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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 전세보증금 225억원 빼돌린 일당 검거
  • 깡통주택 전세보증금 225억원 빼돌린 일당 검거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집주인과 짜고 이른바 ‘깡통주택’을 세입자에게 임대하고 전세보증금 225억원을 빼돌린 일당 23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A씨(40대·남) 등 10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집주인 132명, 공인중개사 16명, 브로커 72명, 명의대여자 6명 등 22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 231명은 지난 2021년 11월~2022년 9월 인천, 서울 등에서 빌라 132채를 명의대여자에게 허위로 판 뒤 해당 집을 세입자 132명에게 빌려주고 전세보증금 22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집주인 132명과 짜고 해당 빌라 132채를 명의대여자 6명에게 시세보다 20% 이상 비싸게 파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액만큼 보증금으로 세입자와 ‘깡통주택’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명의대여자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송금하면 이 돈으로 매매대금을 시세대로 집주인에게 주고 남은 돈 20% 이상을 공인중개사, 브로커 등과 나눠 가졌다.예를 들면 1억원짜리 빌라 1채를 집주인이 명의대여자에게 1억2000만원에 파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인중개사 등의 도움으로 명의대여자(새 집주인)가 세입자와 1억2000만원에 전세임대차계약을 하면 1억원을 예전 집주인에게 주고 나머지 2000만원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깡통주택 집주인인 명의대여자 등은 전세계약 이후 자취를 감춘 뒤 계약기간이 만료돼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공인중개사와 브로커 등은 20대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입자들은 대부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받지 못했다.경찰은 지난해 11월 범죄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인천, 서울 등지 경찰서에 접수된 일부 피의자들의 전세사기 고소사건을 이관받아 기록 분석, 계좌 추적,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여 총책 등 가담자를 특정하고 132건의 전세사기 범죄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부동산 계약서류 등으로 볼 때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세사기는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중대범죄”라며 “서민경제 안정,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범죄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6 I 이종일 기자
토스-경남銀, 대안신용평가 활용 ‘사회초년생 신용대출’ 출시
  • 토스-경남銀, 대안신용평가 활용 ‘사회초년생 신용대출’ 출시
  • 예경탁(왼쪽) BNK경남은행장과 이승건 토스 대표가 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토스 본사에서 ‘사회초년생 공동대출 상품 출시 등 전략적 사업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은행 제공[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BNK경남은행이 금융거래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을 위한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토스와 경남은행은 6일 서울 강남구 토스 본사에서 ‘사회초년생 공동대출 상품 출시 등 전략적 사업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신용대출 상품을 위해 토스는 대안평가정보인 토스스코어를 제공하고, 경남은행은 대출 재원을 마련한다. 또한 비대면 대출 신청 절차를 개선해 추가 앱 설치나 별도 회원가입 없이 바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한다. 향후 토스와 경남은행은 대출 대상자를 개인사업자와 전문직군 등으로 확대한다. 건전한 대출 모집 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모집인 비교 서비스도 출시할 계획이다.협약식에는 이승건 토스 대표와 예경탁 경남은행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승건 대표는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평등한 금융을 만든다는 미션을 가진 토스와 상생 금융을 지향하는 경남은행이 만나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이번 협약으로 사회초년생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금융 소비자 계층을 위한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경탁 행장은 “디지털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유일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인 토스와 전략적 사업제휴 협약을 맺고 협력하게 됐다”면서 “향후 출시할 토스 전용 신용대출 상품이 전세자금 등 자금 수요가 많으나 정보력이 부족(신용 등급 열위)한 사회초년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출 상품 출시에 이어 다양한 영역에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현재 경남은행은 토스와 협업을 통해 토스앱 ‘대출 받기’ 서비스에 △BNK모바일신용대출 △BNK모바일신용대출 플러스 △따뜻한햇살론뱅크를 판매하고 있다.
