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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소득주도성장 환상 벗어나 경제 현실 직시해야" (전문)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관영 원내대표가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경제 현실을 직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는 일자리 예산으로 2년에 걸쳐 약 54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에도 23조5000억원을 퍼붓겠다는 계획”이라면서 “여기에 공무원 수 늘리기로 인해 취업준비생의 약 40%가 공시족이 됐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방탄소년단(BTS)의 성공사례를 들어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창의성을 우선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가 정신이 회복되고 혁신적인 창업이 이뤄질 수 있게 정부가 시장과 기업을 믿고, 과도한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 관련, 비준동의안 처리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으로 의논할 것은 제안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 비준은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국익에는 여야가 없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긴장완화, 평화체제가 가져다줄 유무형의 효과와 국익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아래는 김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무모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입니다.지난해 대한민국은 1400만 촛불민심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뤘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안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1년 4개월동안,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에선 시장과 싸우는 실험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무모함을 보였고, 정국의 여러 갈등 현안들에서는 책임지는 정치 대신 뒤로 숨었습니다.우리는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서는 무모하고 무능하며, 정치에서는 무책임합니다.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입니다. 각종 경제 지표상 ‘고용 쇼크’, ‘분배 쇼크’, ‘투자 쇼크’ 라고 합니다. 여기에 물가 폭등까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그러나 낙제점인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문 대통령께서는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야당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만든 사람들이,수많은 대한민국 경제전문가들과 기업가들이, 근로자와 소상공인, 심지어 취업준비생들까지도 연일 대한민국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소득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구호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당초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습니다. 가처분 소득의 증대는 성장의 과실이지,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최악의 결정은 바로 유례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입니다. 1986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후, 지난해와 올해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국가적 문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또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직접 보전해준 적도 없었습니다.최저임금 결정시 기업들의 최소한의 부담 능력을 감안했고, 혹여라도 기업이 감당 못할 만큼 인상돼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2년만에 29%나 올라버린 최저임금을 정상적으로 감당할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최저임금 증가분에 대해 정부는 기업에 직접 지원하겠다며 올해 3조, 내년에도 3조를 편성했습니다. 허나 정부가 세금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최저임금은 또 오를 것이고, 악순환은 반복될 것입니다.지난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인상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했습니다.최저임금인상이 극히 일부분이라면,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왜 그러한 다른 성장정책을 쓰지 않고, 영세 소상공업자들을 눈물짓게 하고 일자리를 잃은 최저임금 근로자를 절망 속에 살게 하는 것입니까?저는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무모하다고 밖에 따로 칭할 표현이 없습니다.문재인 대통령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경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편해서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을 바꾸고, 최저임금인상 속도를 조절하겠습니다.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일자리 실패 정부, 민간의 역동성이 해법입니다.일자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일자리 실패 정부가 됐습니다. 첫 단추가 잘 못 꿰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임기내 공무원 일자리 17만개를 포함한 81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을 펴겠다고 했습니다.청와대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은 겨우 정부예산으로 만든 일자리를 확인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으로 2년에 걸쳐 약 54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에도 23조5000억원을 퍼붓겠다고 합니다.특히 공무원 수 늘리기 정책이 채용시장에 준 신호는 심각합니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니 방법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대 정부가 자제를 해온 하책 중 하책입니다.올해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약 2700만명입니다. 전체 공무원 숫자는 중앙직과 지방직을 합해 100만명 수준입니다. 전체 취업자수의 3.7%에 불과한 공무원, 그 공무원이 되기위해, 취업준비생의 약 40%가 공시족이 됐습니다.공무원 일자리가 는다고 하니, 구직시장이 더욱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미충원률은 12%에 달합니다. 중소기업 등 민간 부문 곳곳으로 진출해야 할 신규인력들 중 상당수가 공공부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이것을 정상적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또한 전 세계적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감축하고 있음에도, 한국만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여건이 형성될 때 가능합니다.마크롱의 프랑스 사례를 문재인 정부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조강국, 복지강국이었던 프랑스가 마크롱 이후에 변해가고 있습니다. 10.5%까지 치솟았던 프랑스의 실업률이 올해 상반기 8.9%까지 감소했습니다.프랑스와 한국의 노동 현실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프랑스는 일하기 좋은 환경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고, 그 결과 실업률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향의 노동시장개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관련입법과 사회적 대타협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른미래당도 앞장서겠습니다.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바른미래당은 주52시간 근로제를 유지하되, 예외업종을 확대하고 노사자율 합의에 의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의 확대를 통해 근로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경제민주화’가 경제정책의 초석입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경제의 회복을 위한 바른미래당의 대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민주화의 강화를 통한 공정경제 생태계확보가 중요합니다.경제민주화는 기존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과 달리 혁신기반의 중소, 벤처기업도 그 중심에 두는 성장정책입니다. 또 대기업의 성장과실이 제도적으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로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이러한 기업과 가계의 불평등한 소득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경제민주화’의 성과 속에서 경제 발전의 기반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 4개월을 돌아보십시오. 공정경제 생태계를 제대로 조성하지도 못했고,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의 노력은 말만 앞설 뿐 아직도 빈손입니다.대통령이 규제혁신을 외치고 있음에도, 여당 내에서조차 갑론을박으로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나라에서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면서 국내 투자가 아닌 외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를 통한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합니다.기업인도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다음으로는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주어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과 이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자와 상생하려고 노력하는 대다수의 성실한 기업인들에 대한 존중과 인정일 것입니다. 기업은 적이 아닙니다. 기업은 국가와 국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기업이 없다면, 노동자도 없습니다. 기업의 이윤창출이 없다면, 연간 60조원에 달하는 법인세는 누가 낼 것입니까. 물론, 부도덕하고, 위법 행위를 하는 재벌들과 일부 오너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의 응징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조용하게 또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같이 해주십시오.그러나 일부 기업인의 불법행위가 모든 기업인들에 대한 평판까지 훼손하여 기업가 정신을 멍들게 하는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기업인들이 신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소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신성장 동력을 만든 창업기업들이 데스밸리(death valley)를 무난히 넘기고, 대기업의 기술탈취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무엇보다도 일자리를 만들고 정상적으로 세금 내는 기업인들이 존중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BTS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빌보드 200챠트 1위를 차지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을 말합니다.방탄소년단의 성공전략은 과감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 한국사회에 큰 시사점을 줍니다. 방탄소년단은 기존의 대형 기획사에서 잘 짜여진 연습생 시절을 거쳐 찍어내듯 유사한 특징을 갖는 통상의 아이돌 그룹과 달리 멤버 모두가 작사 작곡이 가능한 프로듀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전원 국내파에, 지방출신이 5명이지만 한국어 노래로 세계 시장을 두드렸습니다. 전혀 다른 성장 과정으로 방탄소년단은 세계 대중음악계에 중심에 우뚝 섰습니다.BTS의 성공이 주는 시사점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야에서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창의성을 우선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업가 정신이 회복되고 혁신적인 창업이 이뤄질 수 있게 정부가 시장과 기업을 믿고, 과도한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주어야 합니다. 민간의 창의성이 살아있고, 최대한 발휘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민간에서 샘솟을 것입니다.