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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시총 2위 지노믹트리, 내달 코스닥 이전 상장 '출사표'
  • 코넥스 시총 2위 지노믹트리, 내달 코스닥 이전 상장 '출사표'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코넥스시장 시가총액 2위 업체인 지노믹트리가 다음달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한다. 공모 규모는 최대 1000억원이 될 전망이다.지노믹트리는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00년 설립한 지노믹트리는 대장·방광·폐암 등 암 조기진단기술을 이용한 제품 개발 및 검사서비스 등이 핵심사업으로 2016년 코넥스 시장에 상장됐다.회사는 검체 전(前)처리와 DNA 추출, 바이설파이트(Bisulfite) 처리, 결과 분석까지 가능한 암 조기진단 검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자체 개발한 대장·방광·폐암 신규 메틸화 바이오마커를 한국을 비롯해 한국과 유럽, 일본, 중국에 특허로 등록해 견고한 진입장벽을 구축했다. 대표 제품인 얼리텍(EarlyTect) 시리즈 가운데 대장암 조기진단용 제품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3등급 제조허가를 받아 일반인들에게 편리하게 사전검사로 제공될 수 있다. 지노믹트리는 현재 미국 진출을 위한 자회사 설립 등을 준비 중이며 폐암이나 방광암 조기진단용 제품도 국내 식약처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안성환 지노믹트리 대표는 “식약처로부터 제조 허가를 획득하고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지금 시점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할 최적기라 판단했다”며 “공모 자금은 미국 FDA 허가 목적의 임상시험, 국내 영업과 마케팅 활동 강화, 연구개발, 시설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노믹트리는 우리사주조합을 상대로는 내달 18일, 기관투자가를 비롯한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는 같은 달 18~19일 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 주당 공모 희망가격 범위는 1만7000~2만5000원이다. 예상 공모 규모는 680억~1000억원이며 상장 주관사는 키움증권이다.
2019.02.18 I 김성훈 기자
일감 몰아주기 과세, 예외 인정 없던 일로…기재부 "보완방안 마련"
  • 일감 몰아주기 과세, 예외 인정 없던 일로…기재부 "보완방안 마련"
  • 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정부가 대기업의 불가피한 ‘일감 몰아주기’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방침을 철회했다.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를 추가하는 안과 디자인 연구개발비용 범위 합리화 기간의 시행시기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기재부는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201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주 중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일감 몰아주기 예외 인정, 현황분석 후 재추진”개정안 수정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일감 몰아주기 예외 조항 철회다. 현재는 특정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 40%, 중소 50%)을 초과하면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매기고 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는 예외가 없다. 국회에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이 명확할 경우 예외규정을 신설하라며 기재부에 개선방안을 요구했다.이에 기재부는 ‘수혜법인이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 관계가 있어 특수관계법인과 특허가 있는 부품·소재 등을 불가피하게 거래하는 경우 해당 매출액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조항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넣기로 했다.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에서도 기업의 거래 효율성 제고 목적이 분명할 경우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보유 등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가 대표적이다.그러나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현행대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허 보유에 따른 거래 실태조사 등 현황 분석을 거쳐야한다”며 “추후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 과실주 제조 면허·디자인 연구개발비 1년 유예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 과실주를 포함하기로 했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올해 4월에서 내년 4월로 1년 미뤄진다. 지역에서 특산주(과실주)를 만들어온 기존 제조업자들에게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서다. 그동안 과실주는 일반주류제조면허 기준인 담금·저장조 43.5㎘ 기준을 충족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었다. 내년 4월부터는 과실주 제조업자도 1∼5㎘ 담금·저장조를 갖추면 면허를 받아 특정주류도매업자를 통해 판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올해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려 했던 디자인 관련 연구개발비용 인정 범위를 합리화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 역시 디자인전문회사 등 인증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감안했다게 기재부 설명이다. 내년부터는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을 연구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디자인전문회사의 디자인 연구개발(R&D) 인력의 인건비, 디자인 분야 위탁연구비를 디자인 연구개발 비용으로 인정한다.◇5G 기지국 부대시설도 세액공제5세대(5G) 이동통신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5G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투자시설은 확대한다. 기지국 시설 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전송·교환·전원설비)의 매입가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안이다. 당초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G 시설투자 중 기지국 매입가액에 대해서만 최대 3%까지 세액공제를 하는 내용이었다.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범위도 ‘영업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으로 제한한다. 기존 안에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목표 달성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기재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의 도입취지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밖에도 주택청약저축 가입기준 확인기간 단축 및 소득확인 증명서 추가, ISA 금융투자업자 확대 등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사항에 포함했다.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추가하려 했던 조세심판원장의 합동회의 회부가능 사유(조세심판관회의 결정이 세법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결정과 상충되는 경우)는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중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을 넣으려 했던 기존 안도 철회했다.
2019.02.07 I 조진영 기자
①주식 투자 때 눈여겨볼 재무제표 항목은?