2024.11.06 I 김나경 기자
수능 이후 딥페이크 예방·경제 교육 강화…안전 특별기간 운영
  • 수능 이후 딥페이크 예방·경제 교육 강화…안전 특별기간 운영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가 수능 이후 등 학년 말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다.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열흘 앞둔 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교육부는 6일 ‘2024학년도 초·중·고 학년말 학사 운영 및 학생 안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출결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술·체육계를 포함한 학원 수강,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 초과,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은 모두 미인정 결석 처리된다.올해는 특히 청소년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와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강화했다.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플랫폼 ‘디클’에서는 학교급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고등학생 대상 금융사기 예방, 소비·저축법, 신용 관리법 등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고3 학생들을 위해서는 EBS의 ‘전셋집 구하기 프로젝트’,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안내 등 사회 초년생에게 필요한 실용 교육도 새롭게 추가됐다.프로그램 제공 기관은 안전·건강·심리 분야부터 대학 연계·탐방 분야까지 총 94개 기관이다. 교육부는 11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해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과 개선, 청소년 음주·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도 학교가 학년말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각종 사고 예방, 학생 활동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6 I 김윤정 기자
이창용, '로또' 된 부동산 일침…"극복 못하면 나라 흔들려"
  • 이창용, '로또' 된 부동산 일침…"극복 못하면 나라 흔들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은행 ‘레버리지’(부채)를 통한 가격 상승을 이어온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복권’으로 비유하며 현 부동산 관련 금융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주택금융을 다양화하지 않으면 나라 전체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정부에 ‘한국형 뉴(New) 리츠(REITs)’ 도입을 촉구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이 총재는 5일 서울 중구 한은 컨퍼런스홀에서 ‘우리나라 가계·기업 금융 과제’를 주제로 한은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 주최한 정책 심포지엄 패널 토론 세션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패널 토론이 끝난 뒤 청중 질의응답 시간에 마이크를 잡고 다양한 주택금융이 도입돼야 한다는 취지로 ‘한국형 뉴 리츠’(뉴 리츠)를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나현주 한은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뉴 리츠를 제안했다. 기존 전·월세 보증금에 해당하는 목돈을 리츠에 투자해 일정 지분을 사들인 뒤, 리츠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형태다.이 총재는 “한은이 왜 이걸(뉴 리츠) 강조하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금융은 완전히 은행 대출(에 기반한다)”이라며 “대출도 미국처럼 30년 고정금리 등 안전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리스크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이익금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분양 제도 이런 것도 전부 레버리지를 통해 부동산을 ‘로터리(lottery·복권)’로 만들고 있다”며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나라 전체 구조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뉴 리츠에 대해 “거시적으로 볼 때 부채로만 부동산을 구입하던 것이 민간자본으로 전환되면서 얻는 외부성 요인이 크다”며 “수요 우려가 있지만, 이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로 지금은 없으니까 수요가 안 생기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쫓겨날 생각 없이 주택을 임대하면서도 약간의 투자이익도 얻는다고 하면 수요가 생길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 총재는 사회초년생들이 부모 도움 없이 집을 구하기 어려운 현 부동산 시장 상황도 비판했다. 그는 “지금은 전세라도 집을 구하려고 하면 부모가 몇 억원을 도와주지 않으면 어렵다”며 “어느 정도 부모 덕을 볼 수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는 사회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총재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고려를 촉구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언급했다. 그는 “성공 사례를 한 두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정부에서 서울 서초동을 시작해 좋은 지역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 중 몇 개를 리츠 제도를 통해 성공 사례를 만들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단초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정부 정책이 수요 지원이 아닌, 공급 지원으로 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정부 지원이 신혼부부 등 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게 돈을 지원하는 것인데, 수요가 지원되면 주택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 또 수요를 늘리는 악순환이 된다”며 “반대로 리츠 등 공급 지원을 늘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증도 수요 보증을 하는 게 아니라, 공급 보증으로 깔아주면 수요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패널 토론에 참석한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 과장은 한은이 제안한 뉴 리츠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과장은 “중장기 임대주택에서 세입자에게 리츠의 매입 우선권을 주면서 세입자이지만 집주인의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정부 내에서 좋은 주택을 어떻게 더 싸게 공급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2024.11.05 I 하상렬 기자
관악구 "전세사기 대응 총력…피해 회복 제도적 기반도 마련"