‘선 허용, 후 규제’의 산업 정책이 필요합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송이 코트’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2014년 한류 열풍을 이끌었던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입었던 옷인데, 액티브 X라는 보안기술에 막혀,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못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규제개혁을 외치며 4년이 지났지만, 대표적인 전자결제의 장애물인 액티브 X는 여전히 규제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최근 국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여당 내의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금융산업발전과 핀테크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은산분리의 일부완화도 필요합니다.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소위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습니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여러 논란들이 있지만, 세계가 주목하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대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완화와 투자가 필요합니다.ICO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자극할 유일한 동인이며 핵심입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거래시장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위축된 결과, 많은 IT인재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개발을 제대로 하려면, ICO 허용을 포함한 관련 규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에 대한 규제방식에서 과감하고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계는 이미 ‘선 허용 후 규제’의 세상입니다. 혹시라도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두렵다면, ‘파일럿 사업’이라도 허용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도개선의 시사점을 찾아내고 혁신과 규율의 균형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던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은 하루빨리 처리되어야 합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제안합니다.다음주 내에 이들 법안의 국회 처리를 목표로 집중 심사합시다. 말로만 규제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실을 맺읍시다.바른미래당은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고 강화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도려내되, 강화해야 할 규제는 제대로 강화해서, 국민의 생명도 지켜내고 혁신성장이 가능한 기업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이틀전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국회를 방문해서 규제 완화입법의 통과를 촉구하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1,000여개의 경제 관련 입법 중 300개가 진흥법안인 반면, 700개가 규제 관련 법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규제완화, 다른 한쪽에서는 규제 강화, 저는 국회 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 평가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의원님들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지만,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국익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부동산 정책의 일대 전환을 촉구합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부는 최근 서울 강남에 평당 1억원으로 거래된다는 아파트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가격 부풀리기’ 조사라고 하지만, 실제 호가는 9000만원이 넘습니다. 평당 4,000만원대에 분양된 24평 아파트가 5년만에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물론, 단순 증가비율로 보면 휠씬 더 많이 오른 아파트도 많습니다.참여정부 시절 수많은 부동산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결과는, 5년동안 집값이 56.8%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자평한 8.2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안정세를 찾지 않고 오히려 더 상승했습니다.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 여의도 개발 계획이라는 폭탄까지 더해져 부동산 시장은 크게 출렁였습니다.정부는 부랴부랴 지난달 27일 추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규제 강화, 청약·당첨·전매 관련 규제 등 규제 일변도로 지난해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집값급등과 대책의 남발, 참여정부 시즌2라고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시장에 대한 순응 보다는 수요 증가에 대한 규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역으로 가격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규제의 역설.’ 부동산 시장을 평가하는 많은 이들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현실성 부족한 부동산 정책은 매매시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라며,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이 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전세보증신청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7000만원이라는 부부합산 소득이 우리 사회에서 정책자금 지원 보증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적합한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하루만에 정부가 한발 물러나 무주택자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해, 정부 정책의 혼선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월 임금은 342만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4100만원 정도입니다. 근로자 평균 임금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많아서 전세보증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대다수의 맞벌이 가구는 눈물을 머금고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시중은행이 아닌 제2, 3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전세보증자격의 경우, 대대적인 손질을 통해 정말 현실적인 해법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가격이 높다면, 공급을 늘리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은 첫째도 둘째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수요 규제에 공급 정책을 더해야 할 것입니다.이 자리에 참석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께 꼭 부탁드립니다. 오락가락, 우왕좌왕하는 정책을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시장이 신뢰하는 부동산정책 수립을 위해 부처간의 협업이 절실합니다.국토교통부가 부동산정책을 준비할 때,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육부, 부동산자금 대출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 수도권 부동산 가격상승의 진원지인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단체장이 함께 모여 충분히 토론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주체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리해서 부처간 엇박자나 혼선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청와대 정부’에서 내각이 중심이 되는 행정부로 변해야 합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역대 모든 대통령의 공통된 약속이 바로 ‘책임내각’, ‘책임총리’, ‘책임장관’이었습니다.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우리 모두의 양심을 걸고 물어봅시다. 현 정부의 내각이 과연 책임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부 운영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만기친람 청와대가 정부 그 자체가 되어 버린 상황, 소위‘청와대 정부’ 입니다.이제는 청와대 정부에서, 내각이 중심이 되는 행정부로 바뀌어야 합니다. 장관들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청와대 비서진들은 옆으로 비켜서 본연의‘보좌업무’에만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진심으로 충언합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내 사람이 먼저다.’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인사 상황을 겸허한 자세로 되돌아 보십시오.무엇보다도 내각과 공공기관에 캠코더 인사를 그만 두십시오. 문 대통령께서 주장하신 “기회는 평등하고 ,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은 이런 식의 캠코더 인사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입니다. 가장 유능한 인재를 널리 찾아서 기용하십시오. “본인을 지지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를 해서 일을 맡기겠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대원칙으로 삼겠다.” 라고 언급하신 취임사에서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꼭 지키십시오..아울러, 오늘 자리에 함께 하신 국무위원들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임명장을 준 사람은 대통령이지만 그 대통령을 선출한 사람은 국민들입니다. 국무위원들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대통령의 지시를 비판없이 수용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지난 정부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우리는 충분히 봤습니다.관료들은 우리나라의 기둥과도 같습니다. 정책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이들도 관료들입니다. 장관들은 그들과 머리를 맞대고,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무책임한 공론화 정치를 넘어, 용기 있는 책임 정치가 필요합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소위 ‘공론화 정치’는 문재인 정부의 비겁함과 무책임정치의 극치입니다. 대통령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토대로 책임정치를 해야 합니다. 억지로 여론을 만들어서도 안되며, 여론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해서도 안됩니다.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 야심차게 추진한 몇 가지 정책들을 보면, 과연 책임정치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중단 문제, 대입정책문제 공론화 논란 등이 그것입니다. 특히 대입정책 공론화 위원회는 전형적인 공론화 정치의 실패작입니다. 교육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하였습니다. 국가교육회의 아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마련코자 했으나, 결국 공은 교육부로 돌아갔습니다.교육부가 처음부터 교육에 대한 중장기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노력대신 공론화란 미명으로 국민의 등 뒤로 숨으려 한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와 우리사회가 받았습니다. 이제라도 국민이 가장 고통 받는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비겁한 정부가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할 책임 있는 정부가 될지를 판단할 시금석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입니다.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당겨질 것이라는 예측가능한 상황에서 ‘더 많이 오래 내고, 더 늦게 적게 받는 것’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나옵니다. 