  • [금융 꿀팁 다시보기]①주식 투자 때 눈여겨볼 재무제표 항목은?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기업의 상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료는 재무제표다.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능력을 조금만 키워도 기업의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회알못(회계를 잘 알지 못하는)’이 많은 주식 투자자들은 어떤 항목을 눈여겨봐야 할까. 종신보험과 저축성보험이 다른 점은 무엇이고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무엇일까. 휴가를 떠나기 전 환전, 여행자·자동차보험, 카드 등 단계별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일상생활에서 몰랐거나 놓치기 쉬운 금융정보들을 알려주는 금융감독원 파인(금융소비자 정보포털 속 ‘금융 꿀팁’이 톡톡한 효과를 누리고 있다. 파인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은행·금융투자·보험·카드 등 금융 전분야에서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2016년 8월부터 제작을 실시했다. 지난해 하반기 공개된 꿀팁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콘텐츠들을 소개한다.(이미지=금융감독원 제공)◇ 재무제표 확인 시 주요 체크포인트지난해 9월 공개된 ‘재무제표 확인 시 주요 체크포인트’는 파인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회계 정보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10가지를 꼽았다.먼저 재무제표를 볼 때는 △자산·부채·자본 항목 등을 담은 재무상태표 △수익·비용 등 경영성과를 담은 포괄손익계산서 △자본구성 항목별 변동 정보를 제공하는 자본변동표 △현금흐름 유출입 정보인 현금흐름표 △주석을 봐야 한다. 특히 주석의 경우 본문에 표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설명과 보충 정보를 담은 만큼 눈여겨봐야 한다.기업 자체 경영성과는 별도 재무제표에 담기지만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합산한 연결 재무제표 비교도 필수다. 전기 재무제표를 통해 기업 성장 이력과 비경상적 거래 효과, 성장성도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현금흐름표에서는 현금의 주요 발행원천과 사용내역 등을 살펴야 기업의 자금 관리 능력을 알 수 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과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기업의 분식회계나 유동성 부족 위험 등도 발견할 수 있다.기업의 투자 활동도 체크해야 할 항목이다. 어느 기업, 금융상품에 투자했는지에 따라 재무 위험 상태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다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숨어있는 부채는 우발채무 주석에서 찾아볼 수 있고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의 실질 구성도 확인해야 한다.(이미지=금융감독원 제공)◇ 종신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종신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도 관심이 컸다. 종신보험은 가입 후 평생동안 가입자의 사망을 보장(사망보험금 지급)하는 상품이다.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이 아닌 만큼 연금전환 기능이 있어 연금보험보다 유리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이 차감돼 10년 이상 납입해도 적립금(해지환급금) 원금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료 추가 납입 기능이 있다고 해도 높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차감되기 때문에 저축성보험의 환급률을 초과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종신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으로는 보장기간은 짧지만 저렴한 정기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보험회사가 정한 건강상태 요건 충족 시 보험료를 할인하는 건강인 할인 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보험계약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반 보험보다 해지환급금이 낮은 무해지 또는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 가입도 방법이다.보험가입자가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수술 시 사망보험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CI보험은 일반 종신보험보다 비싸므로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이미지=금융감독원 제공)◇휴가철 여행 단계별 금융정보‘휴가철 여행 단계별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도 인기다. 특히 설 연휴 국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많은 만큼 유용한 사항을 다시 한번 살피는 것도 좋을 듯하다. 우선 환전은 여행 전 혜택이 높은 주거래은행이나 인터넷 모바일앱에서 수수료 조건을 확인하고 여행 중에는 이중환전을 통해 수수료를 절약하는 것이 좋다. 여행 후 남은 화폐를 환전할 때도 높은 환전비용과 환전가능 점포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여행자보험은 여행 전 파인의 보험다모아에서 상품별 비교가 가능하다.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저로딜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여행 중 발생한 신체 상해나 질병 치료는 물론 휴대폰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 범위도 확인해야 한다. 갑자기 다쳐서 현지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귀국 후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단서·영수증·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챙기자.카드는 결제 시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화로 결제하면 수수료가 따로 붙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원화결제를 차단하는 ‘DCC 사전 차단 서비스’를 신청해도 된다. 여행 중 신용카드 분실 시 카드회사에 즉시 신고한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부터 60일 전후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 책임이 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밤 12시(자정)부터 보험회사 보상책임이 시작된다. 우선 다른 사람과 교대 운전 시에는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과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있다. 렌터카 이용 시에는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이용 시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수수료 20~25% 수준으로 저렴하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차량 고장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2019.02.04 I 이명철 기자
조정대상지역 '고무줄잣대' 논란…대구·대전·부천, 왜 빠졌나
  • 조정대상지역 '고무줄잣대' 논란…대구·대전·부천, 왜 빠졌나
