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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KB국민카드, BNPL 서비스 '소비it' 오픈
  • 다날-KB국민카드, BNPL 서비스 '소비it' 오픈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통합결제 업체 다날(064260)은 KB국민카드 사내벤처팀 ‘하프하프’와 공동 개발한 선구매 후결제(BNPL)방식의 구매 플랫폼 ‘소비it’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소비it은 신용카드, 휴대폰결제, 계좌이체 등 기존의 결제 수단이 없는 소비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할부 구매 플랫폼이다.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하면 다날이 이를 대신 구매해 전달하고, 소비자는 분할 개월에 따라 다날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한도는 개인별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설정될 수 있으며, 분할 기간도 본인의 지출 계획에 따라 3개월, 6개월, 최대 12개월까지 조정할 수 있다.양사 임직원들이 소비it 서비스 오픈식을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지만 다날 대표(왼쪽 세번째)와 이해정 KB국민카드 신성장사업그룹장(오른쪽 세번째).소비it은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바우트(해외 명품가구)와 애플 프리미엄 리셀러 넵튠코리아 쇼핑몰에 적용됐다. 상품 구매 시 결제 옵션으로 소비it을 선택하면 된다. 소비it 서비스 도입을 원하는 온라인 사업자들은 서비스를 연동할 수 있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와 파트너센터(앱스토어)에도 입점할 예정이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새로운 할부구매 플랫폼이 만나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사회초년생, MZ세대 등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더욱 편리하고 유연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다날 관계자는 “소비자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과 동시에 최근 높아지는 시장연체율을 고려하여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8.10 I 임유경 기자
토스-신한카드, 금융 소외계층 지원 위한 신용평가모델 개발
  • 토스-신한카드, 금융 소외계층 지원 위한 신용평가모델 개발
  • 왼쪽부터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 이승건 토스 대표 (사진=토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토스 앱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는 신한카드와 함께 금융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대안 신용평가모델 개발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토스는 전날 신한카드와 ‘데이터 공동 사업을 위한 신용평가모델 및 금융 서비스 개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토스 측은 “토스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해 기존 금융 불이익 정보 위주의 신용평가 시스템을 보완할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그간 사회 초년생이나 주부,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금융 이력을 부족하지만 상환 능력이 있는 소비자에게 걸맞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신용평가 모델 요구는 꾸준히 있어왔다. 토스는 약 26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달 150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차별적인 데이터 모델링이 가능하다. 신한카드는 소비행동 패턴 정보, 디지털 로그 등의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양사는 익명 처리한 소비 정보를 바탕으로 한 통계 정보로 인사이트 데이터를 만드는 사업 영역까지 협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시장 분석, 마케팅, 기획 전략 수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토스는 신한카드와 협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제휴사와 금융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데이터 공동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이승건 토스 대표는 “금융 소비자들이 금융 이력 뿐 아니라 다양한 비금융 활동까지 반영한 최적의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며 “신한카드와 MOU는 토스 신용데이터 사업 여정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2023.08.09 I 김국배 기자
'고딩엄빠' 류혜린 "전 남편 임신 중 폭행…160만 인플루언서"
  • '고딩엄빠' 류혜린 "전 남편 임신 중 폭행…160만 인플루언서"