  • 관악구 "전세사기 대응 총력…피해 회복 제도적 기반도 마련"[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관악구는 전국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 중인 전세사기 피해가 안정화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구민 불안 해소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사진=관악구)구는 지난해 6월부터 ‘관악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 주민이 피해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센터에서 기초조사를 통해 △긴급 주거지원 △법률상담 △심리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연계 지원한다. 피해 접수를 희망하는 구민은 신분증, 계약서, 피해사실 진술서 등을 구비해 관악구청 별관 6층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구는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층인 점을 고려해 구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에도 ‘전세사기피해 365 열린창구’를 개설해 전세 사기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다.21개 각 동에는 부동산 관련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인중개사무소 1개소를 ‘우리동네 현장상담소’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전세 피해가 의심되는 구민은 해당 동의 현장상담소 운영시간 중에 방문하면 부동산 권리분석과 시세 확인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구는 전세 사기가 발생한 주택에 거주하나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찾아가는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찾아가는 상담제를 통해 접수된 추가 피해 구제 신청은 현재까지 총 101건이다. 구는 임대차 계약시 사전에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안심하고 집을 구하고 싶은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는 ‘관악구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구는 지역 사정에 밝고 전문적인 부동산 지식을 갖춘 공인중개사 5명을 ‘주거 안심 매니저’로 위촉해 1인 가구의 임대차 계약을 위한 ‘4대 도움 서비스(△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 정책 안내 △주거안심 동행)’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전문가와 함께 등기부 등본부터 대항력 조건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구는 지난 4월부터 ‘공인중개사 명찰제’도 시행해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4일과 15일에는 관내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실시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 서비스 제공을 도모했다.구는 향후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 지원금 지급 등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박준희 구청장은 “전세 사기가 경제적 기반이 약한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에 집중된 만큼 추가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31 I 함지현 기자
“목돈 만들 기회”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50만명 돌파
  • “목돈 만들 기회”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50만명 돌파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사회 초년생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출시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150만명을 돌파했다.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청년 152만명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했다. 이달 중 6만4000명이 신규로 가입했다. 이는 전달(9월) 신규 가입자(2만1000명)의 약 3배다.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약 600만명) 4명 중 1명이 가입한 셈이다.지난달 말 기준 가입 유지율은 88%로 계좌를 개설한 146만명 중 128만명이 납입을 유지했다. 시중은행 적품 상품의 같은 기간 가입 유지율이 평균 45%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타 시중은행 적금 상품의 중도 해지율이 평균 55%인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12%였다.금융위는 “청년층은 생애주기상 결혼, 출산, 교육, 주거 마련 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목돈이 필요하더라도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금 담보부 대출을 운영 중”이라며 “적금 담보부 대출은 일시 대출 뿐 아니라 한도 대출(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금융위는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의 경우 누적 납입액의 40% 이내에서 인출할 수 있는 부분 인출 서비스도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서 800만원 이상 납입한 가입자에게는 개인 신용평가 점수를 최소 5~10점 이상 추가 부여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도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향후 월 최대 3만3000원까지 확대하기로 한 상태다.
2024.10.31 I 김국배 기자
금융위, ‘슈카월드’ 초청 청년 금융 토크콘서트 개최
  • 금융위, ‘슈카월드’ 초청 청년 금융 토크콘서트 개최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위원회는 30일 서울 서대문구 에피소드신촌369에서 ‘청년, 금융을 나답게’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금융교육에 관심이 있는 청년 100명과 유명 경제·시사 유튜버인 ‘슈카월드’가 함께해 청년에게 필요한 금융습관과 이를 형성하기 위한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1부는 ‘청년에게 꼭 필요한 금융습관’을 주제로 슈카월드가 강연했다. 사회초년생·청년의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조언을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결혼 및 주거마련 등의 중·단기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의 정책상품을 소개, 지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후대비 등 장기 재무목표 관련하여서는 국내 연금제도를 설명하며 재무상황에 알맞는 노후대비 방안을 제안했다.2부에선 청년층의 질의응답과 자유논의로 진행되었다. 자유논의에서 청년 A(서울 거주, 대학생)씨는 “금융이 중요함에도 학생 때는 금융을 막연히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서 아쉬웠다”면서 “청소년·청년이 금융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교육에서의 금융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청년 금융을 나답게’ 캠페인을 11월말까지 진행하여 금융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e-금융교육센터 개편을 올해 중 마무리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기관의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간편하게 한 곳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2024.10.31 I 정병묵 기자