  • 주요 지역의 지난 8월말 대비 11월말 기준 주택종합 매매가격 변동률(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집값 조정기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 여럿인데도 어떤 곳은 지정하고, 어떤 곳은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9일 한국감정원 통계데이터를 기준으로 수도권 집값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 부천, 대전, 대구 일부 지역은 지난달 2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보다 최근 3개월(지난해 8월 말~11월 말)간 집값 상승률이 높았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의 주관적 판단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에 올리지 않은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최근 3개월간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이나 청약 경쟁률(2개월간 5대 1)이 높아 주택 경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가운데 선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부동산 세금부담이 확대되고 대출이나 청약규제가 까다로워져 거래가 중단되다시피한다. 국토부는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 후보지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올려 향후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될 우려가 있는지 등 정성적 요인을 평가해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3곳의 3개월치 집값 상승률은 용인 수지구가 4.25%, 용인 기흥구 3.79%, 수원 팔달구 1.73%였다. 반면 같은 기간 수원 팔달구보다 집값이 많이 오른 대구 수성구(3.06%), 대구 중구(2.77%), 대전 서구(2.66%), 경기 부천시(2.29%), 대전 유성구(1.93%)는 주거정책심의에 조차 올리지 않았다. 더구나 이들 3개 지역의 석달 새 물가지수는 하락했는데도 집값은 이 정도로 올라 물가대비 집값 상승률 1.3배 이상이란 기준을 충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정책심의위 안건으로 올라간 지역은 수원 팔달구와 용인 기흥·수지구 등 3곳뿐이었다”며 “부천이나 대구, 대전지역도 정량적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내부 논의 과정에서 (심의에 안올리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주민들은 국토부가 주관적 잣대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법상 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에 올리게 돼 있는데도 국토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정량적 요건이 충족됐다면 일단 심의 안건에 넣어 정성적 요건을 평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국토부의 사전 취사선택으로 인한 지역간 형평성 문제나 규제의 적정성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1.10 I 성문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경제, 지표보다 심리 중요' 이념보다 실용 앞세운 文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경제, 지표보다 심리 중요’ 이념보다 실용 앞세운 文- VR 쓴 이분 관광 중입니다- 증시 덮친 ‘차이나 리스크’…코스피 2000 저지선 뚫려- [사설] 재계 신년회 2년 연속 불참한 문 대통령- [사설] 아베 총리는 ‘한국 때리기’를 멈춰야 한다△줌인&- 게임에 흥미 잃었나…미래기술로 눈돌렸나- 중국 탐사선 ‘창어 4호’ 인류 최초 ‘달 뒷면’ 착륙△중국發 공포…코스피 2000선 붕괴- 애플 실적 둔화에 반도체株도 흔들…中 경기부양책이 반등 변곡점 될 것- 반도체 고점론에…삼성전자·SK하이닉스 나란히 신저가- 금값 오르고, 엔화 급등하고…안전자산으로 줄줄이 피신△친기업 행보 드라이브- 1년 6개월 만에 대기업 총수와 회동 예정…‘경제 소홀’ 비판 불식 잰걸음- 규제 개선, 근로시간 단축 보완…현장 목소리 전달△융·복합 新관광이 뜬다- 공항·호텔 어딜가도 ‘4차산업 가이드’…외국인 여행객들 ‘WoW’- 日관광객 “스마트폰만 있으면…서울 혼행 너무 쉽네”- “한국경제 구원투수 될 ‘첨단 여행기업’ 키워야”△신년 인터뷰- 中, 미국차 무관세 등 양보 G2 무역전쟁, 결국 막내릴 것- “韓中관계 정상화 위해선 남북 화해무드 지속돼야”△신년기획 제조업, 희망을 말한다- 컨베이어벨트에 줄지어선 티볼리…생산 활기에 직원들 열기도 후끈- “회사가 있어야 내가 있다” 9년 연속 무분규- 올해 신차 대거 투입…‘V자’ 반등 노리는 한국車△한·미 ‘방위비 분담금’ 갈등- 방위비 협상에 ‘북핵’ 끌어들이려는 美…“시간 끌수록 韓에 불리”- 실무채널 합의 실패…한·미, 고위급 협상 나설듯- SOFA 규정엔…“韓은 땅만 제공, 주한미군 경비는 美 부담”△정치- 유치원3법 처리 발목 잡은 ‘국회 선진화법’…개정 목소리 커진다- 홍영표 “靑·기재부, 국채발행 협의 당연”…나경원 “김동연 부를 수 있는 청문회 검토”- “법안소위 복수화·정례화 밀려있는 법안 처리 속도”- 위기의 바른미래…20대·영남 당원 증가세 주목△경제- “공익침해” vs “왜곡주장”…불붙은 공익 논란- 홍남기 “수출 7000억 달러 앞둬 기업 목소리 정책에 반영하겠다”- 첨단기술 보유기업 M&A 땐 정부 ‘사전승인’ 받아야△금융- 불확실성의 시대…금융권 3대 화두 ‘혁신성장·리스크관리·M&A’- 대부업 대출 17조 돌파…반년 새 1조원 급증- 부동산신탁으로 발넓힌 카카오…한투 컨소시엄 참여- 김석동 “한민족 고유 DNA 일깨워 서민 재기 도와야”△산업&기업- 포스트 반도체 키워라…JY, 올해 첫 현장경영은 ‘5G 장비 라인’- 기업 10곳 중 7곳 “올해 노사관계 악화”- ‘물들어 올때…’ 수주목표 올리는 조선 빅3- 이랜드 창업공신 경영 전면에 최종양·김일규 부회장 승진△산업- ‘귀까지 사로잡는’ 전자책 플랫폼…유튜브 아성에 도전- 카카오 모빌리티·타고솔루션즈 ‘승차거부 없는 택시’ 손잡는다- ‘리니지M’처럼…엔씨 모바일게임 올해도 대박내나△소비자생활- 오전 9시가 됐는데 면세점 대기줄은 간데없고…‘따이공’ 천국은 옛말- ‘곤충=못 먹는 것’ 선입견 버리면 ‘미래식량’이죠- 튜브형 ‘만능비빔장’…먹기도 보관도 간편해요△중소기업·바이오- “R&D 투자 강화, 해외 시장 진출”…제약·바이오사 한목소리- 통회전 적외선 조리기 자이글 ‘롤링쿡스’ 출시- 고객 요구 맞추는 게 곧 혁신 바퀴없는 로봇청소기 만들었죠- 유망 스타트업 육성 위해…동화약품 ‘기업가정신 펀드’ 조성△증권&마켓- 제약·바이오 새내기주 선전에…IPO 탄력 받나- 급락장에 삼바 웃는 까닭- KB증권, 英런던 오피스빌딩 4000억원에 인수…‘셀다운’ 투자자 모집 나서- 한국실리콘 매각 무산…투자자들 골머리△여행- 만지면 福되지- ‘30돌’ 롯데월드…세계 첫 ‘100인승 VR시뮬레이터’ 이달말 공개△아시안컵 6일 개막- 믿는다…59년 만에 亞 정상 탈환- 이란 ‘경계 1순위’- 1960년 우승 이후 준우승만 세 차례…‘가짜 금메달’의 저주?- 한국·이란 13차례 최다 참가…일본은 우승 4차례 최다△피플- 도전했다고 상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죠 공직사회 자발적 도전정신 확산됐으면- 포스코그룹, 인니 쓰나미 피해복구 성금 50만 달러 기부- 건강하게 돌아온 문근영 “예능 처음이라 애 먹었죠”- 김도진 행장, 새해 첫 일정으로 1060㎞ 강행군- 김현문·오연균 책임연구기술원 ‘2019 표준과학연구원 명장’에- 정우호 핵융합硏 책임연구원 ‘자랑스러운 NFRI人상’ 수상△오피니언- [허영섭 칼럼] 북한산의 새 아침을 바라보며- [목멱칼럼] 한반도 평화 위한 유엔사의 역할- [기자수첩] 최저임금 2차 공습…소상공인의 비명△부동산- 2억 낮춰도 찾는 이 없는 은마아파트…강남 재건축시장 한파- 행복주택 3719가구 오늘부터 청약 접수- 3.3㎡=1740만원…오피스빌딩 매매가 최고치 경신- 대림·대우·롯데·포스코도 눈독…‘반포주공 3주구’ 재건축 시공사 바뀌나△사회- “국군장병 격려 위해 당연히 내야” vs “국방부 예산으로 할 일 내가 왜…”- ‘靑 특감반 의혹’ 김태우 검찰 출석 “혐의 내용 안 나오면 사생활 털어”- “임기 2년보다 길었던 1년”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사의- 119구급대원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 “특허 기반으로 4차혁명 선점 지원할 것”
2019.01.03 I 장병호 기자
광주 ‘광산 쌍용예가 플래티넘’ 완판
  • 광주 ‘광산 쌍용예가 플래티넘’ 완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쌍용건설이 최근 분양한 광주광역시 ‘광산 쌍용예가 플래티넘’ 아파트가 계약 4일 만에 모두 완판됐다. 이 단지는 지하 1층, 지상 14~17층 전용면적 76~84㎡ 총 764가구 규모로 조합원분 592가구를 제외한 172가구를 일반 분양했다. 지난 11월말 최고 48.91대1(84㎡ 타입), 평균 36.74대1의 높은 경쟁률로 청약 1순위에서 전 타입 마감된 바 있다. 이곳은 상무·수완지구, 유스퀘어 등 광주 주요권역 차량 10분대 생활권에 위치하고, 송우초교, 광산중 등 교육시설과 이마트, 롯데시네마 등 생활편의시설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우수한 입지를 갖췄다. 또한, 4베이 판상형 구조, 넓은 수납공간, 2층 테라스 등 차별화된 설계가 적용됐고, 선큰 커뮤니티와 테마놀이터, 휴게쉼터, 원패스 시스템, 전자책 도서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단지 내 다양한 편의시설로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앞서 쌍용건설은 지난 6월에도 서울 ‘용마산역 쌍용예가 더 클라우드’를 계약 기간 내 조기 마감하는 등 올해 분양한 주요 사업에서 연이은 완판 성공을 거뒀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광주지역 신규 분양시장 양호에 따른 수요층 기대심리 상승 및 청약제도 개편 이전 유주택자들이 청약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란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며 “사전 마케팅 기간 동안 광주 전 지역을 아우르는 실수요 발굴 및 공략도 주요했다”고 설명했다.