  • ‘고딩엄빠4’[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청소년 엄마’ 류혜린이 ‘160만 인플루언서’인 전 남편과의 이혼 후, 팬들로부터 ‘악플 테러’에 시달리는 일상을 공개했다.2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4(이하 ‘고딩엄빠4’)’ 2회에서는 23세에 아이를 낳은 ‘청소년 엄마’ 류혜린이 출연했다. 이날 류혜린은 두 돌 된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싱글맘으로서의 일상을 비롯해, 전 남편의 팬들로부터 24시간 내내 악성 메시지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고민을 털어놨다. 이날 방송은 2.3%(닐슨코리아 유료방송가구 2부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했다.먼저 류혜린이 ‘청소년 엄마’가 된 사연이 재연드라마를 통해 공개됐다. 학창 시절 부모님이 이혼한 후 동생과 단둘이 살아온 류혜린은 사회초년생 당시 다정한 성격의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교제를 시작하자마자 동거를 시작하며 행복한 일만 있을 줄 알았지만, 어느 날 남자친구는 술 취해 폭력과 폭언을 이어나가는 주사를 보였다. “실수였다”고 사과하는 남자친구를 용서한 뒤, 류혜린은 임신 사실을 알게 돼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그러나 류혜린은 “남편의 주사는 날로 심해졌고, 급기야 임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다”며 “시간이 흐른 뒤 남편이 영상을 만드는 인플루언서로 전업했는데, 조회수를 위해 ‘자신을 때리라’는 등 과한 연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결국 아이를 낳은 후에도 이어지는 폭력과 폭언에 류혜린은 남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직후 ‘하늘맘’ 류혜린이 스튜디오에 등장했다. 이 자리에서 “남편과 2022년 이혼을 확정했다”고 밝힌 류혜린은 “아직도 전 남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고민을 토로했다. 이어 공개된 일상 VCR에서 류혜린은 두 돌 된 딸 하늘이를 홀로 키우기 위해 아침 6시 반부터 어린이집 등원 준비를 하는가 하면, 지게차 기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바쁜 일상을 보였다. 집에 돌아온 이후에도 온갖 집수리를 도맡는가 하면, 하늘이와 몸으로 놀아주며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다.그러나 씩씩한 류혜린의 일상에서 하루종일 휴대전화 알림음이 울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아침부터 밤을 가리지 않고 울려대는 알림음의 정체는 바로 ‘악성 메시지’로, “죽어라”라는 내용부터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이 류혜린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었던 것. 이에 대해 류혜린은 “전 남편이 160만 명의 구독자를 지닌 인플루언서”라며, “이혼 후 악플에 시달리던 중, 전 남편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개인 SNS에 글을 올렸다. 이후 전 남편으로부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 불송치 판결이 나면서 혐의를 벗었지만, 결과를 영상으로 올리겠다던 전 남편이 추가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서 팬들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있다”고 털어놓았다.하루 평균 30~40개의 악성 메시지가 오는 상황에서, 악플러의 정체가 초등학교 5학년이라 고소를 포기한 적도 있다고. 이어진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류혜린은 “악성 메시지의 수위가 심각하다”며 잔뜩 지친 기색을 보인 뒤 “딸에게까지 악플 공격을 하는 건 참을 수 없다”고 눈물을 흘렸다.그날 밤에도 끊임없이 울리는 악성 댓글 알람에 잠이 깬 류혜린은 결국 전 남편에게 연락해 ‘아이에 관련한 악플이 달리는 것만은 막아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전 남편은 “나도 아이를 버리고 양육비 한 푼 안 주는 사람으로 끊임없이 악플을 받고 있다”는 답장을 보냈다. 양쪽 모두가 악플의 늪에 갇힌 막막한 상황에 류혜린은 한숨을 쉬었다.영상을 지켜본 이호선 가족상담전문가는 “악성 댓글은 정신 테러이고, 집단 악플의 경우 훨씬 더 큰 데미지를 입는다”며 “사적인 해결보다는 공적인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양육비 이행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악플 대응 또한 공식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런가 하면 “전 남편에게 바라는 점이 있느냐”는 3MC의 질문에 류혜린은 “고소 결과에 관한 영상을 올려주면 악플이 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장훈은 “괴롭히는 자체를 즐기는 악플러들에게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냉정하게 진단한 뒤, “현실적으로 SNS 활동을 끊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박미선은 “그동안 우리 혜린이, 열심히 잘 살았다”고 류혜린을 칭찬했다. “이미 좋은 엄마니까, 딸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잘 찾아보라”는 박미선의 따뜻한 응원과 위로에, ‘울컥’한 류혜린은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MBN ‘고딩엄빠4’는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 20분 방송된다.