만약 못 받게 되면 정부가 책임지는지도 걱정합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 뚝 떨어진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율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최우선작업이지만, 중장기적인 구조개혁도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처럼 두면 현재의 2030세대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대신 향후 연금 수령 시기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 모두의 관심사입니다만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법적보장제도만 강구하고, 중장기개혁방안에 대해서는 또 탈원전이나, 대입제도처럼 ‘공론화 위원회’에 던져놓는 ‘뒷짐 정부’가 될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정부와 여야에 국민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먼 미래 우리 후손들의 노후를 위한 일에 여야간 당리당략을 떠나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선거제도 개혁이 정치발전의 출발점입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 정치의 변화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최근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적극 지지한다고 공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합니다. 또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선거제도개혁에 대해 적극적 의지를 밝힌 점도 환영합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지율과 민심은 언제든지 변하며, 변화의 바람이 불면 태풍이 된다는 점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은 여러 차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올해가 선거제도개편이 적기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두 당의 대표가 이미 선거제도 개편에 긍정적 의사를 표현한 만큼 즉각적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올해 안으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개헌도 올해안으로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개헌문제에 관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회피하지 마시고 책임 있고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합니다.지방선거 동시개헌 무산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3당으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민주당의 일방통행과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결국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무산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당초 약속과 달리 지방선거 동시개헌 반대입장을 밝히고 개헌에 사실상 반대를 해온 자유한국당이 국민들께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개헌무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도 있습니다. 공약한 날짜가 되었다고, 국회가 수용할 수 없는 개헌안을 던진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도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춧불민심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확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분산, 지방분권강화라는 방향으로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헌은 오랜 논의를 거쳤고, 이제 결단만 남았습니다. 대통령과 여야가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결단만 한다면, 매우 빠른 시간내에 개헌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외에도 우리가 풀어내야 할 정치과제는 많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도 피해가지 못했던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한 운동장인 정치자금법 개정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국회선진화법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 4인선거구 분할도 금지되어야 합니다.국민들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국민 발안, 청원제도를 개선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도입되어야 합니다.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염치없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여러 정치 개혁 과제를 반드시 매듭짓도록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초당적인 협력과 합의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이뤄져야 합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는 긴장완화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남북교류,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한의 합의도 이뤘습니다. 어제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우리정부의 특사가 평양을 다녀왔습니다.청와대와 여당은 최근의 한반도 비핵화의 속도감 있는 진전을 추동하기 위해, 여야의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대북정책의 수행을 위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여야 모든 정치세력이 한마음 한뜻으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전 세계에 한국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임을 밝힙니다.다만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은 없이 북미 협상마저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에서 비준동의안처리가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일부 야당의 우려도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비준동의안 처리는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 합의 처리해야 진정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결의안을 통해 국회의 확고한 한반도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하고, 야당의 우려를 반영하여 굳건한 한미동맹유지와 북한에 대하여도 판문점 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의 책임있는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았으면 합니다.국회의 결의안 채택 직후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동의안 처리에 관하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으로 의논했으면 합니다.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익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긴장완화, 평화체제가 가져다 줄 유무형의 효과와 국익은 엄청날 것입니다.앞으로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 동의안 처리는 물론이고 정권교체나 정치상황 변화에 관계없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에 모든 정당이 참여해서 성과를 내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미투 운동’의 과제, 국회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합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의혹사건과 1심 판결이 우리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매우 엄중합니다.막강한 권력자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던 직원이 감당해야 했던 일들, 법원이 그의 유무죄를 논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미투 운동’이 우리에게 던진 숙제는, 권력에 기대어 약자들에게 가해진 일상에 내재된 지독하게 오래된 폭력을 공개하고 가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안 전 지사의 1심 판결 이후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일상의 폭력속에 침묵했던 여성들의 용기 있는 문제제기조차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분노에, 거리로 뛰어 나온 것입니다.권력을 무기로 하는 폭력은, 그 사람이 정치인이든, 직장 상사이든, 학교교사이든, 권력자의 우월한 힘 자체가 원인입니다.피해자에게 ‘왜 거부하지 않았나’를 물을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왜 성적 대상으로 접근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피해자 답지 못했다’는 말을 할게 아니라, 가해자에게 침범해선 안되는 타인의‘성적자기결정권’을 왜 무너뜨렸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입법부재’가 이유라면, 국회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83대 17, 우리 국회의원의 남녀 비율입니다. ‘미투 법안’이 이런 남녀 비율 때문에 관심 법안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봅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결의가 있었지만, 우리 국회 논의는 더뎌 보입니다.세상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담읍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안해야 하고 차별받는 사회, 이제는 끝냅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미투’ 관련 법안을 서둘러 입법해야 합니다.아울러, 고통 속에서 힘들게 용기를 내 ‘미투’ 사건을 공개한 모든 여성들에게 말씀 드립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겠습니다.”민생만을 위한 바른미래로 나아갑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국회에서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그간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 많은 과제들이 있었지만, 특수활동비 폐지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국회 특활비 폐지가 이뤄진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그 어느 정당보다 앞장섰습니다.거대 양당이 주저할 때 과감하게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 숙명과도 같은 다당체제, 바른미래당은 특활비를 폐지시켰던 그 정신으로 기득권 내려놓기를 거부하는 양당을 견인하는 정치세력이 될 것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거대 양당이 갈등과 반목으로 국민 여론을 외면한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를 할 때 올바른 길로 견인하는 정당, 바른미래당이 그 역할을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바른미래당은 진정한 협치를 통해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발목잡기가 아니라 대안있는 비판을 통한 협치를 하겠습니다. 사람으로 거래하는 협치가 아니라, 정책을 공유하는 협치를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정치가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민생최우선 정치,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안있는 비판과 견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건강하게 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에 순종하면서 정치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대한민국의 바른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며 안전한 나라, 누구나 일할 기회를 가지며, 열심히 일하면 정당한 댓가를 받는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나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말없는 다수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 나라,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되는 나라일 겁니다. 쉽지 않은 길, 그러나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바른미래를 바른미래당이 국민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SH공사, 항동지구 마지막 분양 2·4단지 13일부터 청약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6일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항동 공공주택지구 2단지 조감도. 