햇살론유스, 31일부터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이용 가능
  • 햇살론유스, 31일부터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이용 가능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 확대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사진=이데일리DB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0년부터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출시 이후 지난 9월말까지 약 40만3000건, 1조 3197억원을 공급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미취업청년·사회초년생 등을 지원했다.이번 조치에 따라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던 햇살론유스를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로 확대한다.저소득 청년 사업자 지원 기준은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창업(개업) 1년 이내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의 19∼34세 청년 사업자이다.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원, 물품구매, 임차료 등 특정용도자금의 경우 1회 최대 900만원 한도로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용 금리는 3.6%~4.5%(보증료 포함)이다.햇살론유스 신청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하거나 사전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을 통해 할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저소득 청년들의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현재도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에게는 보증료 인하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포인트를 지원해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을 청년 창업자까지 확대 실시한다며, 기존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청년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 사업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업자들에게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0.30 I 송주오 기자
‘필리핀 여행이라더니’…마약 30만명분 밀반입한 일당 검거(종합)
  • ‘필리핀 여행이라더니’…마약 30만명분 밀반입한 일당 검거(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필리핀에서 총 3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고 유통한 일당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밀반입책과 유통책 등을 체포하고 남은 마약은 압수했지만, 16만명분의 마약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박원식 강남경찰서 형사2과장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다량의 마약류를 필리핀에서 국내 밀반입·유통한 조직원 등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부터 지난 18일까지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33)씨를 비롯해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원식 강남경찰서 형사2과장은 “지난달 필로폰을 투약한 B씨가 자수했고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필로폰 6.643㎏, 케타민 803g 등 약 30만명이 동시에 투약가능한 35억 상당의 마약을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4차례 밀반입하고 이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체포된 이들은 총책이 아닌 마약류 밀반입자와 판매자, 운반책 등이다. 단순 투약한 유흥접객원 B(씨는 자수 등을 감안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경찰은 B씨의 자수를 바탕으로 서울 성동구의 오피스텔에서 마약류를 받아온 것을 확인했고 이를 역추적해 겨익 수원에서 유통책 C씨를 체포하고 필로폰 200g을 압수했다. 계속해서 수사에 속도를 낸 경찰은 경주 등 전국에서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파악, 최종적으로 필리핀에서 필로폰·케타민 등을 밀반입한 A씨를 붙잡았다.경찰은 이들이 시중에 유통하지 못한 필로폰 3.18㎏와 케타민 803g을 압수했다. 또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해 71개소의 필로폰 은닉 장소를 집중수색해 58개소에서 필로폰 58g을 회수했다. 이는 총 16만명이 투약한 분량으로 14만명분 이상의 필로폰이 이미 시중에 유통됐다는 뜻이다.A씨는 가족들과 여행을 가장해 필리핀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마약류가 담긴 배낭을 전달받아 국내로 들어오는 방식으로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했다. A씨는 자신의 부인과 아이를 매번 범행마다 데려가며 입국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6월 필리폰 1㎏를 시작으로 8월 초, 지난달 등에 걸쳐 마약을 밀반입했다.심지어 A씨의 자택에서는 주식 리딩방 사기에 이용된 중계기까지 발견됐다. 경찰이 발견한 중계기는 수십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가족들 역시 범행을 위해 필리핀에 방문한 인지했을 것이라 보고 부인 등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이번 마약 범행에 동참한 이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서로 단절된 상태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총책의 지시를 받아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책은 동종 전과가 없는 이들을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모아 밀반입책, 유통책 등 역할을 맡겼다. 특히 소위 ‘드랍퍼’라 불리는 운반책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사회 초년생으로 돈을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상선과 운반책 등을 계속해서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향방을 추적해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은 “가족여행을 가장해 해외로 나가 마약류를 들여오고 국내에 유통한 것을 직접 확인한 사례”라며 “국민의 평온한 삶을 파괴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2024.10.29 I 김형환 기자