2018.12.27 I 정병묵 기자
인천 계양구, 22년만에 브랜드 대단지..'e편한세상' 내달 분양
  • 인천 계양구, 22년만에 브랜드 대단지..'e편한세상' 내달 분양
  •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 조감도. 삼호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주목받고 있는 인천시 계양구에서 다음 달 브랜드 대단지가 공급된다. 1000가구 이상의 브랜드 대단지가 인천 계양구에서 분양에 나서는 것은 지난 1997년 도두리마을 롯데아파트(1282가구) 이후 22년만이다. 삼호(001880)와 대림산업(000210)은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일대 효성1구역을 재개발한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를 내년 1월 분양한다고 26일 밝혔다.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는 지하 2층~지상 33층, 12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64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46~84㎡ 총 83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46㎡ 68가구 △59㎡A 253가구 △59㎡B 160가구 △74㎡ 205가구 △84㎡ 144가구로 구성된다. 통풍 및 채광에 유리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와 판상형, 타워형 설계가 적용됐다. 인천 계양구는 준공 1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비율이 94%로 인천시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새 아파트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단지가 들어서는 효성1구역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 테크노밸리(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동 일대)와 서운산업단지(조성중), 오정물류단지(조성중), 부평국가산업단지, 한국GM 부평공장 등과 인접해 있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 19일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하면서 S-BRT 운영, 국도 39호선 확장 및 인천공항고속도로 IC(나들목) 등을 신설해 서울 접근시간을 평균 15분, 여의도까지 25분 내 소요될 수 있도록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단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과 BRT 정류장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경인고속도로 부평IC, 외곽순환도로 등 광역도로교통망을 이용해 서울, 인천, 김포, 부천 등 주요 거점으로 이동할 수 있다. 홍대입구~원종~작전~청라역까지 오가는 서울지하철 2호선 연장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홈플러스 작전점, 이마트 계양점 등 대형 마트가 주변에 위치해 있고 계양구청과 계양경찰서를 비롯해 한림병원, 메디플렉스 세종 등 관공서와 생활 편의시설 등도 인근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효성남초와 연접해 있고 명현초와도 가깝다. 명현중, 효성고, 계양구립 효성도서관도 가까이 있다. 분양 관계자는 “인천 계양구는 비조정대상지역으로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화된 청약제도와 대출규제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고, 재당첨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하고, 전매제한은 6개월로 짧다”고 말했다.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 분양홍보관은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에 위치해 있다. 모델하우스는 계양구 효성동에 마련할 예정이다.
2018.12.26 I 성문재 기자
‘난수표’ 아파트 분양공고..‘부적격 당첨자’ 속출 이유 있었네
  • ‘난수표’ 아파트 분양공고..‘부적격 당첨자’ 속출 이유 있었네
  • 그래픽=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고시 책이 따로 없네.” 새 주택청약제도가 적용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아파트 공급 내역과 분양가, 청약 자격과 선정 방식 등이 깨알같은 글씨로 빽빽히 담긴 이 공고문은 가뜩이나 방대한 내용에 압도돼 읽을 엄두도 나지 않지만, 새 제도로 인해 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예비청약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고문 첫 문장에는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계약에 응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분양 상담사에 문의해야 내용 알 수 있어”지난 14일 서울 은평구와 경기도에서 새 청약제도가 처음 적용된 아파트 분양 단지가 일제히 모델하우스를 열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 SK뷰’, 성남시 분당구 ‘판교 더샵 포레스트’,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등이다. 앞서 정부는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대폭 넓히는 내용으로 청약제도를 손질해 11일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문제는 예비청약자들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보고 청약 자격을 이해하기가 여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모델하우스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분양 상담사한테 의존할 경우가 많다.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이마저도 어렵다. 결국 스스로 청약 자격을 따져보고 접수했다가 실수·착오 등으로 부적격자로 탈락하기 십상이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청약을 하는 분들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말했다.바뀐 새 제도 가운데 예비청약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무주택 자격요건과 부양가족 산정 방식이다. 청약을 준비 중인 40대 주부 박모씨는 “입주자 모집공고문만 보고선 무주택자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구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자격 조건이 각종 법령과 함께 뒤섞여 있는데다 생소한 용어도 많아 이해하기 어려워 결국 분양 상담사에게 문의하거나 온라인 부동산 카페 등에서 스스로 찾아보는 편”이라고 말했다.이전에는 아파트 분양 당첨(분양권)됐거나 조합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얻었어도 입주 전에만 이를 팔면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11일 이후부터 새로 분양권과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해 무주택자에서 제외됐다. 다만 상속·증여·경매 또는 미분양 분양권을 취득해 계약하는 경우 입주 전까지는 예외로 둬 무주택자로 인정하고 있다. 대신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자에게서 다시 산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간주한다.또 청약가점을 계산할 때 점수가 가장 높은 부양가족 수 산정 방식도 달라졌다. 부양가족 가점은 한 명당 5점으로 최대 만점은 35점, 전체 84점 만점인 청약가점 항목들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크다. 기존에는 60세 이상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 이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돼 있으면서 실제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 점수가 부여됐지만 11일부터 제외됐다. 예를 들어 부모 2명 가운데 주택 소유자 명의가 1명으로만 돼 있어도 2명 모두 가점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DMC SK뷰 분양 관계자는 “청약자 개개인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우리도 제대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결국은 신청자가 스스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집 마련을 계획 중인 한 예비청약자는 “청약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계속 바뀌는 통에 뭐가 뭔지 알 수 없어 청약을 넣고도 탈락하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6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와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됐다. 일반 분양분은 종전처럼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통상 3년)까지로 특별공급에 비해 전매 제한 기간이 더 짧다. 이를 모르고 있는 예비청약자들도 부지기수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부적격 당첨 땐 수도권은 1년 청약 제한청약제도가 자주 바뀌면서 내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청약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많다.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청약 자격 등의 복잡한 조건 탓에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부적격 당첨 시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간 청약을 제한받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 부적격 청약 건수는 2만1804건에 이른다. 이는 전체 당첨자 수 20만5868의 10.6%로 열명 중 한명꼴로 피해를 본 셈이다. 이 중 3분의 2인 1만4497명(66.4%)은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등 단순 실수로 부적격 처리됐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내년 10월부터 청약 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해 예비청약자 본인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존에 청약 업무를 담당하던 금융결제원 노조와의 갈등으로 이관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관련 시스템을 재정비하기까지는 상당한 과도기 기간이 있을 것”이라며 “이 기간에 청약 과정에서 빚어지는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탈락 피해는 여전히 예비청약자들이 감내해야 할 몫”이라고 지적했다.그래픽= 이동훈 기자
2018.12.17 I 박민 기자
  • [바뀌는 청약제도]미계약분 선착순 줄서기 사라진다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선착순 추첨 식으로 공급하던 미계약분 주택을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받는 방법으로 개선한다.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계약이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절차도 새로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담긴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및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이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 개선 이후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미계약분(순위내 청약 경쟁률이 높았으나 예비입주자까지 계약 후 부적격자 및 계약포기자로 인해 발생한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일반공급 2순위까지 공급신청을 받았으나 공급 주택수 대비 신청자가 부족해 발생한 미분양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등록된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시점에 모이도록 해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했지만 여러 불편사항이 발생해왔다. 국토부는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의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또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취소 주택이 20가구 이상이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자 및 배우자만 확인)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소관 주택건설지역 내 20가구 미만인 단지를 포함해 여러 주택단지를 한꺼번에 공급할 수 있게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공급계약 취소 주택을 재공급받는 사람은 당첨자로 관리된다”며 “30가구 이상이면 일반적 공급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사업주체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20가구 이상과 동일하게 완화된 절차로 재공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내용은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공포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돼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청약자 및 사업주체의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청약시스템 이관과 연계해 마련해나가겠다”고 전했다.