사진=SH공사[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서남권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항동지구가 마지막 분양에 나선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항동 공공주택지구 2·4단지 6일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13일부터 특별분양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항동지구는 3㎞ 이내 서울외곽순환도로 시흥IC를 이용할 수 있고, 간선도로인 서해안로와 부광로 등이 있어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1.5㎞ 이내엔 서울 지하철 1·7호선 온수역과 1호선 역곡역, 7호선 천왕역이 지난다. 특히 항동지구 2단지는 중학교 예정부지와 함께 온수·역곡역과 가깝다. 동쪽으로 접한 푸른수목원이 있는 만큼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라인으로 구성됐다. 경로당과 작은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복리시설이 계획돼있고 향후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한 장수명 구조와 층간 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중공슬라브 등을 적용했다. 4단지는 다른 단지보다 용적률이 낮고 가구 수가 적어 단지 환경이 쾌적하다. 남쪽과 동쪽에 천왕산을 두고 있는 ‘숲세권’이기도 하다. 지대가 높은 편이어서 북·서측 조망이 우수하다. 항동지구 2단지는 전용 59㎡, 74㎡, 84㎡로 구성된 분양주택 394가구와 국민임대 252가구 등 총 646가구, 항동지구 4단지는 전용면적 59㎡로 구성된 분양주택 190가구와 국민임대 107가구 등 총 297가구로 각각 지어진다. 이번에 분양되는 가구 수는 584가구다. 2단지 분양가격은 전용 59㎡가 평균 3억5638만원, 74㎡가 평균 3억8938만원, 84㎡가 평균 4억1956만원 등으로 각각 정해졌다. 4단지의 경우 전용 59㎡ 평균 3억4815만원이다. 분양가격은 동별, 층별, 향별, 평면유형(타입)별로 차이가 나며 발코니 확장비용은 별도다. 2010년 모집한 2단지 사전 입주 예약 당첨자의 경우, 지난 5월 공급한 3단지와 마찬가지로 사전예약 모집공고 당시 추정분양가에서 본청약이 예정됐던 2014년까지 4년간의 물가상승률만 반영한 분양가격으로 공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의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표=SH공사
- 코타키나발루 력셔리 휴양지 레지던스 '코랄베이 수트라' 분양
- 코랄베이 수트라 조감도.(사진=)[이데일리 박민 기자] 싱가포르 부동산개발업회사인 GSH코퍼레이션(GSH Corporation)는 말레이시아의 대표 휴양지 코타키나발루에서 럭셔리 리조트 수트라(Coral Bay Sutera) 내 ‘코랄베이 수트라(Coral Bay Sutera)’ 레지던스를 국내에서 분양한다고 14일 밝혔다.코랄베이 수트라(Coral Bay Sutera)‘는 연면적 10만9463sqm(3만3113평)에 12층 규모 타워 8개에 총 460실로 지어지는 레지던스다. 사업비 3억 3000만 링깃(말레이시아 화폐 단위, 한화 약 898억원)을 들여 오는 2022년 준공될 예정이다.허근제 코랄베이 수트라 한국사무소 이사는 “이 레지던스는 전용면적별로 42~98평이 주를 이루고, 펜트하우스는 100~250평 등 다양한 면적으로 구성됐다”며 “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3.3㎡당 1300만~18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5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레지던스 론칭 이후 총 460실 중 120실이 사전예약을 끝마친 상태다. 사전예약 청약자 가운데 70%는 말레이시아 현지인, 30%는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코타키나발루는 일년 내내 온화한 기후,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록된 동남아 최고봉인 4095m의 키나발루산, 독특한 맹그로브숲, 툰구 압둘 라만 해양공원을 갖춘 천혜의 휴양지로 한국인에게도 친숙한 여행지다. 수트라하버 리조트 단지 내 지어지는 ‘코랄베이 수트라’ 레지던스는 툰구 압둘라만 해양공원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바다 전경으로 유닛의 80%가 오션뷰(바다 조망)다. 코랄베이 수트라의 외관은 싱가포르의 유명 건축회사인 스완 & 맥클라렌이 디자인했으며 럭셔리한 레지던스 형태로 최고급자재를 이용한 인테리어, 넓은 발코니, 이중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단지는 코타키나발루 공항에서 10분 거리, 시티센터까지 10분 거리에 있고, 주변에는 호텔 및 리조트, 키나발루 인터내셔널 스쿨, 사이폴 인터내셔널 스쿨, 대형병원, 한식당, 이마고 쇼핑몰, 수리아사바 쇼핑몰 등 쇼핑센터와도 가까이 있다.또한 수트라하버 리조트 단지내에 위치해 수트라하버 리조트 골프 CC, 레스토랑, 수영장, 스파, 스포츠 액티비티 등을 이용하기 좋다. 키나발루 산까지는 차로 1시간에 닿을 수 있는 산, 바다, 도시, 공항이 모두 근접한 휴양과 관광, 거주가 가능하다. 허 이사는 “코랄베이 수트라처럼 천혜의 자연환경과 도심의 편리함, 공항 접근성까지 두루 갖춘 최고급 주거지는 많지 않은 편“이라며 ”국내에서 코타키나발루까지 직항 5시간 이내로 매일 총 5편의 항공(인천출발 4편, 부산출발 1편)이 운항중이라 언제든 용이하게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코랄베이수트라 현장담사 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있으며 관련 문의는 코랄베이 수트라 홈페이지 (www.coralbay-sutera.co.kr) 또는 전화(02-752-6262), 이메일(info@coralbay-sutera.co.kr)로 신청하면 된다.
- 국토부 "지방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과열발생지역은 추가 지정"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시장이 안정된 일부 지방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 반면 국지적으로 집값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기지역 등을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국토부는 2일 “최근 서울 일부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고, 지방시장은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며 “8·2 대책의 기조 위에서 서민 주거 안정 방안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작년 8·2 대책 등을 통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해왔다. 향후 국지적 과열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과열이 확산될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국토부는 이미 예고된 시장안정조치와 주택공급 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오는 10월부터 은행권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 예정인 총부채상환비율(DSR)이 적기 도입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하반기 논의 예정인 세제 개편방안 등에 대해서도 투기수요 억제와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서울시 등과 협조해 도심 역세권·유휴지·개발제한구역(GB) 등을 활용,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확보해 도시 내 주택공급도 확대한다.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조기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경우 과열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선정을 배제하고, 선정 이후에도 사업시기를 연기, 중단한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보유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상과세를 실현한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조속히 가동함으로써 다주택자의 주택거래 및 보유현황, 임대소득 및 임대등록 현황을 파악하고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 추정 임대료 등 관련 자료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정기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기존 8·2 대책 등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힘을 쏟는다. 집값 불안지역과 청약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 및 불법청약·전매 점검을 강화하고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원 재당첨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의 준수여부도 점검한다. 필요 시 국세청과 협조해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협조해 LTV·DTI 규제 준수 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8·2 대책에 기반한 시장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되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 [IPO 출사표]티웨이항공 “새 항공기 도입 후 중·장거리 노선 개척"
- 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책임경영이 가능한 기업문화를 공고히 하고 정시성과 가동율 업계 1위에 걸맞는 세계적인 항공사로 거듭나겠다.”(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저비용항공사(LCC)인 티웨이항공이 코스닥시장 상장을 통해 국내·외 사업 확대에 나선다. 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 간담회에서 “고객의 안전과 편리성을 앞세운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와 함께 2025년까지 중·장거리 노선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2010년 출범한 티웨이항공은 국내·국제 여객운송 및 화물운송을 하는 국내 대표 LCC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회사는 사업초기 합리적인 운임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해왔다. 지난해 매출액은 5840억원, 영업이익 47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53%, 270%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실적이다. 지난해 국제선 승객 약 327만명을 수송하며 2016년 대비 62% 이상 늘리면서 국내 LCC 업계 3위로 올라섰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연결기준 2038억원, 영업이익 461억원으로 분기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50%, 영업이익은 194% 증가한 규모다. 영업이익률은 23%를 기록했다. 정 대표는 티웨이항공이 성장하게 된 배경으로 직원을 우선 생각하는 기업문화, 대구공항 허브(거점) 전략,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가동률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지난해 영업이익 중에 120억원을 직원들에게 연말 성과급으로 지급했다”며 “이는 직원들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티웨이항공의 성장은 대구공항의 성장과 비례한다. 대구공항의 탑승객은 2014년 153만명에서 지난해 356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대구공항에 대한 티웨이항공의 점유율도 지난해 국내선 31%, 국제선 57%를 기록했다. 정 대표는 “티웨이항공은 대구공항을 거점으로 만드는 허브전략을 내세웠던 것이 주요했다”며 “올해부터는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회공헌활동도 펼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티웨이항공은 대구공항 활성화에 힘입어 국내 LCC 중 최다 정기노선을 확보했다. 9개의 일본 노선 등 현재 9개국 47개 정기노선과 110개의 부정기노선을 확보했다. 탑승객이 늘어나면서 항공기 가동률 6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하루 14시간 이상 비행기가 운행한다는 뜻이다. 국내 업계에서 최상위 레벨에 속하는 가동률이다.이 회사는 영국기업 OAG가 주도한 세계 정시운항성 조사에서도 95.6%로 1위를 차지했다. 또 위탁수하물 추가와 사전 좌석 지정, 기내식(유로) 사전 예약을 온라인으로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번들 서비스’도 지난해 11월 도입했다.티웨이항공은 향후 중·장거리 노선 취항을 목표로 내년부터 2021년까지 보잉사의 차세대 주력기인 737-MAX 기종을 10대 이상 도입할 예정이다. 이 기종이 도입되면 새로운 항공여객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앙아시아 등의 중·장거리 노선도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는 런던과 LA, 시드니 등도 취항할 예정이다.회사가 상장을 위해 공모하는 주식수는 1600만주다. 공모희망가는 1만4600~1만6700원으로 총 2336억~2672억원을 조달하게 된다. 공모자금은 신규노선 개척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파로 소강상태인 중국시장 동력 확보, 여행사업 확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 대표는 “코스피 상장을 통해 중국시장은 물론 유럽, 미주 등 2025년까지 글로벌 LCC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일정은 오는 17~18일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23~24일 일반투자자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코스피시장 상장 예정일은 다음달 1일이다. 상장 주관사는 신한금융(055550)투자와 대신증권(003540)이다.