  • 벤처·스타트업 소프트웨어 인력난 해소한다…매칭 페스티발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벤처·스타트업 소프트웨어(SW) 인력 구인기업 200개사, 개발분야 구직자 3000여명이 한 자리에 만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코엑스에서 벤처·스타트업의 SW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4 벤처·스타트업 인재매칭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은 인재매칭 페스티벌은 ‘글로벌 소프트웨어 강국을 향한 새로운 여정’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개막식을 시작으로 현장 채용부스, 온라인 채용관 및 해외 IT인력 채용관, 내일설계관 등이 운영되고 MZ세대에 맞는 트렌디한 콘텐츠도 준비해 취업준비생과 사회 초년생의 행사 참여와 관심을 유도한다.이번 행사는 참여기업 모집부터 인재 매칭 제고를 위해 벤처기업협회 등 6개 관련 협단체가 연합으로 행사를 준비했다. SW인력 구인기업 200개사, SW 개발분야 구직자 3000여명,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주관대학 20개교가 참여해 인재 매칭에 나선다.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인재와 참여기업들이 서로에게 딱 맞는 기회를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며 “중기부는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인도, 베트남 등 해외 우수 소프트웨어 인력 유치를 통해 벤처·스타트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그동안 중기부는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국내 20개 대학 및 8개 민간기관을 통해 국내 청년 4305명의 수료인원을 배출했고 이 중 2043명이 취업에 성공(’24.9월 기준)했다. 이번 교육프로그램 최우수 참여학생 등 30명에게는 중기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2024.10.28 I 김영환 기자
"월 50만원 넣었더니…이자가 1027만원" 대박 적금 뭐길래…(종합)
  • "월 50만원 넣었더니…이자가 1027만원" 대박 적금 뭐길래…(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 접수 4일 만에 약 1500명이 가입신청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구로구 IBK기업은행 구로동지점에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첫 가입자를 축하하고 있다.(사진=뉴시스)◇3000만원 저축하면 5년 후 4027만원 수령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우대 저축공제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중소기업 재직자 약 1500명이 가입을 신청했다. 유사 사업인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보다 2배 빠른 속도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입 신청)속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며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우대저축공제는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이 함께 출시하는 신규 정책금융 상품이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월 10만~5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납입금액의 20%를 지원한다. 협약 은행은 최대 2%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해 가입자는 최대 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예컨대 월 50만원을 납입한 근로자는 기업 지원금 월 10만원에 5% 금리를 적용해 5년 만기시 4027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개인 납입금은 3000만원이지만 기업 지원금에 만기 시 세액 공제 등 세제 지원으로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영주(왼쪽에서 두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 구로구 IBK기업은행 구로동지점을 방문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첫 가입자인 중소기업 재직자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오영주 “정부 재정지원보다 민간 주도가 중요” 이 상품은 중기부가 기존에 운영하던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나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와 달리 정부 납입금을 없앴다. 때문에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과 자산 형성,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등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오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 지원이 들어가게 되면 재정이 어려울 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재정이 허락한다면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내일채움공제는 기업 부담금이 많았지만 우대저축공제는 기업 지원비중을 20%로 낮춰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충분히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자산형성·고용유지에 모두 도움될 것”오 장관은 이날 구로디지털단지 인근에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등과 함께 우대 저축공제 상품안내장을 직접 전달하는 등 가두 홍보에 나섰다. 이어 IBK기업은행 구로동지점에서 우대 저축공제 첫 가입자인 중소기업 재직자를 만나 축하 및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첫 가입자는 지난달 19일 사전청약을 했던 항온항습기 제조 전문기업 에이알 재직자 조 모(31)씨와 풀필먼트 서비스 기업 아워박스의 이 모(38)씨다. 에이알과 아워박스는 각각 자사 근로자 12명, 9명에게 우대 저축공제 가입을 지원했다.에이알 재직 3년 차인 조씨는 “사회초년생들은 자산 형성이 더욱 중요한데 다른 금융상품보다 차별성이 있어 신청했다”며 “5% 우대금리와 기업도 20%를 지원해주니 자산형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는 “중소·벤처기업은 급여나 복리후생이 대기업을 따라가지 못해 채용뿐만 아니라 고용유지도 힘들다”며 “우대 저축공제가 인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회사가 20%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인력 유출(예방 효과)을 고려하면 합리적으로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10.28 I 김경은 기자
금융위 "학교 교육 내 금융 과목 안착 지원"