2018.12.07 I 성문재 기자
  • [재송] 4일 장 마감 이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4일 장 마감 이후 주요 종목 뉴스다.△방림(003610)=보통주 1주당 580원을 배당금으로 하는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배당금 총액은 22억6293만원이며, 배당 기준일은 지난 9월30일, 배당금 지급 예정일은 내년 1월10일△방림(003610)=1주당 가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나누는 주식분할을 결정했다고 공시. 구주권 제출기간은 내년 1월25일까지며, 신주권 상 장예정일은 내년 1월29일. 회사 측은 “유통 주식수 확대를 위해 이번 분할을 결정했다”고 설명△HDC현대산업개발(294870)=에티오피아 도로청으로부터 ‘에티오피아 고레-테피 도로공사’ 낙찰통지서를 접수했다고 공시낙찰받은 공사의 계약금액은 약 1582억원이며, 이는 2017년 말 연결 매출액의 3% 수준. 공사에는 54개월 가량 소요 △현대건설(000720)=삼성물산(028260)으로부터 송도랜드마크시티 주식 593만6624주를 취득했다고 공시. 이번 취득으로 현대건설이 소유한 송도랜드마크시티 주식은 1272만8254주(94.2%)로 늘어. 취득 금액은 542억3700만원. 회사 측은 “당사 주도 사업 추진을 위해 취득을 결정했다”고 설명△KC코트렐(119650)=삼성물산(028260)으로부터 405억4147만원 규모의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전기집진기 설치 기자재 및 관련 용역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이번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24.1%이며, 계약기간은 오는 2023년 9월15일까지△신세계건설(034300)=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채권자로 있는 제주 노형동 오피스텔 수분양자의 채무 528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이번 채무보증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33.07%이며, 보증 기간은 오는 2020년 9월20일까지△태영건설(009410)은 SK디앤디으로부터 995억4200만원 규모의 수유동 주거복합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혀이번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3%이며, 계약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3개월△현대미포조선(010620)=최대주주가 현대삼호중공업 외 3명에서 현대중공업 외 3명으로 변경됐다고 공시변경 후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수는 855만6826주(42.78%)로 변경 전과 동일.회사 측은 “현대삼호중공업이 영위하는 사업 중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을 분할했다”며 “이에 따라 당사 주식을 보유한 현대삼호중공업 분할부문을 현대중공업이 흡수합병했다”고 설명△삼양사(145990)=JB금융지주(175330) 주식 687만8153주를 405억8110만원에 취득한다고 공시 취득 후 삼양사가 소유하는 JB금융지주 주식은 1991만2827주(10.11%). 회사 측은 “적정수준 지분율 확보를 위해 주식 추가 취득을 결정했다”고 설명△세종메디칼(258830)=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 8만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최득예정금액은 9억8000만원이며, 코스닥시장을 통한 직접 취득 방식으로 진행 △네오펙트(290660)=미국에 있는 종속회사 ‘네오펙트 USA INC’의 주식 120만주를 유상증자를 통해 66억8220만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공시. 취득금액은 자기자본대비 112.5%에 해당. 회사는 “네오펙트 USA INC의 운영자금(의료전문법인 설립 등)확보를 위한 유상증자 참여”라며 “의료전문법인는 내년 2월중에 설립할 예정이며 설립이 확정되는 경우 사전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 또 독일에 있는 종속회사 ‘네오펙트 GERMANY GMBH’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5만600주를 6억3995만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별도로 공시△버추얼텍(036620)=구주주 대상 유상증자 청약을 진행한 결과, 800만주 모집에 463만7291주가 청약해 청약률 57.97%를 기록했다고 공시△톱텍(108230)=방인복 사장 외 3명 등 임직원 업무상 배임혐의 등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의 공소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공소된 사항은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지법위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횡령 등의 금액은 155억9709만원. 횡령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4.53%에 해당. 회사 측은 “이번 건과 관련,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일진파워(094820)=보통주 1주당 330원, 총 46억8602만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 기준일은 오는 31일 △동아화성(041930)=셀-가스켓 복합체와 그 형성 방법 및 셀-가스켓 복합체를 포함하는 레독스 흐름 전지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 회사는 “이번 특허 취득을 통해 셀, 스택 및 시스템 등 새로운 분야의 사업 기회를 확보했다”고 설명△한스바이오메드(042520)=결산배당으로 주당 1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총액은 약 9억8183만원이며, 배당기준일은 지난 9월 30일
2018.12.05 I 손의연 기자
꽉 막힌 이주비 대출에.. 발 묶인 재건축·재개발
  • 꽉 막힌 이주비 대출에.. 발 묶인 재건축·재개발
  • 그래픽=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박민 기자] 내년 초 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관문인 관리처분계획(착공 전 최종 재건축 계획안) 인가를 신청하려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136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조합은 당초 계획이 틀어졌다. 이른바 ‘1+1’ 재건축을 희망하는 조합원이 사전조사에서 100가구를 훌쩍 넘겼지만 지난달 초 집계에선 20가구가량으로 확 줄면서다. 1+1 재건축은 중대형 주택 한 채를 가진 조합원이 재건축 후 중소형 두 채를 받는 방식이다.문정동136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1+1 재건축이 갑자기 2주택으로 간주되면서 이주비 대출을 아예 못받게 됐다”며 “이주비를 받아 아파트 공사 기간 머물 집을 얻거나 세를 둔 경우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줘야 하는데 대출이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재건축·재개발 등 주택 정비사업장에서 부동산 규제발(發) ‘이주비 대출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서 이주비 대출 한도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60%에서 40%로 축소한 데 이어 올해 9·13 대책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의 대출을 원천봉쇄하며 대출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이주비 대출 문제는 곧바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차질로 직결되는 분위기다.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당초 지난 9월로 잡았던 이주 시기를 내년 1월께로 미뤘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약속한 추가 이주비 대출 승인 문제가 조합 총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다. 방배 5·6구역 재건축 사업장은 증권사와 투자은행을 통해 부족한 이주비를 충당하려 했으나 금융당국 개입으로 무산된 이후 이주와 철거가 늦어지고 있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2주택 보유 세대는 청약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이주비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특히 1+1 재건축을 추진하던 정비사업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9·13 대책 이후 조합원 입주권까지 보유 주택으로 간주하면서 입주권 2개를 받는 1+1 재건축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을 아예 못받아 이주를 못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재건축·재개발 조합 모임인 주거환경연합의 김구철 조합경영지원단장은 “1+1 재건축을 취소하려면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며 “그만큼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등 사업비 증가로 조합원 분담금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더 큰 문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연이 그렇잖아도 공급 부족 문제가 불거지는 서울 내 주택 공급 부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택지 개발이 마땅찮은 서울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외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꼽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내 위례신도시와 마곡지구를 제외하면 추가로 공급할 택지가 없어 결국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수밖에 없다”며 “주택 정비사업이 지연돼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면 향후 서울 집값이 또다시 들썩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18.12.05 I 경계영 기자