2023.08.03 I 김가영 기자
살아나는 美 소비심리…주목해야 할 ‘이 주식’
  • 살아나는 美 소비심리…주목해야 할 ‘이 주식’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미국의 7월 소비자신뢰지수가 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물가와 강달러도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결제 네트워크를 보유한 카드사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단 분석이 나온다. 고선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9일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에서 시장 전망을 하회하는 둔화세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달러 인덱스의 경우 단기간 소폭 반등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며 “고물가와 강달러가 진정되며 미국 결제 네트워크 업종 전반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연구원은 “특히 해당 업체들이 보유한 결제 시스템을 통한 국경 간 거래의 경우 여행 수요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며 “최근 실적을 발표한 항공주들의 실적 콜은 물론 미국 항공 이용객수 추이를 봐도 현재 여행 수요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도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컨퍼런스보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등 소비 관련 지표들의 회복이 관측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미국 경제조사단체 콘퍼런스보드가 집계해 25일(현지시간) 공개한 7월 소비자신뢰지수는 117을 기록해 전달의 110.1보다 상승했다. 이는 2021년 7월 이후 최고치다. 지수는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특히 6월 급격한 상승에 이어 상승 흐름을 지속했다. 콘퍼런스보드의 데이나 피터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수가 지난해 지속되던 횡보세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연령대에서, 그리고 소득 5만 달러 미만과 10만달러 이상인 소비자에서 소비자 신뢰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발표된 7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도 72.6으로 급등하며 지난 2021년 9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고 연구원은 “특히 미시간대 지수 내 세부 데이터를 보면 최근 금융여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고소득층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며 “게다가 단순히 소비자들의 심리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신용카드 거래액의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신용카드 거래액은 지난 5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그는 특히 결제 네트워크를 보유한 카드 발행사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주목했다. 고 연구원은 “보통 비자나 마스터카드, 한국정보통신 등의 업체들은 중개자로서 은행과 가맹점, 소비자를 이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얻는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동사는 결제 네트워크를 보유한 카드 발행사로 모든 수수료를 독점하는 독창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한 150억5000만달러, 주당순이익(EPS)은 2.89달러로 컨센서스(2.81달러)를 밑돌았다. 고 연구원은 “컨센서스를 소폭(-2%) 하회한 매출로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하락했지만 견조한 여행 수요를 근거로 올해 매출 증가율을 15~17%로, EPS는 11.0~11.4달러로 이전 제시했던 가이던스를 유지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동사의 여행 및 엔터테인먼트 관련 결제액의 경우 올 들어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으며 기저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2분기 연속 두 자리 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실적 컨콜에서도 레스토랑 예약 플랫폼인 ‘레시(Resy)’를 통한 결제액이 분기 ㎘기준 고점 수준까지 증가했으며 특히 항공 중심 여행 관련 예약 결제가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하반기 수익성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고객은 대부분 최근 소비심리 회복의 주체인 고소득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체율 또한 사회 초년생이나 저소득층을 타겟으로 삼고 있는 디스커버리파이낸셜과 비교했을 때 팬데믹 이전 수준을 하회할 정도로 낮아 향후 매출 안정성 또한 높다”고 평가했다.
2023.07.29 I 원다연 기자
‘증권앱’ 어려워서 못하겠네
  • [반갑다 우리말]‘증권앱’ 어려워서 못하겠네
  • 언어(말)는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을 실현하는 연장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는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로 써야 합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일상생활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그 의미는 넘치지 않을 겁니다. 이데일리는 문화체육관광부·㈔국어문화원연합회·세종국어문화원과 함께 공공언어의 현 실태를 들여다보고, 총 20회에 걸쳐 ‘쉬운 공공언어 쓰기’를 제안하는 것이 이번 연재의 출발이자 목표입니다. <편집자주>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사회초년생인 20대 김모씨는 지난달 받은 첫 월급으로 주식·금융 투자를 시도했다가 이내 포기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첫 화면부터 피로감이 확 밀려와서다. 낯선 전문 용어 일색에 복잡한 안내(메뉴)로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최근 모바일 앱을 활용해 금융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지만, 과도한 외래어 사용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의 시스템과 상품을 가져와 국내에 적용한 사례가 많은 탓이다. 보험, 은행, 증권 등 금융거래는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쉬운 우리말 사용은 금융서비스의 핵심 요소라는 게 국어 전문가들의 견해다. 장기적으로는 상품 선택과 투자에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용어의 뜻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 쓰기가 필수라는 것이다.외래어 표기 자체는 금세 눈에 익숙해질 수 있지만, 용어의 의미를 모른 채 사용하는 경우도 흔하다. 실제로 다양한 금융정보와 투자상품에 걸쳐 쓰이는 ‘포트폴리오’ 용어 같은 경우, 그 쓰임에 맞춰 ‘운용 자산 구성’, ‘유가 증권 일람표’, ‘자산 선택’, ‘분산투자’ 등으로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테면 소유한 모든 계좌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는 ‘계좌통합관리’, 전체 계좌 송금과 이체 등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페이인포’는 ‘자동이체통합관리’로, ‘오픈뱅킹’은 ‘공동망금융거래’로 바꿔쓸 수 있다. CD기, ATM기 출금이라는 말은 은행 자동화기기가 생긴 이후 줄곧 써온 용어지만, 그 뜻을 정확히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외래어 줄임말 표기로 눈에만 익숙해진 대표 사례다. 이에 따라 CD기는 현금자동지급기, ATM기는 현금자동입출금기로 바꾸면 정확한 기능과 의미를 구분해서 파악할 수 있다.금융서비스를 공급자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옮겨온 금융앱 토스가 좋은 사례다. 공공문서, 주식, 은행업무 등을 고객 입장에서 서비스하고 있어서다.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복잡한 화면과 절차는 직관적으로 설계했고, 매수·매도 등의 증권 용어를 구매하기·판매하기 등으로 바꿔 표시하는 식이다.국어 전문가들은 “금융앱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보면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지만, 화면에 가득한 외래어 표기 용어들은 고령의 사용자들을 위축시키는 주범”이라면서 “쉬운 우리말 사용은 금융소비자의 이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이다. 금융상품 주요 사항은 쉬운 우리말을 순화해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3.07.27 I 김미경 기자