  • 금융위 "학교 교육 내 금융 과목 안착 지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에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고등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체계적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부처 위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었다.이날 참석자들은 고등학교 금융 교육 활성화 방안, 체계적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과 경제생활’이 선택 과목으로 신설될 예정임에 따라 학교 교육 내 금융 과목 안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금융 과목은 2026년 기준 고2 학생 수업부터 적용된다. 내년 상반기 중 과목을 최종 선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 하반기 금융 교육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 과목 전문교사 양성을 위한 교사 연수도 실시한다.또한 개별 금융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모형을 개발하며, 경제교육 단체들과 연계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김 부위원장은 “청년층을 위한 쇼츠, 인플루언서 영상 등을 적극 활용하고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을 위한 사회초년생 금융 교육윽 추가 편성하는 등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2024.10.25 I 김국배 기자
스타벅스·JA 코리아, 일반인 대상 JOB 박람회 개최
  • 스타벅스·JA 코리아, 일반인 대상 JOB 박람회 개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가 교육기부 NGO 단체인 ‘JA(Junior Achievement) 코리아’와 손잡고 오는 29일 일반인 대상으로 바리스타 직무 체험을 할 수 있는 ‘JOB 박람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스타벅스-JA 코리아 청소년 대상 잡페어 (사진=스타벅스)JOB 박람회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바리스타로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행사다. 각 회차별 100명씩을 모집해 행사 당일 총 3회를 진행한다.행사 구성은 △바리스타 멘토링 △모의면접 △나만의 음료 만들기 △커피 원두 비교 테이스팅 등 바리스타가 되기 위한 실무 프로그램은 물론 이력서 사진 촬영 지원과 사회 초년생 월급 관리 노하우 교육 등 취업 관련 전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JOB 박람회 참가자 모집은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참가 신청 방법은 JA Korea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해 ‘교육사업’ 탭에 있는 ‘신청·참여’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인원 모집은 선착순 마감되며 자세한 내용은 JA Korea 담당자를 통해 알 수 있다.스타벅스는 JA 코리아와 지난 2015년부터 전국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진로교육 및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성인을 대상으로 박람회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처럼 스타벅스가 JA 코리아와 박람회의 참여 대상을 청년으로 확대한 이유는 지난 1월 커뮤니티 스토어 8호점인 ‘종로R점’을 개점하며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약속했기 때문이다.커뮤니티 스토어 8호점 오픈 당시 스타벅스는 JA 코리아와 업무협약을 통해 바리스타 채용 연계 프로그램 대상자를 기존 특성화고 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겠다 밝힌 바 있다.스타벅스와 JA 코리아의 박람회는 주목할 만한 성과도 내고 있다. 실제로 스타벅스는 JA 코리아와 지난 9년 동안 특성화고 학생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및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470여 명을 채용했다. 이 중 매장 관리자 직급으로 승진한 인원도 33명에 이른다.스타벅스 코리아 김지영 ESG팀장은 “바리스타를 꿈꾸는 청년들이 스타벅스에서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구성으로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스타벅스는 JA 코리아와 함께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5 I 오희나 기자
현대캐피탈, 자립준비청년 금융교육 프로그램 진행
  • 현대캐피탈, 자립준비청년 금융교육 프로그램 진행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현대캐피탈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현대캐피탈 본사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인 ‘가치걸음 금융 스쿨’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현대캐피탈은 지난 7월 굿네이버스와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가치걸음’에 대한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한 이후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지원 활동을 이어왔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독립을 해야하는 청년을 의미한다.이번 가치걸음 금융 스쿨에는 현대캐피탈 구성원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실시간 온라인 미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20명에게 필수 금융 상식을 전달했다. 강사로 참여한 현대캐피탈 구성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신용점수 관리와 금융 기초 개념, 자립준비청년들이 조심해야 할 금융사기 등을 주제로 한 강의를 진행했다.신용점수를 주제로 강의를 시작한 현대캐피탈 직원 강사는 신용의 개념과 신용점수 하락의 위험성, 그리고 사회초년생이 적정한 신용점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강의했다. 이후 강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금융지식, 자립준비청년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됐다.특히 가치걸음 금융 스쿨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은 것은 ‘전세사기’, ‘휴대폰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 강의다. 이 강의에는 현대캐피탈 Anti-Fraud팀(사기방지팀)에서 다년간 금융사기 예방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강사로 나서 전문 지식을 전달했다. 현대캐피탈 직원 강사는 자립준비청년들이 평소 알기 어려운 복잡한 대출 용어와 사회초년생들이 겪기 쉬운 금융사기 구조를 설명했다.한편, 현대캐피탈은 가치걸음 사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이번 금융 스쿨 프로그램과 더불어 ‘디딤씨앗통장’ 후원에도 현대캐피탈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디딤씨앗통장은 후원자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월 5만 원 이내의 금액을 디딤씨앗통장에 입금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금액의 2배를 추가 적립해주는 자립준비청년 대상 복지사업이다.김용혁 현대캐피탈 소비자보호실장(CCO)은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학교에서는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것이 생생한 금융지식”이라며 “현대캐피탈은 ‘우리의 자산(Capital)을 희망의 자산으로!’라는 사회공헌활동 슬로건에 걸맞게 구성원들이 지닌 금융 노하우를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10.23 I 최정훈 기자
케이뱅크, 채용연계형 인턴 모집…‘업계 최고 수준’ 월급 300만원