  • 4일 장 마감 이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4일 장 마감 이후 주요 종목 뉴스다.△방림(003610)=보통주 1주당 580원을 배당금으로 하는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배당금 총액은 22억6293만원이며, 배당 기준일은 지난 9월30일, 배당금 지급 예정일은 내년 1월10일△방림(003610)=1주당 가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나누는 주식분할을 결정했다고 공시. 구주권 제출기간은 내년 1월25일까지며, 신주권 상 장예정일은 내년 1월29일. 회사 측은 “유통 주식수 확대를 위해 이번 분할을 결정했다”고 설명△HDC현대산업개발(294870)=에티오피아 도로청으로부터 ‘에티오피아 고레-테피 도로공사’ 낙찰통지서를 접수했다고 공시낙찰받은 공사의 계약금액은 약 1582억원이며, 이는 2017년 말 연결 매출액의 3% 수준. 공사에는 54개월 가량 소요 △현대건설(000720)=삼성물산(028260)으로부터 송도랜드마크시티 주식 593만6624주를 취득했다고 공시. 이번 취득으로 현대건설이 소유한 송도랜드마크시티 주식은 1272만8254주(94.2%)로 늘어. 취득 금액은 542억3700만원. 회사 측은 “당사 주도 사업 추진을 위해 취득을 결정했다”고 설명△KC코트렐(119650)=삼성물산(028260)으로부터 405억4147만원 규모의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전기집진기 설치 기자재 및 관련 용역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이번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24.1%이며, 계약기간은 오는 2023년 9월15일까지△신세계건설(034300)=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채권자로 있는 제주 노형동 오피스텔 수분양자의 채무 528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이번 채무보증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33.07%이며, 보증 기간은 오는 2020년 9월20일까지△태영건설(009410)은 SK디앤디으로부터 995억4200만원 규모의 수유동 주거복합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혀이번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3%이며, 계약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3개월△현대미포조선(010620)=최대주주가 현대삼호중공업 외 3명에서 현대중공업 외 3명으로 변경됐다고 공시변경 후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수는 855만6826주(42.78%)로 변경 전과 동일.회사 측은 “현대삼호중공업이 영위하는 사업 중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을 분할했다”며 “이에 따라 당사 주식을 보유한 현대삼호중공업 분할부문을 현대중공업이 흡수합병했다”고 설명△삼양사(145990)=JB금융지주(175330) 주식 687만8153주를 405억8110만원에 취득한다고 공시 취득 후 삼양사가 소유하는 JB금융지주 주식은 1991만2827주(10.11%). 회사 측은 “적정수준 지분율 확보를 위해 주식 추가 취득을 결정했다”고 설명△세종메디칼(258830)=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 8만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최득예정금액은 9억8000만원이며, 코스닥시장을 통한 직접 취득 방식으로 진행△네오펙트(290660)=미국에 있는 종속회사 ‘네오펙트 USA INC’의 주식 120만주를 유상증자를 통해 66억8220만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공시. 취득금액은 자기자본대비 112.5%에 해당. 회사는 “네오펙트 USA INC의 운영자금(의료전문법인 설립 등)확보를 위한 유상증자 참여”라며 “의료전문법인는 내년 2월중에 설립할 예정이며 설립이 확정되는 경우 사전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 또 독일에 있는 종속회사 ‘네오펙트 GERMANY GMBH’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5만600주를 6억3995만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별도로 공시△버추얼텍(036620)=구주주 대상 유상증자 청약을 진행한 결과, 800만주 모집에 463만7291주가 청약해 청약률 57.97%를 기록했다고 공시△톱텍(108230)=방인복 사장 외 3명 등 임직원 업무상 배임혐의 등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의 공소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공소된 사항은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지법위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횡령 등의 금액은 155억9709만원. 횡령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4.53%에 해당. 회사 측은 “이번 건과 관련,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일진파워(094820)=보통주 1주당 330원, 총 46억8602만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 기준일은 오는 31일 △동아화성(041930)=셀-가스켓 복합체와 그 형성 방법 및 셀-가스켓 복합체를 포함하는 레독스 흐름 전지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 회사는 “이번 특허 취득을 통해 셀, 스택 및 시스템 등 새로운 분야의 사업 기회를 확보했다”고 설명△한스바이오메드(042520)=결산배당으로 주당 1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총액은 약 9억8183만원이며, 배당기준일은 지난 9월 30일
2018.12.04 I 손의연 기자
규제 벗어난 '부천 래미안 어반비스타'
  • [눈길가는 모델하우스]규제 벗어난 '부천 래미안 어반비스타'
  • 지난 30일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인근에서 문을 연 ‘부천 래미안 어반비스타’ 모델하우스를 찾은 예비 청약자들이 입장을 위해 긴 줄을 서 있다. (사진=김기덕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난 30일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인근에서 문을 연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 모델하우스.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모델하우스 개관 시각인 10시 이전부터 수많은 인파가 몰리며 수백m의 긴 줄이 형성됐다. 부천시 송내 1-2구역을 재개발하는 이 단지는 4년 만에 송내에서 공급되는 새 아파트인 데다 강화된 세제·대출 규제를 피해간 비규제지역에 속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후끈한 청약 열기를 내뿜었다. 부천시 심곡동에서 온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그동안 분양 일정이 계속 미뤄졌는데 오늘 모델하우스 개관 소식을 듣고 일부러 연차를 내서 찾아와 봤다”며 “역세권에 속한데다 오랜만에 분양하는 대형사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에서 무조건 청약을 넣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단지는 지난 9월부터 수차례 진행된 사전 설명회가 일찌감치 예약을 마감해 성황리에 마감하고, 최근까지 하루에 100통에 달하는 분양 문의가 있을 정도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이는 주변 아파트가 노후화됨에 따라 ‘갈아타기 수요’가 상당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분양 관계자는 “부천 내 1기 신도시인 중동과 상동의 경우 15년 차 이상 노후 아파트 비율이 90%에 달한다”며 “서울 도심과의 거리도 가까워 상대적으로 저렴한 새 아파트를 찾는 30~40대 서울 직장인들의 문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아파트 규모는 지하 4층에서 최고 29층까지 8개동으로 총 83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497가구다. 일반에게 공급되는 주택형은 전용면적 기준 △49㎡ 66가구 △59㎡ 255가구 △67㎡ 67가구 △84㎡ 107가구 △114㎡ 2가구 등으로 전체 일반분양 분의 99%(495가구)가 전용 85㎡ 이하 중소형이다.무엇보다 부천 지역이 비규제지역에 속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가장 핫했던 곳 중 하나였다는 점도 매력적인 요인이다. 이 단지는 조정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1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5년 내 청약당첨 사실이 있어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또 일반분양 물량 전용 85㎡ 이하 타입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114㎡ 타입은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중도금 대출도 60%(이자후불제)가 적용된다. 1차 계약금은 1000만원으로 정액제다. 이 단지 3.3㎡당 분양가격은 평균 1600만원 선이다. 인근 ‘부천중동역 푸르지오’(3.3㎡당 1500만원)와 비교하면 약 100만 가량 비싸다. 분양 관계자는 “현재 부천시 전체 아파트값이 1100만원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주민들은 다소 비싸게 느낄 수도 있지만 브랜드 새 아파트 희소성, 주변 랜드마크 단지 시세 상승률 등과 비교하면 그다지 비싼 편은 아니라는 예비 청약자들의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부천에서는 드물게 단지 내외부 녹지공간이 풍부한 편이다. 단지가 들어선 곳은 거마산은 물론 테마공원으로 신규 조성된 송내공원도 단인근에 있다. 교육 및 생활 인프라도 잘 갖췄다.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가 단지 인근에 있으며 모두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다. 초등학교는 송일초가 있으며 중학교는 성주중과 부천여중 그리고 고등학교는 부천고교가 있다. 송일초교와 부천여중은 단지와 바로 인접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청약 일정은 다음달 4일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5일 1순위, 6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13일이다. 당첨자 계약은 12월 24~27일 사흘 간 모델하우스에서 실시한다. ‘부천 래미안 어반비스타’ 모델하우스 내방객들이 지난 30일 청약 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김기덕 기자)
2018.12.01 I 김기덕 기자