국토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 국토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개요(사진=국토교통부)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 원입니다.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입니다. 주택 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HUG. HF, 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하면 됩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해줍니다. 단,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 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만 지원합니다.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3.07.26 I 이윤정 기자
정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정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청년 보증료지원사업 개요. (자료=국토교통부)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지원 규모는 122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2023.07.25 I 박경훈 기자
은평구에 빈집 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 탄생…청년임대주택 공급
  • 은평구에 빈집 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 탄생…청년임대주택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지난 2021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소유의 빈집 부지와 이와 맞닿아 있는 민간 토지소유자와 함께 추진해 온 빈집 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가 탄생했다.자율주택정비사업 첫 대상지.서울시는 SH공사와 은평구 구산동 일대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해당 주택을 SH공사가 전량 매입,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준공된 건축물은 지하 1층~지상 5층, 총 22호(호당 면적 약 26~30㎡) 다세대 주택으로 올 하반기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쳐 내년 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건축물을 짓는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SH공사가 소유한 빈집 부지와 연접한 민간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체를 구성, 공동으로 주택 등을 짓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SH공사가‘빈집정비계획’에 의해 매입한 빈집부지를 임대주택 및 생활SOC(사회기반시설) 등으로 활용했으나 2021년부터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빈집을 연접한 민간 토지와 결합,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매입 빈집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인 이상의 민간 토지주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노후 단독 또는 다세대 주택을 개량, 건설하는 일반적인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다르게 SH공사가 참여하여 추진되는 ‘민관결합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설계, 시공 등 사업 시행 전반은 민간이 주도하며 준공 후에 SH공사가 민간 소유분을 약정 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거나 민간사업자가 분양·임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시와 SH공사는 정비사업을 통해 빈집 활용도를 높이고 건설비용 절감, 임대주택 공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준공 후 일괄 매도가 보장돼 분양위험성이 줄어들고 토지 등 초기 사업비용이 절감돼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SH의 이번 은평구 구산동 일대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로 인해 해당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 받아 필지별로 계획하는 경우보다 약 20%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조경기준·건폐율 산정·대지 안의 공지·건물높이 제한·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비롯해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임대주택 건립 시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받을 수 있으며 건축협정을 통해 여러 대지를 하나로 간주해 용적률, 주차대수 등 통합 산정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앞으로 서울시는 이번 시범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매입해 둔 빈집 부지를 대상으로 필지별 여건 및 활용방안을 검토·분석, ‘자율주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관결합형 주택공급 사업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최대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국내 처음 시도된 빈집을 활용한 은평구 구산동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시와 민간이 협력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모델로 사업 초기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며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선하고, 임대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는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24 I 이윤화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검찰 송치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검찰 송치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상반기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수사한 결과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7명, 중개보조원 5명 등 1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이들은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찾는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사비 지원이나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으로 현혹해 신축 빌라나 다가구주택은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가격을 부풀려 전세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 연말까지 이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불법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올 연말까지 집중 수사에 나선다.