- [IPO 출사표]티웨이항공 “새 항공기 도입 후 중·장거리 노선 개척"
- 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책임경영이 가능한 기업문화를 공고히 하고 정시성과 가동율 업계 1위에 걸맞는 세계적인 항공사로 거듭나겠다.”(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저비용항공사(LCC)인 티웨이항공이 코스닥시장 상장을 통해 국내·외 사업 확대에 나선다. 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 간담회에서 “고객의 안전과 편리성을 앞세운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와 함께 2025년까지 중·장거리 노선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2010년 출범한 티웨이항공은 국내·국제 여객운송 및 화물운송을 하는 국내 대표 LCC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회사는 사업초기 합리적인 운임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해왔다. 지난해 매출액은 5840억원, 영업이익 47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53%, 270%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실적이다. 지난해 국제선 승객 약 327만명을 수송하며 2016년 대비 62% 이상 늘리면서 국내 LCC 업계 3위로 올라섰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연결기준 2038억원, 영업이익 461억원으로 분기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50%, 영업이익은 194% 증가한 규모다. 영업이익률은 23%를 기록했다. 정 대표는 티웨이항공이 성장하게 된 배경으로 직원을 우선 생각하는 기업문화, 대구공항 허브(거점) 전략,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가동률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지난해 영업이익 중에 120억원을 직원들에게 연말 성과급으로 지급했다”며 “이는 직원들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티웨이항공의 성장은 대구공항의 성장과 비례한다. 대구공항의 탑승객은 2014년 153만명에서 지난해 356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대구공항에 대한 티웨이항공의 점유율도 지난해 국내선 31%, 국제선 57%를 기록했다. 정 대표는 “티웨이항공은 대구공항을 거점으로 만드는 허브전략을 내세웠던 것이 주요했다”며 “올해부터는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회공헌활동도 펼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티웨이항공은 대구공항 활성화에 힘입어 국내 LCC 중 최다 정기노선을 확보했다. 9개의 일본 노선 등 현재 9개국 47개 정기노선과 110개의 부정기노선을 확보했다. 탑승객이 늘어나면서 항공기 가동률 6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하루 14시간 이상 비행기가 운행한다는 뜻이다. 국내 업계에서 최상위 레벨에 속하는 가동률이다.이 회사는 영국기업 OAG가 주도한 세계 정시운항성 조사에서도 95.6%로 1위를 차지했다. 또 위탁수하물 추가와 사전 좌석 지정, 기내식(유로) 사전 예약을 온라인으로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번들 서비스’도 지난해 11월 도입했다.티웨이항공은 향후 중·장거리 노선 취항을 목표로 내년부터 2021년까지 보잉사의 차세대 주력기인 737-MAX 기종을 10대 이상 도입할 예정이다. 이 기종이 도입되면 새로운 항공여객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앙아시아 등의 중·장거리 노선도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는 런던과 LA, 시드니 등도 취항할 예정이다.회사가 상장을 위해 공모하는 주식수는 1600만주다. 공모희망가는 1만4600~1만6700원으로 총 2336억~2672억원을 조달하게 된다. 공모자금은 신규노선 개척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파로 소강상태인 중국시장 동력 확보, 여행사업 확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 대표는 “코스피 상장을 통해 중국시장은 물론 유럽, 미주 등 2025년까지 글로벌 LCC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일정은 오는 17~18일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23~24일 일반투자자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코스피시장 상장 예정일은 다음달 1일이다. 상장 주관사는 신한금융(055550)투자와 대신증권(003540)이다.