  • 케이뱅크, 채용연계형 인턴 모집…‘업계 최고 수준’ 월급 300만원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케이뱅크가 대졸 예정자와 경력 2년 이하 기졸업자 등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채용전형을 진행한다. 현업 중심의 실무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월 300만원으로 업계 최고 수준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이달 28일까지 서류접수를 시작으로 두 자릿수 규모의 채용연계형 인턴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모집직무는 △Tech(IT) △Biz/Marketing(마케팅) △Data(데이터) 분석·개발 △Risk(리스크) 운영·관리 △UX 등 총 5개 직군의 10개 포지션이다.케이뱅크 인턴십은 1금융권 은행 본점 주요부서에서 근무하며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다. 경력직 위주로 구성된 인터넷은행에서 경력직이 아닌 대졸 예정자 등 사회초년생도 입사 가능한 전형이다. 지난 2021년부터 채용연계형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두 자릿수 규모의 인턴을 채용했다.인턴십은 현업 중심의 실무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간 현업팀에 배치돼 현장감 있게 실무를 경험하고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다. 성공적인 인턴십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수 선배직원과의 1대 1 밀착 멘토링을 실시한다. 멘토들은 업무에 필요한 직무교육은 물론 사회초년생의 원활한 조직적응을 돕는다. 또한 사회초년생을 위한 다양한 기초교육과 프로젝트 등 탄탄한 인턴십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인턴 실습비는 업계 최고 수준으로 대우한다. 인턴십 2개월 동안 월 3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인턴십 완료 후 정규직 전환심사에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케이뱅크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채용절차는 ‘서류접수-역량검사-면접’ 세 단계로 이뤄지며, 면접은 대면면접으로 한 차례 진행한다. Tech(IT) 분야는 코딩테스트, Data와 UX 분야의 경우 사전과제가 주어지며 코딩테스트는 학기 중인 지원자의 편의를 고려해 주말에 진행할 예정이다.모집대상은 기졸업자 및 2025년 2월 졸업 예정자이며 기졸업자 중에서도 경력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다. 서류전형은 이달 28일까지 케이뱅크 채용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이번 인턴십 세부직무와 전형에 대한 실시간 Q&A를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10월 22일 운영할 예정이다. 인사담당자가 직접 답변할 예정이며, 참석링크는 케이뱅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케이뱅크 채용 홈페이지에서는 케이뱅크의 직무와 팀 소개, 지난 채용연계형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선배직원 인터뷰, 인턴 지원 시 유용한 팁 등 다양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난 2021년부터 채용연계형 인턴십으로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실무경험과 직무전문성을 쌓으며 핵심인재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이번 인턴십을 통해 금융혁신을 선도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10.22 I 김나경 기자
"전세사기 속수무책 주임법…임차권설정등기가 해법"
  • "전세사기 속수무책 주임법…임차권설정등기가 해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수년째 연이어 터진 전세사기 사건 여파로 주택 임차인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가 주목받고 있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은 2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최근 대구에서 80여명의 임차인을 상대로 71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60대 임대인의 전세사기 사건 등은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사건의 피해자 중 상당수가 20~30대 사회 초년생이고, 임대차 보증금은 피해자들의 사실상 전 재산이었다. 보증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이강천 협회장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으로는 이와 같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차권설정등기가 의무화되어 있었다면, 임차인들이 사전에 임대인의 보증금 상태와 기존 임대차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이런 대규모 사기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주택임차권의 공시 제도는 임차권등기와 주택의 인도 및 전입, 확정일자에 의한 공시로 이원화돼 있다. 이 협회장은 이러한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이라는 대항요건만으로는 전세 피해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며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입세대 열람이 불편하고 그 열람한 자료 또한 정확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가 시행되면 어떻게 달라질까. 이 협회장은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점유 및 전입 일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며 “이로 인해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 또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돈을 빌려주고 주택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는 사람 등이 임차보증금 또는 대출금 회수 자금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효과도 생긴다”고 강조했다.다만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를 위해서는 주임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협회장은 구체적인 개정 방향에 대해 “주임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을 개정해 임대차등기를 마치면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고,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법 개정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협회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학계, 많은 전세 피해자들이 임차권설정등기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며 “최근 경실련과 공동으로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고, 앞으로도 국회는 물론 정부, 언론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비용이 들고 번거롭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이 협회장은 “등록 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몇천 원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등기의 번거로움은 전입을 하거나 확정일자를 갖추는 정도”라고 반박했다. 그는 “임차인은 물론 제 3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전세사기의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이 약간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무시돼선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대한법무사협회가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0.22 I 성주원 기자