또한 무자격자가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투자개발 등 명칭을 사용하며 신축 빌라의 부동산 매매, 중개 등 의뢰를 받고 계약에 관한 설명이나 거래대금 조율 등 실질적인 중개를 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한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시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하반기에도 전세사기로 연결될 수 있는 부동산 불법 광고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 강도있게 수사해 나갈 예정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7.23 I 송승현 기자
서이초 앞 수북이 쌓인 국화…"원인 밝혀야" 이어지는 추모 행렬
  • 서이초 앞 수북이 쌓인 국화…"원인 밝혀야" 이어지는 추모 행렬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일하던 20대 초반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사흘째인 21일, 여전히 서이초등학교 앞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곳을 찾은 시민과 교사 등은 숨진 교사가 겪었을 고통에 공감하며,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 숨진 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이날 오전 이데일리가 둘러본 서이초 앞, 교문까지 이어지는 담벼락 길에는 전국에서 보내진 근조 화환이 가득했다. 벽에는 추모 메시지가 가득했고,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음료수나 꽃 등도 눈에 띄었다. 교문 앞에는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준비한 국화꽃과 포스트잇 등이 마련돼 검은 옷을 입은 이들이 헌화를 하고 묵념을 하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앞서 지난 18일 이곳에서는 교사 A(23)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는 숨진 A씨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 ‘갑질’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학교 측이 A씨가 학교폭력 업무와 관련이 없었고, 1학년 담임을 자원했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관련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날 추모를 위해 방문한 시민들도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성동구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한다는 B(30)씨는 “대학을 갓 졸업한 새내기 교사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그의 일터였던 학교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단순히 개인사의 문제로 축소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이라는 안모(52)씨 역시 “젊은 사람이 너무 안타깝게 갔다. 학교에서 그런 선택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안 된다”며 한숨을 쉬며 발걸음을 옮겼다. 전날에도 A씨의 유족과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은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A씨의 사망과 관련한 사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왜 사회초년생인 젊은 교사가 일하던 학교에서 생을 마감했는지 명확한 답을 내야 한다”며 학교는 물론, 교육청이 책임 있게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날 오전 10시쯤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서이초를 찾아 추모 포스트잇을 살펴보고 헌화를 했다. 검은 양복, 검은 넥타이 차림의 조 교육감은 “안타깝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교사의 수업권과 생활지도권 등 교권 관련, 미진한 법 제도들에도 진전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의 발언 당시 일부 교사와 시민들은 항의를 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공식 업무 시간 이후에도 오는 학부모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업무용 핸드폰(듀얼폰)을 사용한다든지, 공식 민원 콜센터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으나, 시민들은 “듀얼폰은 해결책이 아니다”, “괴롭힘은 해결되지 않는다”며 항의했다. 이들은 오전 10시 30분쯤 조문과 학교 내부 방문을 마치고 떠나는 조 교육감의 차량에 “더 이상 교사를 죽이지 마라”, “더 많이 죽기 전에 교사를 지켜라”고 외치기도 했다. 한편 서이초 인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는 A씨를 위한 분향소가 설치됐다. 분향소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운영된다.
2023.07.21 I 권효중 기자
“일기장에 갑질 내용 있었다”…‘극단 선택’ 교사 사촌오빠 주장 보니
  • “일기장에 갑질 내용 있었다”…‘극단 선택’ 교사 사촌오빠 주장 보니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20대 초반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후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교사의 사촌오빠가 이 교사의 일기장에서 ‘갑질’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사촌오빠가 이를 최초 보도한 기사 밑 댓글로 “일기장에 갑질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사진=온라인 캡처)숨진 교사의 사촌오빠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0일 여교사 B씨의 사망사건을 최초 보도한 기사의 댓글을 통해 “여러 가지 조사를 요청했지만 진술할 사람이 사망해 어떠한 조사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본인들은 권한이 없다 하더라. 빨리 부검할지 자살 처리해서 장례를 할지 정하라고 계속 다그치고 압박만 했다”고 말했다.이어 “집에서 일기장이 발견되고 그 내용을 보고 사진을 찍으려 했는데 경찰 측에서 ‘찍지 말라’고 하더라”며 “경찰이 ‘교사가 교내에서 사망한 사건이라 학부모들, 교육청이랑 윗선까지 주시하고 있어 괜한 이슈를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해 한 장밖에 찍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숨진 교사 B씨의 일기장에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지칠 대로 지쳐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고.A씨는 “내용이 더 있지만 이걸 댓글로 남겨도 될지는 모르겠다”면서 “다만 갑질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고 밝혔다.