- [셀프등기]②e-Form으로 하면 더 쉬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셀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자마자 슬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등기에 대해서는 지식이 1도 없는 백지상태였기 때문에 우선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면 등기소에서 최종 제출해야 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와 위임장 양식을 내려받고 각종 블로그를 뒤지며 작성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내려받아 열어보니 무려 A4 용지 13매에 달하는 분량. 이렇게 많은 분량을 다 채워야 하나, 셀프등기 포기할까 하다가 자세히 넘겨보니 앞 2페이지만 직접 채워넣어야 할 부분이고 나머지는 예시와 상세한 설명이다. 기재요령이 상당히 친절하게 설명돼 있다. 첫 페이지 부동산의 표시 부분에는 등기부등본을 옆에 놓고 찾아가며 쓰면 된다. 1동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문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등이 모두 등기부등본에 표시돼 있다. 부동산의 표시 맨 아래에 있는 거래신고일련번호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떼어보면 나온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t.go.kr)에서 조회해볼 수 있다. 시군구별 거래신고 코너에 매수한 주택의 시와 구를 넣고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새 화면으로 연결된다. 메뉴 중 부동산거래신고이력 조회를 누르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상단에 보면 관리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를 적으면 된다.다만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만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일찍 조회하면 필증 조회가 안 될 수 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나중에 등기소에도 제출해야하니 프린트를 해 놓는 것이 좋다.그 아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에는 계약일을 적고 옆에 ‘매매’라고 적는다. 보통 잔금 치르고 등기하는 날을 적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등기원인이 매수 계약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적어야 한다. 등기의 목적 칸에는 ‘소유권 이전’이라고 적고 이전할 지분 칸에는 주택의 지분 일부만 매수하는 게 아니라면 빈 칸으로 둬도 된다. 등기 의무자 칸에는 매도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고 등기권리자에는 매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는다. 보통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적으면 되는데 매도인의 인적사항은 나중에 잔금 치를 때 매도인이 챙겨주는 서류인 주민등록초본에 적혀 있는 것과 같아야 하니 당일에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첫번째 페이지두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면 시가표준액과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이 나온다. 부동산 표시에는 주택이라고 적고 부동산별 시가표준액에는 실제 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을 적어넣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 가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면 매수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연도 공시가격을 적어준다.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청약/채권 코너에 들어가 제1종 국민주택채권 클릭하고 매입대상금액 조회를 누르면 매입용도와 지역, 시가표준액을 넣는 화면이 나온다. 순서대로 넣고 매입금액 조회를 누르면 채권매입금액이 표시된다. 이때 천원 단위까지 나오면 반올림해서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1222만6000원이 나왔을 경우 1223만원으로, 1222만4000원이 나왔을 경우 1222만원으로 기입해야 한다. 실제 등기할 때 이 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수했다가 바로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 차액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고객부담금조회를 클릭하면 내야 할 예상금액도 미리 알 수 있다. 다만 금리에 따라 금액이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지불하는 날 최종 확인해봐야 한다.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는 실제 채권을 매입해야 발급되기 때문에 일단 비워놓는다. 미리 사둬도 되지만 보통은 등기 당일에 매입한다. 취득세는 매수한 아파트 가격이 6억원 이하면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면 2%, 9억원 초과면 3%를 내야 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한다. 포탈 사이트에서 부동산취득세 계산기를 검색하거나 부동산114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부동산 계산기에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하는 날 등기소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 사전 납부도 가능하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를 선택하고 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클릭하면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번호와 금액이 나오니 그대로 적어넣으면 된다. 납부 후 영수필확인서는 등기신청시 필요한 서류니 꼭 출력해 놓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두번째 페이지등기수수료 납부를 위해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 보니 서면방문신청이면 1만5000원, 이폼(e-Form)으로 작성하면 1만3000원이라고 나온다. 여기서 이폼의 존재를 알게 된 순간, 그동안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수기로 몇 번을 고쳐 썼다가 다운 받은 한글 파일에 타이핑했다가 수정하기를 수십번 한 것이 모두 헛고생이었음을 깨달았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 코너에 가면 e-Form 신청하기가 나온다. 전자양식으로 적어넣는 건데 일일이 타이핑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의 표시 코너는 매수하는 주택 주소만 넣으면 자동으로 표시된다. 프린트물에서 이 부분을 수기로 채워넣은 데에만 수없이 고민하고 사례를 찾아보면서 반나절 걸렸는데 e-Form으로 하니 몇번 클릭만으로 끝이다. 나머지는 찾아놓은 정보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매도인으로부터 등기필증을 받아야 기입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공란으로 남겨놓고 등기 당일에 수기로 기입해도 된다. e-Form으로 작성할 경우 공란으로 남겨둔 상태에서 작성완료하고 프린트해가면 된다. 만일 e-Form을 작성한 후 최종 작성완료를 클릭하고 출력한 후에 내용을 수정해야할 상황이면 추가 수수료 2000원을 내야 한다. 서면방문과 똑같아지는 셈이다. e-Form은 작성완료하기 전까지는 수시로 수정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e-Form으로 시작할 것을 권한다.인터넷등기소 e-Form 작성 화면
- 공정위, 허위 학원 광고 감시요원 모집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부터 ‘소비자 법 집행 감시요원’ 9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 법 집행 감시요원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소비자 관련 법 위반 행위를 감시해 공정위에 제보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운영됐다.그간 요원들은 부동산, 여행, TV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분야 등에서 법 위반 행위를 제보했다. 이 중 8160건이 채택돼 자진 시정 조치 등을 이끌었다.지난해에는 66명이 34일간 학원, 온라인쇼핑몰, 상조 분야에서 총 1천428건을 제보해 1243건이 채택됐다.올해 감시 분야는 평생직업교육학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상조업 분야다. 평생직업교육학원업과 관련해서는 디자인, 미용, 식료품, 항공승무원, 간호조무사 등 분야에서 구직자를 상대로 합격률이 높다는 식으로 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감시한다.SNS마켓 분야에서는 블로그 등에서 생기는 사업자 신원정보 허위·미 표시, 청약철회의무 위반 등을 적발할 예정이다.상조업에 대해서는 중요정보 고시 항목 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감시요원은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내달 4일까지 모집한다.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공고문에 게시된 이메일로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선발된 요원은 위촉장을 주고, 제보 대상·증거수집 방법 등 사전교육을 받는다.요원은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감시 활동에 나서며, 제보가 채택되면 건당 사례비 3만 원이 지급된다.