라이나생명,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업계 최초'
  • 라이나생명,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업계 최초'
  • 라이나생명 임직원들이 23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을 기념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라이나생명)[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라이나생명보험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취득했다. 이는 보험업계 최초다. 라이나생명은 지난 19일 ‘보험청약 및 계약유지 관리 서비스(TM, 다이렉트)’에 대해 PIMS 인증을 취득했다고 27일 밝혔다. 보험사 중 PIMS 인증을 보유한 곳은 라이나생명이 유일하다.PIMS 인증은 기관 및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갖추고 체계적·지속적으로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심사한다. 라이나생명은 지난 2015년부터 준법감시부 산하에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사전 교육과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금융정보 암호화, PC 망분리 사용과 같은 안전한 개인정보처리 환경을 구축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했다.박정우 라이나생명 CPO 상무는 “TM을 통한 보험모집은 고객정보를 소홀히 다룰 것 같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회사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18.11.27 I 유재희 기자
금융결제원, 감정원장 발언 조목조목 반박..청약업무 이관 갈등 격화
  • 금융결제원, 감정원장 발언 조목조목 반박..청약업무 이관 갈등 격화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갈무리[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주택청약 업무 이관을 놓고 금융결제원과 한국감정원간 감정싸움이 격화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이 그동안 제 역할을 다 못했다는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의 관련 발언에 대해 금융결제원이 조목조목 반박했다.금융결제원은 21일 보도해명자료에서 “김학규 원장이 ‘주택청약업무 이관은 금융결제원이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지만 지난달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는 ‘금융결제원의 잘못이 아니라 부적격 당첨자 최소화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산관리지정기관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김 원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금융결제원 측은 “주택청약업무를 수행하면서 국토부가 요구하는 주택청약 관련 자료를 적기에 제공해 왔다”며 “다만 현행 주택청약시스템이 부적격자를 사전에 걸러내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달까지 주택청약시스템과 국토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연계하고 내년에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시스템과도 연계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이를 통해 완벽한 사전검증이 가능할 수 있었지만 국토부가 주택청약업무 이관을 추진하면서 현재는 관련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김학규 원장이 “금융결제원 직원의 고용은 물론 임금 수준도 100% 맞춰주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금융결제원 측은 “그동안 금융결제원 도움 없이도 주택청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말해온 한국감정원이 이제와서 금융결제원 직원 이직을 언급하는 것은 자체 역량으로 주택청약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 10월쯤 금융결제원의 주택청약업무(아파트투유 운영)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9·13 대책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2018.11.21 I 성문재 기자
‘修能 끝…’ 은행권, 60만 수험생 대상 이벤트 봇물
  • ‘修能 끝…’ 은행권, 60만 수험생 대상 이벤트 봇물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5일 서울 강남구 개포고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교문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 15일 시행됨에 따라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로 변경한 은행권이 수능시험이 끝난 16일부터 60만 수험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인다.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수능(修能) 수험생을 상대로 최신 노트북 등을 제공하는 ‘반가워 스무살’ 이벤트를 시작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8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20대의 자산 형성을 돕는 최고 연(年) 3.7%의 고금리 적금 ‘스무살우리 적금’을 출시했고 3개월 만에 10만좌를 판매했다.‘반가워 스무살 공감 이벤트’는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2월 31일 출생한 고객 가운데 우리은행을 결제계좌로 이용하는 체크카드 발급 고객에 대해 △‘LG그램’ 노트북(3명) △최신 아이폰XR(5명) △에어팟(12명) 등을 제공한다.이벤트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며 이 기간 동안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은 이용실적 5만원당 1회씩 자동으로 응모된다. 또 응모자 전원에게 GS25 편의점에서 5000원 이상을 결제하면 사용가능한 3000원 쿠폰 1매를 증정한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수능 수험생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최신 노트북, 핸드폰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유스(Youth) 세대에게 자산 형성의 재미와 경험을 체감하는 상품과 이벤트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사진=우리은행)KEB하나은행도 올해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고했어, 수험생!’ 이벤트를 이미 지난 14일부터 개시한 상태다. 다음달 14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하나은행의 유스(Youth) 브랜드 ‘영하나(YOUNGHANA)’와 연계한 이번 이벤트는 새로운 시작을 앞둔 60만 수험생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한 힐링과 소통 이벤트다. ‘하나의 시작’, ‘하나의 힐링’ 및 ‘하나의 소통’이라는 3가지 테마에 맞춰 다양한 경품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우선 ‘하나의 시작’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가입하는 수험생 또는 학부모 2만명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1만 하나머니를 선착순으로 제공하는 상품가입 이벤트다. 이에 더해 △‘Young하나 통장’과 ‘1Q Bank’ 애플리케이션(앱) △‘Young하나 적금’ △‘도전365적금’ 중 하나 이상을 신규 가입하는 수험생 및 학부모 243명을 추첨해 100만원 상당의 ‘Young하나 장학금’, 인공지능(AI) 스피커, 모바일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다음 ‘하나의 힐링’은 ‘하나멤버스’ 앱 내 ‘하나톡’에 생성된 이벤트 페이지에 소원과 소망을 댓글로 남겨준 수험생과 학부모 191명을 추첨해 5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1만 하나머니 등의 소원성취 응원 경품을 제공하는 댓글 추첨 이벤트다.마지막으로 ‘하나의 소통’ 이벤트는 인기 1인 먹방 크리에이터 ‘밴쯔’의 토크콘서트 초청 이벤트다. ‘하나멤버스’ 앱을 통해 참가 신청한 수험생과 신청자 중 400명을 추첨해 입시·취업 등으로 지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하나은행 리테일마케팅부 관계자는 “시작을 응원하는 힐링과 소통 이벤트로 청춘들의 꿈과 도전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말했다.(사진=KEB하나은행)KB국민은행 역시 수능 수험생들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수능 당일 수험표 원본을 지참하고 ‘KB락스타 청춘마루’를 방문하면 청춘마루 굿즈를 선물받고 오는 23일 진행될 ‘수능 탈출! 청춘 드림 콘서트’에 사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KB락스타 청춘마루’ 공식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DGB대구은행은 시험 당일 지역 고등학교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응원 행사를 열었다. 해마다 대구은행 대학생홍보대사단과 DGB금융그룹 임직원들로 구성된 DGB동행봉사단은 지역 고사장을 찾아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올해는 영남고·청구고·성서고·경산고 앞에서 응원 활동을 펼쳐 고사장에 들어서는 수험생들과 응원을 보내는 학부모에게 초콜릿과 핫팩을 제공했다.대구은행 BC체크카드를 소지한 1999년~2001년 출생 수험생에게는 체크카드 이용 금액에 따라 편의점 기프티콘, 영화관람권 등을 추첨 증정한다. 해당 고객이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사용한 누적금액에 따라 편의점 기프티콘(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CU편의점 5000원권 500명), 영화관람권(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영화관람권 2매 50명), 피자 기프티콘(50만원 이상 도미노피자 세트 10명) 등을 증정한다.수능에 응시하고 대구은행 상품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젊음을 더하다! DGB Y+’ 이벤트도 실시한다.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1일 사이 영플러스 통장, 영플러스 체크카드 2가지를 신규 가입 또는 기존 보유한 고객 중 당행 홈페이지, 스마트뱅킹, IM뱅크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응모한 1999~2001년생 고객을 대상으로 편의점 상품권(CU편의점 5000원권 선착순 1000명), 영화관람권(CGV 1인 1매 기간 종료 후 추첨 1000명) 등을 증정한다.대구은행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최선을 다하고 힘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양한 응원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며 “다채로운 타겟 마케팅을 통해 고객 편의를 최대화하겠다”고 밝혔다.(사진=DGB대구은행)