서울교사노조도 이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동료 교사 C씨로부터 제보받은 글을 공개하고 “B씨가 ‘한 학부모가 (고인의)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아내 수차례 전화를 걸어 힘들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C씨는 “(B씨는) 학부모한테 번호를 공개한 적 없고 교무실에서도 개인 연락처를 준 적이 없는데 학부모가 엄청나게 여러 통 전화를 걸었다”며 “(B씨가) ‘방학하면 핸드폰 번호를 바꿔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 추모공간에서 고인이 된 교사 A씨를 추모하는 메모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해당 글에서 등장한 학부모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노조 측은 제보자의 말을 인용해 “B씨가 맡은 학급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긁은 사건 후 수차례 전화를 한 이는 가해 학생 부모와 피해 학생 부모 중 한 사람”이라고 밝혔다.지난 18일 오전 B씨는 학교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새내기 교사인 A씨가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하며 학부모 민원에 시달려 왔다는 글이 확산됐다.이에 대해 서이초등학교 측은 입장문을 내고 “학교폭력 업무가 아닌 나이스 권한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며 “올해 학교폭력 신고 사안은 없었으며 해당 교사가 교육 지원청을 방문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하지만 해당 입장문은 한 차례 수정된 것으로, 신빙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당초 공개한 공식 입장문에 있던 “해당 학급에서 발생했다고 알려진 사안은 학교의 지원하에 다음날 마무리됐다”는 부분이 삭제됐고,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충격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필요한 경우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찾아 적극 지원하고자 하며, 관련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다시 안내 드릴 예정이다”라는 문구도 사라졌다.또 예정된 방학을 하루 앞당기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학교 측은 학부모들에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찬반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21일 시작할 예정이었던 여름방학을 하루 앞당길지 여부를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서초구 맘카페 등지에서는 “갑자기 방학식을 하자고 한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신규교사의 유족이 20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 전국초등교사노조가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런 가운데 숨진 교사의 유가족과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입장문 내용을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그렇다면 왜 사회초년생인 젊은 교사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는지 정확한 답을 못 내는 것 같았다”고 지적했다.입장문이 한 차례 수정된 것에 대해서도 “일부 내용이 변경된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A씨가 평소 근무하는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학부모의 갑질이든, 악성 민원이든,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든 이번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해당 교사의 사연이 알려진 뒤 교사들은 저마다 카카오톡 프로필에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사진을 내거는 한편 인터넷 등에서는 교권 추락의 심각성을 호소하고 있다.이렇다보니 교육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한 목소리로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이에 따라 경찰은 서이초 교사 전원을 상대로 B씨의 극단적 선택의 배경을 탐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7.21 I 강소영 기자
서이초 교사 유가족 “왜 학교서 생 마감했는지…꼭 밝혀달라”
  • 서이초 교사 유가족 “왜 학교서 생 마감했는지…꼭 밝혀달라”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23세 교사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유가족은 “젊은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최근 사망한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유가족이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20일 오후 고인의 외삼촌과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평소 근무하는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교육청의 책임있는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고인의 외삼촌은 “지금 고인의 부모는 여러 가지 온라인상에 확인되지 않은 글에 대해서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며 “학부모의 갑질이든, 악성 민원이든,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든 이번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학교 측 주장에 대해 “오늘 학교 입장문 내용을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그렇다면 왜 사회초년생인 젊은 교사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는지 정확한 답을 못 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측 입장문이 한 차례 수정돼 배포된 것을 두고도 “일부 내용이 변경된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규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기 직장에서 생을 마쳤다는 건 그만큼 죽음으로써 뭔가 알리고자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학교 입장문에서는 본인이 원했다고 하는데 1학년이라는 저학년 배치는 어느 정도 경험이 많은 분한테 배치한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고인은) 2년 차”라며 “새내기 교사한테 맡겼다는 것 자체부터 민원 내지 갑질, 업무 스트레스에 내던져졌다고 본다”고 말했다.유가족 측은 향후 A씨의 장례는 가족들끼리 비공개로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20일 오후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 추모행사에서 추모객들이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 18일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정황이 없어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된다.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교육계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사망한 교사가 학교폭력에 관한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는 등 특정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논란이 커지자 해당 학교 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학교 측은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학부모 가족 중 유력인이 있다’는 소문 속에 거론된 정치인의 가족은 이 학급에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검은색 옷차림을 한 동료 교사 100여 명이 모였다. 전국 각지에서 보낸 화환도 300여 개가 놓였다. 동료 교사들은 교육청 인근 소나무에 고인을 추모하는 검은색 리본을 달고, 흰 현수막에는 ‘선배 교사로서 미안하다’, ‘외롭고 힘든 일 혼자 겪게 해드려 죄송하다’ 등의 추모 메시지를 남겼다.
