경찰서)13일 수원중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86명을 검거, A씨 등 3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이들 중 밀수책은 4명, 판매책은 28명, 매수 및 투약자는 10명이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필로폰 1.9kg, 대마 2.3kg, 케타민 637g, 엑스터시 433정, LSD 491장 등 마약류를 비롯해 마약자금 2304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544만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필로폰 1.9kg은 6만3000여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분량으로 압수된 마약의 총 유통가격은 9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경찰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한 밀수책 6명은 태국과 베트남에 직접 출국해 현지 범죄조직으로부터 구입한 마약을 신체 은밀한 부위에 테이프로 고정시켜 국내로 들어오거나,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했다. A씨는 필로폰 순도를 높이기 위해 숙박업소에 필로폰 정제기구를 설치한 뒤 정제작업을 해 유통하려고 했다.28명의 판매책 대부분은 20대 사회초년생과 과도한 개인 채무로 생활이 어려운 이들로 SNS에서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범죄에 손을 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범죄에 가담하기 전 자신의 신분증을 들고 “나는 ○○님(텔레그램명)의 마약 밀수책 ○○○이고, 마약을 가지고 도망치면 가족들 집에 마약이 배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속칭 ‘충성맹세’ 영상을 촬영해 총책에게 전달했다.판매책들은 유흥업소 영업실장이나 종업원에게 유통하거나, 서울, 인천, 부산, 수원 일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가나 야산 등에 마약류를 은닉하고 구매자에게 장소를 알려주는 속칭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지난해 9월 한 제보자가 경찰서에 방문해 ‘지인이 필로폰을 투약한다’고 신고한 것을 기점으로 수사에 착수해 판매책과 밀수책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현재 먀약총책을 추적 중이며, 국내 밀수책과 또다른 중간 판매책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수원중부서 관계자는 ”경찰은 조직적인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단하고 마약으로 얻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추적팀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추징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SNS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하는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