2018.11.16 I 박일경 기자
'양날의 검' 후분양, 도입 순탄할까
  • [부동산 교과서]'양날의 검' 후분양, 도입 순탄할까
  • 그래픽=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보통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를 분양 받은 실수요자는 최소 2~3년여 걸리는 공사기간 동안 해당 아파트 건설 현장에 몇 번씩 찾아가고는 한다. 앞으로 내가 살게 될 아파트가 땅을 파고 골조 공사를 하면서 서서히 외형을 갖춰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뿌듯한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건물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임시로 짓는 모델하우스만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선분양 체제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선분양은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이를 입주자에게 분양하고 입주자가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주택가격 70~80%)으로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 경제 성장기에 활발한 주택 공급이 이뤄졌던 1970~1980년대에부터 시작해 이후 40년여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분양 방식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선분양 체제는 장점이 많다. 건설사는 착공만 해도 아파트값의 10~20%를 계약금으로 받을 수 있는 데다 공사 중간에 중도금을 받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낮다. 이자 한 푼 들이지 않고 사업자금을 2~3년 미리 당겨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집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일단 계약금을 내면 중도금 집단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잔금을 치루는 2년여 동안 자금 융통에 여유가 생긴다. 또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될 뿐만 아니라 입주 전까지 아파트값이 상승하면 그 이익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된다. 다만 완공 이전에 계약을 진행하는 만큼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하자 분쟁 등 부실시공에 대한 위험 부담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은 약점이다. 또 분양권 투기 수요를 촉발시켜 주택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런 선분양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후분양을 도입하자는 논의도 활발한 편이다. 문재인 정부도 오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또 후분양을 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당근책도 제시했다. 건설사들의 자연스레 아파트 완성도와 품질을 높이게 되면 이를 보고 소비자들이 실제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로 서서히 바꿔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즉 가격대가 100만원인 핸드폰이나 3000만원 하는 자동차를 완성품을 보고 사 듯이 주택 역시 완공 이후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분양 체제를 바꾼다는 것이다. 후분양는 분양권 투기 수요를 막고 부실시공을 예방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 소비자의 계약금이나 중도금 없이 건설사의 자금으로 공사을 시작하는 만큼 부도 파산에 대한 위험성이 선분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실제 과거 2003년 굿모닝시티의 사례와 같이 건설사나 부동산 개발업체가 도산, 파산하면서 입주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그동안 후분양 도입 논의가 꾸준했지만 실행은 아직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경기 하강에 따른 우려 때문이다. 당장 후분양를 도입하면 건설사가 자기 자본을 투입하거나 금융권을 통해 공사 자금을 빌려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건설사들의 금융 비용이 늘어나고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신용도가 좋지 못한 중소 건설사들은 자금 조달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어 경기 하락국면에서 줄도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참여정부 시절 단계적으로 주택 후분양 도입하는 방안이 발표됐지만 이후 정권이 3번이나 바뀌는 동안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이유다.아울러 후분양 체제에서는 수분양자 역시 큰 돈을 짧은 기간 내에 한번에 지출해야 하는 만큼 자금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 집을 지은 후에 분양을 받기 때문에 계약과 잔금 납입 사이의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8년 국토부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공정률 60%’ 기준을 제시했다. 골조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주택을 둘러보고 구매를 결정, 청약 후 잔금 납부까지 1년여 정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다. 하지만 준공 후 분양이 아닌 후분양은 현 선분양 체제와 별로다를 것이 측면에서 소비자들이나 건설사들에게 유인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8.11.10 I 김기덕 기자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피해 80%는 '의류·신발'
  •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피해 80%는 '의류·신발'
  •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피해유형별 현황 분석 (자료=한국소비자원)[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시공간 제약 없이 맞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주문 제작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주문과 다르게 제작되거나, 품질이 불량함에도 주문 제작을 이유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최근 약 3년간 ‘전자상거래 주문 제작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91건 접수됐다. 같은 기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총 2606건이었다. 주문 제작 상품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건수는 2016년 843건에서 2017년 1065건, 올해 8월 698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 291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유형별로 정당한 청약 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 거부’가 37.8%(110건)로 가장 많았고 색상 및 디자인·사이즈 등이 주문한 대로 제작되지 않은 ‘계약 불완전 이행’이 35.1%(102건), ‘품질 불량’ 13.4%(39건), ‘배송 지연’ 7.2%(21건) 등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다만 ‘청약철회 제한 요건’ 조항에 따라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제한 요건은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 등에 대해 주문자만을 위해 별도로 제작 및 구성되는 점이 명확한 경우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재판매가 불가할 경우)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동의를 받은 경우다. 소비자원 측은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거부된 110건 모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상품으로 볼 수 없음에도 사업자가 ‘주문제작’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81.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들이 주문 제작을 의뢰한 품목은 의류가 45.4%(132건)로 가장 많았고, 신발 35.7%(104건), 반지·귀걸이 등 액세서리 15.1%(44건), 가방 3.8%(11건)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3배 많고, 연령별로는 30대 여성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할 것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 △계약내용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 △현금 결제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2018.11.05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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