2023.07.20 I 이로원 기자
주거구독 '독립생활' 프리A 브릿지 투자 유치
  • [마켓인]주거구독 '독립생활' 프리A 브릿지 투자 유치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주거구독 플랫폼 ‘독립생활’을 운영하는 고수플러스는 어니스트벤처스와 MYSC 등으로부터 7억원 규모의 프리A 브릿지 투자를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독립생활은 보증금 부담 없이 월 단위로 주거공간을 구할 수 있는 주거구독 서비스로, 현재 600군데의 제휴사와 1만5000개 이상의 방이 등록되어 있다. 앱 출시 1년여 만인 7월 누적 거래액 19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독립생활이 빠르게 성장하는 배경에는 3D 룸투어 시스템과 월 단위 스테이 운영관리 솔루션이 있다. 3D 룸투어 시스템은 사용자가 방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로 생생하게 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투자사들은 독립생활이 도시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김영우 MYSC 선임 컨설턴트는 “주거의 고민과 불안 때문에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독립생활’은 보증금 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도시 한가운데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며 “사회초년생과 해외 이주 외국인에게 개인 공간을 제공하여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공간을 연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독립생활은 이번 투자유치로 월 단위 거주공간 운영 사업자에 필요한 시스템(SaaS) 공급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박영은 독립생활 대표는 “국내 비주택 거주시설인 고시원 시장은 8조원 규모”라며 “그럼에도 공실을 제대로 수익화하지 못하는 구조의 한계와, 비싼 주거비로 인해 도심에서 먼 곳으로 밀려나는 이른바 주거 난민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기업으로 스케일업해 불필요한 주거의 비용을 절감하고 집구하기 경험을 편리하게 돕는 소셜 벤처 주거구독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0 I 김연지 기자
'콘크리트 유토피아' 박보영, 부드러운 카리스마…단단한 내면 열연
  • '콘크리트 유토피아' 박보영, 부드러운 카리스마…단단한 내면 열연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박보영이 이병헌, 박서준과 올여름 최고의 기대작 ‘콘크리트 유토피아’(감독 엄태화)에서 오랜만의 스크린 복귀로 또 한 번의 캐릭터 변신을 시도한다. 이에 박보영의 다채로운 스펙트럼과 캐아일체 계보가 함께 눈길을 사로잡는다. 2015년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에서 처녀 귀신이 빙의 된 소심한 주방 보조 ‘나봉선’ 역을 맡은 박보영은 순수함과 도발적인 면모를 자유롭게 오가는 능숙한 완급조절 연기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한 여자만 사랑하는 순정남과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첫사랑의 다사다난한 10년간의 첫사랑 연대기를 담은 영화 ‘너의 결혼식’에서 운명적인 사랑을 믿는 ‘승희’ 역으로 분한 박보영은 풋풋한 고교 시절부터 사회 초년생에 이르기까지 10년간의 연대기를 그리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입증했다. 이렇듯 한계 없는 연기 스펙트럼으로 매 작품 완벽한 캐아일체를 선보이는 배우 박보영이 올여름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이전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연기 변신을 선보일 예정이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대지진으로 폐허가 되어 버린 서울, 유일하게 남은 황궁 아파트로 생존자들이 모여들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 재난 드라마다. 신념을 잃지 않으려는 ‘명화’ 역으로 한층 더 성숙해진 눈빛과 연기를 예고하는 박보영은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캐릭터를 밀도 있게 표현하며 강렬한 존재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황궁 아파트에서 시작된 첨예한 갈등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단단한 내면을 지닌 ‘명화’를 안정적인 표현력과 강렬한 감정 연기로 그려낸 박보영은 입체적인 캐릭터를 구축하며 영화의 깊이를 더할 것이다. 더불어 박보영은 가족을 지키고자 애쓰는 ‘민성’ 역 박서준과 달달한 첫 부부 호흡을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 속에서도 각자 지켜내야 하는 것들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과 갈등을 흡인력있게 그려내며 극의 몰입감을 배가시킬 예정이다. 이처럼 박보영의 신선한 연기 변신을 기대케하는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생존을 지켜내기 위한 캐릭터들의 폭발적인 케미스트리로 8월 극장가를 압도할 것이다. 2014년 연재 이후 호평을 모았던 김숭늉 작가의 인기 웹툰 ‘유쾌한 왕따’의 2부 ‘유쾌한 이웃’을 원작으로 새롭게 각색한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8월 9일 극장 개봉을 확정,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스타일의 영화로 올여름 극장가를 완벽하게 장악할 것이다.