- 이랜드리테일, 이리츠코크랩 수요예측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랜드그룹 핵심 계열사 이랜드리테일이 최대주주이자 앵커(Anchor)로 참여한 이리츠코크렙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리츠코크렙)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을 7~8일 양일간 진행한다.이리츠코크렙은 지난달 31일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과 동시에 6월 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공모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수요예측은 이랜드그룹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이리츠코크렙은 이랜드리테일이 운영중인 50여개 매장 중 매출액 기준 10권 내의 뉴코아아울렛 3개점(야탑점, 평촌점, 일산점)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한 공모부동산투자회사(REITs)다.이리츠코크렙은 이랜드리테일과의 최소 16년 장기 책임임대차계약에서 벌어들이는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투자자에게 연 7% 내외의 배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따라서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배당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이리츠코크렙 수요예측에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리츠코크렙은 7~8일 양일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한 뒤, 12~15일 일반 청약을 진행해 이달 안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공모예정가액은 4800~5200원, 총 공모금액은 약 800억원이며, 공모 후 시가총액은 약 3100억원이다.이리츠코크렙 IPO는 이랜드그룹 입장에서도 내년 이랜드리테일 IPO라는 본 게임을 앞두고 이랜드그룹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투심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지난 4월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랜드그룹의 두 축인 이랜드월드와 이랜드리테일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각각 198%, 103.2%로 떨어졌다. 전년(315%, 209.4%)과 비교해 117%포인트, 106.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패션브랜드 티니위니, 리빙브랜드 모던하우스 및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이랜드리테일 프리IPO도 진행하는 등 그룹사 차원의 강도 높은 자구책으로 부채비율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또한 비수익 브랜드와 비효율 매장을 과감히 철수하는 등 강력한 수익 강화 정책으로 우려했던 영업실적 또한 반등을 이루어 내, 지난해 4분기 및 올 1분기 모두 1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기업공개(IPO) 대표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며, NH투자증권을 포함하여 KB증권, 신영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총 4개의 기관이 인수회사로 참여했다.이랜드 관계자는 “투자자에게 이리츠코크렙을 소개하면, 상품의 안정성과 높은 배당률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며 “현저하게 개선된 그룹사의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이리츠코크렙이 이번 수요예측에서 많은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文, 중재자 아닌 페이스 메이커 역할해야"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文, 중재자 아닌 페이스 메이커 역할해야”-외국인, 100명 중 4명 넘어…`이민청` 신설 서둘러야-저소득층 이자 부담 역대 가장 큰폭 늘어-[선택 6.13]대구서도 턱밑추격…與 역대급 `압승` 가시권-[포토]“국가유공자 끝까지 기릴것”…文대통령, 천안함 묘역 찾아-[사설]주한미군 철수설 왜 자꾸 거론되나-[사설]국민연금 `독립성`이 주주권보다 먼저다△줌인&-삼성 `S급 인재` 영입 보면…미래먹거리 흐름이 보인다-`벌금 1.8조` 中 ZTE 미국 제재 해제 합의△저소득층 이자부담 역대 `최고`-일자리 연계없이 퍼주기식 서민 대출…금리 오르면 `가계 빚 폭탄` 우려-“서민금융은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저신용자 재활 도와야”△개방적 이민정책으로 인구절벽 넘자中-`청년없는 나라` 눈앞…농촌·공단은 이미 외국인 근로자 없인 안 돌아가-“이민 유입정책 검토할 때”…韓銀 총재 고언에도 정부는 손사래만-[전문가 기고]2025년엔 외국인 400만명…경제주체로 받아들일 준비 됐나△北·美 정상회담 D-5-성김·최선희 6번째 판문점 만남…北·美 정상 테이블 올릴 합의문 다듬는 듯-도보다리·방추이다오처럼…센토사 해변 햄버거 회동 하나-金의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하늘길 열어준 중국, 전투기 호위까지 고려…北·中 깜짝회담 노리나△北·美 정상회담 D-5…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CVID, 현실적으로 불가능…北·美회담 `北 정상국가화`에 초점 맞춰야”(신기욱 美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종전선언·평화협정, 中 참여시키는게 맞다”△[선택 6.13]지방선거 D-6-`보수 텃밭`서 크게 앞선 민주당 후보들…남은 변수는 `샤이 보수`-대구마저…권영진·임대윤 `오차범위 내 접전`-서울시장 선거 1强 2中, 與 `어서박` 굳히기냐 野 단일화 뒤집기냐△[선택 6.13]지방선거 D-6-지방분권 한 목소리…與 “제2국무회의 도입” 野 “자치재정권 확보”-與도 野도 “사전투표율 높아야 유리”…왜-현충일, 무연고 묘지부터 찾은 文대통령…“남북관계 개선되면 DMZ 유해 우선 발굴”△경제·금융-與 법안대로 보유세 올릴 땐…27만명에 年 3조원 증세-은행권 채용 필기시험…NCS로 객관식 대비를-中 상하이 사무소 통해 `글로벌 금융종합중개사` 발돋움-`연 20%대` 고금리 대출 저축은행, 이달중 실명 공개△산업&기업-철강 쿼터에도 수출량 80% 유지…세아제강, 美 공장 설립 선견지명 통했다-일감몰아주기 해소…한화 3세 경영능력 `시험대`-LG 중장기 사업전략회의, 하현회 부회장 주재-대기업 절반 “근로시간 단축 경영실적에 부정적”-제주항공, 국적항공사 최초 `자동탑승수속` 도입-[포토]`마이크로 LED`부터 `투명 올레드 사이니지`까지…삼성·LG전자, 美 `인포콤2018` 참가-MS, 오픈소스 공유 플랫폼 `갓허브` 8조원에 인수△산업-한류 배틀그라운드 열풍이 글로벌 `게이밍 노트북` 시장 키웠다-LG, 펜 달린 스마트폰 재도전…`Q 스타일러스` 내달 국내 출시-30대男 추억 먹고 자라…모바일 게임 `하투(夏鬪)` 후끈-KT 파격 요금인하 `데이터온` 돌풍…1주일새 가입자 16만명 돌파△소비자생활-와인 배우고 싶다고요?…무조건 많이 접하세요-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끝나나-100대 명품 브랜드 기업에…`토종`은 달랑 하나-갤러리아百, 잘나가는 인플루언서 손잡고 SNS 마케팅 강화△중소기업·제약-북평~원산항 230㎞…北으로 시멘트선 띄울 준비 다 돼있죠-SK케미칼 개발 수두백신…식약처 시판 허가 받아-`초여름 잦은 비, 반갑다`…제습기 판매량 399% 껑충-슈퍼카 얹은 느낌 그대로…바디프랜드 `람보르기니 안마의자` 내놔△증권&마켓-무더위 시작…여름 수혜주 관심 `핫`-맥쿼리PE, 폐기물업체 `패키지 매각` 인수적격후보 발표 늦춰, 왜-소통창구 강화로 구심점 역할 수행…투자자, 기업 이해도 넓히는데 전력(김태성 크라우드펀딩 초대 협회장)-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기대감 `쑥`…강관株 `美 철강쿼터 악재` 돌파구 주목-영종도 복합리조트 2차 개장 임박…파라다이스株 반등하나-금융위, 공적 연기금 `5%룰` 완화 추진△성공異야기-드라마의 힘은 결국 스토리…용이 될 `여의도 이무기` 쫓아다니는 이유죠(이상백 에이스토리 대표)-작품성·대중성 다 잡은 명품 드라마 `시그널`…日·中·인도서 리메이크△IR라운지-불황때도 반도체 `닥공투자`…영업이익 6년새 36배로 늘린 `최태원 뚝심`-“돈만 벌어서는 생존할 수 없다”…지난해 사회적 가치 7조1300억 창출-IT기업 데이터센터 건설 붐에 서버용 D램 수요로 매출 늘듯(애널리스트가 본 SK하이닉스)△문화&스포츠-고리타분 고정관념 깬…`클래식 아이돌`과 거장 협연-문화대상 이 작품…라이선스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박세은, 무용계 아카데미상 `브누야 드 라 당스` 수상△스포츠-이정은 `잃어버린 샷감` 찾으러 제주왔어요-`강자의 무덤`된 US오픈골프 예선, 웨스트우드·싱…자존심 구겨-꽁꽁 숨긴 세트피스 담금질…신태용호 `실험은 끝났다`-메이웨더 단 한번 링 오르고…`메날두` 제쳐-[포토]시즌 10호 홈런 친 추신수 `쑥스럽네`-[포토]조코비치, 프랑스오픈 8강 탈락 `충격`△사람&나눔-가상번호로 전화걸면 결제 OK…어르신도 쉽게 사용(황인철 인피니소프트 대표)-황창규 KT 회장, 필리핀에 `스마트 보라카이` 제안-강사라 UNIST 교수, 한국 과학자 첫 `카미드 메달`-이세중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 오늘 취임-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내정-맨몸으로 대형 교통사고 막은 손호진씨 `LG 의인상`-하나금융,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MOU-우리은행, 다문화 학생 장학금 6억 전달-[인사가 만사]△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 이야기]일자리상황판 옆에 국가생산성 현황판을…-[생생확대경]선거는 민심, 겸허히 받아들여야(김성곤 정경부 차장)-[e갤러리]최호철 `와우산`△부동산-`강남불패` 흔들리나…직진하던 고가아파트 가격 샛길로-LH가 짓는 모든 공동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 의무 설치-규제 적고 가격 저렴…대구·부산, 청약 열기 뜨거웠다-6월 주택경기실사지수, 전월보다 8.1p 하락…부동산 시장 `먹구름`△사회-선생님은 왜 `집안일은 여자가 하라` 가르치나요-“유일한 증거 `장자연 문건` 뿐…유서 아닌 진술서 느낌이었다”-이메일 수집하고 재산내역까지 파악…양승태 `국정원 사법부`-119 구급대원, 폭력행위 진압 `전기봉` 든다-[포토]더위 탈출, 도심 피서
-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10년공공임대주택' 추가모집 마감
-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양주신도시 옥정지구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신청마감 결과 총 모집호수를 초과하는 신청이 접수됐다.10년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최초모집시 소득과 자산의 입주기준이 엄격하고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하나 일부 잔여분 발생시에는 최초모집과 달리 신청자격을 완화해 공급하므로 사전에 준비가 부족했던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에겐 좋은 기회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10년공공임대주택은 일반아파트보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다.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분양받을 수도 있어, 향후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룰 수 있는 일석이조의 주택이다.이 단지는 총 3개 타입(전용면적 59형㎡ 522가구, 74형㎡ 363가구, 84형㎡ 635가구)으로 핵가족화에 맞춰 소형부터 중형까지 고루 평면이 이뤄졌다. A-20(2) 블록은 전용면적 74㎡o84㎡이며 A-20(3) 블록은 59㎡o74㎡o84㎡이다.A-20(2), A-20(3) 두 단지 모두 초고속 정보통신은 물론 방문자 확인, 전화 수신 등이 가능한 홈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도입해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웰빙 시스템(세대환기시스템, 레인지후드, 비데, 빌트인 가스쿡탑)을 적용했다. 또 입주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무인택배시스템, 차량 출입 통제시스템, 비상콜(부부욕실)과 대기전략차단장치, 난방온도조절기, 음식물탈수기 등으로 입주민들의 알뜰한 삶을 돕는다. 주변 인프라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천보산과 옥정중앙공원과 근린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실수요자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선사하고, 심신의 여유를 달래줄 힐링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 시가지도 주변에 있어 쇼핑, 문화시설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초·중·고교가 6개나 형성될 예정이어서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다.