신한은행, 보이스피싱 피해고객 1인당 300만원 생활비 지원
  • 신한은행, 보이스피싱 피해고객 1인당 300만원 생활비 지원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신한은행이 취약계층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및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제로’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 생활비를 지원해 일상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보이스피싱제로’는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경찰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와 함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전 국민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신한은행은 내년 9월 말까지 진행될 이번 2차년도 사업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3백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해 일상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또 법률상담 및 민사소송지원, 심리상담과 더불어 청소년·사회초년생·노년층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무료보험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년간 매년 100억원씩 총 300억원을 후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이후 작년 10월부터 진행된 1차 사업에서는 △취약계층 피해자 총 2300명 대상 총 64억원 생활비 지급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367건 △심리상담 26건 △예방교육 232회(총 5642명)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무료보험지원 926건 등 피해자 지원 및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2차년도 사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의 일상을 회복과 사고예방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고객 자산보호와 상생의 가치를 창출하는 상생금융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2021년 4월 금융권 최초로 보이스피싱 야간 모니터링을 시작해 같은 해 9월부터는 주말 모니터링을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은행권 최초로 ‘AI 이상행동 탐지 ATM’을 전국 영업점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8월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종합 솔루션 플랫폼 ‘지켜요’를 런칭하는 등 ‘안전하고 편안한 은행’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2024.10.21 I 김나경 기자
신한운용, MZ세대 맞춤 ‘신한마음편한TDF2060’ 출시
  • 신한운용, MZ세대 맞춤 ‘신한마음편한TDF2060’ 출시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신한자산운용은 MZ세대를 위한 맞춤형 타깃데이트펀드(TDF) 인 ‘신한마음편한TDF2060’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신한마음편한TDF2060’는 최대 80% 수준으로 주식 등,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자산에 투자한다. TDF는 투자자의 은퇴시점에 맞춰 투자자산과 안정적인 자산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해 운용하는 펀드다. MZ세대는 원리금 보장상품보다 주식 및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신한마음편한TDF는 패시브펀드(ETF포함)를 주로 편입하되 액티브펀드 및 개별종목 투자를 통한 초과수익을 추구한다. 단기적인 시장 상황에 따라 적극적인 자산배분을 시행하는 한편, 유연한 환율 전략으로 장기적으로 펀드의 변동성을 관리한다. 신한자산운용 신한마음편한TDF 시리즈는 2017년 출시한 이래 7년 이상 2025~2055 모두 7개의 빈티지를 운용해 오고 있다. 이번 TDF2060을 신규 설정함으로써 투자자들은 연금 상품에서 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됐다. 류지은 신한자산운용 DT/마케팅기획실 실장은 “신한마음편한TDF2060는 20대 MZ세대 및 사회초년생들이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인생 첫 연금솔루션으로 최적화된 상품”이라며 “유튜브 및 온라인 채널 등 뉴미디어를 많이 활용하고 익숙하다는 점을 고려해 꾸준한 성과와 고객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1 I 원다연 기자
검찰, 인천 전세사기 주범 추가 재판서 무기징역 구형
  • 검찰, 인천 전세사기 주범 추가 재판서 무기징역 구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수백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60대 건축업자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지난 8월 29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가 사기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남모(62)씨에 대한 검찰 상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1)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2)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343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30명에게는 각각 징역 2~10년이 구형됐다.검찰은 “사기죄만 하더라도 피해자가 300여명이 넘고 그중 4명은 지난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주거생활을 꿈꾸던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은 부동산 실소유주도 알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며 “현행법을 위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불법적 거래 방식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했다.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원(665채)로 추가 기소된 다른 83억원(102채) 전세사기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남씨 등이 벌인 148억원대(191채) 전세사기 건은 2심 선고까지 진행된 바 있다.1심 재판부는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에 대해서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2024.10.18 I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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