2023.07.18 I 김보영 기자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0년…法 “서민 삶 기반 흔든 범행”
  •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0년…法 “서민 삶 기반 흔든 범행”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수도권 일대 빌라 수백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집한 뒤 전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른바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선고 직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고, 약 15분간 응급처치를 받은 후 법정을 빠져나갔다.이날 판결은 김씨가 지난해 5월 임차인 85명에게 보증금 183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처음 기소된 사건에 한해 선고됐다. 김 씨는 분양대행업자들과 공모해 2017년부터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 등 임대차 보증금을 되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수도권 빌라 500여 채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뒤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딸 2명의 명의로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딸들을 범행에 가담시킨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이 과정에서 김 씨와 분양대행업자는 보증금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겼고, 해당 금액은 1건당 최대 5100여만원으로 총 11억8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두 딸과 분양대행업자와 함께 지난해 추가 기소됐다. 검찰이 보강수사를 거치며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355명, 피해 금액은 795억원으로 늘어났다. 추가 기소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게 배당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것은 유감”이라며 일부러 세입자를 속이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중형을 내려달라”며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질적 분양대금이 임대차보증금보다 낮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정상 반환될 것처럼 기망해 계약을 체결했고, 대행업체와 공모해 보증금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나눠 가지기도 했다”며 “결국 계약만료 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 손해 입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 사기로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주거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받았고, 아직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에 대해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해 못 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에 의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이 별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며 일부 피해자들이 경매 절차에서 금액 일부를 반환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측 대리인은 선고 후 “전문적인 전세 갭투자 사기에 대해 법원에서 검사의 구형 10년을 꽉 채워 판결했다”며 “앞으로 엄벌을 하겠다는 일벌백계의 취지에서 판시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 자신들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회복이 가장 중요한데 아직 회복이 완전히 되고 있지 않다”며 “정치권과 입법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3.07.12 I 박정수 기자
펑퍼짐한 옷 뒤져보니 마약 '우수수'…밀수조직원 17명 적발
  • 펑퍼짐한 옷 뒤져보니 마약 '우수수'…밀수조직원 17명 적발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는 케타민 총 10kg을 신체에 숨기는 수법으로 들여온 전문 밀수조직 총책 등 17명(14명 구속)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운반책이 케타민을 은닉하기위해 입었던 통이 넓은 바지와 적발된 케타민 (사진=서울중앙지검)케타민 10kg은 약 20만명이 투약 가능한 양으로 시가 6억5000만원, 소매가 환산 시 25억원에 달한다.검찰은 올해 1월 태국에서 구입한 케타민을 신체에 숨긴 채 인천국제 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책 2명을 세관 공조로 현장 검거하고, 추가 밀수 범행과 총책·연락책 등 조직원 인적사항을 특정해 7명을 구속기소했다.이후 조직원들을 계속 추적해 운반책·모집책·유통책 등 10명을 추가 기소(7명 구속)했다. 단일 마약류 밀수 사건으로는 최대 인원 적발이다. 케타민 전문 밀수조직 조직도 (사진=서울중앙지검)운반책 대부분은 20대 사회초년생들로, 회당 500~1000만원을 받으며 케타민을 직접 신체에 은닉해 지속적으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밀수한 케타민의 양은 회당 5000만원 이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가중처벌(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된다. 아울러 조직 및 범행 규모를 고려해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도 적용돼 더욱 무겁게 처벌한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케타민을 유흥을 돋우는 담배 정도로 생각하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케타민은 마약류관리법상 필로폰과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나목)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관계자는 이어 “검찰은 앞으로도 마약 밀수 유통 조직에 대하여 적극적인 범죄집단 의율로 엄정 대처해 한국의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에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10 I 이배운 기자
84억원 전세사기 ‘강서구 497채 빌라왕’ 징역 8년
  • 84억원 전세사기 ‘강서구 497채 빌라왕’ 징역 8년
  •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임차인 43명에게서 거액의 임대차보증금을 떼먹은 ‘강서구 빌라왕’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이날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6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이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43명에게서 총 84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빌라와 다세대주택 등 총 497채를 보유하며 주택 임대사업을 운영한 이씨는 범행 당시 이미 총 27채의 빌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42억 6300만원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그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 받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급을 반환해주는 속칭 돌려막기로 주택 임대사업을 운영해왔다.재판부는 “서민과 사회초년생의 사실상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며 편취액도 크다”며 “일부 피해자는 전세 보증보험으로 피해액을 반환받기도 했지만 피해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가됐을 뿐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방인권 기자)한편 세입자 수십명의 전세보증금 140억여원을 가로챈 이른바 ‘30대 빌라왕’ 최모(35)씨와 공범의 재판도 이날 열렸다.최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역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사들인 뒤 임차인 70명에게 144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최씨는 같은 법원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재판부는 첫 공판이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씨의 공범들에 대해선 결심을 진행했다.검찰은 컨설팅 업자 정모(34)씨에게 징역 10년을, 자문 업체 직원과 명의 수탁자 등 22명 중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나머지에겐 100만원∼1천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한 최씨에 대해서만 공판 절차를 밟은 뒤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2023.07.06 I 이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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