- 코람코, 알짜 뉴코아아울렛 임대 공모리츠 출시.."연 7% 수익"
- 이리츠코크렙 자산인 뉴코아아울렛 야탑점 전경. 코람코자산신탁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코람코자산신탁이 이랜드리테일 주요 매장을 자산으로 하는 공모리츠(REITs)를 상장한다.코람코자산신탁은 이랜드리테일의 매출액 기준 최상위권 3개 매장을 자산으로 보유한 ‘이리츠코크렙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이리츠코크렙)’가 이달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리츠코크렙은 지난달 31일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으로 본격적인 공모절차에 착수했다.이리츠코크렙은 국내 아울렛부문 시장점유율 1위인 이랜드리테일 매장 중 매출액 최상위권 매장인 뉴코아아울렛 일산점, 평촌점, 야탑점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한 공모리츠다. 이랜드리테일과 최소 16년간 장기 책임임대차계약 및 지속 임대계약 갱신에 따라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보장된다. 매년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임차료가 상승하는 구조여서 금리 인상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고정 임대수익을 기반으로 투자자에게 연 7% 내외의 배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6개월 단위의 결산법인(6월,12월)으로 연 2회 배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번 공모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상반기 결산 전 약 3주간의 주식보유만으로 6개월치(2018년 1~6월) 배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코람코자산신탁 관계자는 “기존 상장 리츠들은 주택, 오피스, 호텔 등을 유동화한 형태로 경기변동에 따라 미분양, 공실 위험 등에 노출돼 배당이 목표치를 밑도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리츠코크렙은 이랜드리테일의 장기 책임 임차계약으로 공실 위험이 없는 안정적인 배당 상품”이라고 말했다.이랜드리테일은 해당 매장 장기 임차와 함께 리츠의 지분 약 7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직접 참여해 투자 안정성도 높다는 평가다. 상장 이후 1년간 자진 보호예수를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공모 예정가는 약 5000원으로 총 공모금액은 약 800억원 규모다. 공모 후 시가총액은 약 3100억원이 된다.이리츠코크렙은 이번 공모자금을 이랜드리테일의 또 다른 매출 상위 매장인 2001아울렛 중계점과 분당점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향후 지속적인 유상증자 및 재원조달을 통해 서울 및 전국 주요 핵심 상권 내 우량 상업시설에 투자해 총자산 1조5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리츠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이리츠코크렙은 오는 7~8일 양일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하고, 12~15일 일반 청약을 진행해 이달 안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다.이리츠코크렙 기업공개(IPO) 대표주관사는 NH투자증권(005940)이다. NH투자증권을 포함한 KB증권, 신영증권(001720), 이베스트투자증권과 총액인수 계약을 맺었다.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은 NH투자증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참여가 가능하다. 일반청약은 대표주관사를 포함한 4곳의 총액인수 증권사 전 지점에서 참여할 수 있다.NH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이리츠코크렙 공모는 일반 기업 IPO보다 기관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도 참여 가능토록 했다”며 “안정적인 배당이 장점인 이번 건의 특성상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로부터 받는 청약수수료도 없앴다”고 말했다.
- SH공사, 구로 항동3단지 분양 개시…총 732가구
- 구로구 항동지구 3단지 분양주택 공급대상별 모집세대수[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31일 구로구 항동 공공주택지구 3단지에서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6월 11일부터 이틀간 특별분양 청약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구로구 항동지구는 서울 서남권 대규모 공공주택 개발지구로 지구 중심부에 위치한 항동지구 3단지는 유치원 및 초·중학교 예정부지와 근린생활시설 등 편의시설 예정부지가 인접해 있다. 인근 3km 이내에 서울외곽순환도로 시흥IC가 입지하고 항동지구를 가로지르는 간선도로인 서해안로와 남북을 가로지르는 부광로 등이 있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다. 전용면적 59㎡, 74㎡, 84㎡로 구성된 분양주택 732가구와 국민임대 438가구(전용 39㎡, 49㎡, 59㎡) 총 1170가구가 건설되는 소셜믹스 단지이다. 가구별 분양가격은 앞서 분양한 민간분양에 비해 저렴하다. 세대별 분양가격은 전용면적 59㎡의 경우 평균 3억6040만3000원으로 최저 3억4042만9000원부터 최고 3억7044만6000원이고, 전용면적 74㎡는 평균 3억9242만8000원으로 최저 3억7011만8000원부터 최고 4억420만3000원 전용면적 84㎡는 평균 4억2261만1000원으로 최저 3억9759만4000원부터 최고 4억3416만5000원이다. 항동지구 민간 분양가격이 전용 84㎡ 기준 평균 4억7000만원대이었음을 감안하면 10% 이상 낮은 금액이다.2010년 모집한 사전 예약 당첨자의 경우, 사전 예약 모집공고 당시 추정분양가에서 본청약이 예정되었던 2014년까지 4년간의 물가상승률만 반영한 분양가격으로 공급한다. 발코니 확장비용은 동일하다.서울특별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수도권(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한다.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게 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추첨을 통해 특별공급 세대수의 8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종전 5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서 7년 이내 혼인기간 중인 경우로 입주자 자격요건이 변경됐다. 다만 1순위는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특별분양 청약신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일반분양 청약신청은 국민은행(국민은행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서 가능하다. 항동 공공주택지구 분양주택은 해당 지구면적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지구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사전 예약 일반공급 당첨자의 전매제한 기간은 4년이며, 최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자는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항동 3단지 위치도항동 3단지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